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중부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울주도서관 마. 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울산 중부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윤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의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099만 1000원이며 집행금액은 10억 6976만 9000원으로 112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인건비 집행잔액 462만 8000원은 환경미화원, 사서도우미, 개관시간연장운영사무보조원의 연차수당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49만 6000원과 주말사무보조원, 개관연장운영사무보조원의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313만 1000원입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끝부분과 26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집행잔액 293만 8000원은 2014년 예산절감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운영비 64만 원의 절감액과 도서관운영지원에 사무보조원, 순회사서의 연차‧휴가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86만 6000원, 도서관운영지원비에서 예산절감분 57만 4000원, 사무보조원 연차‧휴가사용에 따른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집행잔액이 27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 집행잔액 295만 1000원은 2014년 예산절감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전기요금, 시설및장비관리 등에서 195만 2000원의 예산절감분과 도시가스료, 차량운영비 등 동‧하절기 에너지절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9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2014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목희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남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부도서관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의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 남부도서관의 예산현액은 7억 82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101만 260원으로 집행잔액은 2106만 3740원이며 불용률은 2.7%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은 650여만 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146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87%가 됩니다. 265페이지 비정규직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85만 7010원이며 미집행사유로는 개관시간연장사무원의 중도퇴직, 신규임용으로 공백기간이 34일 발생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사업활용 시범사업 운영 중 문화예술교육사가 중도퇴직하여 인건비 및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18만 5080원이며 미집행사유는 운영비에서 1% 예산절감으로 148만 5060원을 남겼으며 2013년 12월 12일자로 실행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거 운전원 1명이 감 조정되어 이동도서관 운행여비 12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찾아가는 낭독&토론 프로그램 타 시‧도 프로그램 수집여비에서 1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 시‧도 출장대신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토대로 전화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 벤치마킹하여 남았습니다. 268페이지, 직속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774만 1620원이며 미집행사유는 중앙집중식 펜콜 난방가동시간을 준수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전기 및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 417만 원을 1% 예산절감계획과 연계하여 미집행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운행구간을 변경하여 차량운행거리가 감소하고 수시로 자가점검함으로써 차량수리비를 절약하여 차량운행비 집행잔액이 138만 619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회계연도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영 동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장 정우영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동부도서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4회계 총 예산은 6억 1597만 5000원이며 그중 6억 718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8만 53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총예산 8986만 3000원 중 환경미화원인건비 2573만 3000원, 주말사무보조원인건비 2846만 5000원, 운전대체인력인건비 63만 9360원, 개관연장사무보조원인건비 3428만 2000원 등 8911만 9360원을 집행하였고 운전원대체인력인건비 74만 3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으로 3478만 원 중 3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1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2억 7257만 7000원으로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자료확충, 전산실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 등에 2억 6874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383만 5580원은 예산절감액 212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등 입니다. 이어서 275페이지 직속기관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1억 4502만 7000원 중 공공요금, 기관운영 소모품, 여비 등으로 1억 4195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7만 6080원 중 187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으로 7170만 8000원의 예산에 시설위탁관리, 소규모시설수선, 매점시설운영, 건축물석면조사, 장애인편의시설개선, 승강기비상종조명및 통신장치설치 등에 70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 동부도서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복희 울주도서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안을 세입‧세출 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억 5512만 2000원이며 그중 6억 3042만 6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9만 5550원입니다. 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약제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총예산 6920만 7000원 중 행정실무원인건비 등으로 6673만 6830원을 집행하고 247만 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2억 6374만 7000원 중 독서문화사업, 디지털자료실운영, 자료확충 등으로 2억 6082만 7340원을 집행하고 291만 9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280쪽입니다. 총예산 1억 7547만 8000원 중 각종 공과금 및 기관운영소모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942만 9600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등에서 1604만 8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으로 총예산 8972만 원으로 시설위탁관리, 청소용역, 소규모시설 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716만 3010원을 집행하고 255만 6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희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호 교육수련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수련원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 설명서 285쪽입니다. 2014년도 교육수련원 총예산은 3억 1892만 5000원이었으며 집행액은 3억 958만 2010원으로 934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은 711만 9000원이며 순수불용액은 223만 990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직원인건비로 2511만 97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사유는 연봉 및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비로 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비로 4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목별 설명서 286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로 2억 1316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827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기요금이 412만 원, 상하수도료 157만 원, 전화요금 141만 원, 청소용역비 7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원사 내부 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으로 6692만 6450원을 집행하였으며 63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움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2014년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사업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91쪽부터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014년 본예산 13억 3554만 3000원 중 12억 2445만 72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1108만 5780원입니다. 불용액이 8% 정도로 많은 예산을 남기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운영에 5103만 4000원 편성에 강사수당, 강사실‧경비, 원고료, 연수운영물품의 집행잔액, 교재제작, 예산절감액 등 701만 74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에서 60만 원 편성에 절감액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에서는 10억 1652만 8000원 예산 중 불용액이 9031만 3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불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유아교육사 휴직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1937만 5150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운영비에서 세월호 관련 어린이날특별체험 취소에 따라서 불용액 650여만 원, 유치원 평가에 예산절감 420여만 원, 운영위원회와 유치원평가 위원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830여만 원, 차량 낙찰차액 800만 원 등 총 3466만 70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기본학습능력발달사업 종료로 불용액 690여만 원, 유치원평가위원 관외연수여비 집행잔액 등 864만 52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학부모교육 교육과정협의회비 집행잔액으로 6만 8490원이 남았습니다. 보전금에서는 어린이날 특별체험 취소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비 불용액 290만 원, 체험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학부모교육 강사수당 및 실비 집행잔액 1860여만 원과 총 불용액 2159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휴직한 유아교사의 보험료와 중도입사자 퇴직적립금이 지급사유 미발생되었고 유아교육사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총 568만 66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체험동집기구입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27만 8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직속기관기본운영비에서 1억 7379만 8000원 편성 중 공공요금 절감액, 당직용역 낙찰차액과 시설및장비관리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792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에서는 편성액 9358만 3000원 중 인건비 잔액과 정수기관리비용, 시설위탁관리비 절감 등 불용액 582만 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4년도 결산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불용액이 다른 국이나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4개 도서관에 보면 평균 2.18% 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살림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절약한 모습도 보이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아까 보고 하실 때 비정규직 34일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차질을 입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금 더 일을 하다보니까 부담은 조금 있지만 공백기간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왜 생겼죠?

