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60억 7400만 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643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총 2건으로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38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42억 9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인 16억 400만 원이며 79억 1 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6억 300만 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8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단위사업간 예산전용으로 농업인회관 사무실내 비품 추가구입에 따라 2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예산 이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KCC울산․봉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14건에 242억 4000만 원을 투자지원단과 산업진흥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5건에 6억 4000만 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2000만 원과 AI차단 긴급방역비 지원 등에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0억 40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8억 9000만 원은 상인연합회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2300만 원은 3차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 2800만원과 선용품 공동물류 지원사업 용역비 1억 원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건에 68억 7000만 원으로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83억 8000만 원 대비 67.7%인 56억 8000만 원을, 연안유휴지개발 감리비 등 3건은 예산현액 12억 5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괄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79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1억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53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69억 4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73억 8000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1억 8000만 원, 예비비 56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수금 원금상환 등 총 25건에 1379억 8000만 원을 투자지원단에서 산업입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466억 9000만 원에서 이화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87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69억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3900만 원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와 봉계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이화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총 5건으로 예산현액은 338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69억 63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68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17억 45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4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부소개 때 소개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축산과장으로 승진하신 정옥현 과장님과 항만수산과장 안환수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게 된 것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박학천입니다. 먼저 항만수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진과 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문 직종에서 또 본연의 과에 승진하고 취임한 부분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먼저 세입부분 5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77억 5400만 원을 2014년도 결산을 보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을 2013년도, 2012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 85억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들어오고 2012년도 57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마무리 되었죠?

지금 아직까지 중앙에 연안지역관리계획심의를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마무리 되어서 중앙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사업이 26개소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계속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을 보면 전체 해안선의 총 연장길이가 160.34㎞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3년 치 국비를 받는 것을 보면 거의가 7, 8십억 원 정도로 대동합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 좀 수산해양쪽에 국비 받아 오는 것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부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연안부분에 향후에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에서도 26개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국비를 생성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울산 수산이나 해양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우리 울산에서 수산해양 쪽이 너무나 사업비가 열악하니까 그 자체가 사업이 이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책사업을 개발해야 만이 그 정책사업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용역이 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선용품 공동물류 지원사업부분이 2014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용역을 어느 시점에 와있습니까?

지금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선용품 공동물류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울산의 물품들이 울산에서 선적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의 선사들이 울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중간용역결과가 나와있으면 의회에다가 용역결과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성을 좀 인지하셔서 용역을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정책사업으로 뭔가 수반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정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과 과장님 취임을 축하하고요. 또 전문직에서 농축산과를 맡아서너무나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 전용 건이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용부분은 법적으로 단위사업명까지는 물론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 세부사업의 통계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용을 한다면 적어도 의회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그당시 6월에 집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요. 그 당시 의회가 교대시기가 되어서 선거철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좀 해서 전용을 한 느낌도 든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용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회관은 2003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면서 집기부분을 2013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부분에 들어갈 비품을 신규취득하기로 하고 기존 쓰던 비품들은 그대로 사용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관이 준공이 되고 준공시점이 되어서 비품을 넣으려고 보니까 기존 쓰던 비품들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좀 오래되어서 거의 폐품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새 건물을 짓는데 비품도 같이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그 말도 타당하고 해서 사실은 추경 때 보고를 드리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회관 준공시기가 4월말이었고 준공식을 9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입주를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하려다보니까 추경이 그때 없어서 부득이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간과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정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세부사업이 맞지 않은 거예요.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나가야 할 금액을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준 사업내용으로도 현대식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하고 채소류 주산단지조성사업하고 화훼단지 생산현대화사업 사업내용으로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이런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이 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4억 원에서 2013년도에는 3억 6000 만 원 또 2014년도 결산할 때는 3억 2000만 원 정도가 쓰여졌지 않습니까? 또한 2015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사업을 실시해서 소득증대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세부사업 통계목이 다른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몇 개월 아니면 추경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되어져 있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심각성을 좀 가지고 전용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전체 실, 과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봐집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다시피 예산과목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목에해당되다 보니까 전용을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굳이 지적의 말씀대로 비품구입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결정한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농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입주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반듯한 집기가 놓여져야 되겠다는 게 농민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좀 감안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전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로 가지고 우리 의회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결산서 개요 29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보면 울산광역시 내지는 우리가 지금 전국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작년에 총재산 대비 총 부채도 좀 늘어났고 재정운영에도 보면 예산 대비 세출이 좀 늘어났고, 그런데 주민 1인당 총자산이나 총부채를 보면 자산도 늘어났고 부채도 늘어났고 수익도 늘어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산업국하고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없다고도할 수도 없고 전국 평균적으로 혹시 이런 부분 검토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복식부기 재무분석이 거의 다 나왔고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리해 본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공시제도가 있어서 총결산하고 이런 것을 각 시․도에 인터넷에 다 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오셔서 아마 계장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계속 보셨기 때문에 21페이지 예비비지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축산과에 예비비지출이 재해위험지구시설정비, 가축질병근절사업 죽 해서 4건에 6억 45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출해 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죠?

지출이 국비가 있고 자체 시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정산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있고요. 구․군으로 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 간 부분들은 저수지 보수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고요. 구․군에 나간 부분은 민간보상금도 있고 농가라든지 소규모 공사부분들이 많습니다. 설계는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구․군을 통해서 정산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13번 농축산과 집행잔액 보면 4억 5600만 원 그래서 예산하고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일부분은 국비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돈은 많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남았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중에 최고 많은 게 농업인회관 시설감리비 3억 95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우유급식이라든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경제일자리과장님 위에 11번 봐 보시죠. 11억 1300만 원 가지고 예산집행잔액이 4억 1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 9500만 원이나 있습니다. 엄청난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죠?

