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명시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현재 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을 비롯한 4건의 사업은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상황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를 2014년도 1회 , 금년도엔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으로는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과 농업인 안전 공제비 지원 사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 용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양개량, 시비량 등 재배의 규격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1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50평 규모의 소형 28개의 벼 육묘공장을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토 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9,12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면적 4,800ha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5포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종별 지원단가에서 50%를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424대를 공급하였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용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347대 7억 7,400만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곡물적재함, 측조시비기 등 77대 7억 7,3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1,000㎡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금년도에는 491농가에 34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매체에 홍보를 하였고 금년에도 1억의 사업비로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840명에 2,5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840명을 대상으로 2,6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생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21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중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민의 화합과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4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4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상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931ha입니다.

1,931ha.

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과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7,000톤.

37,000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경사과가 북부지방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홍보에 어떤 품질 뭐 이런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저도 도에 있다가 와 가지고...

경북으로 보면...

정말 사과 맛은 먹어보면 맛있다 하는데 우리가 홍보가 사실 부족해가지고 서울 가서 문경사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먹어 본 사람들은 문경사과를 많이 찾는데 좀 홍보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알릴 수 있게끔 저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 같으면 우리나라에선 나주배 뭐 신고배 이래 얘기가 되는데 사과하면 지금 전국에서 어디 걸 칩니까?

청송사과를 일단 제일 많이 쳐주고 그다음에 충주사과를 그다음으로 서울 가면 많이 알아줍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실지 청송사과도 뭐 그쪽에도 한번 가보기도 했고 그쪽 꺼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쪽엔 어째가지고 청송사과가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은지 또 그리고 충주사과는 충주가면 뭐 가로수도 사과나무로 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해놨는데 충주는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상 문경이 사과 부분에서도 브랜드 홍보 가치 높이기 이런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좀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쪽 대면 브랜드 가치 그리 뜨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걸 좀 이래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는데 예산만 선다고 될 일은 아니라요, 예산만 선다고. 예산은 이때까지 상당히 매년 해 줬잖습니까, 그리고 대도시 광고판도 넣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문경사과가 제자리에 또 우리나라에서 우뚝 이래... 사과하면 문경!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빨리 오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가은에 희양산 작목반입니다, 도정공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직까지 자기들이 자부담금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하여간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친환경 쌀을 해야 되는가 하면 희양산 작목반은 자기들이 저걸 해야 됩니다. 바깥에 어데 납품하러 가면 도정공장이 있나부터 먼저 묻는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약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올해 하여간 완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농민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해가지고 도에서 세운 사업인데 요거는 조건이 농민사관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요기는 두 명이 됐습니다. 마성에 홍재학 씨하고 산양에 이효진 씨가 했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홍재학 씨는 벼 관련 체험 및 교육장을 설치했고 이효진 씨는 감자 양파 선별장을 했습니다, 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체험교육장으로 139.62㎡로 했고 관정 1개하고 지개차하고 파레트하고 그렇게 했네요, 홍재학 씨는요, 제가 지금 현장에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님 다른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연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재학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인데 작년에 제가 친환경농업과하고 해가지고 면에 하고 추곡수매 관계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과정님은 내용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뒷자리에서 담당 예 )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수매할 때 좀 그렇게... 면에다가 지금 그거를 수매할 때 의뢰를 해가지고 그냥 거서 맡깁니까, 아니면 인제는 시에서 그러면 총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마이크 켜주세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지적했는 거하고 조치했는 거 하고는 지금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순환농법 시범사업추진 해가지고 했는 내용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과에선가 유기질 비료를 상당히 비료를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거기에 톱밥이 나오잖습니까, 나오지요?

예.

자! 톱밥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톱밥 산림가꾸기 하는 데도 우리가 시에서 시비가 대단히 많이 지원돼요, 국장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유통축산과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축산농가에.