사전에 조금 일찍 ‘그만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사전준비해서 채용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그만 두니까 채용기간에 따른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사정이겠지만 갑자기 그만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이유는 본인의, 다른 직장을 갖는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그렇지 우리 도서관에 잘못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순회문고 및 방문대출해서 16만 3400원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순회를 덜 하셨습니까, 아니면 방문을 덜 하셨습니까?

순회문고 및 방문대출 운영비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통상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평상적으로 하는데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에 16만 3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통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순회나 방문하는 것은 거의 다 취약계층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취약계층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울산시청도 있고 남부경찰서도 있고 해양경찰서도 있고 병영문고도 있고 그렇게 다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운영비, 여비 이런 쪽에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 쪽에는 순회나 방문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80페이지 울주도서관도 무료도서택배비가 92만 8550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울주도서관에 사실은 98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무료택배도서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4년도 예산이 140만 원 되었고 실적은 저희들이 46명에 28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했는데 2015년도에 울주도서관에서는 대책을 이것을 희망하는 여러 곳에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감사유가 책바다나 장애인가정방문도서대출로 직접 가서 대출을 하고 무료택배보다는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택배보다는 방문대출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는 책두레서비스가 상호대차거든요. 그래서 책두레하고 책바다서비스 등으로 해서 줄어서 저희들은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예산을 49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여 올해 운영할까 합니다.

택배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다?

예.

방문하시면 그냥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는 대출자들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들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친숙감이 있고 그분들이 꺼려해서 오지마라는 분도 있지만 그럴 때는 무료택배서비스를 하는데 장애인상담도 하고 직접 하는 대출은 또 좋은 방법이 되어서 교감을 이루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마라고 꺼리는 분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보면 많은 것은 29.4%, 적게는 14.2%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본학습능력지원여비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죠?

예.

그러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중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기본학습능력지원사업이 2009년도 교육부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희망유아교육사는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들이 있는 가정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점점 어린이집도 많이 생기면서 대상아가 줄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80명하다가 40명하다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 5명 이러다가 작년에 9월 1일자로 아이들이 감소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아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아니고 연중 계속사업이었네요?

예,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 것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그만…….

그런 설명을 여기 해 놓으면 쉽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당초예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사업이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 하실 때 8% 이상 불용처리가 돼서 2016년도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꼭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은 사실적으로 보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재정을 증액시키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감액을 시켜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부모교육 강사수당, 실비가 183만 2870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설명을 좀 해 보시죠.

