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안전산업국 6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32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 슬레이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것이 있나요?

전체적인 슬레이트 현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올해 사업양 30동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본 위원이 이장 재직시 의당면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전체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슬레이트 현황과 철거를 원하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량도 꽤 많이 있고요. 전년도 국·도비가 5616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슬레이트는 석면이 80% 이상 86대 14정도 되지요? 석면과 시멘트가.

예.

슬레이트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반환예산 중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비 중 약 400여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은 시가 자투리 땅이라든지 쌈지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무관이 되셨으니까 입찰잔액도 우리 공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모 직원을 지칭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셔서 국도비 반납이라든가 예산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의 이영행 주사님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영행 주사님이 2011년 공주시가 사대강 준설토 매각 방식을 변경해 24억여 원의 시세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이 그전에 보도자료 금강일보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해본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유능한 저런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근무하셔서 우리 도시정책과가 공주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화목한 도시정책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쪽 최근 3년간 가로수 정비 및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있는데 내용자체는 전정, 제거, 이식, 수정, 식재, 예취로 나눠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정리했는데 그중에 총 예취율을 뺀 총 수량은 1만 170건 정도의 전정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가로수관리위원회는 몇 차례 하셨나요?

한 차례 열렸습니다.

최근 제세당다리에서 세무서 구간도 가로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식 및 식재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됐기 때문에 심의내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팝나무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 좀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식재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요, 왜냐면 지금 도심 속에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 은행나무 같은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공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고도분위기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했습니다.

예, 우리 시의 가로수관리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노선별로 집중적인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도시림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우리 공주에 맞는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시에 정말 좋은 정책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관광사업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걸 통째로 날려먹은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작심하고 왔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한데요 간단하게 다 같이 공유해서 알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11월 29일 날 우리 시에서 신청한 게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2014년 8월 14일부터 2015년 2월 29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백제고도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확보, 경관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및 마을 콘텐츠 발굴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사업내용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스터플랜 기획 및 변경사유를 물어봤는데 기획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공주역사문화와 길로 연결되다.’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송산마을과 정자방마을의 내부 탐방로를 테마로 선정하여 관광객 등에게 마을의 정체성과 가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정한다. 여기 보면 어귀길, 안길, 골목길 이렇게 해서 개요를 보면 어귀길은 웅진 고도길과 공주역사길과 연결되는 역사체험길 쭉 나와 있는데, 공모사업이 전국의 2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주와 수원, 광주, 김천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이 선정돼서 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서 ‘공주역사문화와 길로 연결되다.’ 는 주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박기영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공주도 이제 백제문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왕릉이나 공산성을 관광차로 와서 딱 내려서 거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황새바위 순교성지나 또 역사유적지 길을 잘 만들어서 탐방로를 잘 만들어서 걸어서 이동하면서 머물러 식사도 하고 피곤하면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그런 연결 탐방로를 만들자라고 정책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본인의 개인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민원을 들었고 디자인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면 딱 좋은 거다,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산된 이유가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건축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2013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개 시·군에서 공모해서 최종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4개 시·군 선정된 것에 우리 공주시가 포함되었고, 선정된 4개 중에 1개 시·군에 실시설계비만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실시설계비만 주고 시공비를 안 주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이 자체가 공모선정이 돼서 그 자료를 갖고 전략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이걸 빨리 대응을 하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전략사업과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데 활용을 했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송산마을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웃긴 게 설계비가 1억 5000만 원 내려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부산에서 이미 실시가 되었어요. 부산 청사포와 영주가 각각 70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성공했는데, 1억 5000만 원 처음 실시비 내려오면 이게 성공이 되면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날려먹은 것이 아니라 70억, 100억을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평가 후 조치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략사업과 고도보존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까?

거의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평가에서 아주 낙제점수를 받아서 탈락된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자체는 실시설계비에 대한 것은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갖고 고도보존법에서 정하는 시행계획을 거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내용을 전략사업과에서 사업 시행

반영한 내용을 갖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으세요, 진짜로?

예.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국토부 평가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고도보존육성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시행하겠다는데 시민을 기만하는 답변 아니세요?

그 제일 처음에 응모할 때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다른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요.

발굴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것을 갖고 발굴은 전략사업과에서 고도보존법에 의해서 다시 연계가 된다는 내용이지요. 어차피 고도보존법에서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내려오기로 결정이 났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도보존 포함되어서 추후 사업시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엉터리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모한 내용을 갖고 그 내용을 고도보존법에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기획자체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는 거지요.

아주 안 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안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잘못으로 인해서 국비가 70억에서 100억으로 내려와서 우리 공주시에 굉장한 인프라를 구축할 이런 계획인데 다 날려먹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 진짜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업경제과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렸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 진짜 복무기강이 보통 흐트러진 게 아니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과장님께 언성을 높이는 건 제가 죄송스럽지만 진짜 공주시 반성해야 되고, 우리 시민단체 뒤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건지, 공주시에 이 기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공주시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봤던 사업이에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엊그저께 질의하실 때 그런 좋은 정책을 말씀하셔서 ‘이 사업인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터뜨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제가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감사 실시하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질의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3월 20일 날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열렸었지요?

예.

우리 공주시에서 그때 가로수로 선정한 나무가 어떤 나무였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먼저 세무서에서 제세당다리까지는 이팝나무로 선정됐고요. 그 뒤에 부고 앞에는 소나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쪽도 소나무로 선정한 거 아니에요? 선정을 소나무로 했잖아요.

소나무, 이팝나무 두 가지로 된 것으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할 때 이팝나무도 나오고 느티나무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소나무로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때 소나무로 결정했어요.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소나무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심의는 소나무로 해놓고 이팝나무를 심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나요? 그 내용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뒤에 계장님이나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그때 이팝나무도 얘기하고 느티나무도 얘기했었고 했는데 그때 소나무로 심의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팝나무가 식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황스러워서 확인해보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구간이에요. 그건 확인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위험요소가 있다고 나무를 몇 가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을 때 어디냐면

신관동 우체국 앞에

예, 그쪽에 나무가 전선과 맞닿아서 사진이 꽤 된 거거든요. 전선과 전봇대 옆에 있고 나뭇가지가 전부 찔러서 비오고 태풍 불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지금은 나뭇잎이 커서 다 덮어버렸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가지치기하고 전지질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삼우타운 맞은편에 개인 사유지에 무궁화나무 심은 거 보고 받으셨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 나무를 지나가는 행인이 눈 찔렸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남의 사유재산 20년 키워놓은 거를 다 잘랐어요. 나무를 잘랐는데 그냥 옆에 가지만 친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주인이 그것 때문에 노인네인데 대상포진이 걸려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대요. 제가 가서 나무 자른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잘랐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대로 자른 건가 한번 보세요. 20년을 키웠답니다. 이게 사유재산인데 150m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신경 쓰고 잠을 못자서 대상포진이 걸려서 병원에 다닌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여기에 이게 횡단보도이고 산쪽으로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을 것이며 나온 것만 쳐주면 되는데 사유재산 나무를 통째로 다 쓸어버렸어요. 20년 식재한 나무를 다 버렸더라고 원통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제가 나무주인이라면 이거 소송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소송까지는 지역사회이고 그래서 하기는 그렇고 그 차원으로 펜스라도 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쪽에다 얘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펜스라고 쳐야지.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아시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가로수가 여러 군데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의 첫째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예.

첫째, 목적은 도시 미관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시원한 그늘제공 세 가지 중에 포함되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이런 거 심어가지고는 목적에 어긋나요. 이런 나무 심어가지고는 시원한 그늘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과장님 가셨으니까 가로수 식재하실 때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식재해서 도시 미관도 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미관하고 관계있습니까? 미관하고 전혀 관계없지요. 오히려 더 보기 흉하지. 도시미관도 관계없고 그늘제공도 안 되고 아무런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식재하실 때는 기왕에 식재하시는 거 좀 크고 그늘도 제공하고 말 그대로 예쁘고 한 것을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연차사업이라 해가지고 질의를 한 게 있었어요. 번영로 2가와 번영로 3가 사이 어디냐면 행복목욕탕 앞에 가화건물에서 대동아파트와 연결하는 사이에 밭이 있지요. 그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 토지 70% 보상 완료했다고 했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는 사업을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현재 보상이라든지 추진하는데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군데는 이솔아파트 앞에서 신관중앙교회 그러니까 이솔아파트 쪽에서 3단지쪽으로 해서 법원쪽으로 뚫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2020년까지 사업완료하기로 되어 있고 기 투자가 돼 있고, 2015년도에 5억 원 확보 지금 시설공사 발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모르시지요?

그 부분은 이솔아파트 쪽에서 한 구간 내려오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이솔아파트 건너편