예,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톱밥을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인가 어디서 유기질 비료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과에 꺼를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산림 가꾸기에 나오는 톱밥 그다음에 이 나온 톱밥을 축산농가에 주고 축산농가에서 주고 산림 가꾸기에서 톱밥 밟힌 걸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하면 우리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싼 값으로 공급하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서 이 유기질 비료가 공급돼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당길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 밑에 보면 1개면 또는 1개면도 너무 크면 2,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했는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순환농법 시범사업... 제가 일을 지적한 이 사항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적으로 모순이 있어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하기가 이 바운더리가 크면 면, 면에서 하기가 크면 1개 지역으로 좁혀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를 지적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조치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답은 엉뚱한 것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해서 지적을 해도 효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사에 지적했는 사항이 사업적으로 도저히 무슨무슨 이유로 안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게 답변이 되겠지만 이거는 조치결과하고 지적했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대상자를 찾다, 찾다 지금 못 찾은 상태고 안 그래도 지금 거기도 하려고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산림과나 유통축산과나 해가지고 쓰기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서 쓰고 유기질 비료로 쓰면 좋은데 그런 만들 만한 장소를 지금 선택을 못해가지고...

됐어요, 알았어요, 뭔 말인가 알아들었는데...

예.

그렇다면 금아영농조합법인 같은 데 시설을 교체를 해주면서 이런 데서 그 지역으로 한번 말하자면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해봄직한 사업인데...

금아도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요걸 재지적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5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7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0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20억 7,200만원 주면 수혜 받는 농가수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수혜를 받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방금 가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떤 재난이 올 적에 어떻게 우리가 저걸 받을 수 있는지 또 몇 농가가 받을 수 있는지...

함광식 예, 친환경농업과 농정담당 함광식입니다. 저희들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우선해서 15%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저희들 현재 금년도에는 한 1,160농가가 가입해서 과수농가 중에 한 63%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한 43%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거보다 더 우수하게 지금 그 영향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이 관련해가지고 보상은 한 71억 정도 과수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4월에 서리피해하고 6월에 우박피해로 해가지고 총 71억원의 농가에서 재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71억 정도를 받았습니까, 작년에.

함광식 예.

재해보험료 지원된 거는 그럼 얼마지요?

함광식 지금 현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들 시비 부담이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17억을 부담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1억을 보상을 받았는 거네요.

함광식 예.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자! 우리 문경시 농가 수에 63%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재해가 왔을 적에...

함광식 농작물 재해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우박하고 태풍 요런 게 기본으로 그 외에 동․상해 이런 부분은 특별...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능합니다.

(에이 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박피해 왔을 적에 몇 %의 피해를 보고 뭐가 왔을 적에는 몇 %를 피해를 보면 재해보험 수혜 대상이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태풍 오고 피해오고 이러면 그 정도 하는 거야 다 아는 거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

함광식 농가별로 조금은 자기 부담률이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20%에서 40%의 자기부담률 외에 피해보상액에 받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는 20% 내지 40%로 합니까?

함광식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는 20억 7,200만원...

함광식 보상액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상액이 100의 피해액이 났으면 재해로 인해가지고... 그 중에서 100을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피해액의 20%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의 경우는 피해액의 보상을 받습니다, 수확량에.

그럼 농가에선 100% 피해를 봤을 적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80%다, 이 말입니까?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벼 농가에 재해가 와서 냉해가 와서 지금 다 못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시에 쌀이 한 500억 정도 되지요?

함광식 예.

한 500정도 되면 한 4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네, 그래 보면 됩니까?

함광식 저희들 지금 현재 재해보험 가입형태를 보면 과수농가 위주고 저희들 지난해에 벼 재배농가가 가입했는 경우에는 한 10농가 이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께 나머지는 정부 재해복구비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벼 농가는 지금 현재 가입이 많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는 들어가 있는 게 과수농가만 들어가 있습니까?

함광식 거의 과수농가 위주로 지금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수농가는 몇 농가 정도나 들어갔는데요?