학부모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에 잡을 때는 연수는 몇 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항상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연수에 앞서서 항상 연수운영협의가 있습니다. 연수운영협의위원이 6명 있는데 그 위원을 대상으로 올해 학부모연수는 어떻게 나가자, 협의과정에 지방에도 좋은 강사들이 많은데 굳이 중앙강사까지 모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작년에 폭력사태가 많이 대두되고 하면서 상담 쪽으로 애들 인성 쪽으로 하자고 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강사님을 모시는 바람에 이렇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하고 울산 강사분들하고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앙강사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꼭 중앙이 아니고 타 지역 의 강사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데이터 낸 건 없지만 학부모만족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항상 연수가 끝나면 만족도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해서 데이터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자체는 강사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울산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훌륭한 분들 있으면 그분들 최대한 강사초빙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요. 또 같은 그거지만 혹시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 온다고 해서 그분이 다 좋다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가지고 강사초빙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강사 수당이 잘 편성돼서 목적한 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절약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보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학부모연수를 하면서 이게 몇 회에 걸쳐서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울산에 상담하시는 한분을 모셔서 했거든요. 하니까 엄마들이 정말 울면서 자기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수를 한 연수에 오시는 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2차, 3차도 이 분을 모시자고 해서 그분을 계속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더 발생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중부‧남부‧동부, 울주 4개 도서관 전체를 한번 죽 보니까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보니까 조례로 되어 있고 자료선정위원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2014년도 4개 지역도서관에 전체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를 죽 한번 보니까 전체 1000만 원을 조금 상회하고 또 연간 운영위원회는 9회 정도가 되는데 자료선정위원회는 37회 정도로 돼있고 약 50회 가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죽 보면 개최수가 연2회 정도 그다음에 자료선정위원회는 평균 10회 정도 되어 있고 동구만 반 정도인 6회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규칙하고 조례를 뽑아가지고 내용을 죽 보니까 성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으로서 있는데 어차피 각종 위원회가 울산시 전체에 통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많이 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한번쯤은 전반적인 운영을 고려했을 때 통‧폐합을 해도 안 괜찮겠나,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운영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최종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두개의 위원회 기능을 한데 묶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권역별로 남부나 울주도서관 아니면 중부‧동부해서 뭔가 위원회를 일괄 운영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남부도서관장님.

4개 도서관 공통의견이 아니고 남부도서관장으로서 제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 제30조에 의해서 각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 설치되어 있고요.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는 저희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선정위원회는 자료구입이 1년에 적어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평균 10회 정도 개최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자료선정을 정기적으로 구입할 때는 10회 정도 개최되고 제일 처음에 도서구입 계획을 할 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시로 열려야 되는데 외부위원님도 자료선정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둔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내부위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부위원을 안 두느냐, 그분들이 자료선정위원회가 자주 개최되다보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빠질 때도 있고 참석해서도 마땅히 크게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어색한 감도 있고 해서 내부위원으로만 하자 해서 저희 남부도서관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운영위원회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하나로 했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자료선정위원회는 빨리 빨리해서…….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각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을 보면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현황을 죽 보면 위원회의 개최횟수라든지 소요예산을 감안했을 때 인원이나, 다 이것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이것은 우리 중부도서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하고 결과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동부도서관에 잠깐 이야기하죠. 이동도서관이 남부도서관은 지금 그대로 실시되고 있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도서관은 지금 철회를 했죠?

예,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철회에 보니까 이용자 감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차량의 노후화, 특히 여러 가지 철회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전문인력 부족이다, 그다음에 차량 노후화다, 이런 부분들을 죽 제시해 놨는데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도서관은 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위한 측면이 많죠?

예.

그런데 여기 동구지역에 대해서 죽 보니까 지금 좀 감소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특히 네 군데죠? 전하동 대경넥스빌입니까? 그다음에 현대비치, 동부동 현대아파트 마지막으로 전하동 한라한빛,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수요가 많죠?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요가 많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는 작은 도서관을…….

그것은 결과분석을 해 놓은 것을 다 받았으니까 알고, 이렇게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죠?

예, 좀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고 이동도서관에서 이 정도면 많은 거죠. 그런데 관장님, 이용자수가 급감하는 것은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 한번 했습니까?

예.