건너편으로 주공으로 해서 법원쪽으로 뚫은 거

그것은 내년부터 일부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상을 일부하고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어요. 보상을 뒤쪽부터 해서 앞쪽으로 해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 사업진행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원발생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 한 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사유재산인데 함부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우리 가로수 전지하는 분들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나무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가지 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나무 올라가는 데 여기를 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반쪽만 나게 그러면 나무 다 버리잖아요. 20년 동안 키웠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추후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분들 교육도 잘 시키고 특히 외주업체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 게 아니라 그분들 성향을 잘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시 공무원들이 욕먹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가 낯선 데는 아니지요? 일전에 밤을 낯 삼아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우리 공주시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졌습니다. KTX역사가 생겼고 세종시가 태동이 돼서 그야말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행정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어떤 외적인 변화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성장동력이라는 그쪽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려면 그 메리트를 어떻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과장님 맡고 있는 도시계획 파트예요. 판을 짜야죠. 새 판을 지정학적으로 변해있는 것에 진짜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해요. 수십 년 전 해방 이후에 있었던 생각 그런 고루한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 버리고 그야말로 우리 1년에 받는 가용재산을 총 동원해서 플러스 알파가 생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이거 어하다가 그냥 몇 십 년 그냥 지나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꾸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우리 김대환 과장은 제가 볼 때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되기 전에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전공이 상수도와 지하수와 도시재생이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생활을 그쪽에 많이 봉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정집에 다시 와 있는데 직책도 중요한 직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의 한 파트를 맡고 있는 - 기계적으로 따지면 한 역할만 했던 그런 역할이 아니고 공주시의 도시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과장이 중추적으로 리드를 해서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할 텐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묻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이 우리가 환경이 바뀐 만큼 거기 환경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뀐 것을 그야말로 진짜 어떤 성장동력을 모처럼 찾았는데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조성을 해주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몹시 궁금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계자들 하고 같이 상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야말로 진짜 획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10만 이상이 때로는 웃고, 때로는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동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잘 모릅니다. 얼핏 생각을 해보면 KTX역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 국가산업단지를 엊그제 관계 과에다가 얘기했더니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오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위락시설로 한 귀퉁이를 바꿔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위락시설로 탈바꿈을 시켜서 주변에 천안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쪽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머물다가 놀다 갈 수 있는,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이라 할지 여러 가지를 가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절주절 지난번 어떤 과 행감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용인에 있는 민속촌 별거 있습니까? 우리 백제민속촌 해서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저쪽 세종시 주변은 의당하고 정안하고 장기면이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얼마나 바뀌고 있나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백두대간하고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 산지도 개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고리타분한 생각에 쩌들어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올해 했던 거 내년 10년 후 똑같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 세상은 분, 초 단위로 바뀌는데 진짜 중요한 행정가나 정책입안자들은 바뀌지를 않아, 바뀌면 죽는 줄 알아, 다른 지역은 탓할 거 없고 우리 상당히 이렇게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을 진짜 그야말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잘 그려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영행 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원들한테 1부씩 만들어줬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영행 계장이나 김대환 과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아주 승진도 제때 잘됐고, 제자리, 제 보직을 제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만끽을 하고 행복감에 젖어있을 그럴 시간이 없어. 시장님도 토목건축의 1인자예요. 여러분들이 공주는 더 잘 알아요. 시장님보다도 정책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냥 달랑 물건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 양반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아, 이거 진짜 괜찮겠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뜬금없이 이거 만들어서 계산기인데 좋으니까 사시라고 이게 아니야, 기능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건장치를 해놓은 어떻게 보면 폭탄에 계속 점화가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볼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놓은 거죠.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이영행 계장한테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어요, 의원들이. 이걸 한 번에 다 풀 것이냐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꼭 사수해야 될 때 그런 데를 빨리빨리 매입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할 것이냐. 일부 직원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귀띔을 해요. 이거 틀림없이 공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부 엄청난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써도 이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정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벌 것이다.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퇴직하면 이영행 계장이 과장돼서 이 자리에 또 오고 저 양반 퇴직하면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거 계속 폭탄 돌리기 하면 안 돼요. 빨리 여기에서 구별을 해서 추려내야지, 해야 될 건 빨리 해야 돼, 연차사업으로. 신관동 도로 뚫는 것도 그래요. 유영근 계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관동이 굉장히 평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00m만 뚫어도 20억 원, 30억 원은 보통 들어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로 뚫는 것도 중요해, 몇 군데 있어요. 꼭 해야 될 데 시민들이 뭔가 사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다 돈을 쏟아 붓는 것보다는 우선은 주정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를 빨리 해줘야 돼, 땅을 매입해서 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는 이해상관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어떻게 도로 좀 뚫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빨리 진행하세요. 이거 계속 내가 매번 얘기할 거예요. 자꾸 경각심을 여러분들한테 불러일으켜줘야 뭔가 긴장감을 갖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제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너무나 커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을 내가 쓱 보니까 교통지주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부터 여기 쭉 연도별로 14년, 15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죠. 실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얘기지만 큰 틀에 뭔가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화지에다가 뭔가 연필로 스케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물감을 칠하는 그런 격인데 사실 이런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색 물감 칠하는 거지, 사실 스케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케치도 그래요. 지엽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뭘 KTX나 세종시 이런 효과도 유네스코등재 된 거? 진짜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전혀. 유네스코 등재돼서 그 사람들이 오면 우선 차 대기 좋아야 하고, 생리적인 욕구 화장실 같은 것도 정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와서 밥은 먹어야 하고, 잠은 자야 하고,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있어. 무늬만 그냥 있어. 이렇게 의원들이 홍콩을 한 번 갔었어요. 지난번에 연수를 천주교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아주 누가 보면 천주교 신자 아니면 저런 게 무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하루에 300만 이상이 온답니다. 그때는 사람이 별로 안 왔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손에 손을 잡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린다고. 여기 골목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 있어, 그냥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형상만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세계문화유산은 명칭 하나만으로도 아주 폭발적입니다. 우선 당장 버스에다가 학생들 수백 명, 수천 명 수학여행을 오고 앞으로 그러면 걔들이 뭔가 공주라고 하는 이 도시를 “야, 공주 괜찮더라.”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한 군데에서만 짜서는 절대 어림도 없어, 되지를 않아. 이게 시계톱니바퀴하고 똑같은 거야. 시계가 시침, 분침이 돌아가는 게 한 바퀴만 돌아가서 안 되잖아요. 여러 개가 합쳐져서 돌아가듯이 전체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시계획파트다. 당신네들이 먼저 그것을 만들어놓고 거기가 진행이 되면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여타한 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롭게 말단생활을 청산하고 아마 말단생활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수장이라면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어째 노평종 과장 윗사람으로 오래 모셨었죠? 밑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을 거야 “노 과장님 왜 저런 판단을 하고 계시지? 이게 더 효과적이고 미래를 볼 때 이게 더 나은데.” 그러니까 이제 꿈을 펼쳐요. 내 생각을 펼쳐서 진짜 뭔가 공주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309쪽 채권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려고요, 거기 보니까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농협은행 공주시지부 또 그 밑에는 채무자가 충청남도지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채무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주시가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떻게 채무자가 된 건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항은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농협중앙지부에서 한 사항이고요, 그 후로는 바뀌어서 2006년부터 12년도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위 사항 농협에서는 12월 말에 입금이 되는 거고, 밑에 충청남도에서는 상반기 6월 달에 매월 이자가 상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년간

사업이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갖고 대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촌의 불량주택을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공주시지부에서 해줬고 2006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도에서 해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각자 시에서 관여하지 하지 않고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농가가 어떤 농가가 주로 혜택을 받아서……

옛날에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다른 이자율보다 싸게 대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출을 받았으면 채무자가 농협 공주시지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가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싸게 받았던, 비싸게 받았던 간에. 나는 이게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무료로 그냥 해줬다면 모르겠지만 혜택을 받아서 했다라고 해서 싸게 고쳤다라고 하면 채권자는 분명히 당연히 혜택을 받은 자가 채권자가 돼야 하지 않나

아까 돈을 싸게 빌려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도비하고 그냥 시비만 전체 준 게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를 줬기 때문에 시비를 준 거죠. 도비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시비에 관한 부분이 채권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불량주택을 수리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채권자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시비를 대준 것이죠. 대신 그 부분에 대한 시비를 대준 것에 대한 채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조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별도로 더 파악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따끔한 충고를 제가 가슴 속 깊이 받아들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주간 장기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할 것인가를 마음의 소양을 쌓은 다음에 위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잘 다녀오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가과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문지를 안 내신 유일한 과예요.

예, 감사합니다.

허가과장님이 잘 하시고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많이 안 내신 것 같은데 공통사항이 됐든 다른 사항이 됐든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일하게 진짜 질의를 안 내서 굉장히 행복한 부서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정책과 소관이지만 이게 허가과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제 공동주택 해마레 승인신청을 해서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완승인 떨어졌나요?

지금 수차례 걸쳐서 먼저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신 사항 교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지금 보완 중에 있어서 실무자하고 설계자, 저희들 공무원하고 세 차례 국장실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완승인이 안 떨어졌지요?

예, 아직 승인은 안 떨어졌습니다.

어제 실무협의회 함께 들어가셨었나요?

예, 세 차례 했습니다.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회전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보다는 잘 해서 왔더라고요, 일단은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정도로 한다면 가능하겠다라고 인정은 했는데요, 아무튼 잘 검토해주셔서 공주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공사하는 거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그만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어차피 주변 교통시설을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해마레 측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 시목동에 지구지정 그쪽에 계속 제가 환경과만 여러 차례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또 공문도 보내도록 종용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공주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주시가 유네스코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등재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허가과에서도 한 번쯤은 그쪽 측에다가 다시 공문 좀 보냈으면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환경정화차원에서 공주시가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도시정비의 일환으로 범시민환경개선사업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나 그쪽이 너무 지금 쓰레기 방치되어있고 허술하고 하니 어떤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이런 공문 좀 발송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11시경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을 사업자한테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셨어요? 내용이

예, 그 내용은 제목은 아파트 건립지 내 토지 및 공가 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번지 일원은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도시계획가능 수립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방치된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해치고 공가로 인해서 청소년 탈선장소 사용 등 위험노출이 되고 우리 시가 이미지 손상이 되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토지하고 공가관리를 철저히 하는 촉구. 그리고 적재된 폐기물을 즉각 반출하고 …… 설치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환경자원과에다만 계속 얘기했고 쓰레기도 현장방문 했을 때는 저희가 쓰레기가 펜스 쳐있어서 하나도 안 보였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펜스 치기 전 모습이에요.

예, 저희들도 그 뒤에 한 번 봤습니다.

펜스 딱 쳐놨으니까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는 펜스로만 싹 가려져 있어서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는 이미 펜스 치려고 아시바 대놨을 때 제가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해요. 지금 그리고 빈집도 펜스 친 데가 전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걸 다 펜스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과가 큰 사과가 있으면 한 귀퉁이가 썩기 시작하면 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전체가 다 썩습니다. 지금 공주 환경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유네스코 등재가 됐기 때문에 또 이쯤에서는 한 번쯤 액션을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유진기업은 우리나라 30대 기업으로써 아파트 짓는 것은 그 사람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 벗고 나서서 - 면세사업을 하려면 조 단위랍니다. 지금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이라고 힘이 있고 공주시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득이 되는 사업은 큰 액수를 들여서라도 하는데 공주시는 아파트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치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공권력 우리 공주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불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공주시에서 그런 내용으로 충분하게 공문을 띄울 수가 있어요. 공문도 최대한 법의 테두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액션을 강하게 취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해서 그쪽을 자극시켜야 만이 대기업은 그래도 조금 콧방귀라도 뀌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기네들도 뭐 고문변호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 툭툭 건드려 놓아야 세게 건드려 놓아야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에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허가과, 환경자원과과 힘을 합쳐서 계속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목적이 아니고 공주시 들어오는 진입로 관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주시는 유네스코도 등재되어있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가 자료에 건축물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서 받으셨지요? 건축물 불허가 처분 취소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축사 신풍면 조평리 건축 도로 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4월 13일 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신풍면 조평리 209번지 외 6필지 규모는 6,812㎡ 그리고 동식물관련 시설로 해서 비육사 5동, 2,340㎡ 건축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내용이 진입도로가 노폭이 3m로 협소하고 현 도로는 차량통행목적의 도로가 아니라 주변 경작용이며 대형차량진입을 위한 대형차량 통행시 주변 토지의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징취하여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나 주변 토지주가 매매 또는 사용승낙 불가 및 환경자연생태계 보존 그리고 지역민원 해소가 어렵다는 사유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8월 16일 날 부결이 되어서 이 내용을 2012년 11월 1일자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31일 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의를 했는데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라 이렇게 통지가 와서 2013년 2월 14일 날 개발행위가 됐고 이2013년 2월 15일 날 건축허가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은 진입도로 폭의 협소에 대해 교행차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물 및 식물관련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주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나 하나 이를 …… 하고 있고 노폭이 3m로 매우 협소하고 차량통행목적도로가 아닌 주변 경작자를 위한 경작도로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동일한 진입로를 2004년도 개사를 허가해 준 사실이 있어서 형평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라 이렇게 돼서 다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건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이지요?

아닙니다, 이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된 겁니다.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 축사 돈사, 신풍면 조평리.

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구장례식장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세요.

신풍면 백룡리 21-2번지의 장례식장 및 일반음식점이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형차량 최소 배차폭 부족 등 교통체계의 기반시설 부적합 및 주택지 인근 부지로 집단민원발생 미 해소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허가과의 의견을 개진합니까?

예, 처음에 접수된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조금 더 연찬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 연찬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개요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 허가과 직원이 조금만 연찬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개진만 했어도 피고나 원고가 이런 불리한 사건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직을 받으신지 6개월 되셨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스템이 원스톱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일괄 접수를 해서 협의방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외지의 민원인들이 우리 허가과를 비롯한 민원부서의 불만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대략 불만스럽다

그런 사항을 직접 건축주들이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접수한지 20일이 됐다 이런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면 접수가 3일 내지 4일 어떤 때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접수한 건축주가 그러니까 위탁한 그 날짜를 접수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해드리면 그걸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내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 부당했던 사항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원부서가 어쨌든 간에 공주시 행정을 잘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부서의 불만사항은 허가과는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부정마인드, 부정마인드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긍정마인드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특히 불친절,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둔산경찰서 민원실을 가보면 무척 친절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행정부서가 친절했었는데 지금은 사법기관이 더 친절해졌어요. 그만큼 무사안일이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부동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과로 가신지 6개월이 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해주셔서 공주시민들의 불만과 민원해소를 열심히 해주셔서 공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심기일전해서 더욱 더 친절하고 공평하고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축하하고 우리 전문위원으로 같이 있다가 7월 1일자로 교통과로 보직을 맡으셨지요.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강남이 전체 차량대수가 1만 3,050대, 강북이 전체 차량대수가 1만 4,402대 이것은 등록된 차량대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는 것보다 강북지역은 대학교,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등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차량이 꽤 많지요?

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정확히 진단도 하셨고 해소방안도 아주 적절히 방안을 잘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관상가 및 대학교 주변의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관동 지가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교통과를 가면서 현지 신관동 내지는 이쪽 강남지역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신관동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저쪽 신관동을 보면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 옆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데 땅값이 조금 비싼 편이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6～7억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신관동지역 전체 지역을 보면 강남·강북을 포함해서 물론 강북지역이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절실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나중에 주차타워라든지 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기적도 좋아요. 그런데 LH 토지구역 월송동 하나지요, 지금 그분들이 38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들리는 소문에는 준공되고서 가격을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문예요. 현재 38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관동에 도로가 100m, 50m 개설이 더 되면 이 지가는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어떤 주차타워라든가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제가 교통업무는 처음이라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서 어쨌든 공주시의 특히 강북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정안면 북계리까지 정안천 정비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듣기는 들었지요?

예.

