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이후 메르스 발생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시가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 대응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메르스 발생 예방추진대책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거듭 더 복지여성국에서 많이 힘써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 전통시장 살리기를 부시장님께서 직접 시장을 다니시면서 시장 봐주기를 했을 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메르스로 인한 후유증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가나 관광업종에서는 피해가 많고, 5·6월에 메르스가 있다 보니까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물론 지금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를 좀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지는 않도록 확실하게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초동대처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혹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철저하게 예방에 유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좀 더 끈을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망이 35명 정도 되었다,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치료를 잘한 사항 같고 조금 전에 한동영 위원장님이나 천기옥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에는 정말 대응을 잘하신 것 같고, 또 우리가 안전이라고 해서 물론 119안전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런 안전에 대한 대처도 참 잘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메르스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유치원이나 노인복지, 회사면 회사 전 우리가 울산시민, 우리나라가 전체가 한 번 더 좀 깨끗하게 손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집안의 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환경에 대한 변화도 시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이 영향으로 해서 식당이나 모든 업소에서 너무나 이 부분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언론에 너무 강요를 하다보니까 정말 경제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잘해서 경제에도 큰 영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5850억 9083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5821억 4623만 원, 이월액은 4억 71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7357만 원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는 예산현액이 3379억 3348만 원이고 지출은 3374억 11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1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54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집행잔액 9173만 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계류로 인해서 늦어짐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되어 동별로 배치할 한시적 사무보조요원 인건비 3개월 미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금년 4월에 통과되어서 7월 1일부터 지금 맞춤형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집행잔액 1억 3373만 원은 희망키움통장Ⅱ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가입자 규모 과다 추계와 가입자의 기피현상으로 감소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복지사업 평가 특별지원 2000만 원 집행잔액은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도 전국기초단체 지역복지계획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우리 시는 울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당해 국비 미교부로 집액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현충탑 관리 집행잔액 중 업무추진비 416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72만 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축소 및 취소로 발생하였으며, 360페이지의 호국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이용자 감소에 따라 서 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363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559만 원은 집합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수요 선호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생 교육비는 전액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6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지원 82만 원은 인공수정 시술심의위원 수당비로서 위원회 개최 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습니다. 36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38만 원은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료지원비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지난연도 대상자는 366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 감소에 따라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난연도출산장려금으로 지원 아동수는 34명입니다. 36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억 252만 원은 그중 현충탑 관리 인건비 등으로 744만 원과 하늘공원 관리운영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용역위탁관리비 등으로 9508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집행잔액 3037만 원은 현충탑 내외부 시설 개선공사로서 잔액 1237만 원과 하늘공원의 시설 부품교체 등 집행잔액으로 17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341만 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각종 행사와 간담회 축소 또는 취소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2010억 6037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94억 49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61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73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1304만 원은 44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설과 추석 격려 위문품 구입 시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6868만 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사회복지보조사업 집행잔액 2476만 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초학습과 건강관리 등 교육지원 사업비로 복지부에서 11월에 추가 교육비 1981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마는 시기의 상실로 교육대상자 모집 등 사업추진 불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자산취득비 이월금 1억 4906만 원은 장애인 휠체어 탑승용 36인승 대형버스로서 리프트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집행잔액 5000만 원은 신장장애인울산협회 이전 전세보증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을 리모델링한 관계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2억 9454만 원은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시설비와 감리비,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2092만 원이고, 지출액은 236억 8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23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84페이지 여성주간 운영 민간이전 집행잔액 522만 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 축소에 따른 잔액이며, 385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운영 및 교육 집행잔액 711만 원은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변경 및 위탁교육 목표 인원의 축소로 인한 교육비와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5451만 원은 당초 개소시기가 1월로 봤습니다만 3월로 늦어지고 여성가족개발원 입주시기가 조정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운영 출연금은 금년 1월 재단설립으로 재단기금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은 개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의 미집행잔액입니다. 396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원강화 집행잔액 402만 원은 책자 인쇄 및 계약심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 3424만 원은 가족문화센터 운영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1616만 원이고, 지출액은 189억 30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4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402페이지 건강도시추진사업 연구용역비는 건강도시프로파일 용역이 2014년 10월 계약 체결됨에 따라서 2015년 5월까지 완료됨에 있어서 219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36만 원은 알콜올, 약물중독자 등 정신질환자 시설 입퇴원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되는 사업으로 개최사유가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지원 집행잔액 349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감염병관리 전문가양성 교육과정비로 중앙교육과정 취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504만 원은 장티푸스 등 감염병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사업비 2544만 원은 지역내 신종감염병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 2250만 원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연말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988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460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84만원입니다. 414페이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300만 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대상자가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416페이지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민간이전보조금 774만 원은 응급의료지원에 따른 무선통신망 이동기지국 운영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612페이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13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 고령사회지원 1억 원은 노인들을 위한 공익캠페인 방송광고사업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수수료 지급이 적정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이체 내역은 2013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장사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 4억 7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그 외는 2014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직개편으로 복지인구정책과로 3379억 3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2010억 6000만 원, 건강정책과로 190억 1600만 원, 식의약안전과 27억 6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61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결산서 6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746억 754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687페이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753억 7380만 원이고 지출액은 737억 58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6798만 원입니다. 693페이지 집행잔액 16억 6798만 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수당 305만 원과 민간위탁금 16억 6492만 원이며, 그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8억 6287만 원이 감되고 또 장기입원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비 절감액이 8억 20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70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12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753억 7380만 원을 복지인구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48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2013년도말 현재액이 238억 5822만 원이고 2014년도 조성액은 62억 2353만 원이며, 이중 5억 9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291억 9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9억 6748만 원 중 지출액이 없었으며 2014년도말 현재 11억 174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예산현액 177억 551만 원 중 재해구호물품구입비 1억 원과 2014년 8월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에 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적립금 46억 원, 이자수입 4억 400만 원을 적립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이 224억 2755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산현액 30억 5714만 원 중 여성단체 공익사업지원 등에 8999만 원을 지출하고 2014년도말 현재 30억 579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1억 2808만 원 중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5억 994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말 현재 25억 9676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부임해 오신 직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오셨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 있어서 결산서 380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01-01인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액이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불용잔액이 38% 정도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불용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장장애인협회 전세보증금으로 올려놓으셨다가 당초 사무실을 이전하려고하다가 아마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을 했다면 계획하고 다르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단체 6개 단체에 임차료가 7억 1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3개 단체에 1억3000만 원을 했는데 2개 단체는 지원이 되었고…….