함광식 5월에 1,160농가 가입을 했습니다.

1,160농가 했으면 과수농가는 100% 거의 다 됐네, 그러면...

함광식 과수농가가 한 1,878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사과가 1,000억 정도가 넘지요, 1,000억 정도 되지요?

함광식 예.

그러면 80%면 한 800억 정도는 어떤 경우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함광식 예.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함광식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니요, 계속...

아, 예, 계속...

9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친환경 쌀 브랜드 사업 해서 친환경농자재가 들어갔는데 이건 주로 뭐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친환경농자재 무엇이, 어느 면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계장이나 계장님한테 솔직히 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냐 하면 뒤에 2015년도 사업비를 보면 친환경농업과가 132개 사업에 242억입니다, 지금, 돈이. 그런데 돈은 242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132개 사업은 너무 나열식이고 너무 점방식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 4계에서 하신다면 4계에서 1계당 60억을 사업비로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사실 그 말까지 못해서 그런데 우렁이를 갖다 줬으면 우렁이가 참말로 1,200ha 들어갔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우렁이가 제대로 사육이 되고 있는가도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2014년도에도 유통축산과가 182억인데도 개구리... 올해는 더 사업도 늘고 돈도 240억으로 더 늘었단 말이에요.

예.

올해 이러면 더욱 더 집행하는 데만 그칠 우려가 많다, 그래서 현지에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올해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모든 사업이 선택이 돼서 좀 집중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조금도 주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해가지고 농업관련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해가지고 보조금 주는 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개 농가당 한 400만원 돌아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가는데 그렇다 하면 이 보조금 주는 형태도 앞으로 사업보조금에서부터 농가보조금으로 전적으로 한번 우리가 재전환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오히려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물가 상승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보조금을 주는 일 때문에 오히려 단합이 되고 오히려... 줄으면 좋은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말이지 서로 농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농가 간에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모든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132개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집행하기가 솔직히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선택하고 집중해서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에서 25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포장재 관계 나오는데 국장님이 조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 얘기입니다. 지금 포장재가 사과 한 가지만 해도 백설공주사과, 약돌사과니 보르도액 사과니 그 문경사과인데도 포장재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그런 거는 없고 작목반 위주의 상표가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문경약돌사과, 문경백설공주사과 뭐 이래 문경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전체 문경이란 게 이게 자꾸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개인의 어떤 그게 올라가느냐,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살리면서 전체 문경의 어떤 “새재의 아침” 하면 “새재의 아침”이 뭔지 사실상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경친환경 쌀 뭐 이런 문경의 어떤 뭔가 농‧특산물 같으면 이게 대외적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랬을 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충주사과나 청송사과나 이런 거 못지않게 사실상 우리는 사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지도소의 사과담당자가 장기적으로 있어가지고 기술교육을 하고 또 해외연수도 하고 이런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문경사과가 기술면에는 좀 앞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질자체도 좋고 그런데 어떤 그런 면에서 브랜드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벼 식부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782ha입니다.

4,700ha인데 지금 상토는 100% 지원을 해 주지요?

예.

그런데 육묘 키우는 상자 하나는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 지금 현재 유통이 됩니까?

한 판의 가격요?

한 판에.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지금...

5,000원?

예.

그러면 이게 4,700ha를하는 데 몇 판 정도 소요됩니까? 그래서 지금 쭉 다녀보니까 혹 아주 적은 얘기지만 묘판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게 돈이 얼만데 이러니까 큰 돈 안 든다, 이런 얘길 하더라고 그래서 상토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6억 묘판 다 지원해 줘도 한 7억 그러니까 묘판 다 지원해 주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13억 정도 이래되면 농사짓는데 별 지장이 없다, 다른데 지원해 주는 걸로 본다면 그 정도 같으면 뭐 어떻겠냐, 이런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20에서 25페이지 사이에 보면 24쪽에 보면 과수품질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7억 2,200만원인가요, 100% 이게 집행이 됐네요, 24쪽에 중간에.