그래서 먼저 안전관리과한테 질의를 하니까 자전거도로개설은 교통과 소속이라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북계리까지 정안천 정비가 되면 수변공원도 들어서고 예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전거도로가 북계리에서 공주 청룡리 연꽃 심은 수변공원까지 연계도로를 하면 물론 데이터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자전거도로도 강남권, 강북권 하면 강북권의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대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금강변의 아름다운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정안천의 자전거도로도 꽤 인기도 있을 테고 좋을 것입니다. 막말로 신관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연꽃이니 정안천까지 갔다 오면 자전거동호인이나 아니면 일반생활하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꽤 좋을 거예요.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우리 공주시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인데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지금 공사를 할 때 그것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편리해지니까 뒤에 계신 황인권 계장님과 잘 상의하시고 검토하셔서 확인하셔서 해줄 수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정안면 보물리 시내버스가 12시 10분에 공주발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리고 9시 20분 발 정안면 산성리에서 공주로 오는 거 이것이 정안 내문리 사람들이 제 차로 가보니까 산성에서 나와서 내문리까지 가는데 1분 30초 왔다 갔다 3분 걸려요. 그런데 산성발 시내버스가 내문리 들렸다가 오면 내문리분들은 2시간이나 3시간이나 더 편리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안 산성발 또는 보물리발을 뒤에 계신 황인권 계장님이나 전 김광태 과장님 협조해주셔서 7월 1일부터 저도 시승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안면 보물리 주민이나 정안면 내문리 주민이 시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 이 말씀을 위원님이 전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교통과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 교통과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신관동 주차장 설치현황 및 공동주택 상가주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되는 반면에 차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정상의 한계도 있고 땅값이 어마어마해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차장의 심각성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민 간의 충돌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공동주택 아파트 사진을 찍어 와서요, 잠깐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아파트 안의 주차장인데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주변의 도로에도 여기 버스정류장 이런 데까지 차를 안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법인지 알지만 차를 이고 잘 수도 없고 지고 잘 수도 없고 이런 형편 때문에 차를 대고 있는데요, 진짜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것의 대책방법도 공주시로서는 주변의 땅값이 어마어마해서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신관동 공동주택 주위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대 3차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항상 보면 그전에 교통과 근무 안 할 적에도 그런 걸 항상 느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끼고요. 가급적이면 주차난해소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빛아파트 앞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빛아파트에 지금 거의 잔디블록이 다 돼 있고요. 거기에 16대를 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차후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박선자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말씀해주신 신관동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말씀에서 신관동 현대 1차에서 전막사거리까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1차 아파트 옆에 보면 임대주차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토지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게 해제가 되면 금년 말 정도해서 제가 판단해보니까 거기에 50대 정도 댈 수 있겠더라고요.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 이외에도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377페이지 야간 불법주차 차량근절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기계는 몇 대나 되나요? 화물차 건설기계.

화물차량이 저희들이 일반화물차에 카고형하고 덤프가 있는데요 그게 207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115대, 특수자동차 26대 총 348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하시지만 2012년에 33대, 2013년에는 26대, 2014년에는 35대의 단속실적으로 불법주차근절에 의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방안은 없으신가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저희들이 등록 당시에는 어떤 시골지역 차고지를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거주하는 건 신관동 아파트쪽에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건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서 어떤 계도를 붙이고 한 시간 후에 다시 차가 정차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니고 교통과에 와서 생각을 했는데 공영차고지를 예를 들면 어떤 외지에다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화물자동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 놓고 승용차로 온다든지 아니면 관내 건설기계라든지 등록된 그런 분들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왜냐면 대개 시내에 거주를 하면서 이인이나 하는 탄천에 하면 거리상의 문제가 되고 또 그분들의 생계에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차차 해소해나가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또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단속을 새벽까지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9시 사이에 한번 나가서 보고요, 새벽 6시 좀 안 돼서 나가서 봤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차가 그대로 그 자리에 서있는 것을 보고 이게 버젓이 밤샘 주차단속이라고 있는데 이 차가 저녁부터 아침 6시 가까이 되도록 서있더라고요. 이게 한 대뿐이 아니고 여기 공동주택 주위 도로변이거든요. 경동택배에서 현대 3차 건너편 도로예요. 대형차량이 이렇게 - 지금 주차난에 도로변에 자가용 대기도 힘든데 트럭이 이렇게 대서 게다가 경동택배가 건너편에 있어요. 경동택배 탑차 4～5대가 대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버젓이 불법주차단속이라고 써있는데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 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설치, 홍보와 단속만으로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도심 속 주변 시유지나 국가 유휴지에 임대하여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둔치공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이 운동을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트럭이 어마어마하게 대놔서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위험할 정도로 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영차고지를 별도로 조성해서 뭔가 대책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 나가기 전에 제가 사진 한두 개 보고 나가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일전에 이거 보셨지요? 어디인지는 아셨나요? 제가 어제 가르쳐드렸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쌈지주차장이다 그랬더니 쌈지주차장이 한두 군데냐고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쌈지주차장이라고 하면 쌈지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야지 위원한테 여기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면 - 이게 풍덕원 앞에 쌈지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쌈지주차장 다니다보면 이런 것이 꼭 한두 개씩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좀 쓰시라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데 왜 위원 눈에는 이게 보이고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여기 신관공원인데 마침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어요. 자전거도로인데 이런 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378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내역에 대해서 냈는데 우리 노추선 팀장님 어디 계시지요?

아, 발령나서요.

아, 다른 분이 오셨어요?

예.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 바뀌셔서 팀장님도 내용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내용 알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를 뽑았는데 가로등 총 계가 1만 6,675개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가로등 하나가 100에서 200와트 사이이면 연간 전기료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연간이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지요? 보통 일반 가로등이 100w에서 200w사이 가로등이 1년간 켜면 보통 대당 전기료가 5만 3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나와요. 대당 연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1만 6,675대가 있다고 하면 대충 따져보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효율램프도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LED로 바꾸고 또 LED도 부족해서 태양광LED로 바꾸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데, 또 타 시·군에서는 전기료를 아끼려고 격등제를 많이 해요. 공주시는 혹시 격등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주대학교 앞에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멸방식이 무선식 점멸기인데 이게 자동점멸기이죠? 무선식 점별기

예.

자동점멸기 공주에는 선 스위치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30% 정도

30%? 선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나요?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어떤 거를요, 이용을 안 한다고요? 이용을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 스위치라는 거는 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감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햇빛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미줄이라든가 낯에 껴서 비가 올 적에 자동이 안 돼서 차츰차츰 고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뭐로 교체하고 있어요?

무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무선식은 주파수로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류가 있던데 그것도 오류가 있어요. 지금 가로등이 문제점이 많은 게 선 스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점멸기도 시간인식 오류라든가 식물, 등나무, 칡넝쿨, 이끼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관내도 설치된 가로등 나무퇴적물도 그렇고 수동스위치도 그렇고 수동스위치는 불편하니까 이런 문제점 - 선 스위치는 지금 말씀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자동점멸기도 시간인식이 오류가 많아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층 분석하려고 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 가로등이 150w짜리가 7m직하로 조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 27㏓정도 나오죠? 25에서 27㏓ 그 정도 나오죠? 밝기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타 시·군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격등제라를 하는데 격등제도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격등제를 하는데 학교주변 안 되고 시민 친화공간 안 되고 마을안길, 골목길 안 되고, 그다음 교차로, 커브길, 사고 위험지역 이런 데는 격등제가 안 돼요. 격등제 했는데 그 앞에서 사고 나면 시에서 보상해줘야 해요. 이거는 시에서 집니다. 정확한 ㏓가 안 나오면 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등제는 또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당장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태양광 LED가로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로등은 150w 7m 직하 조도기준 27㏓가 나온다고 했는데 태양광 LED가로등은 그 절반인 75w에서 34㏓가 나와요. 그리고 태양광 LED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없어요. 이게 가로등 하나가 보통 5만 3000원에서 연간 7만 5000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태양광은 물론 설치비용은 비싸지만 전기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5시간 정도 충전하면 밤새 밝기를 밝혀주니까 이런 게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도입은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비용이 고가이다보니까 그런데 공주도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는 첫째, 타 시·군이 앞 다퉈서 격등제라든가 고효율램프라든가 또 LED로 전환한다든가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합니다. 고효율램프라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로등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타 시·군 모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장은 가로등 보완 피해관련 민원발생 사례 및 사후조치 내역은 아는 내용이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박선자 위원님이나 배찬식 위원님께서 사진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유행인가 봅니다. 저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기가 웅진동 옛날 동사무소 건너편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바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거 보고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그게 저기입니다. 카 스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무주차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질이 고무이지요? 이게 보통 얼마나 갑니까? 한 번 설치하면.

설계해서 하는데요, 그 가격은……

가격이 아니라 기간,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 하여튼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비도 오고 요즘에는 또 눈이 오면 겨울철에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러다보니까 더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로 제작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검토가 안 됐나 봐요. 시멘트로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거의 다 시멘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견고하고 썩어서 버릴 염려도 하나도 없고요, 부착력도 상당히 강하고 해서 깨끗하기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검토하지 말고 정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버스 정보시스템 BIS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역사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또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공주가 이건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타령이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잘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선정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라고 공모를 세종시와 우리 공주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5월 1일 날 공주하고 세종간의 공동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3개년간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이게 2017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와 우리 공주시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공주시 관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류장 단말기에 예를 들면 어떤 버스가 온다든지 아니면 도착시간, 위치정보 이런 부분을 우리 시내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면사무소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주요관광지 갑사라든지 이런 버스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BIS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또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사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32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이걸 사실 지자체에서 부담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17억 9500만 원 중에 국비가 15억 8000만 원인데 지방비가 4억 정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돼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IS시스템 구축계획을 정류장 안내단말기가 BIT가 총 110개인데 공주가 63대 배정되고, 세종시가 47대 정도 배정되는데 우리 공주시의 정류장이 총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이요? 정류장은 470개 정도 됩니다.

470개 정도에서 63대만 설치하면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정하는 방법 아까 관광지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63대 설치하다보면 거기까지 돌아가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은 되도록이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각 지역으로 나가는 특히 관광지로 나가는 방향 쪽, 시내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 쪽, 또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 근처나 아니면 또 계룡산 쪽이나 마곡사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목에서 그 차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쪽 위주로 선정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63대이기 때문에 그 선정방법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현장장비 키오스크라고 했는데 키오스크가 뭡니까?

키오스크가 예를 들어 대도시에 가면 어떤 도착시간이라든지 위치정보 그렇게 하면서 크게 LED모니터인가 크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5대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5대 계획하고 있고 세종시에 4대하고 공주는 1대만 오거든요.

공주 5대입니다. 세종시는 별도입니다.

아, 공주시에 5대, 세종시에 4대 그래서 총 9대가 운영되는 건가요? 저는 총 5대인데 세종시가 4대 이렇게 라고 해서 그러면 공주가 1대밖에 배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1대 어디에다 설치할지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이게 키오스크가 뭐냐면 터치형 스크린이에요. 거기에 나타나면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를 터치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터미널 근처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중에 정말 필요로 하는데 그런 쪽에 잘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매년 2000만 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유지비는 2000만 원정도이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정보시스템이 서버로 얘기하면 세종시에다가 일단 두고, 그거를 각 지선 그러니까 본점,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종시와 우리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공주시에서도 별도로 운영인력이 필요하고요, 거기는 세종시하고 물어봤는데 꼭 한두 분 정도가 거기서 상주하면서 어떤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거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그런 유지보수 차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통합관리는 세종시에서 하게 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실제 BIS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설치되어있는 그런 정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곳이고 또 버스승강장 외 주차표지가 되어 있잖아요? 버스주차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 버스만 주정차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일반차량들이 주차 못하게 단속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거기에다가 도입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담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보통 얼마정도 인원이 필요한가요? 몇 분 정도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두 분 정도, 그거는 추후에 진행하는 과정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아마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안심순찰하면서 3층에 서장님하고 부시장님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아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센터가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적인면도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광역정보시스템은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위치정보나 노선, 환승, 첫차, 막차 이런 시간대별로 전부다 나와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그런 기술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몇몇 지자체가 시행도 하고 있고요, 가까운 데는 전주 같은 경우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어플을 개발해서 이쪽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해요. 이를테면 승강장에 갔는데 여기에 있는 단말기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근처에 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관광지에 대한 위치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맛집이나 또 필요한 숙박지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주시에 대한 어떤 홍보 여러 가지 정책홍보나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좋은 어플 개발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담당자분들한테 지역주변에 그런 운영이 잘 되어있는 지자체에 견학을 보내셔서 그런 것들을 2017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여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닥쳐서 하려고 하면 허둥지둥 하다보면 많이 놓치고 빼먹고 그러거든요,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의회에서 우리 최위호 과장님을 이렇게 보니까 추진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수완이 있고 능력도 있어서 기대가 크고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는 과장님 처음 봤습니다. 여러 번 칭찬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관내 시내버스 재생타이어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박기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BIS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딸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대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버스가 딱 하나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몇 분 후에 도착시간이고 지금 어디에 와있고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길래 어머 그런 게 있었냐 엄마는 그런 걸 몰랐는데 공주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한 번 가보자고 해서 저도 사진 찍으러 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찍어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런 거 BIS시스템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 세워놓고 도착예정시간, 종착지, 버스위치, 노선번호 이런 거 쭉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정류장, 승강장 이런 게 없는 데는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엄마가 가서 한 번 얘기는 해볼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BIS시스템 구축계획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알았는데 참 좋은 계획이고 다행스럽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하고 일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시민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주-세종간 공동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 노선이 공주-세종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어떠한 노선이 있고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70개 노선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샘플 추출해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3대만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느 장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아는데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세종간하고 조금 - 지금 왜냐하면 공주하고 세종간 노선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런 노선이 조금 확충이 되는 건가요?