그러니까 각각 1억 3000만 원씩 다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3개에 지체장애인협회에 2000만 원, 지적장애인에 6000만 원, 신장장애인에 5000만 원을 해서 사무실을 다른 데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를 하다보니까 지금 금리가 낮아서 다 월세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SK에 3500만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5000만 원 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이사를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물업주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원상 복구 안 해도 되는 걸로?

예, 그런 것은 다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새로 지어서 갈 예정이라면 지금 현재로 계획에는 그러면…….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무실을 이전해서 큰 데로 가려고 했는데 하려니까 요즘 월세를 원체 많이 원해서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했습니까?

2017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2000십 몇 년도요?

2017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가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더 해서 1억 7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변경해서 올렸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나 발생했으니까 당초에 충분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 5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7000만 원 되면 다른 데 가면 사무실이 안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원체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건물주들이 월세를 많이 원합디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정을 조금 비껴나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드리는 김에 노인장애인 쪽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자산취득비가 2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1757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1억 4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이월 된 사유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은 버스가 노후 되어서 버스 리프트하는 게 7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1억 4900만 원 정도 사고이월했고요. 그다음에 콜택시 3대 구입하고 잔액이 336만 4000원이 남은 겁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총 부르미하고 전부 다 합쳐서 90대 정도…….

89대입니다. 부르미가 37대, 일반택시가 37대…….

지금 그러면 장애인들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지금까지 장애인들 법적으로는 50대 하는데 우리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했기 때문에 89대가 운영되고 버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모자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요금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은, 물론 차후에 정할 때는 잘해서 했겠지만 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5km당 기본요금이 1800원입니다. 추가요금은 470m당 100원씩, 100초당 1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운행시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다 가능한지, 아니면 미리 혹시나 운행을 해야 될 때 10시 이후라든가 이럴 때…….

이것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4·5등급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3등급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3등급까지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책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편리할 수 있게끔 좀 더 꼼꼼하게 이걸 운영하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항상 챙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설명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복지인구정책과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예산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700만 원이 예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 되어서 집행한 사유하고 예산 변경 후에 예산대비가 1억 3400만 원 그러니까 68%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 70% 이상…….

70%요? 60%인걸로…….

최저생계비 70%입니다.