예.

과수품질 현대화사업... 이거는 뭐 어떤 데 하매 이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능금농협에다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FTA사업으로 그건 그쪽으로 나간 게 100%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포장재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24쪽, 25쪽에 있는데 24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해가지고 1억이 서있고...

예.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네 번째가 택배용 장기저장제 1,500 요래 서있단 말이래요, 택배용은 별도로 주는 겁니까?

택배용은 그 안에 들어가는... 오미자에 들어가는 택배... 하나의 뭐 저거 같이 얼음 넣듯이 그런 하나의... 단기입니다, 단기. 그리고 장기저장제 이거는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는 거고...

25쪽에 거는 오미자에...

예, 예.

그래서 장기저장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은 사과를 갖다 저장제를 처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보면 보통 구정이 지나면 상당히 사과가 같은 온도에 저장을 해도 경도가 떨어지는데 저장제를 처리한 거는 금방 수확한...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품질우수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지원확대를 좀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24쪽에 맨 위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조건불리지역이란 지역은 어떤 것을 조건불리지역이라 하는지...

제가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13쪽에요, 농기계 지원에 여기 있지요?

예.

중소형 농기계가 330대인데 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는 관리기라든지 200만원 기준 잡아가지고...

종류가 뭐냐고요?

종류가...

330대가 나왔는데...

예.

중소형 농기계로 나온 게 어떤 거예요?

도 농기계지침에 요렇게...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시에서도 시비 부담률이 없으면 도에서 뭐 이렇게 지침대로 한다지만 시에서도 부담을 하면서 꼭 굳이 이래 보면 어떤 기계 살 때는 50%고 어떤 기계 사면 20%, 어떤 거는 또 30% 이래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가 낮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저리 융자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여쭤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관정을 28공 파는 데 3억 3,000 이렇게 드는 걸로 돼있네요.

예.

지금 이게 28공 같으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몇 개 읍면이지요?

14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한 읍면에 하나도 배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두 개 배정됩니까?

FTA기금사업으로 이제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건 농가에 신청량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신청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계장님이 한번 설명...

신청이 많은데 선정이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거 여쭤 보는데...

사과축제하고 연계 그 무렵에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예.

그러면 중앙방송프로그램에 한다는 거는 어느 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통축산과에 있을 적에 파악은 다 못해가지고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경시 같으면 중구청이라든지 가은읍 같으면 삼성 1동이라든지 이런 데 전광판 있는 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있을 적에 서울을 한번 가가지고 직접...

그 파악을 1년 동안 합니까?

아니 올봄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봄에 이야기를 해요?

예.

봄에 지금 여름인데 무슨 봄에 이야기해요.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제가 작년에 의원 되자마자 회 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무슨 봄에 이야기를 해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유통축산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게 1년 연중 이게 꼭 축제 때만 홍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경브랜드라 하는 거는 수시로 자매결연 도시하고 이렇게 하면 연중으로 해야 되지 꼭 임박해서 해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만 낸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 하는데 그런 거는 재빠르게 해가지고 한 달 내로 그런 걸 처리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오고 하고 어떤 경우엔 조치가 있어야 되지 무슨 1년이 됐는 걸 갖다가 봄에 이야기들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18쪽요, 문경오미자축제 실적이 나왔는데 관람객 수가 3일 동안 하는 데 62,000명이 오셨네요, 이건 어떻게 근거가 나왔어요? 저도 3일 동안 갔는데 62,000명이 아니라 6,200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특별하게 거 사람을 정해 놓는다든지 추정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정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2,000명이 나왔을 때는. 주차가 차량이 몇 대가 왔는데 그거를 인원수로 2명씩 탔을 때 몇 명이라든지 이런 무슨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62,000명은 나오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뭐 어떻게 이게 조금 부풀리더라도 근거가 있이 해야 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작년에 50,000명 보고했으니까 한 62,000명... 자꾸 상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근거가 없는데 62,000명이 국장님도 62,000명이 실제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신빙성 있게 그래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제가 혼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에서 사유가 전부 보면 없어요, 여기. 왜 이렇게 됐고 추진이 안 된 거는 왜 안 된 건지 내가 사유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1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자 종자대 지원이 있지요, 23쪽인가... 23쪽에.