세종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노선관계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민교통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버스가 세종시로도 가고 또 세종시에서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쪽 장군면 쪽인가 그쪽으로 가는데 이쪽 첫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공주와 세종간 많이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람들이 세종시도 많이 왔다 가고 세종에서 공주도 많이 오는데 버스노선이 불편함이 없도록 확충해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과 소관은 우리 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접적으로 서민들과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 여러 번 많이 하셨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재생타이어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재생타이어 실태를 보니까 2014년에 275개 현재 1월에서 5월까지 보니까 총 337개를 교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보면 앞바퀴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뒷바퀴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내에 지난 4년간 살펴보니까 재생타이어로 인한 사고가 3건에 이르렀어요. 무려 13명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재생타이어를 쓰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여름철 되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터지는 그런 사고인 거잖아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버스사고들이 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바퀴에는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또 관내 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엄청나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33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무료환승, 대폐차비, 유가보조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 같은 데는 지난해부터 공동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도를 마련했더라고요, 공동구매형식으로 해서 연간 그런 형식을 취해서 재생타이어를 전량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생타이어를 뒷바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체를 하는 작업을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으로 와서 각 회사를 전부 돌면서 이런 부분을 알고 지난번에 시민교통 사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사고 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시민교통도 물론 어렵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동참해줬으면 그러면서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사용을 않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했는데 하여간 이것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내버스는 정말 서민들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저렇게 현장점검하시고 과장님 최고세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쌈지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할 때 공주시 주차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거를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두꺼운 거를.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를 떠나서 잘못된 거죠. 왜냐면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용역자료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11년도 때 2012년도였나요? 이때 용역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쌈지주차장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사실은 교통과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 풀어가야 될 문제도 쌈지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 때문에 한 번 종합적으로 같이 정책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한 거거든요, 용역이 혹시 그때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야간, 주간해서 통행량, 주차대수, 면수 다 일일이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서 굉장히 자료가 제가 계속 봐도 나쁘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거 또 보면 자료를 모르신다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앞으로 2022년까지 주차장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의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업의 목적은 이게 사실 강남지역의 것이었는데 공주시 구도심에 강남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야기된 갓길주차,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통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가의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 방침을 제시하고자 이러한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결과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나온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동, 산성, 웅진, 금학, 옥룡, 신관까지 해서 과부족으로 판단했어요. 이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어떻고 야간에는 주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중학동, 산성, 웅진, 금학, 옥룡, 신관동에 총계를 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소유해서 주차 공급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과부족을 어떻게 매겼냐면요, 주간에는 제가 랭킹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부족한지 주간, 야간 공통적으로 과부족을 보이고 있는 데가 1등이 옥룡동이고요, 두 번째가 중학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간, 야간은 공급부족으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 상태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분석결과 신관동에 주간은 4,486대 야간에 5,852대로 다른 동에 비하여 수요가 가장 많으나 공급면수가 아마 이건 아파트에 부설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급면수가 5,540대로 충분한 주차면수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옥룡동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아 주간에는 443대 야간에는 601대 과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결과치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 특히 옥룡동은 현재 야간의 경우에는 주차 수급상에도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목표가 되는 2020년 주차수급상에도 가장 심각한 부족현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자료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제방향에 대해서 수정계획 보면서 참 의미있게 다시 봤는데요. 그러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정책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쌈지주차장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됐더라고요. 쌈지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전체의 80.8%가 찬성하고 있으며 강남권 지역에는 웅진, 중학, 금학, 옥룡에 비해서 조금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있게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전체 중에 40.7%가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35%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이 있나요?

그전에 산림과에서 했는데요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쌈지주차장 얘기도 하지만 그린파킹사업을 도입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일명 담장허물기사업의 도입을 통한 자가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전체 77.3%가 찬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학동의 경우에는 전체의 98.5%가 그린파킹사업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노외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에 대한 여기에서 하나 뭐냐면 대규모의 공원 노외주차장보다 주변의 소규모 토지, 나대지, 공터 등을 활용한 소규모 쌈지주차장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서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는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설주차장을 같이 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4개 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학동은 주차수요분석결과 현재는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중기목표에는 2017년도에는 186면, 2022년까지는 453면이 부족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금학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 과부족을 산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시행계획을 보면 이 부분들도 단계별 시행계획을 보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와 같이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면당 얼마의 건설비가 들어가느냐. 따라서 본 과업에서 공시지가와 도시정책과에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쌈지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참고로 단위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지매입보상비, 이주비가 포함된 최종비용을 산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지보상비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하되 향후 지가 인상을 고려해 공시지가의 1.3배를 산정함’ 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의 몇을 적용하고 있지요?

현재 1.6

아마 1.7～8배일 거예요.

1.6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1년도 말에 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전문가집단에서 또 내부 교통과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주차정책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의 쌈지주차장정책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왔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자체평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자료들이 있다든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든지 혹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저희들이 하는 거는 투자순서를 말씀드리면 나대지, 자투리땅, 토지이용증명, 국공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안 되면 어쨌든 개인 사유지 토지를 사야 되는데 지금 강남이나 강북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산정하는 거와 다른 위원님들이나 상이한 생각하고 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 생각 그게 아니라 이 정책을 처음에 세웠을 때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인지 짚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방향을 못 잡으면 당연히 부서에서 방향을 잡으셔야지요.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진행을 하겠다고 이건 부서에서도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투자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389페이지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했습니다. 쌈지주차장 시작부터 현재까지 동별 위치 및 주차면수현황을 여쭤봤어요. 이걸 보면 법정동이나 행정동 표기 안 해서 그러는데 봉황동, 반죽동, 중학동을 포함해서 중학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동의 면수가 주차장 개소가 173개소이고 주차면수가 181입니다. 그리고 교동, 산성동, 금성동을 합한 게 웅진동인데요. 웅진동은 처음 주차장 개소가 8개소, 주차면수는 61, 옥룡동은 주차장 개소가 2개소, 주차면수 39 그리고 이게 다입니까? 우리 4개 동에서 1동이 아예 빠졌네요. 과장님, 금학동은 아예 안 했습니까?

금학동은 지금 현재 금학수원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도시정책과에서 보상 중인데 그게 끝나면

389페이지 밑에 보이십니까? 거기 금학동 어디입니까? 이 위에 있는 자료는 아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든 거 아닌가요? 자료 맞습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학동 동사무소 앞에 식당 앞에 있는 거하고 금학동에서 수원지 가는 길 ……

지금 389페이지 밑에 금학동 186-8, 186-1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위에 금학동 자료가 누락된 거지요?

예.

전체가 금학동까지 포함해서 4개 동에 중학, 웅진, 옥룡, 금학이 총 29개소가 됐고요. 여기에 주차면수가 총 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왜 총을 말씀 못 드리냐면 얘기하신 대로 자료가 누락되었으니까 금학동의 주차면수는 맞는데 이 부분들 주차면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못 댔는데 제가 주차면수를 뽑았을 때 이랬습니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5년간 전체 29군데 중에 중학동이 58%, 웅진동 27%, 옥룡동 6%, 금학동 6%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자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데가 옥룡동, 웅진동, 중학동 순이었는데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 5년 동안 옥룡동에 대한 부분들, 금학동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위에 결과와 전혀 달라요. 왜냐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중요한 건 이걸 편중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걸 그냥 수치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많은 쌈지주차장의 부족분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을 한 동에만 쏟아 부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고요. 이 부분들 지양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차계획 용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차 계획, 2차 계획이라고 해서 투자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가 나오는데 현재 2015년까지 합계를 내보니까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을 보면 중학동은 현재 181면인데 2015년까지 190면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95%예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진동은 2015년까지 99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61면 그러니까 61%, 옥룡동 같은 경우는 39면인데 87면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44%.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옥룡동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교회부지예요. 이건 시유지이지요. 시유지 한 군데에 30면입니다. 여기 하나에 30면이에요. 그러니까 쌈지가 아니고 거의 공영이라는 의미이지요. 그걸 따지면 10%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옥룡동은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금학동도 실제로는 16%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쌈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쌈지주차장을 저희가 쭉 진행하면서 처음에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쌈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주차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만족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전혀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부족한 데를 가장 안 하고 있고 이건 쌈지의 취지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3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위치 봉황동에서부터 위치현황과 부지매입비, 총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봐서 총사업비는 빼고 실제로 부지매입을 통해서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냐면 주차 1개 면을 만드는데 우리가 차 한 대를 대는데 비용이 1300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 건 좋은데 1개 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평균 1300만 원 들어가요, 한 대를 대기 위해서. 공주시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큼 효과를 볼까, 이 고비용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고민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나대지, 공터,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들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애당초 용역보고의 계획은 1.3배를 하게 했던 부분들을 이제 1.6배로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인지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책과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가능한 쌈지주차장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라는 것들이 용역보고서 쌈지주차장의 취지의 일번입니다. 과장님도 저희와도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하셨었어요. 우리 담당자분들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국공유지를 쭉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강남권도 의외로 자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투리들은 일반 주민들이 이게 시 땅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국가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텃밭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혼자 지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상 국공유지, 시유지 정말로 가능한 값비싸지 않은 땅들을 확보해서, 건물이 없는 이런 땅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돈 들여서 했던 부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동의 순위를 방관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투자목표를 올바르게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쌈지주차장의 관리가 아까 배찬식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쌈지주차장이 처음에 진행됐던 게 지금은 바닥을 아스콘에서 잔디블록쪽으로 바꾸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잔디블록을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들었거든요. 잔디블록의 잔디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잔디블록을 하면서 잔디가 살면 사실 그게 굉장히 미관상으로 잔디가 형성돼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잔디블록의 잔디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쌈지주차장이 시유지이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많이 체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만 체크해서 잔디를 다시 식재한다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동안은 이렇게 하셨다지만 저도 매번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굳이 비싼 돈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 우려들을 다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게 아까 산림과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중학동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사업들 이것들은 계속 제한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면 오히려 중학동 같은 경우는 개인단독주택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을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네. 내년부터는 얄짤없습니다.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전관예우가 1년이에요, 의회에 있다가 다른 데 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빨리 교통과의 복잡한 업무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적절히 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내버스도 보면 걸핏하면 제 시간에 안 오고 눈만 조금만 와도 미끄러진다는 명목으로 자꾸 빼먹고 한다는 민원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시내버스 임원들과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자본보조와 민간이전경비를 자료 요청했던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걸 꼼꼼히 따져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 시켜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효과가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예산집행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인건비 지급내역이 3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자료를 빼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일전에 농담 같겠지만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특히 의원들이나 시청 관계자들한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밥 한 끼 같은 거 이런 거 정도는 어떻게 보면 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정서상.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메모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 혼자 쓴 게 아니다, 당신들과 같이 나눠먹고 나눠 쓰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행사장에 가면 선물 이만한 거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건쪼가리 같은 거, 우산쪼가리 같은 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조받아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네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 버리면 명세서 가면 수사관들이 쳐다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최위호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가지요? 특히 교통과 같은 데는 여러 사람들과 밀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밥 먹지 말자. 공짜로 이상한 거 받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힘드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57쪽입니다. 특사경 업무관련 단속, 수사송치 건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단속건수가 344건으로 나와 있지요. 송치는 130건 송치를 했고, 여기 무보험운행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90건 했네요. 2014년도에 나와 있는 게 90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송치는 30건을 했어요. 나머지 60건은 똑같은 단속을 했는데 왜 송치가 안 된 거지요?