예전에 60%로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희망키움Ⅰ통장이 있고 Ⅱ통장이 있는데…….

Ⅰ이 있고 Ⅱ가 있고 또 내일 이렇게 해서 있는 걸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남은 부분들은 희망키움Ⅱ통장 부분인데 최저생계비 70% 이상 차상위계층 되시는 분이 3년짜리 정기적금을 10만 원을 넣게 되면 저희들이 근로소득 장려금 형태로 해서 시에서 시비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대상을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잡을 때 54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잡은 인원이 540명, 지금까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가 원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60%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70%라고 그러셨고 그러면 Ⅰ통장은 6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지금 각 구·군에서 보니까 차상위계층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한 번 활용해 볼 의향이 없으시냐고, 알고는 계시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니까 ‘아, 그것 참 괜찮은 건데 몰랐다고’ 그런데 이게 언론에도 나가기도 하고 다 했는데 살다보니까 여기에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차상위계층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덧붙여서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그냥 전체적인 홍보를 하다보면 이분들한테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하기는 힘들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에게 한 번씩 다른 걸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걸 이용하실 분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사람에게 물었는데 몇 사람도 한 명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홍보가 잘되면 이걸 활용을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잔액이 이만큼 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군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널리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 정책이 참 괜찮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중간에 넣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10만 원이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중간에 3년 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원금만 그냥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은행하고 아마 맺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남은 부분들이 계획이 540명인데 한 171명만 가입이 되다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는데 그 원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원체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손을 다 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일하시는 김에,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긍지를 가지시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제가 차상위계층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이걸 넣고 싶다고 그러시길래 아마 구·군에 다 보시고 실적이 저조한 구·군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과장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운영비에 4억 90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아마 2015년도 3월…….

3월 23일에 개원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재단법인으로 되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기는 한데 3억 원 정도 61%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고 1억 9000만 원39%의 발생사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시는 것 듣긴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23일에 여기에 계시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개발원이 무사히 개원해가지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개발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2014년도 10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그 3억 원은 기본재산입니다. 출연금으로서, 기본재산이고 그다음에 1억 9000만 원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관리비에 소요되는 3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여성인력개발원이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잘 굴러갈 거라는 느낌을 제가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 향상을 하는데 인력개발원이 좀 더 한몫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가 보니까 여성일자리창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고용률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보니까 박사님도 와계시고 또 앞에 의원님을 하셨던 분이 와계시다 보니까 좀 더 다르게 장점을 살려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도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성들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또 교육을 하고 습득을 받아야 거기에 맞는 여성들이 사회에 주류적인 역할을 하려면, 경제발전에 핵심동력으로 나가려면 자기하고의 공부가 맞아떨어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수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일자리 창출 관계에 대해서 물론 개발원에서도 정책연구를 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옆에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는 항상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 수요조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가족개발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것은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7페이지에 보니까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라고 그래서 감영병 위기 대응운영비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이 37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이게 아마 메르스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감염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예측이나 추측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만 메르스처럼 예기치 못한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평소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이후에 사실 그동안 대규모적인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쓴 부분은 1155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종감염병 올 것을 대비해서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비용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직접 신종감염병이 오게 되면 비용을 쓰기 위해 남겨놨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발생치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처부분에 있어서도 신종이라는 게 꼭 메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떠한 감염병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세심하게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 메르스도 이렇게 오고 지금 홍콩 같은 데서 A형 독감도 번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대폭 더 추가 확보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떠한 감염병들이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좋은 복지제도를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이유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인구정책과 354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비가 아마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9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원래는 지난해 7월, 8월경에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력 인건비인데 그 법이 언제 통과됐나 하니까 지난 연말 12월 30일에 통과되다 보니까 이 돈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사람을 채용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다.

국회 통과가 늦어져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공공복지체계 개선은 늘 ‘복지’라는 이 자체가 해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낭비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줄여야 되는 것은 줄이고 우리가 방문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복지정책을 우리가 제안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인구정책과 365페이지를 보면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6100만 원은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미숙아가 없었던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예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예산이 예산금액은 내려오고 돈이 안 내려왔어 요.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쓸 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에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금이 가끔씩 보면 내시는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면 연말쯤 가면 돈이 내려와야 집행이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하고 앞에 353페이지 부분하고 2건이 저희들 과에서는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쓸 수가 없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숙아에 대해서 울산에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줄어드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출산시대가 되다 보니까 미숙아 부분들도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줄어드는 상태다, 그죠? 출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숙아도 마찬가지 비례한다, 그죠?