그것은 행자부하고 고용부하고 마을기업사업, 사회적기업사업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국비를 갖다가 총액을 받아서 시․도에 갈라주기 때문에 총액을 소화시키려고 각 시․도에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배분금액이 지원금이 더 많아진 게 원인이 되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계속 육성을 하다보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승격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또 심의를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남는 경우가 1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1억 1300만 원에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6억 9500만 원이나 남아 있다는 것은 엄청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유야 다 있겠지만 설명, 이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쓸 돈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뺀 돈이 되는데 국가에서 돈을 너무 확보하다보니까 시․도별 다 갈라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도 15억 원씩, 20억 원씩 남습니다. 이것이 모여서 200몇 십 억 원 되는데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돌려주는 방향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먼저 결산 질의하기 전에 경제일자리과에 재래시장 지원하려면 평가를하죠? 평가 스탠더드 포맷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

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업이후의 평가 말씀하십니까?

평가하기 전에 평점을 매겨서, 재래시장 점수를 매겨서 어느 재래시장에 이번에 할 거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 평가가 스탠더드 포맷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상인공 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팅결과 저희들 현장실사결과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취합해서 하는데 포맷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산지표시 있잖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아마 농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실 건데 평가서에 그 항목도 들어가 있죠?

그것은 저도 본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울산이 원산지 표시가 2013년도, 2012년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꼴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부 쪽에 찾아보시면 그 자료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여러 가지 잔액부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을 수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농축산과는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작목반이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자본이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마치 지원금을 또 받아서 자기 개인의 어떤, 물론 서류상으로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법인 만들어서 이사 구성하고 다 하겠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개인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저히 작목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령한 부분들은 5년간 퇴출이라든지 저희들 농가 지도, 농업인들 교육할 때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이미 많이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앞으로 더 농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업에 축산이면 축산 다른 작목반이면 작목반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너무나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것을 이전해 주고 구입해서 주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책임지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특히 자본이전 되어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경제일자라과장님, 사회적기업육성지원금이 1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도 3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4년도에도 1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이전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업체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왜 1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아까 변식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풀로 노동부에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재작년 수준보다 작년에 더 많이 받았습니다. 10% 정도 증액한 가운데 총괄을 받아놓으니까 그러면 각 시․도별로 10% 더 업이 되는 거죠. 증액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 숫자는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6개 기업에서 330명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2개 기업에 350명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남은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회의를 할 때 적정수준에서 시․도에 배분해 주는 게 좋겠다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연유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굴을 하면 충분히 국비를 더 소진을 시키고 더 편성을 받아올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을 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도 충분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든가 육성대책을 세워서 뭔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울산경제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물론 47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47억 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거의가 비슷한 지출내력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예산도 51억 원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도 결산을 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기본적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일자리를 발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발굴을 최대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매년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취지대로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과를 하나 신설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했더랬습니다. 그만큼 사회적기업을 좀 더 육성해야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의 하나의 복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비 나가는 대신에 사회적일자리를 늘려서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해서 설명회를 하든지 1년에 한 번 정도 했다면 두 번 정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보다는 뭔가 우리가 소진해서 우리지역에 이 예산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김종만 산업입지과장님 결산서개요 24페이지 보면 예산이체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5건 1370억 원 이것 설명 좀 하고,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분과가 투자지원단에서 넘어왔는데 그 이체된 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결산과 관련해서는 매곡2․3차, 중산산업단지, 신일반, 하이테크밸리, 길천산업단지, 테크노산단 이런 돈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체된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체를 해서 받아쓰고 지금 그것을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남으면 또 공단조성에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1300억 원이나 있으니까 지금 테크노도 그렇고 전부다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완료된 것은 없죠?

예, 완료된 금액은 여기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전용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FRP에서 이번에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것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전용과 같은 겁니다.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전용과 같이 쳐야 됩니다. 왜 FRP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다른 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과 같은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는 사전 설명은 있어야 될 것이다. 위원장인 제가 처음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하다, 이것은 전용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꼭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FRP하고 지금 현재 것하고 예산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입찰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아무거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의회 의결 받기 쉬운 쪽으로 해서 슬쩍 종목을 바꾸어 버리는 거와 돈 여기 쓰는 거 이쪽으로 바꾸는 거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물론 추세가 FRP에서 강선으로 바꿨다하지만 그러면 FRP가 의회승인 받기가 쉬우면 FRP로 신청해 놓고 강선으로 바꿔버리면 전용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말입니다. 의회승인 받기 어려운 예산을 쉬운 걸로 해서 바꿔버리면 전용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꼭 내용하고 전부다 위원님들 개개인별 다 찾아가서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연장을 해서, 지금 수명이 다 되었는데 연장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운행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지금 ’90년에 되었기 때문에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폐선을 해야 될.

아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배를 바꾸는 것은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바꾸는데 그 기간에, 잘 못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되니까 돈이 들더라도 1년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1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를 꼭 점검해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년 정기수리를 해서 지금…….

그런 데는 아끼지 말고, 재난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보면 전용 퍼센티지가 높다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지금 감리비는 2003년도에 이행되었는데 왜 추경에 반납이 안 되었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된 예산은 감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 전용을 막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쉬운 예산을 신청해서 바꿔서 쓸 수 있는, 어려운 것은 의회 승인 못 받는 것은 바꿔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악용은 아니지만 악용의 소지를 의심받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4호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