타 부서, 타 지역 차들 단속이 많이 되나요?

예,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보면 단속을 우리 지역에서 하면 만약에 부산에서 산다고 하면 부산으로 통보를 보내요.

여기 보니까 방치차량 송치도 마찬가지이고 68건을 단속해서 송치시킨 것은 23건밖에 없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외지차량이 여기에 와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건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데이터는 확실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해줄 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으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속을 90건 했는데 송치 30건 시키면 나머지는 외부 차량이다, 이관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 이게 단속은 전부해놓고 송치는 몇 건 안 되고 숫자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다음에는 설명을 덧붙여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때가 돼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하는 거 아니고요 시내버스 업주들 이름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명수와 주소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요청을 하냐면 김동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매번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시비나 예산 보조를 해주면서 그 예산을 타 업체가 운동복을 구입할 때도 타 시·도에 있는 업체를 해서 우리 시비가 완전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외부업체에 다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보는데, 시내버스업체에 33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주들이 외부에 산다면 더군다나 우리 공주시가 외부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소지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해주신 황교수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앞으로 남은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별로 검수를 하셔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해당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오타가 났다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 정리하셔서 위원님한테 다시 추가자료를 주실 수 있게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일 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자원과로 7월 1일 날 보직을 명받았죠?

예.

검상동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거기 언제부터 폐열을 생산했죠?

폐열생산은 올해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하고는 계약기간이 2014년부터 10년간 입니까?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공급기간이 예, 10년간 계약입니다.

폐열시설 사업비는 총 얼마가 들었죠? 60억 원이죠? 60억 원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7월 1일부터 받아서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이영행 도시정책과 이영행 주사가 -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그해 지방정부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런 공무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의 위상과 또 이런 폐열로 인해서 수입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폐열 연간 생산량이 몇 ton이나 되죠? 7만ton이죠, 7만ton. 우리가 작년도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고를 받기에는 7만ton이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430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해서 2015년 6월 폐열정상공급 중 괄호 열고 크게 해놓고 ‘현재 폐열생산 전량공급 중’ 이런 것은 허위보고는 자랑하려고 써놓은 것인지 누가 이거 작성했습니까?

솔브레인에서 생산량을 조절해서 공급할 때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전량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이 7만ton 생산하지요? 7만ton 생산하는데 솔브레인하고는 4만ton 계약했죠? 3만ton은 다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7만ton은 연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저기는 4만 2,000ton해서 솔브레인에서 요구하는 만치만 소각해서 폐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소각장 하루에……

시설 용량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하루 소각하는 양이 몇 ton입니까? 쓰레기가 최대 양이 50ton이죠?

약 50ton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양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소각양도 폐열량의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폐열량에 맞춰서 처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1일 칠 수 있는 소각을 해야만이 소각이 되는 거지, 그것을 자원이라고 쌓아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소각을 전체 그것도 폐열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놓고서 쌓아놓고 적재를 해놓고 우리가 1일 처리량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다르게 보고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7만ton을 연간 생산해서 솔브레인하고는 4만ton을 -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4만ton을 하고 3만ton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3만ton도 돈이 아니냐 ton당 4만 2000원인데 그것도 돈 아니냐 이것도 솔브레인하고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팔아야 할 거 아니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장방문시에

저도 지금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폐열생산량이 부족해서 솔브레인에서 더 요구를 해도 현재 공급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 사업을 찾아서 60억 원 들여서 폐열생산을 하고 있는데 7만ton 시설을 했다고 보면 잘못된 것입니까? 뭐 안 된다는 거는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열을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은 7만ton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4만ton이 솔브레인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4만ton만 생산을 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7만ton까지 생산이 가능한 양입니다.

아니, 이 4만ton을 무엇으로 생산합니까? 4만ton을 하는 원리가 뭡니까?

쓰레기이지요.

그러면 쓰레기 반입량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아니면 계속 쓰레기가 증가가 되는데 그 쓰레기 어디다 적치합니까? 제가요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있어봐서 잘 알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공주시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쌓아놓고 있다가 양만 줄이려고 조금씩, 조금씩 소각한다 그 얘기입니까? 답변 확실히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들어오는 양이 1일 처리용량 소각처리용량 50ton인데요, 하루에 7만ton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ton을 우리 솔브레인한테 4만ton을 제공을 하려고 4만이든 4만 2,000ton 생산하려면 하루에 소각쓰레기가 몇 ton을 했을 때 4만 2,000ton이 나옵니까?

지금 한 35ton이상 40ton정도

매일매일 체크되죠? 오늘은 몇 ton했다 체크되죠? 그러면 하루에 쓰레기가 30 몇 ton이에요?

30ton이나 35ton정도

45ton이상이 갔을 때는 이게 7만ton이 된답니다. 물론 나눠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30ton에서 35ton을 소각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가 소각할 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1일 소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위탁 줬기 때문에 1일 소각한 것이 딱 데이터에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이 부분 박 주사님,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하세요. 금년 2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에 쓰레기 소각량 1일 35ton을 했는지 45ton을 했는지 그런데 그 전에 자료를 보면 거의 50ton에 육박되게끔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자료를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상동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라든가 배출되는 게 기준치를 미달합니까, 아니면 오버입니까?적정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환경감시 도에 컴퓨터로 다 연결해서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오버한 적이 없죠?

오버한 적 없습니다. 오버하면 벌써 지적사항이……

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공주시에서 매년 이인면 만수리 검상동에 어떤 이유로 보상금을 주고 있죠? 지원금 어떤 사유와 언제부터 얼마를 주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검상동하고 운암리에 매년 97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검상동하고 9700, 운암리에 9700 이것입니까? 아니면……

각 마을에서 9700……

만수리 9700씩 주죠? 그러면 1억 9400이네요. 이게 어떤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환경오염시설의 인근지 마을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해서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아니, 인근지 마을에 주게끔 되어있는데 법이 안 되어있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공주시는 해당하는 적당한 법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시해서 이번에 할 것입니다. 조례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9400을 언제부터 지급을 했죠? 꽤 오래됐죠? 이게 현대산업에서 소각장을 해서 소각을 1년 동안 해서 나머지 기부체납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은 거예요. 건물하고 기계를 받았는데 제가 왜 도의 환경시스템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오염치 오버도 안 하고 했는데 1억 9400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1억 9400이란 돈을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금으로, 명목은 지원금이더라고요. 작년도 감사 때 보니까 지원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또 굳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한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지, 만에 하나 공주시 전 시민들한테 이것을 조례 발의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1억 9400 간다고 했을 때 11만 2,000 공주시민이 동의하는 분이 몇 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세요,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타 지역에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는 적당한 저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다른데 다 하고 만수리나 검상동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서는 시에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한시적으로 했어야지. 이것을 한시적도 아닌 그 전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하지. 만약에 어떤 우리가 여기서 CO₂라든가 유해성분이 발생이 됐을 때 조건을 걸고 한시적으로 했어야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다른 데도 주니까 우리도 계속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주시민들한테 표본조사를 해봤어요. 의견을 나눠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배출을 한다든가 또는 등등 뭐가 있을 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리 주민을 환경감시요원으로 1명인가 몇 명 쓰고 있죠. 그 사람들을 쓰고 있는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또 주민의 일거리창출도 있으면서 그분들이 감시역할도 하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억 9400만 원이라는 것이 무척 큰 돈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만수리지역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했을 텐데 어떤 저기로 해야지, 이것을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본이나 우리나라 원전 같은 데에 거기도 물론 혜택이 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초기 투입한 보상금 내지는 뭘 계속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우리 팀장님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연구검토해서 이 내용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해보자는 그 뜻이에요. 432페이지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시 예산절감 효과분석 여기를 보면 운영비에서 대략적으로 약 30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연구보고서 결과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3억 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증하기로 하고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동한지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가동을 해보고 위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뭐 그건 잘 생각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왜 용역보고를 봤냐면 언뜻 스쳐서 대략적인 숫자는 우리가 마이너스 3억 3000여만 원이 절감이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7억 3200인데 위탁시는 7억 뭐 100만 원 3000만 원이 갭이 돼서 이것이 절감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제가 왜 여기 2～3억 원을 얘기를 했냐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캔이고, 파지이고 이런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업자들한테 다 넘기죠? 그거 하는 거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마진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시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왜 이것을 자꾸만 2～3억 원이라든가 검증을 해보자는 얘기는 우리가 위탁으로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위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우리가 위탁비를 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자가 홍성인가 어디 분이 가져다주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진인가 저쪽 서산 쪽에 예산 쪽에 그런데 우리 공주가 됐든 꼭 공주사람한테 줄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는 제가 전수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는 투명하게 진짜 저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꼭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있죠, 우리 환경자원과 소속이죠?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시지만 밑에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작년도 음식쓰레기 700ℓ 이하 이게 기본요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였었죠?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다들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팀장님들도? 자, 제가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700ℓ이하 기본요금이 작년도까지 6만 원이었답니다. 제가 영수증을 봤어요. 6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이 기본요금이 8만 4000원이랍니다. 그러면 갭이 2만 4000원인가 이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도 안 좋고 메르스이니 뭐니 해서 음식업자들은 많이 올랐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식당 세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 왜 올렸는지. 그러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어디로 배출되고 있죠? 그전에는 청명산업으로 됐었죠?

저기가 있습니다. 200㎡이상 식당용은 식당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게 있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이것은 지금……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 청명산업하고 했었죠?

청명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3개월 정도 논산 자원화사업 갔다가 이번 2월 달에 입찰을 해서 내년 2월 29일까지 입찰이 돼서……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당진시에 있습니다.

당진? 혹시 제가 왜 인상이 됐나 물어보려고 하냐면 청명산업은 가까운데 당진업자라든가 논산업자가 돼서 운비 때문에 이게 올라갔는지 기본요금이

아니, 그 식당은 우리가 입찰 보는 식당하고 단가하고 틀립니다. 거기서는 식당주인하고 청명산업이나 음식물 업체하고 각자 개인 200㎡이상은 각자 개인이 하게 되어있고 따로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랑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하고 처리단가가 공동주택은 ton당 13만 3450원이고 일반주택은 10만5000원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수집 운반하고 처리까지 업체가 실시를 하고……

지금 우리 청명산업한테 줬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얼마이고요?

청명산업 할 때는 기억이…… 올해 한 것은 공동주택은 13만……

아니, 우리가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한 보조금 월 4600만 원 정도

청명산업하고 먼저는 얼마라고 써 있던데 작년 감사할 때 보니까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됐던데

지금은 청명산업에서 안 갈 것입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토탈금액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거기서 기본요금은 얼마해서 플러스 증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ℓ당 얼마씩 주는 것인지

지금은 월에 당진으로 넘어가는 것은 월에 계산을 해서 월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월초부터 월말까지 실어간 양에 대해서 계산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아, 단가계약 토탈계약을 해서? 수집을 해서 그래요. 그 자료도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두 가지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자세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파악은 많이 하셨는지요?

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아직 다 못했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적자가 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앞서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해서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거기 직원 공무원 3명에다가 기간제근로자 13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예.

기간제 13명 중 여성이 몇 명입니까?

여성이 몇 명인가는 정확히 파악 안 해봤는데 기간제는 운암리 주민을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은 몇 명인지 아직 8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여성근로자 8명 중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위험은 없나요?

산재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산재가 왜냐면 같은 여성으로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보면 여름철 피부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같은 주부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순환센터에서 기간제근무자인 주부님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학생태공원하고 제민천 수질관리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민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안전관리과로부터 내용을 좀 받았는데요 대체로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금학생태공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제민천인데 제민천이 대체로 좋다고 하니까 생태공원은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 중에 용수량이 1만㎥ 이게 ton인가요?

예, ton입니다.