예.

좌우지간 우리가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출산은 너무나 광역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숙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광역시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6억 원인데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16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출산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1급에서 4급 사이에 있는 장애가정에 출산을 하게 되면 1가정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따라가지고 1가정당 100만 원 해주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장애가정에서 출산할 수 있는 계획을 50가정을 잡아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는 34가정 3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1600만 원입니다.

1급 장애인인데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장애가정에서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장애가정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해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50만 원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구·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군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 그죠? 좌우지간 장애인이 출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80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불용처리에 대해서, 이것도 1억 1726만 원 중에 9250만 원 집행하고 2476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장애인 교육비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미처 쓰지 못한 그런 겁니다.

이것도 돈이 늦게 나와서 쓰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수요조사도 안 하고 재배정을 연말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이 끝나고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불용처리 된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복지인구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데 돈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불용금액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고, 또 불용처리가 적은 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입찰한 금액이 남은 내용들이더라고요.

주로 사업이라든지 낙찰금액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요즘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입찰금액이 저조하게 낙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돈이 절약할 수 있는 길이면 상당히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산에서 상반기에 절약이 됐으면 추가 예산에서 좀 줄어들고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달입찰을 하면 상당히 많이 요즘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의 금액에 따라 얼마이상 입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결산추경이라든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은 아낌없이 우리가 교육을 잘 진행해서 그분들이 아주 쾌적하게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장애인보면 동구도 장애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성안에도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건물은 잘 지었지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활용을 해서 아주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점검을 잘하셔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으셨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도 잘 갖추고 이런 건 아끼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골고루 와서 다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요즘은 PR을 많이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여성가족에 대한 것은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울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성인력이 없어서 정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성개발원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사업에 39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사업 민간참여 지원전액이 다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이 다 미집행된 건지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건지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청소년 업무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청소년국제교류참가자들 보상실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인 여가부에 올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부터는 여가부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지급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저출산시대가 오고 청소년들 한분 한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잘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아낌없이, 이런 제안은 많이 발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이런 부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말고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걸 창출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일꾼들인데 사회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생각하기에 달려있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아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면 너무나 내가 잘못을 느끼고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관심 갖고 정말 우리 울산시민이 다른 시보다 훨씬 잘사는 도시라지만 이런 것도 구석구석 찾아서 좋은 전략을 펼쳐 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더스병원에 지난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원식에 다녀왔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설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어서 외부에 이런 환경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상담을 하러왔을 때 사무실이 뭔가 너무 좋고 이런 데 와서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하는데 조금 뭔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저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서 환경이 상담소도 멋있게 꾸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마더스병원 측과 협의해서 위원님의 그런 뜻을 진솔하게 전해서 향후 고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에 과장님도 진급하시고 뒤에 여러 구·군에서 많이 오셨는데 환영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걸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추가질의 비슷한 부분인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에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

당초예산이 6억 52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추경이 6900만 원 정도 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희망키움통장Ⅱ가 예산이 6억 5000만 원 그 안에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6억 5000만 원 안에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예산은 1억 9600만 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당초예산에는 6억 5200만 원 정도 됐는데 추경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부분은 당초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탈수급시키고 자활의지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1억 26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책정됐습니다. 과연 작년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올해 사업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도 들고 지자체에서 물론 구·군에 지원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 천기옥 위원님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직에 공무원들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상위계층을 충분히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 예산은 충분히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올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소진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수급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본래의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통해서 그 돈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여기 지난해 9100만 원 남은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계획인원을 저희들이 540명 잡아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170명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 부분들도 있고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저축하는 부분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현장에서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홍보가 부족한데 잘 하겠다, 각 구·군에 최고 잘하는 구·군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있지 싶은데.

그런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33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놨는데 그 인건비예산입니다. 운영비 부분들은 그 법인에.

한국자활센터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운영비가 3300만 원까지 거기에 지원해서 인건비로 해서 발굴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도 하고 이러는데 도 실제로 보면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탈수급이나 일반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일반 통장들이나 또 여러 단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은 원체 언론이나 본인들이 이런 부분 정보력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안 남도록 올해는 각별히 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있는데요?