사실 감자 종자대라도...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에서...

잠깐만요 (장 주사, 이거 복사 좀 해가지고 위원님 한 부씩 드려봐...)

그런 거는 아직 미집행됐는 거는 제가 읍면에 다 발췌해서 감사계에 넘겨줬습니다, 왜 지금까지 늦은 것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고 의회 에 넘겨주는 자료를 받고 미집행된 거 사유를 밝혀서 읍면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늦어 진 게 있습니다, 하매 감자가 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종자대가 지금 안 됐습니다.

예.

왜 지금 안 됐는 거를 감사계에 줘가지고 지금 감사하도록 제가 조치해 놨습니다.

감사를... 제가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도 조금 이상해서 내가 복사해서 드리...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의사담당 직원 복사 중) (기다림) (의사담당 직원 자료 배부) 그 자료에 보면 23쪽 아까 감자는 국장님이 재배정사업이라고 이렇게 비고에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사업추진 중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40% 진행됐는데 육묘공장 같은 거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언젠데요.

사업은 됐는데...

예.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농가도 바쁘고 이거는 어차피 농가에서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산 중이라고 쓰세요, 다 완료됐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40%로 하지 말고 100% 해놓고 그 사업만 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돈 나간 거까지 일일이 따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됐으면 정산 중이라 하면 되는 거지.

사업은 됐는데...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맥류 콩 재배단지 조성지원 해가지고 17% 돼가지고 이건 뭡니까, 이 내용이요. 사업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집행률은 0%네요, 그리고 거봉포도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다 됐을 시기인데 지금 딸 때 안 됐습니까, 이거 지금 포도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관계 말입니다. 3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도 같은 비율로 저걸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원을 받고 현찰로 주고 사면 850만원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전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맹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거는 도나 중앙에 확실히 다시 문제점을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는 보조비율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기능성 약돌사과 사과에다가 거정석을 뿌리면 사과가 달라집니까, 그거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사과농가에.

사과에 저거는 아니지만 당도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강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그 성적표를 좀 주시고요, 특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 하고요.

그게 문경시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이래 보면 신청을 하는데 사업포기자가 많은데 실지 사업포가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업포기자가 많이 생기면 행정수요만 발생이 되고 예산도 비효율적이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안 그래도 올해는 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농업파트에 다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년이면 3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얼마라도 해가지고 포기자가 좀 덜 발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그걸 그냥 별거 아니 게 생각하지만 공무원 측면에서 보면 쓸데없는 행정수요 발생,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 관민에 대한 신뢰적인 면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사과농가가 한 1,800농가가 되고 또 소득 제1위 작목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본 아오모리현에 한번 올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가서 사과시험장, 사과협동조합, 사과가공공장을 보시면 우리 문경사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잡는 데 그 좌표를 세우는 데 제가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 문경의 농업 쪽을 이끌어 가셔야 될 분이니까 우리 소득 제1위 작목인 사과에 정말로 선별관계나 가공관계에 앞서가 있는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은 그 현에 소득의 60%가 사과입니다. 그리고 거 가보면 사과 쪽에 일반 도시거리 미화 해놓은 거 이런 것도 보면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또 우리 문경에 사과 산업에 좌표를 잡는 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일본 아오모리현에 한번 갔다 오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번 답변해 놓은 거 보면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에 힘쓰겠음,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도시와 협의하여 대도시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가별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악취제거를... 이거는 아니고 밑에 또 보면 문경약돌 돼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약돌돼지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있음,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조치결과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정량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어름하게 정성적으로 표현을 해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가 틀리지요?

