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성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성진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64필지에 5만 7,456m²로서 대장가액은 40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행사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파쇄품 보관시설 및 진입로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1필지 1,094m²로서 대장가액은 97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대형장비 진출입에 따른 불편해소와 대량폐기물 보관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무궁화수목원 조성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2필지 3,299m²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장가액은 5,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태학리 방활사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7필지 9,449m²로서 대장가액은 2억 5,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제설 창고 및 차고가 협소하여 자재관리와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위치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 건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폐기물 파쇄품 보관시설 및 진입로 부지 취득 건은 2015년 4월부터 기 가동중인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 부지는 대형장비 진출입로, 파쇄품 적치장, 수해쓰레기 등 긴급하게 반입되는 대량폐기물 야적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 부지 취득 건은 북방면 능평리에 조성중인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당초 미 매입하였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수목원 공간 활용 및 전시실 등 연계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방활사장 부지 취득 건은 현재 사용 중인 홍천읍 태학리 270-21번지 제설 창고 및 차고가 협소하여 동절기 자재와 제설차량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부지를 취득하여 동절기에 원활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 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건별로 실시하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에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파쇄품 보관시설 및 진입로 부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대형폐기물 파쇄품 보관시설 및 진입로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무궁화수목원 조성부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무궁화수목원 조성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읍 태학리 방활사장 부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홍천읍 태학리 방활사장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로 상정 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조영진 전 11기계화보병사단장과 지은환 전 NH농협 홍천군 지부장, 그리고 홍영기 전 홍천 세무서장입니다. 주요공적은 제출된 제안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와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민 중심의 신뢰 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