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 주무관 하헌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3일 배삼용의원과 7월 8일 신범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삼용의원입니다. 발언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안 제안의 건과 주택경기 활성화 건, 행정사무감사 시정의견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안 제안의 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면적 7.06㎡, 인구 80,365명 올 5월 기준입니다. 대구는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비롯하여 최근 지상철 3호선의 개통으로 지리적, 환경적으로 우리 중구는 최대의 황금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내당공판장을 비롯한 반고개 네거리에서 북비산 로터리 지역을 중구로 편입하여 대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문시장권은 지하철 3호선의 개통으로 서문시장 최대의 상권 활성화 기회가 도래한 지금 위 지역을 중구로 편입하여 대구광역시의 위상과 전국 최대의 상권을 가진 서문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효과의 극대화로 대구광역시 시장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달성공원권은 달성공원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달성토성을 바탕으로 달성공원 권역의 개발로 전매청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서성지구 재개발로 문화와 주거환경, 북성로의 공구 상권까지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중구의 모든 역량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경우와 같이 자갈치시강, 국제시장, 깡통시장, 책방골목이 어우러져 하루에도 수십만의 관광객이 운집하는 경우처럼 우리 중구도 서문시장권, 달성공원권과 북성로권, 동성로와 약전골목, 시청과 중구청을 비롯한 행정중심권, 방천시장 봉산문화거리를 비롯한 향교권역, 남문시장과 책방골목을 비롯한 남산화원둘레길 등을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3대 광역시의 위상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경기 활성화입니다.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재발굴과 인재발굴은 조합장을 뜻합니다. 인재발굴을 적극 추천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인적 발굴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능력 있는 조합장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한층 더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중심개발 계획에 박차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각종 구정 위원회 67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에 1인 1위원회 참여를 강력하게 시정 요구합니다. 위원회, 협의회의 다양한 사회 전반의 의견과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위원회 참석과 의견 제출이 없는 위원은 배제하여 구정 혁신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월당 네거리에서 남문시장 네거리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 폐기 건입니다. 반월당 네거리에서 남문시장 네거리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교통소통의 문제가 심각한 중심 4차선의 도로를 1개 차선은 자전거 없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1개 차선은 버스정류소 및 주정차로 진입차량이 갑자기 1, 2차선으로 진입하여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소가 있는 삼정그린코아로 진입하는 차량은 1, 2차선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4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수백 대의 주민들의 차량은 엄청난 위험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험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고 보면 얼마나 엄청난 문제입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청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실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현황의 건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현황 수치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수치로 잘 되는 사업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한 개편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집행부의 참모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시어 중구의 발전에 참모와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계획 작성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발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신범식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윤순영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5일 중구청에 접수된 경관심의 신청이 동인동2가 12번지 외 3필지 그러니까 시청사 앞에 고층빌딩 2개 동이 건축되었을 때 교통, 환경, 도심경관 등 중구 발전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관심의 신청이 된 오피스텔의 건축규모를 살펴보면 부지면적 3,657㎡이며 층수는 지하 7층, 지상 39층으로 건물 최고 높이는 지상 124m이며 주 용도는 오피스텔 1,151실과 근린생활시설 2개 층이며 연면적 72,327.46㎡로서 주차대수는 801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오피스텔이 건축되었을 때 문제점으로 첫째, 교통문제입니다. 동인동은 우리 중구의 교통의 중심이고 신천을 경계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혼잡지역입니다. 사업지에 인접한 공평네거리의 교통현황은 현재에도 정체가 아주 심하여 관광버스 통행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8월에 입주 예정인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1,000실이 넘는 대형 오피스텔마저 들어서게 된다면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나의 실례로 달구벌대로는 왕복 10차선의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이 신축된 후 교통정체가 크게 악화되어 많은 대구시민들이 계속적으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될 본 오피스텔 건물은 건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구시 청사의 조망권과 도시경관 문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역사적으로 서기 261년 삼국시대에 축조된 달성토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는 경상남북도의 행정과 군사, 산업, 경제를 관할하던 경상감영이 있는 역사와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이며 현 대구시 청사는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공공청사로서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표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대구시 청사 앞에 고층건물을 지어 청사 전면을 가로막아 시청의 조망권이 없어지고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무질서한 건물들로 도시경관을 훼손하게 되면 대구시 청사가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게 되고 또한 대구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의 건축에 따른 시청의 조망권 저해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시 청사의 신축문제입니다. 대구시 청사는 현재 매우 협소하여 많은 부서가 외부 민간건물 여러 곳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청사를 신축하여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오피스텔이 건축된다면 오피스텔과 상가에 입주한 세대의 민원도 해결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방치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 및 오피스텔 관계자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먼저 중구청 집행부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이러한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모든 주민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에서는 시청사 신축계획을 조기에 확정 발표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오피스텔 건축 신청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오피스텔 건축사업자는 건축법적인 문제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사업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 현액 1,877억4,335만4,590원에 대한 수납액은 1,977억2,927만74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77억4,335만4,590원에 대한 지출액은 1,532억3,468만5,252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 차인잔액 444억9,458만5,4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1억5,337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860억4,135만4,590원에 대한 수납액은 1,962억6,299만6,50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1,860억4,135만4,590원에 대한 지출액은 1,529억5,528만692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인 430억3,029만1,82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7억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7억4,369만8,22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억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7,940만4,560원으로 차인잔액 14억6,429만3,66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재석의원 6명의 의원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사불란한 재난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분산된 재난안전조직을 통합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효율적 징수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복지업무 추진의 연계성, 효율성에 부합하는 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2015년도 목표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형 재난예방,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관련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불일치한 일부 조항 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불일치한 일부 조항 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구 관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223회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원 호칭이 타 협의회 호칭과 상이하여 다소 혼돈이 있을 것 같아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배삼용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사항에 신설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는 남산2-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는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2020 대구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역번호 중구34 동인아파트지구, 구역번호 중구54 동서아파트지구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서 제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국의 대표적인 도심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골목투어 코스를 단체 방문하는 관광버스의 도심 배회운행 및 도로변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점을 해소하고 골목투어 등 중구 내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골목투어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전용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차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