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1분

최성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신동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위원장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동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동천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천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외에 3개 회계 분야에 대하여 4,815억 6,663만 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외에 3개 회계 분야에 141억 1,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비율은 전체 2.9%가 되고요. 승인액은 35억 8,416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34억 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출된 부분은 일반회계 분야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축산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긴급방역의 승인액은 2억 6,143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0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중에는 인건비로 2,153만 2,000원이 지출됐고요. 사무관리비가 1,84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14만 6,000원, 재료비에 3,374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중 건설방재과에 홍천소수력개발(주)의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이 6,620만 3,000원입니다. 지출도 6,6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홍천소수력개발(주)에 대리인 2명에 대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1명당 3,310만 1,230원씩 해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중 건설방재과에 홍천소수력개발(주)의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이 32억 5,652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이 32억 5,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액 141억 1,000만 원 중 지출은 3건에 35억 8,000만 원이 결정되어 이 중에 34억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홍천소수력개발(주)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33억 2,000만 원과 긴급방역비 8,0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홍천군에서 소수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예산계상을 해서 지출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차기 연도에 승인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수력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성사가 오고 가고 또 손해배상청구서가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것은 대법원 판례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32억이라는 자금을 우리 홍천군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전번 의회 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소수력 발전에 대해서 당위성이랄지 이런 것이 사실 간략하게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비비로 저희가 진행이 됐던 부분은 이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갔던 부분인데, 판결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자 계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정을 해서 물론 이자를 많이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었겠는데 그때에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못 챙겨서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은 2014년도 12월 26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추진할 때 상반기에 판결이 끝날 것이냐, 이러면서 상당히 그랬는데 지연이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자도 저희가 많이 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사실은 12월 26일 판결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니까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예비비에서 지출할까 하는 궁금증을 갖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소수력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밖에 모르지만 여하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 과정 중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15호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과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043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125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90억 7,800만 원이며 차인잔액 1,534억 4,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7억 300만 원과 사고이월 135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 355억 6,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억 5,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4억 8,7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467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534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09억 8,100만 원이며 차인잔액 1,424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11억 9,700만 원과 사고이월 135억 원, 계속비이월 352억 8,50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5,6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6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91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0억 9,600만 원이며, 차인잔액 110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500만 원과 사고이월 3,000만 원, 계속비이월 2억 7,9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제5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9쪽입니다. 요약재정상태표를 보면 2014년도 자산은 2조 4,415억 6,500만 원이고, 부채는 467억 7,8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3,947억 8,700만 원입니다. 자산액 구성내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자산의 76%인 1조 8,577억 5,0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은 10.5%인 2,575억 4,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전체부채의 13.7%인 64억 1,300만 원이며, 기타비 유동부채가 86.3%인 403억 6,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61쪽입니다.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면 비용은 3,231억 1,800만 원이고 수익은 4,359억 4,700만 원으로서 운영차액 1,128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전체수익의 15.8%인 689억 9,200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입이 83.3%인 3,655억 2,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9억 6,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1억 6,400만 원이 발생하고 13억 7,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우리 군의 당해 연도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38쪽입니다. 2014년도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9,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36억 8,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9억 9,900만 원으로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7억 8,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539쪽 ~ 5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8쪽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524만 m²에 4,299억 100만 원이며 건물은 20만 9,000m²에 2,630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유재산은 1조 5,609억 9,800만 원으로서 총 2조 2,53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10억 3,200만 원이 증가되고 매각·폐기 등 4억 2,7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당해 연도 말 8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출납정리기간인 2015년 3월 10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홍천군 재무위치 제30조 4항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 20일 ~ 6월 8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5년 5월 20일 ~ 6월 8일까지 20일간 최성진 위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6,228억 원 중 6,125억 원이 세입 되고 미수납액 10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 98.3%로 전년도보다 0.1% 증가한 결과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2014년 11월 조직개편에 의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각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6,043억 원 중 총 지출액이 4,5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9%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03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1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률 75.9%는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여전히 집행잔액 또한 많이 발생되는 실정이므로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실소요액을 계상토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2014년도 세입 6,125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 1,02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원, 순계잉여금 46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389억 원에 비하여 무려 19.2%인 7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정책사업과 초과세입금에서 과다 발생하고 있어 실용예산 조정으로 발생된 자금을 타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긴급방역 8,000만 원과, 홍천소수력발전(주)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33억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14년 말 현재 기금은 10종에 227억 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총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계획한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14년도 채권결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8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이며 이 중에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 106억 원과 기타채권 7,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은 공유재산 결산액 2조 2,53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218억 원,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 등 건물 157억 원, 기타 도로개설,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각종 공작물시설 92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은 정수물품은 32종 총 947개 8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냉난방기, 차량, 업무용컴퓨터, 보안용 카메라 등의 신규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보고서 현황은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4,415억 원이고 총부채는 467억 원으로 순자산은 2조 3,948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수익이 4,359억 원이고 비용은 3,231억 원으로 순수익은 1,12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별 집행현황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세입분야 예산편성에서는 재원의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여 초과세입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지적되었듯이 예상불용액의 사전차단,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미흡 등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합리적 운영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을 것이고, 이것이 작년만의 일이 아니고 예년에도 계속 됐었을 텐데, 순세계잉여금요. 그것이 지금 지난해 대비해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9%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464억이 이월처리 됐는데,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용 시기를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사업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집행하고 난 잔액을 빨리 신규투자, 사업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신규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작년만의 사항이 아니고 예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요.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감액될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는 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과장님, 하여간 재무과에서 격무파트에서는 또 1년 중 제일 큰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승인을 받으면 한 해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결국은 정도의 차를 얼마큼 줄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얼마큼 줄일 것이냐는 결국은 전체 묶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되기는 되죠. 그런데 공무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얼마 안 될 수는 있지만,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 교육을 교육계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님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교부세가 별도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할 시기와 맞지를 않아서 초과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해 연도에서 세입 계상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차기 연도로 넘어갔던 얘기인 것이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 것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도 상당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은 사업수요예측과 관련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남는 자금이야 다 차기 연도에 이월해서 쓰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당해 연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인데,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월례조회 같은 때에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 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면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11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