의견수렴의 결과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1월 1일자로 오고 나서 이동도서관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23년 동안 계속 이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이용하면서 인원수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 보자 해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이용객수를 점검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일 평균 대출자수가 107명 있었는데 2014년도에 36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장님, 잠깐만요. 인원수를 가지고 하던 사업을 줄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측면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4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물론 3000명에서 2500명으로 500명 줄었고, 그다음에 2500명에서 2000명으로 500명 줄은 건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용자수의 급감에 의한 원인보다는 제가 파악할 때는 전문인력 부족, 차량노후화 이런 부분에 행정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걸 줄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도서관장님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줄고 있는 건 맞죠? 거기는 늘어나서 하고 있습니까, 줄어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있는데.

저도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도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부도서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린다면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나름대로 철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동도서관에 대해 한번쯤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도서관에서 파악한 대로 자꾸 이용자수가 아주 많이 줄었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또 지역에 가면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했던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가서 한번쯤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동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남다른 부분은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 9월에 4개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정식안건을 상정을 했어요. 현재 부분에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할 거냐 어쩔 거냐, 그런데 저희들이 주된 요인은 지금 작은 도서관이 동구 관내는 5개의 공립도서관이 있고 나머지 사립이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배 이상의 도서관이 늘어나서 이용객수가…….

관장님, 제가 남목3동에 차가 오면 참 많이 이용합니다. 그 이용하는 것은 그 책을 빌려보고 반납도 하고 굉장히 편리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각 도서관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까? 널려빠진 게 도서관인데. 이 정도 하고,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서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공요금 절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1% 이상 예산절감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또 사업의 성격이나 과목에 따라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시는 도서관장님들이나 교육수련원장님이나 진흥원장님을 대상으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 전체 과에 이런 예산절감부분이라고 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예산절감, 일부분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수련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올리셨던데 대표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진행해 왔던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마디 해 주세요.

수련원에서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는 에너지절감 병행한 공공요금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물론 사소한 LED등을 교체했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등을 객실 내에 5개 등을 1등을 줄였다든지 할 수 있었지만 2014년도에는 여름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에어컨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 객실에 선풍기를 공급했습니다. 선풍기를 공급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방객들에게 한 결과 6, 7, 8, 9월 4개월 동안에 약 17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는 수치상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육수련원장님을 대표적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교육청에 지침으로 와서 어느 부분 표기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쓰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정성 있게 예산절감을 한다면 그 부분에 제대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울주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쪽에 직속기관운영비 집행잔액에 보시면 1600만 원 중 공공요금및제세로 1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과다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의 예산현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17만 원이었습니다. 비교하면 예산현액이 약 1000만 원 차이가 나고 집행잔액도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2014년에 1000만 원 예산증가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었어도 되는데 1000만 원 예산증가분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산증액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울주도서관은 지금 많은 공공요금및제세 요금이 발생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서관 별관 구 연구원의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구 연구원이 이전을 하고 언제 이전할 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행하는 3, 4개월 동안 공공요금이 수도나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주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1419만 46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공사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그 부분을 추경으로 돌리시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91쪽에 보시면 교원연수운영 보전금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428만 원, 집행잔액 사유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도 2013년, 2014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좀더 꼼꼼하게 했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시면 유아교육지원 운영비, 여기도 운영비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이 4억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66만 원이고요. 2013년 결산에서도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예산은 비슷합니다. 150만 원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는 데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게 과다 예산편성인가 아니면 사업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예측의 미스입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편성입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특별체험을 못해서 더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체험이요?