한 과에 한 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운영 집행액이 95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2900만 원이고 경비가 6600만 원, 현충탑관리 7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하늘공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대단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인력배치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에 장제업무는 차질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건 차질 없고, 일부 삼동면민발전협의회에서 2003년도에 인센티브하고 각 사업을 19건을 해 주기로 약속한 관계 때문에 지금 14건은 처리가 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장기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동향입니다. 하늘공원관리 집행잔액 9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늘공원 인건비하고 일시사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 1500만 원 정도, 직원파견·전보·출장비 및 복리후생비에 1500만 원 정도, 각종 기타경비 해가지고 9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장애인단체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원래 전세자금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장장애인이 1억 2000만 원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1억 7000만 원.

과장님, 계획은 전세금으로 했다가 그 전세금으로 그쪽에 가려고 하는 데가 월세를 많이 달라 해서 못가고 거기 자체에 앉아서 리모델링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전세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획했으면 만약에 그 계획이 안 되면 반납을 하고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500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래서 5000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물론 결산추경에 반납 못한 부분도 문제지만 계획은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금으로 계획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리모델링한다, 이 부분은 예산운용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돈을 확보해서 1억 7000만 원에 건물을 얻었으면 참 좋은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다 월세를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 SK에서 사회공헌화사업 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3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업무 보는 데는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회공헌화 사업입니다. 저희 돈이 아니고요.

리모델링하는데 3500만 원 든 것 맞습니까? 8000만 원 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50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원래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면 그런 추진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편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5000만 원이 남았으면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는데…….

결산추경에 반납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382페이지에 보면 제2장애인체육관 공사 12억 9000만 원 남은 부분하고 또 감리비가 2억 15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도 너무 크고 이 부분은 왜 결산추경에 반납 못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차에 걸쳐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종건에 돈을 넘겨주고 조금 관리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종건에서 다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설계변경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종건에 가면 다 안 되겠나 했더니 이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전임과장님이 진행한 부분이 있지만 준공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고 결산추경은 12월입니다. 또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 금액도 크고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203억 원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집행잔액이, 공사 낙찰금액을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종건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집행하고 모든 게 마무리 된 이후에 인수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종건하고 같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결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계속비사업이라고 공사는 종건에서 하고 다시 공사 마무리되면 복지국에서 인수를 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공사과정에서 우리 복지국이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이나 장애인단체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통했을 줄로 아는데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이런 예산을 시급한데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여성, 아까 1억 9000만 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준공을 일찍 했고 또 개관이 늦어진 걸 충분히 알면서도 1억 9000만 원 그 부분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회를 2014년 11월 19일에 했습니다. 11월 19일에 총회를 해가지고 개발원을 설립하려고 등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등기하고 인원채용하는데 시간이 45일 정도 걸립디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2월전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면 이걸 집행하려고 했으나 사실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성형수 과장님 상당히 고생한 부분 인정하면서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남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행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초기대응을 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연 울산에 메르스가 확산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억수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감염병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백일해나 진드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감염병보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콩독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근접접촉이라든지 직접접촉이 아니면 거의 전염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전염성이 사실 떨어집니다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체접촉 뿐만 아니고 공기중으로도 바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유행할 경우에 오히려 메르스보다도 더 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감뿐만 아니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최근에 또 우리 국민들과 다른 나라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번 메르스를 계기로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 이런 걸 대폭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국가에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완·개선된다면 감염병 강화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은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면 음압병실이나 이런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입니까? 3700만 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풀성 성격을 약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또는 신종 감염병 위기관련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들입니다.

훈련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집행잔액 25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걸로 대비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안 했기 때문에 2014년도는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감염병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계획적으로 책정을 해서 아까 내년 당초예산은 좀 많이 책정한다고 했는데 책정해서 감염병이 없더라도 예방훈련이나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다 짚은 것 같아요.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기금에 대해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기금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기금, 특히 사회복지기금, 그 사회복지기금을 보니까 이게 목적에 준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효율적으로 작년에 운영되었던 이런 기금들,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활보장제도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데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고 이 사업이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우리 복지여성국에 더욱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전체 과는 늘었지만 분리되어서 전체정원이 90명이더라고요. 우리 전체 90명 중에 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충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4명입니다.

14명, 말이 됩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 예산이 추경을 제외하고 일반·특별회계가 6400정도 됩니다. 그죠?

예.