용수량이 1만ton정도 방류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디에서 방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주 하수처리장에서 역류를 시켜서 그 물을 다시 제민천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게 그건가요? 그 물은 우리 생태공원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생태공원은 그 물을 갖다가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품질을……

그 물이 나오는 밑에 조그마하게 호수 만들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위에 생태공원 수질은 방류되는 물보다는 상당히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생태공원 위 수원지나 아래 수원지에 있는 거기에 대한 수질현황이 아니라 제민천으로 방류되는 그 물에 대한 자료네요? 유입수가 4등급이라고 하는데 유출수는 2～3등급정도 된다고 했어요. 내려가면서 좋아진다는 건가요? 거기에서 수생식물 심고 그런 데에서부터 여과가 되고 정수가 되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물이 나오면 제민천도 2～3등급정도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물을 방류하는데 필요한 예산 1년에 4500만 원정도 듭니까?

예.

그리고 수질검사 및 생태환경 모니터링 하는데 월 1회 정도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수치를 넣어서 표 1, 2, 3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괜찮다라는 그런 평가의 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것도 거의 제민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물이고, 제가 안전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도 결국에는 제민천 전 구간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런데 전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인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건 뭐냐면 시청에서 우체국 다리 있는 그런 구간에 비가 오기 이전에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사진을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기간에 있는 이게 하천에 있는 이끼류 사진이거든요.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녹색입니다.

녹색으로 보이세요?

예.

표면적으로 녹색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이런 색깔들은요? 좀 진한 녹색 거의 검정색 비슷하게 보이시지요?

예.

안전관리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나타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조류가지고 판단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수질이 매우 좋음에서 그 상태에는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좋음에서부터 매우 좋음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에서 좋음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부착 조류가 약간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럼 보통에서 약간 나쁨에서는 조류의 상태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부착 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이제 여기에서부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약간 나쁨에서 매우 나쁨에 해당될 때는 조류가 어떤 색을 띠느냐면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 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제가 수치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조류나 이끼류가 발생돼 있는 것으로 보니까 좋거나 보통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보통 이하 약간 나쁨이나 매우 나쁨에 해당되는데 이게 바로 제민천의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치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유입되는 물은 약간 나쁘지만 거기에서 충분하게 정류나 정수가 돼서 제민천에 방류되는 물들은 매우 좋다,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 그래서 이게 언제가 그러냐면 그래도 겨울철 지나 봄철 시작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날씨가 뜨거워지는 3, 4, 5월 달, 7, 8, 9월 이때까지는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우천상황이 아니면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장님이시라 제가 안전관리과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물을 - 지금 여러 도시에는 호수공원을 만들잖아요. 세종시도 그렇고요. 서산도 있고 아산도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엊그제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형편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냄새나고 우리 공주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주변의 강이나 큰 하천에 있는 다시 물을 펌핑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또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도 그냥 펌핑하는 물을 거기에서 몇 단계 건너서 내려오는데 사실 거기도 들여다보면 이끼가 새까맣잖아요. 그만큼 물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외에 거기에다 여러 가지 약품 살포도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취하시겠지만 금강물을 한번 펌핑해서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면 수질도 좋아질 것이고 수량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비가 오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물의 양도 상당히 적어요. 제민천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천으로 해서 어떤 친수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또 생태하천으로 보기에는 저 하류쪽 아니고서는 참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수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드렸던 금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에서 정화해서 방류를 할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처럼 좋은 1급수가 되는데 이게 내려와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집니다. 그러면 낙엽 썩은 물로 있고 이렇게 하다가 하류에 오면 저 위의 농도가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그 옆에 금학동이나 다른 쪽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 합수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금학지구대 위쪽으로 보면 몇 군데 두세 군데에서 물이 합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또 가다보면 거기 동네가 있어서 생활하수도 유입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민천 물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려 내려나가는 대로 둬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 우리 저녁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러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거기 이용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도 많이 늘어났어요. 주변의 여러 가지 나무, 꽃도 심어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다니고 그러시는데 최소한 냄새는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여기 하천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꽉 차가지고 이런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안 좋고 후각적으로 냄새도 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8페이지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여기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예.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이라는 말은 아닌 거지요? 거기 명칭이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흔하게 불러야 되는 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센터입니까, 아니면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도 용어를 할 때 헷갈려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시설명칭입니다. …… 법률에 의해서 시설명칭이고 우리 시에서 준 명칭은 정확하게 공주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그건 시·군이 똑같이 각 시 자체에 맞는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공주시자원순환센터가 맞는 거지요?

예.

제가 이 질문의 내용이 앞에 이종운 위원님도 많이 관심있게 해서 제가 이종운 위원님 하신 거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같이 할게요. 자원순환센터시 민간위탁용역보고서가 나왔나 보지요, 과장님?

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432페이지 운영비용 비교를 보면 여기에 나온 이윤이 우리가 위탁할 때 이윤비를 챙겨줘야 되는 거지요? 위탁할 때 그런가요?

운영비를 이윤은 안 주고 인건비라든지

아니 여기 이윤이라고 돼 있는 게 뭐예요? 위탁운영시 이윤은

원가 …… 10%를 계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영리단체에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5억 4000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5400만 원

5400만 원을 어쨌든 줘야 돼요, 직영에서 위탁으로 갈 때 그렇지요? 저는 이 표를 보고서 고마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종운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상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무슨 예산절감 효과가 날까 솔직히 더 걱정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따진 것을 보니까 가장 운영비용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 노무비인데 노무비를 민간위탁 직영시를 보면 어쨌든 순환센터에 분류하고 운전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는 줄일 수가 없는 거 같고 관리라는 부분들이 행정, 회계 3명이거든요. 여기 3명 내내 공무원분들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무 여기에서 하지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한다고요? 3명이나?

예.

그러면 3명을 빼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3명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이제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은 차 기사라든지 총 감독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나가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항상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비를 짜면 굉장히 그게 허술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노무비 관리, 회계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건비자체가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라고 하신 건데 지금보다 위탁을 5400만 원을 무조건 챙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지요? 부가가치세. 그 표 보세요. 부가가치세 이게 5973만 4000원이라고 기재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부가가치세이면 10%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432페이지예요. 운영비교 연구보고서 보시라는 거지요. 그럼 매출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뒤에서 계장님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십시오.

부가세 5900이 계 7억 100만 원에서 전력비 빼고 난 금액의 부가세예요. 전력비를 뺀 거, 전력비만 뺀 거예요. 7억 100만 원에서 전력비 마이너스 이콜 부가세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다 해가지고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얼마에서 빼서 이게 어쨌든 10%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5973만 4000원이 나오려면 5억 9700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뭐에서 뭐 빼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과장님 흔히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시지요?

예.

뭐에 대한 겁니까, 부가가치세 의미는?

총 금액의 10%

어떤 총 금액이지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매출의 10%예요? 정확하게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빼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매출개념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제가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매출개념이 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로 따지면 매출에서 노무비나 인건비를 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긁으면 10% 내라는 게 뭡니까? 3만 원짜리의 인건비가 같은 거, 식당 아주머니 인건비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매출의 10% 이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뭐 빼고 뭐 빼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연구보고서라면서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가 나왔길래 여기 이렇게 운영하면 매출이 5억 정도 나올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계산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위탁한다고 해서 이게 남을 거 같지 -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제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처리용량이 지금 꽉 찹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지어진 규모에서 선별처리량이 지금 어느 정도 다다르고 있나요? 100% 찼다든지, 혹시 100% 찬 적도 있나요?

당초에는 2010년 기준으로 20ton을 예상해서 인구 20만을 예상으로 20ton

그러니까 남지요, 처리시설을 크게 지은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가 재활용 수거하는 부분들은 민간위탁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도 나오는데 반입되는 여기의 처리절차를 440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절차라고 저한테 주신 거에 재활용품 수거는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이 읍·면·동 직접 수거해서 그게 전체 양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수거한 양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온 양만 가지고서 위탁을 하든 자원순환센터에서는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것밖에는 매출 늘릴 수 방법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민간위탁할 경우에 똑같이 문제점 -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그렇지요? 지금도 수익이 마이너스이지요?

예.

민간위탁 준다고 마이너스 아니라는 법 있습니까? 저는 민간위탁 주면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난다고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가 갖고 오는 수거를 - 예를 들어 민간위탁해서 수거까지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건 여기 연구보고서에는 없는데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양은 똑같이 들어온다니까요. 양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무슨 방법으로 줄인다는 건지 여기 인건비 세운 거 외에는 없어요. 오히려 잘 따져보면 이윤은 5400만 원 더 주고 부가가치세도 1억을 더 줘야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조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자원순환센터에 가지고 오는 양의 부분들을 환경미화원 플러스 아니면 민간위탁자들이 수거하는 체제까지 된다면 모르겠어요, 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양이 늘어나야지 민간위탁자입장에서 이윤이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연구보고서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들어오는 양은 똑같은데 아니면 인구수는 더 줄었으니까 쓰레기배출량, 재활용도 줄었을 텐데 무조건 달려들어서 이윤을 낸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떠나서 이윤이나 부가가치세 먹고 관리 유지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제 얘기가 틀린 거 같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아파트는 잘 돼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들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거의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했던 게 클린하우스라는 제도를 한번 해보자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 벤치마킹한다지만 여러 군데가 벤치마킹해서 각 동네의 재활용 선별장형식으로 깔끔하게 두는 패턴으로 하자고 저도 제안을 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제일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위원님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했어요. 지금 시행하나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1년이 지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재활용을 모았지요. 아까 누가 가져가신다고 하셨지요? 재활용을 모아서 집 앞에 놓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간다고 하셨지요?

미화원이요.

미화원이 가져가서 재활용수거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재활용까지도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재활용 파란봉지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 재활용이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압축기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바빠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거를 제대로 안 합니다. 과장님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을 탓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에 분할을 해서 재활용은 따로 수거하는 것을 전담으로 해서 구분을 주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순환센터를 진짜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쓰레기분리수거용역까지 떼어서 주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절대로 수익 안 나요. 이거 왜 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는 재활용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자산이거든요. 재활용을 제대로 잘하려면 이게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클린하우스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재활용량을 늘려야 자원순환센터가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그건 갈수록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양을 보니까 양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반출양이 2014년보다는 15년이 더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 재활용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집에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중간중간에 샌다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든지 소각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게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활용 선별량이 늘어나면 저는 늘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그동안 안 받았던 여러 가지 물품까지 다 받으면 실제로 시민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값도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반출량이 더 줄어요.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린다고 해서 수익이 납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매입자체가 없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연구결과를 보면서 전혀 수익성도 없고 그냥 증감이라는 부분은 1억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감운영비교에 3000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줄이려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매입하는 과정 우리가 아주 사적인 경우 기업적인 경험에서 본다면 우리가 매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확보가 안 되고 있고요. 매출확보가 안 되는 거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매출이 안 되는 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게 선별시설을 아까 예산이나 홍성에서 계약을 한 거지요?

예산에서

계장님 양이 지금 종류별로 받는 거 아니지요?

종류별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로 하나요?

아닙니다. 고철이면 고철, PET이면 PET 각각의 개별단가로 계약을 맺습니다.

개별단가로 맺는데 맺는 업체들은 고철에 대한 업체가 다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거지요, 한 군데가 다 가져가는 거지요. 이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고민해볼 게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업체를 입찰해서 PET부터 전자제품까지 다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일까요? 계장님 저도 어느 부분이 나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7월 말에 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최고단가로 계약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평균단가내가지고 그리고 현 시세를 감안해서 최고액을 받고 저희들이 입찰을 부칩니다.