그래도 먹는 대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 상단에 보면 안심배추라는 게 나오지요, 그 사업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5쪽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축산관계 해가지고 악취제거라든지 환경개선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몇 가지 되지요?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이라 하면 양돈농가에 필요한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액비 탱크 저장설치비하고 교반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도에서 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가에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건 아직 미선정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처음 온 사업입니까?

김승환 옛날에 저들이 액비 저장조하고 시비사업으로 저장조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뭐 저장조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농가에선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까?

김승환 지금 저 밑에 경산이라든지 남부지방에는 액비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저들 지역에는 액비가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들이 개선해야 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갈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살포에 대해서 아직...

그러면 1,800만원은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김승환 1개소로 돼 있습니다.

1개소입니까?

김승환 예, 3,000만원에 1,800만원 보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하려 그랬는데 이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안 하려는 겁니까?

김승환 이거는 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돼 있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농가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아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것 중에... 전번에 제가 다른 파트에서 개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야기 들으셨는데 개도 가축으로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개를 우리 관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서 대형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폐수라든지 냄새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하거든요. 사료부터 해가지고 배설물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담당께서는 이거를 이쪽에 다른 소나 돼지나 닭 같이 그렇게 개도 포함을 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개는 축산법에 가축에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개 사육 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신청하면 저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은 게 그건 지금 사육하는 농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셨지요?

김승환 지금 자료는 자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있습니까?

김승환 예, 마리 수하고...

몇 군데쯤 됩니까?

김승환 500두 이상 조사했는 데가 한 20개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상당히 아주 대규모인데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 엄청나잖습니까, 거기.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도 같이 적용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승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페이지에 첫째 보면 사과공동선과료가 1억 6,000이 다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따는 사과를 선별할 적에는 선과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하매 다 쓰고 돈이 없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APC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선과를 하는 거는 APC에서 돈을 주겠네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APC에는 완전히 꿩 먹고 알 먹네... 미리 돈도 그렇게 주면 APC에서 돈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농가에 가는 거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는 거는 경북능금조합으로 다 이익금은 다 넘어 가잖아요, 그냥.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농가에 다 주는데 선과료 줄 시기가 몇 달 전에 주면 1억 6,000을 주면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자, 그래 그건 이해하고 25페이지에 우리 시에 생태교란 유해어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승환 전번 달에... 6월 7일에 했습니다.

얼마나 잡았어요?

김승환 그때 200kg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들 관내에는 지금 하천에 심각할 정도로 배스가 많이... 호수하고 하천에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블루길은 저들 관내에 지금 없고요, 배스가 좀 있지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스를 200kg이나 잡았어요?

김승환 예,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잡습니까, 잡는 거는?

김승환 낚시대회 해가지고 잡으면 200kg에 대해가지고 산양 존도인가 개 사육농가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료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김승환 3,000만원은 경북도민일보에서 그때 주최를 했었는데 그 행사비용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북도민일보에서 행사를 하고 우리 시에는 돈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잡기는 200kg 잡고...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도민일보 기자가 누구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명시이월 예산 8억 1,900만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우로실마을, 추산마을, 우마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사고이월예산은 13억 8,200만원으로 공기 미도래로 계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산양면, 산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예산 6억 1,001만원은 실시 설계 중이며 고요2지구 신규마을 편입토지 보상금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상금 사고이월예산 9억 6,100만원은 9월에 재감정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 사고이월예산 1억 1,900만원은 금년 7월 2일 준공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사고이월예산 1,000만원은 사업포기 및 대상자 변경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는 문경시 귀농귀촌연합회 에 2014년도에는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2,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번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오미자권역 복지문화센터 공동 활용방안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참여 독려, 전문가 컨설팅 등 추진위원회 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오미자 생산자협회 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비사업 다양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특색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지도자 양성방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공무원이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귀농귀촌인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과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호당 지원액 560만원으로 2014년도 400만원보다 140% 상향조정하여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 는 2014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으나 금년에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은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위탁업체는 대전에 소재해 있는 ITI 산업교육연구원이며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2,4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6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북면 대상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오미자 권역단위 사업은 동로면 적성리, 생달리 일원에 11년부터 15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궁기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연천리 일원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에 걸쳐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운달산 권역단위 사업은 산북면 김용리, 거산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관음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 1, 2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 사업은 가은읍 작천리, 성저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마성면 남호리 일원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마광리 일원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견탄 환경사업은 호계면 견탄리 일원에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11개 지구에 예산액 10억 4,7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3페이지, 귀농귀촌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55농가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총 61농가에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4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15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는 신청서 접수 중이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잘 사는 문경시가 되도록 농촌개발과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 보면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이 선정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 그랬지요?