이게 복지여성국의 업무특성상 전문직종이 해야 될 부분이 대다수다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4명의 분들이 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700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7000억 원 예산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울산시의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가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직종이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바른 정책입니다만 또 저희들 총인원의 90명 중에서 복지직이 14명으로서 행정직하고 보건직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은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구·군에 우리가 자금배정을 해 줘서 자치단체에 자본을 지원해 줘서 직접 구·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업무에 대한 과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복지여성국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업무가 과다 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일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 부분 분명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이게 정원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정원을 만들어내야 될 분이 국장님입니다. 불용액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결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1년 동안 한 바퀴 죽 돌아보고 난 뒤에 제가 느끼는 부분을 오늘 결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복지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숫자가.

지금 봐보십시오.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서도 개방을 해서…….

울산시에 3분의 1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복지여성국이에요. 단순하게 일반행정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든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 내셔야 되고 그 뒤에 국장님께서 의회를 동원하시든 어떻게 하든 국장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강정책과장님 메르스 관련 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는 질의할 시간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못했는데 제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본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울산이 그래도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었다는 것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은 아마 남모르게 정신적인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메르스 이게 울산은 청정지역이지만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실은 크다고 저는 봅니다. 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갔다, 이게 호흡기질환들 이게 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도에 천연두를 잡았죠. 천연두를 종식하고 난 뒤에 발표한 게 바이러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뒤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완전히 오판이었던 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콩독감 또 끝나자마자 경계령 내려졌지 않습니까? 호흡기성 바이러스 이게 변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무슨 질병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건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또 울산시만의 보건정책방향의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죽 하셨지만 초동대처를 울산이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앞으로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질병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단위에서는 아직 호흡기질병 즉, 바이러스를 옮기는 질병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전문성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단위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 이런 게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 어떻게 변이돼서 어떤 새로운 질병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정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투자와 정책개발·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친자를 때려가지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 재작년에 의 붓딸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하고, 또 작년에 서현이라는 입양아를 폭행해서 사망하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폭행사고, 울산이 아동학대도시로 전락을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울산만이 이렇게 대형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아동학대사건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숫자가 많고 또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는 실정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막상 일어나고 나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망사건들, 또 특히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의 정서에 맞는 예방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아마 울산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 실정에 맞는 예방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동학대사건이 오픈된 자리가 아니고 밀폐된 가정에서라든가 밀폐된 남한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런 아동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관련단체, 또 센터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는지 그런 걸 임 위원 말씀 같이 사전에 예방해서 사고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질의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또 듣고 싶은 말씀들을 더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특히나 결산하고 특별히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대한노인회라고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도시에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몇 곳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률 제정은 지난 2011년도 3월 30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12년도 5월, 부산은 7월, 인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좀 일찍 했습니다. 대전은 2011년도…….

저희들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지금 9개 되어 있고 17개 시·도 중에서 10번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추세를 비춰서 안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이걸 갖춰놓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합회 지원하는 조례안 제4조 (비용의 보조 등)에 보면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맞습니다. 비용의 보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안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멀겠지만 우리가 경로당 관리를 할 때 사회복지과나 각 구·군에서 보면 후원금이나 물품 들어오는 것도 다 기재를 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는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한테 그런 거는 좀 투명하게…….

물품, 후원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전체 경로 회원들이 불신을 안 갖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경로당에 오셔서 쉬고 가시는 분들하고의 관계에 어디서 뭐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공개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 보통 보면 경로당 같은 데도 운동기구들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다가 ‘우리가 나이도 많고 설치해 놔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고물하시는 아저씨를 불러서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관리·운용에 관해서 4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시설 혹은 관리라든가 비용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각 구·군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울산시노인연합회를 통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우리 시에도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와 같은 유사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단체에도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관협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은 그냥 오셔서 떼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염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이렇게 했지만 저는 타 도시에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노인네들 복지에 상당히 참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더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줄일 것은 줄이고 다시 늘릴 것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은 1년에 1억 6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연합회 활동비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각종…….

1억 6200만 원,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 도 뭔가 형식에 불과한 게 많아요. 제가 보면 쫙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 진행하고 그냥 가시는 걸로 이런 게 많던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티투어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많이 있는데 더 내실 있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인직업에 대한 이런 것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일에도 참가해서 활동하는 방법 그런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 밑에 보면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법적으로 조례해 놓으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법적근거를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실이 시 재산입니까?

예, 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제3조 이 부분은 사무실과 관련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모든 재산이 다죠.

아니, 사무실에 한한 건지 또 다른 시유지나 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거기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노인회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다 들어 주실 의향이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재정여건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3조 이 부분은 굳이 명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연합회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따로 뺄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