어린이날특별체험이라고 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체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위원회라든지 유치원평가 위원수당 같은 것을 할 때는 인원이 다 참석하고 최대인원으로 잡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만 있으면 진행이 되다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14년도 것만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예산이 큰 차이도 없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 금액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14년도도 그렇고 반복되고 있으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4일째죠? 감사관, 행정국부터 이렇게 죽 결산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돈이 많이 편성된 데는 엄청 많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남고 모자라는 곳에는 모자라고, 그래서 어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의 돈 잔치다, 물론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서에는 돈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물론 나름대로 약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수도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돈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에 결과분석을 안 했든지 아니면 욕심내서 무조건 예산 많이 편성해 놓고 제대로 안 썼든지, 그래서 그런 일은 상당히 연구하고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오늘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수련원을 제외한 4개 도서관은 실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기학교 학생들, 교육은 매뉴얼대로 의무적이고 약간은 강제성도 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은 특히 아주 자발적이고 자율적이죠. 그래서 가고 싶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서 내가 문화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야 자주 가지죠. 3월에 우리 위원들이 싱가폴 선진국에 견학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물론 싱가폴 같은 데는 국민소득이 5만 5000불, 우리나라의 약 배 정도 되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서 많은 돈을 투입했다기 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도서관리라든가 도서진열 이것도 사람 높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딱딱 비치를 해 놓고 그다음 노인, 연령층이 높은 사람 측에 하는 쪽은 별도로 구분해 있고 어디에서나 앉아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갔더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정성이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 이정희 원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8.31%가 발생했는데 교육연수원 운영보증금 420, 유아교육지원 9000만원, 직속기관기본운영비 790만 원, 이렇게 죽 많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특히 어린이날특별체험 운영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어린이날특별체험은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특별체험은 저희는 주중에는 일반유치원 원아를 받고요. 주말 토요일에는 가족단위를 받고 1년에 한번 어린이날에는 특별체험이라고 해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오전, 오후로 어린이한마당잔치라고 해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이날특별체험이 아예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체험을 하는가요?

아니고 저희 진흥원 실내, 실외 안에서 다 합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했다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참 후에도 할 수 있었지 않나요? 꼭 5월에 어린이날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름이 저희들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개념으로 했었기 때문에.

어린이날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사기를 돋아주는 측면으로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 유치원평가 위원수당 730만 원 남았는데 위원들이 잘 안 온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평가는 저희들이 1주기라고 해서 3년 안에 전 유치원을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93개 유치원이 3분의 1 정도씩 평가를 1년에 하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분의 1 유치원을 계산하고 평가위원을 초빙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평가를 3년 안에 하기 때문에 유치원의 실정에 맞춰서 꼭 3분의 1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위원수가 조금 줄었기도 하고 또 하나 원인은 저희들이 작년 전까지는 해마다 대학교수님 조에 한분씩을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하고 나서 사후평가를 할 때 교수님들을 모시니까 너무 우리 현장하고 뒤떨어진 점도,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런 점도 있었고 평가를 받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얘기가 그래도 좀더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회의결과 작년에는 교수님을 배제하고 현직에 계시는 원장‧원감선생님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원장, 원감보다는 교수님들이 평가수당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평가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나요? 이 평가는 어떻게 해요?

평가는 저희들이 서면평가라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현장평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서면평가는 유치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고 낸 자료평가이고요. 현장평가는 그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고서에서 이런 점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는 자체는 실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전기를 아꼈다든가 수도를 아꼈다든가 대체해서, 아주 효율적인 대체를 해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쓰지 못해 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못 쓴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무형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가해 놓고 교수님들 빼버리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아서, 물론 교수님들 빼고 난 후에도 평가가 제대로 되고 기초자료가 제대로 된다면 별문제 없죠. 한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평가가 되고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지도 의문이 좀 가는 거고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아체험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이렇게 남았네요.

저희들 예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37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2013년도까지는 하루에 4시간 해서 임금은 아니고 봉사비라고 해서 교통비하고 급량비해서 2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작년 저희들이 ’13년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게 시교육청에서 ’14년 1월 8일자로 내려왔는데 자원봉사자는 3시간 미만으로 하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2만 원 잡았는데 그 2만 원 속에는 자원봉사자님들의 간식비 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2만 원이었고 예산집행하는 2013년도부터는 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3시간하고…….

잠깐만요. 지급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만 7000원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측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 8월에 잡고 이것은 공문이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묻겠는데 유치원학부모교육 운영비 그다음 통학차량운행비가 800만 원 잔액발생했는데 이것은 뭐죠?

통학차량은 저희들이 체험 오는 애를 실러 가는 그 차량인데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 800만 원 발생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잘 못하셨나요?

입찰은 업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입찰이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에 따라서 다르고.

800만 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깊이 연구 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아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도서관은 거의 신규도서 내용을 보면 중부도서관이 신규도서는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노후교체도서가 제로입니다. 한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지금 노후도서가 없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분을 못 했다는 겁니까?

노후도서를 저희들이 기증받은 것을 재기증도 하고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노후도서가 없어서 교체를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안된 것인지, 신규도서는 다른 도서관보다 조금 많아요. 잘 파악이 안 되죠? 뒤에 실무자가 대답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도서라 하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 훼손된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노후도서라 하면 노후도서가 글자 그대로 오래된 도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독서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 예를 들어서 활자가 잘 안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도서관은 죽 했잖아요. 남부도서관도 했고 동부도서관도 106권, 216권 죽 다 했는데 울주도서관도 했고 굳이 중부도서관만 안 됐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노후도서는 저희들이 교체보다는 훼손자료는 폐기처리를 합니다.