예.

설계 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습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 를 같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를 한번 거쳐가지고 그래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명까지 불러가면서 어느 위원까지 거명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제가 안 읽겠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하매 1년이 지났는데 추진위원회 와 협의하겠음, 그 뒤 페이지를 보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검토에 보면 공무원의 보안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원하겠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전부 이래가지고 조치결과가 예를 들어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이러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했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역할 기능을 지원하겠음, 이러면 역할기능을 한 걸 써야 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러면 강화해서 추진했는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이게 조치결과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성적으로 처리하여 추진하겠음,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기능을 지원하겠음, 강화해서 추진하겠음, 이거는 답변을 피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답변 안 할 수는 없고 했는 게 없어서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정량적으로 뭘 몇 회 를 하고 뭘 하고 했는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북 소재지에도 그렇고 보면 복지문화센터나 마을회 관 다목적 회 관 같은 거를 종합정비사업에서 주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걸 하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농촌에 갈수록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

예.

이 독거노인들이 진짜 밤새에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앞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될 걸로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래서 복지문화센터나 마을회 관 이런 걸 지을 적에 제 의견에는 같이 기거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이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한번 설계가 돼서 돼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오지 같은 데는 눈이 오고 이러면 집에서 한 보름 동안이나 20일 동안 내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같이 회 관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같이 설계 되어져서 회 관이나 복지문화센터가 그런 쪽으로 기능을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운달산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김용초등학교를 다목적 회 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목적이면 뭘 하는 거를 다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식당...

식당요?

식당도 하고요, 휴게실, 교육장, 숙박시설...

식당, 휴게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식당, 휴게실 그래 합니까?

예.

식당, 휴게실... 또 뭐라고요?

교육장.

예?

교육...

교육장.

예.

그럼 누가 누구를 교육합니까, 이거를.

인성교육 위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인성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초등학교에서요?

예.

인성교육을 참말로 그거는 강조를 해야 되는데 대상은 누구를 예상합니까?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그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제가 하기 위해서 실지 점촌 5동에서 제가 인문학 강좌를 예산도 없는 거를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실시해 봤는데 실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연계해 나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용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군데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김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좋지만 제 생각에 전체적인 종합정비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다가 조각가들이나 외지에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장소로 하면 오히려 그 지역 전체에 미칠 영향이 우선은 적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유능한 예술가들이나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거기에 온다면 그 이후에 5년이나 10년 이후에 가면 그 분들로 인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폐교 같은 김용초등학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지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이 뭐 지금 다 서가지고 지금 되면 어렵겠네요.

예.

하매 공사 착공을 해서...

예.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서...

예, 협의됐습니다.

그런데 권역 종합정비사업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주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외지에서 다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달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설명할 적에는 김용 거산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김용 거산에서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집니다. 그런 쪽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있는 귀농인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 농업인도 대학 학자금을 주지요?

윤두현 농촌지원담당 윤두현입니다. 현재 귀농하시고 3년차까지 해당되시는 분 자녀 중에서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 당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반 농업인들도 대학 학자금 자녀를...

윤두현 고등학교까지는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생은 없습니다.

대학생은 없어요?