이 단가들의 최고단가로 맺으면 그러면 그게 수익률은 더 낫겠네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센터도 저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과장님 어디서부터이냐면 우리가 재활용이 잘 될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 과장님도 약속하셨지만 안 됐는데 한 군데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역별로. 한 동에 거점으로 해서 재활용시설 클린하우스라는 것들이 제주도의 명칭입니다. 다른 데는 다르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서 양을 늘리고 그러면 쓰레기도 줄어요. 쓰레기도 줄고 재활용도 늘어나는 1석 2조의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 59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목동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시목동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본 위원이 시목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난번 KBS뉴스에도 방영이 되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시목동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아파트부지로 지구 지정해놓고 계속 사업을 안 한지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완전 쓰레기장으로 폐허가 돼 가지고 악취는 풍기고 그런데 혹시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가보세요. 먼저 윤응수 과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귀찮게 해드렸는데 이건 귀찮은 게 아니라 공주시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에요. 부서를 떠나서 아까 그래서 허가과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 바람에 그 건물은 여관이니 다 폐허가 됐고 쓰레기 오남용 투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먼저 윤응수 과장님 계실 때도 이거 조치취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자꾸 여러 번 해서 공문을 두 번 띄었는데 그 공문을 약하게 보냈다고 제가 뭐라고 나무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은 펜스가 쳐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방문해서 가봤는데 지금은 가보면 펜스를 쳐서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펜스 치려고 할 때 사진 찍은 건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펜스 치려고 아시바로 대놓은 거예요. 여기가 여관건물이고 여관 주변이에요. 이렇게 쓰레기 안에다 밀어놓고 겉에 펜스를 쳐놔서 가보면 쓰레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요즘 계속 비오잖아요. 비오고 마르고 썩고 파리 끼고 동네주민들이 죽겠대요. 모기도 많고 악취도 심하고 진짜 누가 살아도 거기 살만한 데가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는 거보다도 가정집도 펜스 다 쳐놨는데, 펜스 안에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전부 외부에서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주민들도 못살겠다고 하고 주민을 떠나서 공주가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잖아요.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바람에 또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공주 초입이에요.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주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삭막해서 그거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은 가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회사가 큰 대기업이 있어요. 유진기업이라고 그 기업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땅을 거기는 아파트를 안 짓고 그냥 방치해놔도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미 땅은 매입을 해놨고 그런데 공주에서는 계속 그걸 방치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펜스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자원과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폐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시켜라 이렇게 공문을 띄우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시골에 흉가 이런 것도 시에서도 철거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건축물은 진짜 유령 같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철거해라. 한 가지 그다음에 철거하면 폐기물이 있잖아요. 지금 쌓여있는 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해라 그러면 거기는 깨끗해져요, 그거 두 가지만 하면. 그런데 공문상에 그거를 처음에 안 하고 그냥 보기 흉하고 우범지대이니까 접근을 하지 않도록 펜스로 막아라 이렇게 공문 보내니까 얼른 와서 펜스만 치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을 더 심도 있게 봐서 이것을 정말 치우려면 폐건물 철거하고 폐기물 외부로 반출시키고 그러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폐기물 싹 치우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문을 띄웠어야 하는데 출입을 금지하게 해라, 펜스만 싹 둘러서 쳐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쓰레기가 막 잔뜩 쌓여있고 그래서 환경이 너무 나빠요. 지금 우리가 과일을 하나 사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게 썩어있으면 썩어 들어가죠? 안으로. 그게 마찬가지예요. 공주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오염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오염되는 속도가 번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제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사진 있잖아요. 거기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집게차로 실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를 쳤습니다.

다 치웠다고요?

예, 집게차로 들어내는 사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집게차로 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현장방문 가서 다시 …… 보내서 엊그저께 확인하러 갔더니 입구를 막아버렸더라고요.

다 막아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폐건물 여관건물이니 보상 끝나고 나간 집들 있잖아요. 폐허 이거 다 철거해서 폐기물 외부로 반출시키라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쓰레기 치운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을 철거해서 외부로 반출시키게끔 해줘야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거기가 깔끔해질 거 아니에요, 일단 아파트 짓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아파트는 붙어있고 지금 처리결과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관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보상해준 집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안에 들여다보려고 담을 잡고 이렇게 올라섰더니 담 이만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틈으로 쓰레기가 다 보이더라고 쓰레기 치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까지도 어차피 폐허잖아요. 그거를 다 철거해서 산업폐기물까지 외부로 반출시켜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거기 1차적인 청소는 되는 거고 그다음이 아파트를 짓는 거 이런 거는 허가과에서 지구지정을 폐지하겠다든가 이런 조금 강한 어조로 공문을 띄워서 시행하게끔 하는 거고 환경자원과에서는 그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철거해서 반출시켜라 그것이 과연 시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그거는 권한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도 그거 확인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거는 권한이 있대요. 권한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해서 반출시키도록 그렇게 공문해서 시행을 안 하면 언제까지 시행하라고 해서 계속 강하게 - 이거는 우리 허가과도 그렇지만 환경자원과에서도 항상 시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환경자원과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시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해야 해요.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를 위한 거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예, 아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자료도 봤겠지만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개념이 제가 아까 오류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거거든요, 그리고 10% 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 연구 자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유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14년, 15년도 1년 치를 수입이죠? 팔아서 실제로 했던 비용을 제가 한달 평균을 내서 따져봐서 평균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한 번 1년 매출을 봤더니 1억 6300이거든요, 이건 현실이죠. 더 늘어날 수- 상태는 똑같으니까 매출은 1억 6300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억 6300만 가지고 10%라고 해도 16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지금 5900이에요. 몇 배 뛰기를 한지 몰라요. 이 결과가 제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제가 1억 6300이라는 거를 그대로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엄격하게 하자면 매입비용을 빼야 하는데 매입비용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청소미화원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청소미화원들이 민간위탁한테 갖다 줬던 부분에 대한 비용도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받은 매입미용이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율은 더 적어져요. 그렇죠? 매출에 대한 매입비용× 부가가치세라는 것들이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봐도 최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16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위탁관리비 산정 연구를 다시 하십시오. 이건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아시는 대로 어떻게 계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예산현황해서 도표를 주셨어요. 세 군데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쉽게 따져서 한 군데 9700이면 쉽게 그냥 1억 원씩이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기간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줘야 되나요?

매년 줘야 합니다.

계속 줘야 해요, 매년? 기간도 없이? 우리가 그 시설이 존재하는 한 해마다 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조건으로 거기에 안치를 시키신 것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시고, 물론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마을회관 증축이라든지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것은 제가 익히 들어서 봤는데 한우 사료도 사주는 거예요? 사료?

마을에 한우하고 사료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줘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나요? 해줘도 되는 거예요?

예.

여쭙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시고 법령은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제정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똑같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조례로 제정하실 것인가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타 지역을 견학하고 해달라고 하고 만수리 들어가는 데도 못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나중에 또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공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견학까지 다 갔다오고 했더라고요.

당초에 지을 적에 마을에서 반대가 심했었으니까 아마 그런 협상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얘기는 기간을 좀 정해두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준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하시는데 예산절감효과 분석을 하셨잖아요. 민간위탁을 하셨을 때 지금 이거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아니, 만약에 시설자체는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별도이고, 시에서는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은 별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원순환센터 내 인근지역은 지원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간보조가 이게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의해서 주민피해라든지 쓰레기 반출할 때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을 때 최대한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데도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게 재활용센터는 선별 분리가 생명이지요? 선별만 잘 하면 무조건 이득금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고물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분리만 잘하면 이득금이 무조건 생겨요. 거기에 노동력이 투여가 돼야만 부수적인 예이지만 조금 아까 깜짝 놀랐어요.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총괄로 같이 한꺼번에 턴키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분리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류대로 입찰을 보고 비철은 비철대로 입찰을 보고 그러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입찰을 안 볼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많아요. 요새 부분별로 보면 지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물장사를 해봤다고요, 지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국가에서 수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원순환센터에 에어컨이 됐든 폐가전제품이 들어왔다 보면 있잖아요. 김동일 위원님이 폐가전제품 여기 월마다 7,800ton, 1만 3,500ton 이렇게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거는 무상수거로 해서 전자제품 회사에서 가져가게끔……

무상으로 가져가요? 그거 돈인데

저희들도 무상으로 가져왔으니까 무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저거 돈인데 왜 공짜로 들어왔다고 해서 공짜로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자원순환센터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글쎄, 한 예를 든 거예요.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공짜로 들어왔지만 턴키로 플라스틱류가 됐든 비철이 됐든 될 때 우리 폐가전제품도 저만큼 있는데 공짜로 줄 게 아니고 저것도 같이 돈 주고 사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싸게 받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요. 보통 세탁기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보통 세탁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는 ABS이기 때문에 플라스틱류 중에서 제일 비싼 제품입니다. 그 안에는 서스통이 있습니다. 회전통 하얀 거 그것도 비싸지요, 속에 분리를 하면 구리도 들어있고 별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 3명 상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쪼잔하게 분리해가며 공짜로 들어온 거 돈 받고 팔아라 했다고 그런 개념으로 가시지 마시고 재활용은 무조건 선별입니다. 선별만 잘하면 무궁무진하게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손실 날지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준다고 하면 일단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들어온 거는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도 분리선별을 하셔서 매출을 시킬 거 있으면 시키시고 딱 띄워보시면 턴키로 가시지 마시고 고철이나 비철 같은 것은 사이클이 있어서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잖아요. 분리 발주할 것은 분리 발주해서 다만 어차피 100만 원 산출이 나올 거 조금이라도 세입해서 90만 원 손실나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아,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네요.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답변하셨나 모르겠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이게 전용현황을 보니까 419쪽, 여기도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도 보니까 1월 10일자 전용을 했는데 1월 10일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해 주고서 1월 달 10일 내에 또 전용을 한 거예요. 사실 또 그렇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 어떻게 예산을 10일에 전용을 해버리냐고요. 앞으로는 의결을 받아서 예산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7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현황과 위탁관리비 집행내역 및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보았고 부족한 것은 추후 설명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시면 공주시 간이상수도가 자료를 보면 192개소네요?

예.

매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곡수, 온천수를 최선으로 이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오염된 곳을 간이상수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관리 형태를 보면 자료에는 수질검사 매 분기 실시, 매 분기는 1년에 4번이네요? 물탱크 내부청소 및 소독철저 연 1회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검사, 물탱크 수도 및 청소입니다. 다시 한 번 192개소 간이상수도를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질 좋은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매 분기 4회를 실시하는데 실시결과를 환경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입력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도 과거에 우리 의당면 오인리가 간이상수도 들어온 지가 5년 정도 됐는데 청소를 매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타 시·군을 떠나서 내가 이장 볼 때 우리 동네를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과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런 면에서 실수 없이 체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자료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자료 내신 거 자료 보셨죠? 부서별 국·도비예산 확보현황 및 반납현황인데요, 보시면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해서 금액이 451억 7200 이 금액인데 사업을 하고서 반납액이 82억 이게 얼마야, 반납이 80억 원이네요? 이 사업은 끝난 거죠.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441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원인자부담금액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LH공사에서 56억 원을 부담하기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산한 것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산정을 했었고 준공 당시에는 오수처리 발생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6억 원에서 원인자부담금이 155억 4000만 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국비 반납액이 71억 1400만 원하고 수계관리기금이 9억 4900만 원해서 80억 6300만 원이 되겠고요. 앞으로 추가로 도비도 정산이 되면 반납액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서 반납액이 늘어난 거예요, 원인자부담이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원인자부담금은 LH에서 부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155억 5400만 원 중에서 100억 원을 징수를 했고 이제 3차 준공 1개월 전에 55억 4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확보현황에서 기타가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인가요, 기타가? 국비, 도비 기타라고 되어있는데 기타가 뭐예요? 추가 자료에 있는데.

원인자부담금하고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이요?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수계기금은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할 때 별도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되돌려 받는 돈이 바로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관련 사업에.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공주 고도 및 강우처리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70억 7200만 원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 아니고 2014년 한 해에 다 끝난 사업이에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 자료요, 2014년도에 보면 공주고도 및 강우처리개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170억 원짜리인데 이게 한 해에 그냥 작년도에 다 끝난 사업이에요?

지금도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예산현황만 딱 있고 사업이 안 끝나서 그러면 이쪽은 내역이 없는 거죠?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산이 안 된 거라 그런 걸 기재해주셨으면 되는데 어째 사업이 170억 원짜리 벌써 끝났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그 뒤에도 전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거죠? 2015년 것도 그렇고

예,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반납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는 거는 국비 반납이 너무 많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전부 과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사업진행 중인 게 많아서 특히 수도과는 사업액수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아직까지는 전부 사업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산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예, 저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했던 473페이지에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현황에서 보면 공주환경, 건양기술공사, 금강엔지니어링(주)이 맡고 있는데요. 지금 공주환경이 맡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위탁의 계속 연수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제일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투자하고 할 경우는 몇 년까지 최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20년이요. 20년 후에는 공주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예, 그러면 건양기술공사에서 맡고 있는 소규모 9개소 같은 경우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입찰해서 시행했었고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준공되면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 수의계약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건양기술공사에서 다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업체가 공주에는 없나요?