적절한 대답이 아니고요. 그 사항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마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개 도서관에 모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4개 도서관 전체 예산을 합해서 30억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다 4%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30억 원이 거의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독서를 권장한다든지 독서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4개 도서관장님이 논의를 좀 하셔서 예를 들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냥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울산대공원과 함께 하는 책 읽는 날’, 안 그러면 ‘낙엽을 밟으면서 책 한 권과 가까이’ 이렇게 해서 대공원 같은 데 책 있는 것을 몽땅 들고 가서 거기에서 펴놓고 벤치 밑에서 어디에서 책도 좀 보고 울산에 4개 도서관에 책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그냥 직원들 앉아서 월급 받고 오는 사람 하면 과연 내가 독서인구에 대한 도서관 저거를 다 파악해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하고 있는가, 물론 관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문화시민의 척도는 바로 책 읽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태화강에 꽃공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리 울산 4개 도서관에 책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을 클릭하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뭔데 클릭하면 그 책 제목하고 목록이 다 나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도서관의 목적은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찾게 만들고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이 공공도서관이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꾸 말을 혼동을 하는데 용어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자꾸 불용액하는데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됐든 집행액이 됐든 못 쓰는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엄격하게 틀린다, 왜냐하면 불용액은 예산을 내가 쓰려고 편성해 놨는데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남아있는 돈, 그게 불용액입니다. 말 그대로 불용액 이꼴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전부 책에 보면 불용액이란 말은 없습니다.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뭐냐하면 승인된 예산 중에서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차액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집행잔액에는 엄격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계약잔액과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 중에서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 계약에서 차이 나는 것은 계약잔액이라고 하고 그다음 계약을 해 놓고 난 뒤에 지출에도 차이가 나고, 계약했으면 100% 주는데 지출액이 왜 차이 나겠습니까? 납니다. 납품지연하면 지체상환금이 있고요. 그다음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부실하게 한 부분 까고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계약잔액과 지출잔액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다룰 때는 집행부에서 자꾸 불용액하는 말을 쓰면 안 쓸 돈을 왜 예산에 편성했노,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뭐라고 할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0원, 예산은 편성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100% 남은 돈, 그것은 불용액이다, 불용액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한푼도 안쓸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도서관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 내가 늘 지적하지만 도서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서직들의 사기앙양 방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분인데 사서직은 뭐냐하면 승진연한이 지나가도 못합니다. 승진연한이 10년이 지나도 없어요. 왜? 자리가 없기 때문에, TO를 안 받아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들이 교육청에 가서 한 자리에 앉아서 10년, 15년 돼도 승진 못하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서직은 늘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왜 승진을 안 시켜 줍니까? 상위직급이 없잖아요. 직원이 활발하게 일을 잘 하려면 복리후생이 잘 되어야 되고 적당하게 승진할 때 승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사서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내일인가 울주선바위도서관 1주년 개관식이 있는데 참고로 4개 도서관에서 직원 1명씩을 보내 보세요. 아마 선바위도서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도서관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을 겁니다. 모든 시설이나 환경이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정말 편리하고 멋지다, 여기 와서 좀 쉬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장님 수고해 주시고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병원 위원님.

연수원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그 문제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도 수련원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했고 그것을 개선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리모델링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2016년도까지 당겨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년도 보고는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힘이 될 수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여건이 우리 시에도 봤을 때 편안하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룸을 다 살펴봤습니다. 세미나실이고 룸이고 다 안에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타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께서는 비정규직인건비 순회문고 및 방문대출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무료도서 택배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고 특히 소외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비스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다음 최유경 위원님께서는 공공요금절감에 관해서 폭넓게 질의하시면서 실제 예산절감이 되도록 업무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과다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추경 결산을 통해서 삭감조치를 당부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교육수련원 운영관련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사용자만족도 제고를 당부하셨고 수련원 자체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남부도서관 이전관련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께서는 6개 직속기관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예산편성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린이날특별체험 운영비, 유치원평가 위원수당 등등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더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령 위원님께서는 4개 도서관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통합기획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사용자 위주의 업무추진으로 편의성에 제고를 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사서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당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