윤두현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귀농인들은 특혜네.

윤두현 예, 저희들 귀농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상징적이라도 드리면 귀농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차까지만 줍니까?

윤두현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사업인지, 좋은 사업 아닌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25페이지에 있는 귀촌연합회 읍면동지회 운영비 2,200만원은 2014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농업인과 귀농인 간에 오히려 제가 봐서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오히려 갈등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두현 예, 이 부분 간단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두현 연합회 운영비라고 해서 막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게 재능기부 활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주민과의 불협화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잔치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6일날 하는데 귀농인이 주축이 되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서로에게 3분 발언 형식도 넣고 해서 그렇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자꾸 국비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 가지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가 있고 또 귀농인 재능기부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 있고요.

윤두현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귀농귀촌연합회 읍면동지회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거는 오히려 기존 있는 농업인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두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화합을 시키려고 하다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집행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보통 재능기부활동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아니 재능활동기부 지원은 500만원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연합회 읍면동지회 운영비 이래가지고 2,2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한마당 화합행사 돈으로 1,000만원이 있고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 이래가지고 1,400만원이 있고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의 초점은 우리 윤 계장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좋은데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인데 읍면동지회 운영비 같은 거는 오히려 기존 있는 농업인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귀농귀촌 단체나 귀농인들 중에서 우리 농촌에 없는 재능기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오히려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제가 봐서 화합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61농가가 읍면별로 모여 봐야 몇 사람들끼리 읍면동지회 운영비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 의나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한마당 화합행사 있지요?

예.

한마당 화합행사가 이거 성격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을 10월경에요, 읍면지회 별로 전 회 원을 참석시켜가지고 체육대회 뭐 이런 것을 합니다.

귀농귀촌인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체육대회 입니까?

예, 단합대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주민 초청행사 있지요?

예.

요게 쉽게 말하면 집들이 식으로 하는 그거지요?

집들이입니다.

이게 한 가구당...

50만원입니다.

50만씩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적정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원은 50만원이고 그 자부담도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마을동네 신고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예가 얼마나 됩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 예가요.

올해는 계획이 28가구 돼 있습니다.

28가구요?

예.

그러면 지금 들어온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올해.

올해 지금까지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는 180가구가 전입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180가구가 들어와 가지고 초청행사를 한 게 몇 가구나 됩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윤두현 농촌지원담당 윤두현입니다. 지난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0가구를 해서 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40만원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10만원 올려서 50만원을 드리고요. 올해는 28가구인데 지난해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상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몇 가구가 이쪽으로 들어오셨는데 행사는 몇 가구 했습니까?

윤두현 지난해에는 252가구에 509명이 전입을 귀농귀촌하셨고요.

250가구 왔어요?

윤두현 예, 예.

250가구가 전입해서 행사는 몇...

윤두현 작년에는 시범으로 한 10가구 했고요, 올해도 지금...

10가구가 했어요, 작... 280가... 전입한 중에 10가구가 집들이를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윤두현 그렇지요, 일부 했습니다.

10가구요, 그런데 올해는 28가구로...

윤두현 예산을 좀 늘렸고요, 지금 상반기까지 통계를 해보니까 한 160가구에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160가구 중에 28가구를 할 계획이에요?

윤두현 그렇습니다.

한 50만원 가지고 자기 돈을 얼마 들일지 몰라도 동네사람들하고 뭐 해서 밥 한 끼 먹으려면 됩니까, 이게.

윤두현 보통 적은 동네는 50만원이면 충분하고요. 큰 동네 같으면 자기네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보태서 좀 잘 하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지요.

윤두현 어차피 와서 신고도 할 겸 하는데 시에서 또 도움을 드리니까 더 반가워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두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동로에 오미자복지문화센터가 있는데 권역권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지요?

올해 연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되지요?

예.

복지센터 활용도 관계로 한번 5개 마을 권역권 관계자들하고 한번 좌담회 나 뭐 회 의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일정에 따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5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