공주에는 계룡환경이라든지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소규모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9개, 마을단위가 9개잖아요. 기술력 때문에 건양기술한테 수의계약을 줬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소규모시설까지는 지금까지 건양에서 계속해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양기술공사 수의계약을 기술력이 있어서 맡아야 되는 이유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건양기술공사가 이런 소규모시설까지 왜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저도 알아봤어요. 사실 건양기술공사가 공주에 있는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건양기술공사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공주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건양기술공사에 수의계약을 주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공주지역에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건양이 큰 거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이건 되게 편의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금강엔지니어링은 공주에 있는 업체인가요? 몰라서 그러는데

예.

공주에 있는 업체인가요?

예, 엔지니어링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업체 맞아요?

예.

그린텍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양기술공사가 굳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얘기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이건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주 관내 업체로 입찰하십시오.

이게 금액이 커지다보면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 이게 운영 유지관리잖아요. 그건 금액이 크지 않던데

처리장별로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9개이면 9개 묶으면 금액이 커져서 이게 소규모가 2억 6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국 입찰로 가든지 도내 입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역입찰은

이게 1년치를 한꺼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약기간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입니까, 아니면 연입니까?

한 건이지요, 연.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이하인 것 같은데, 소규모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 올해 다시 입찰을 띄웠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들어온 데가 지금 한 군데라 유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 입찰을 받습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저기 한다고 하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기술력도 문제이지만 거기에서 수익창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단위별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단위별로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하나하나씩은 안 되지만 지금 아홉 군데에다 마을단위, 소규모까지 하면 열여덟 군데인데 예를 들어 5개 단위로 묶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관내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어렵지가 않아요, 계장님.

지금 9개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을 올해 말씀드렸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들어온 데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1년 연간 유지관리비가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넘는 데가 많지 않지요, 계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다섯 군데를 묶으면 1억일 것이고 제가 알기로 1억이면 관내 제한입찰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예.

공주시에서만 관내입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홉 군데 다 하는 게 아니라 반 나눠서 4개, 5개 해서 관내입찰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굳이 건양공사가 맡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업체가 무지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토지과장님으로 보직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201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혹시 설명 들으셨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은 빼고 토지에 대해서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반포면 봉곡리 495-5번지 외 3필지로써 매매일이 2005년 8월 20일 매도인 박 모씨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장님 이게 공주시가 패한 사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심판이지요?

예, 행정심판입니다.

이렇게 패한 사유는 법에서 잘못해가지고 패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연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 말씀드리고자 자료 요구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관련 법규연찬과 스터디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찾아가는 도로명주소알리미서비스 실시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했고 잘하셨다고 봅니다. 일련의 이런 홍보를 통하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로명주소가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뒤에 담당계장님 최재철 계장님입니까? 정착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작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는데 정착은 많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부녀자층 내지는 노인층에서 그동안 써오던 지번주소가 머리에 많이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도로명주소 암기를 못하고 있어요. 도로명주소를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암기하는데 잘 안 외워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많이 정착은 됐습니다.

부녀자나 노인층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구주소가 더 친근감이 있고 이걸 외우고 안 외우고는 둘째 문제이고 친근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분들의 여론이나 구 도로와 도로명주소를 병합해서 쓰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지요?

예,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병기를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변경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해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종운 위원님과 중복되는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4년 1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시골에 계신 분들까지도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지는 잘 몰라요. 비굴한 예로 우리 김일환 전문위원님 옥룡동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터널이 있는 그 길이 무슨 로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잖아요.

우금티로입니다.

거기가 우금티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럼 공주고등학교 앞의 길은 아세요?

봉황로입니다.

아이, 아니네요.

웅진로입니다.

웅진로입니다. 이거 보세요. 홍보를 여태 잘못하셨어요. 도로명주소가 도로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에서 쭉 따라가면 이쪽은 홀수, 저쪽은 짝수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주소가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웅진동 160번지 그러면 저쪽 어디께 저기가 161번지인데 그 맞은편이거든요. 금방 아는데 그런데 오히려 중동, 중학동 이게 머릿속에 쪄들어 있는 사람은 161번지는 거기쯤인지는 아는데 중동인지 산성동인지 물어보거든요. 너무 모르거든요. 여태껏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이 들으셔서는 알지만 실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계장님 앉아서 설명하셔도 돼요.

실제 홍보는 여기 자료 낸 거와 같이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있으면 실제 그분의 실질적인 옛날 토지 지번을 가지고 현재 도로명주소가 뭔지 알려드린다거나 하는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개 동이나 몇 개 리를 거치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사실 생소한 잘 알지 못하는 면을 갖고 있지만 자기 집 위주의 도로명주소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개 동, 몇 개 리를 거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금티로 같은 경우 옥룡동부터 시작해서 우금티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금티고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옥룡동이 우금티로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지금 우금티로 하면 우금티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쪽 금학동에서 이어지는 교대 앞에 그 길이 우금티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상의 어려움은 도로의 도로명을 부여할 때 도로의 직진성이나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구간, 구간을 자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성 때문에 우금티로라든지 웅진로라든지 그런 외적인 이름이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도로명을 붙일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 별의별 연관성을 고민하셔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 도로명주소가 그나마 집이 많은 시내권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시골로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무슨 동네이름 이상한 거 붙여서 하다보면 동네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면의 - 지금 현재 시골 현주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에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공주시도 보면 행사나 그런 데 가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전단지 가지고 가서 도로명 바뀌었다, 도로명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실제 그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디를 한번 갔다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사진 한 장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도로경계석이에요. 경계석에 꺾어서 무슨 로 번지를 표시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몇 개만 해놓으니까 우금티 같은 경우도 사거리에서부터 쭉 가면서 경계석 쭉 있잖아요. 경계석 중간중간에 거기 세 군데만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맨날 쳐다보거든요. 여기가 우금티로 금방 알게 돼요. 북중학교 앞에 내려가는 길이 웅진로 거기 경계석 무지하게 많잖아요. 거기 한쪽에다 ‘편리한 도로명’ 그 옆에는 ‘우금티로’, ‘ 웅진로’ 몇 번지 그러면 찾아오기 굉장히 편해요. 지금 가게나 건물에 부착해놨지요. 이거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테리어하다가 다 떼내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놓거든요. 이게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겸해서 이것까지 했으면 시내권에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디를 가든 신관을 가든 이쪽을 가든지 이걸 활용해보면 찾아가기도 쉽고 매일 차 끌고 다니면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웅진로이구나, 여기가 우금티로이구나, 여기가 대학로이구나 이런 거 다 알게 되거든요. 한번 활용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요.

전면판 시설을 할 때 전주나 이런 데에 붙인 것처럼 그런 현수식도 있지만 경계석에 표시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이후부터 시설물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경계석이라든지 좀 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권도 보면 간선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큰 도로. 거기에는 경계석이 분명 다 있어요. 그 도로가 솔직히 신월초등학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이 무슨 로인지는 몰라요, 잘 안 가보고 또 생소하니까. 그쪽에 가서도 그 도로명을 몰라도 다 찾아다니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중간중간에 이거 하나씩만 해놓으면 지나다니다보면 나중에 웅진로 몇 번지 오라고 하면 이게 어디쯤인지 모르는데 거기가 웅진동 어디쯤 되겠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2013년, 2014년 국비 예산반납내역 1천만 원 이상 했는데 이건 국비 반납이라기보다 입찰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잘 봐서 금액을 오히려 - 반납액이 4500만 원인데 남긴 거지요. 이건 잘하신 거지요?

아울러 시비도 그만큼 절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한 거니까 잘 하신 거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국비활용을 적시적소에 잘 못하고 집행부에서 업무가 미숙해 불합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보고자 했는데 이건 그 내용과 관계가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내 박기영 위원님과 상반된 이야기인데 사실 도시는 도로명주소가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촌 면단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소에 정말 안영리하면 통틀어서 이래야 되는데 안영리하면 도로명 주소는 몇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내 지역도 다 몰라. 그것도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주소 위에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차에 걸리고 장애물이 될까봐서 높이 매달아놓은 거야. 보이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봉투인쇄를 할 때 옆에 안영리라고 넣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명주소 보이지도 않지, 안영리하면 안영리가 많은데 안영리도 안말길, …… 새터길 많으니까 탄천면에 살아도 다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어디에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 먼저 토지과장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시골쪽은 전혀 맞지 않는 주소다, 건의를 해보던가 해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 사용을 하게 되면 꼭 마을을 표시할 수 있게끔 리를 표시할 수 있게끔 괄호하고 리를 표시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이후로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이게 진짜 더군다나 시골사람도 없고 분열되는데 주소마저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동네가 더 분열되고 같은 면에서도 화합이 안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전혀 그렇잖아요. 무슨 리 하면 같이 사는 동네이구나 생각하는데 도로명주소 각자 정통이니까 도시쪽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도 아니고 해결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도로마다 붙인 표찰, 이정표 그것을 전부다 한번 다녀보셔봐요. 전부다 위에 해놔서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장애물이 될까봐 차량통행하고 하는데

위원님 처음에 사실 좀 낮췄었어요. 그게 법적으로 4.5m에서 5m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훼손이 자꾸 되고 하다보니까 4.5m이상 올려라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실제 4.5m이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지만 도로상황에 따라서 좀 더 낮추는 데도 있고, 높은 차가 많이 다닐 수 없는 길 같은 경우예요. 대체적으로 좀 높인 것은 맞지만 훼손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전주를 이용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지 않고 스티커식으로 해서 전주에 붙이든가, 장애물이 안 되게끔. 아니면 지줏대를 세워서 하면 장애물이 안 될 것인데 꼭 전주를 이용해서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훼손도 많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주를 이용하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 지주를 세워서 한 데도 있어요. 사실상 예산상의 지주값이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전주, 통신주를 이용하고 있고, 골목 같은 경우에는 벽부착식이라고 해서 담장에 붙여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해나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벽부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내권내에 주택이 모여 있는 데 그리고 시골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 변경하려고 예산을 엄청 갖다 부은 것입니다. 돈 얘기는 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시민, 국민을 위해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변경한다고 하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분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특히 시골쪽은 하다못해 지줏대를 세워서라도 금방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도시에는 별 문제가 안 돼. 도시에는 네비 찍고 가도 금방 갈 수 있고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시골 쪽은 아니거든. 그것 좀 고려해보시고요. 하여튼 건의를 두 번 했어도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기회가 되면 농촌권이 문제되더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기해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현장과 잘 맞춰서 나름대로 우리 틈새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벽부착식이라든지 전주부착식이라든지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저도 보충으로 같이 말씀드릴게요. 공주시가 많이 이것을 홍보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95페이지에 중간에 홍보실적 중에서 2014년 6월 11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택배업체와 우체국에 배부했다는데 안내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냥 대충 설명으로

책자로 공주지역 전 지역이 다 나오게끔

지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뀐 거를 쭉 쓰신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인 지도를 한 장에 나타내지 못하니까 책자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이걸 어디 택배업체나 우체국에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택배와 우체국 각 기관 내지는 읍·면·동 이장님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앞에 박기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그 생각과 똑같거든요. 많이 노력하셔서 내 집의 도로명과 내 도로명은 알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 지역을 지나면 모르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찾다보니까 도로명주소 관련 우수사례에 나온 것이 그 말이 맞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 도로명지도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말씀하신대로 도로명지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크게는 공주시 전체 작게는 강남의 약식도로로 이렇게 우금티로, 웅진로 전체적인 지도형식으로 돼 있는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제작한 게 있습니까?

전에 오래되어서 이미 다 배부가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한 장에 공주시 전체 도로현황이 나오고 뒷면에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무슨 로라고 하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집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한 지도, 책자 나온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탄천이나 시골마을 이런 데들은 시골마을 입구 같은 데에 벽면에다 개괄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버스정류장마다 그 인근 도로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버스도로 한 쪽에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괄적인 게 너무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배부한다는 게 지금 배부한다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 분들만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표지판형식으로 그림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입구 같은 데에 이 동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것들을 딱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에서 진입할 때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시라는 거지요.

예, 관광안내지도처럼 해서 마을소개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걸 이정표처럼 같이 지도화해서 간단히 약식지도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관동 가면 버스터미널 앞에 신관동에 이렇게 가면 번영로이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알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토지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고 배찬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전 시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열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약 1,000명 되시잖아요. 그런데 11명의 위원님들 눈에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 눈에는 띄고 1,000명 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눈에는 그게 안 띄는지 참 의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