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포항시의 문화재 관리실태와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혹시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그마치 2개나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인 정책제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에 관하여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빈내항 주변 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경상북도는 해도동, 송도동 일대 59만㎡에 걸친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은 동빈내항 복원과 연계하여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광역적 도시구조 개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및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노후한 시가지 재개발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포항에서 가장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한 해도동, 송도동 일대가 포항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 주변에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동빈내항이 있습니다.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형산강과 앞으로 복원될 송도백사장이 있어서 주어진 자연환경만 본다면 매우 훌륭한 주거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재정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공사로 나설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체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포항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재정비촉진지역 지정해제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역 지정할 때 주민동의서 같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정을 해제한다고 해도 주민동의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동의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포항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지정해제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체념하고 있는 것은 시공사가 제때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포항시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왜 시공사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왜 주민들이 체념하겠습니까? 포항시의 부실한 계획과 무능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덮어씌워서야 되겠습니까? 포항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재정비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포항시는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재정비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포항시의 판단근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재정비사업 시공에 참여할 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이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를 꺼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는 어떤 업체들에게 사업참여를 권유했는지 권유받은 업체들이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비사업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포항제철소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로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한 배가스와 야적장에서 비산하는 석탄, 철광석 먼지로 불편과 피해를 입어온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규모아파트를 세우면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어떤 건설업체도 시공사로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동빈내항이나 형산강 그리고 백사장과 영일만 같은 좋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제철소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이 재정비사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제철소 인근이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포항제철소로 인한 불편과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재정비사업이었습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재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유일한 사업자는 포스코입니다. 포항제철소로 인한 불편과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고 상생협력을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얼마 전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포항제철소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확실한 상생협력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지원에 앞서 동빈내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포스코가 나서 시공할 것을 이강덕 시장께서 공식제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활용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북구 흥해읍 용한리 신항만에서 남구 동해면 일월리에 이르는 총 길이 38.4km의 국도 31호선을 우회하는 노선입니다. 이 우회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도심 정체구간 교통량 분산, 남·북구 사이의 원활한 소통, 신항만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도시 전체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블루밸리, 철강공단 등 남구의 공단과 신항만 사이의 물류에도 큰 도움을 주어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구 사이의 소통이 매우 원활해졌습니다. 형산강 이남 어느 지역에서도 우회도로를 통하면 도심을 통하지 않고도 빠르게 북구 전 지역과 포항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이처럼 기업과 시민들이 많은 편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서민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우회도로개통에 따른 편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높여야 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시내버스 보조금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이용률을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회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도입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통된 지 4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한 시내버스 노선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시내버스가 진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승객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할 뿐입니다.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점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석버스에 안전띠를 부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통과할 우회도로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과다하고 현재의 노선체계가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회도로를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을 통해 경주에서 포항으로 진입하려면 유강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유강터널을 통과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구룡포 방면으로 가는 진입도로는 있지만 장성동, 양덕동 등 북구지역으로 가는 진입도로는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통해 북구지역으로 가려면 시내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니면 유강까지 가서 자명 방향으로 돌아가는 좁은 도로를 통해 우회도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대체우회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유강터널 통과 후 북구지역 진입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은중앙도서관 개관 이후 영암도서관 등 지역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포은중앙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도서관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은중앙도서관은 북구지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남·북구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은중앙도서관 개관 이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전 지역 남·북구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구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암, 대잠, 오천, 석곡도서관 등이 각각의 특성을 가진 도서관으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써의 일반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지역도서관들이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동 영암도서관의 경우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노인회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본관과 연계하여 장서와 열람실 규모를 키워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서 대출과 열람실 위주로만 운영할 경우 포은중앙도서관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암도서관은 포항에 있는 공공건물 중 유일하게 개인이 기부한 건물입니다. 고인이 된 기부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본관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도록 하고 기부자를 기억하는 작은 조형물이라도 조성한다면 앞으로 지역 재력가들의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잠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도서관이나 장난감도서관 같은 매우 특수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만 포은중앙도서관 개관 이후에는 영암도서관, 대잠도서관, 오천도서관, 석곡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들은 지금까지 와는 달리 특성화된 기능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포은중앙도서관 개관과 함께 지역도서관들의 특성화 사업을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각 지역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포항시의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 본회의장에 계시는 이상혁 중앙상가 상인회, 정영상 청맥회 회장님, 김동순 의사모 회장님, 피재윤 죽도시장 번영회 회원님. 손보근 죽도동 주민님, 손용택 효자 상인회 그리고 개인, 두호동 주민, 장량동 주민께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신 대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죽도시장 중앙상가 소상공인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죽도시장 현수막에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현수막이 구호가 있습니다. 저도 1960년대 부친, 어머니께서 포항수형죽도위판소 중매인 31번하고 형수님께서 90번, 김성준 형님 있었습니다. 현재 형수님은 어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1967년 해입니다. 시내에 어시장 수협판장에 나가서, 대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선을 담고 그런 시절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상인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총무경제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조례를 제정했는데 중요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3조 의거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입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대규모 점포 및 의무적 휴일을 명할 수 있도록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전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경제노동과 집행부가 시장구조개선에 죽도시장, 중앙상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 대규모 점포가 죽도시장, 중앙상가 등 제일의 전통시장에 나쁜 역할을 미치는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점포와 상생, 발전시켜 포항시가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참된 의정,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고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는 정체되고 철강경기도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실과 거짓은 언제든지 밝혀진다고 합니다. 두호동호텔 롯데마트 시행사인 STS 개발주식회사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 처분 소송에서 나타난 법원인증서 증언내용에 포항시가 처음부터 매니지먼트사 사업을 연계시키고 호텔 대형마트 신축공사와 입점등록에 관하여 시장과 집행부가 몇 차례 협의한 후 이상이 없다는 판단 아래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형마트 입점등록 허가신청을 위해 STS가 계속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미루어져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고법판결에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 여부는 행정청 포항시에 부여된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요지입니다. 시장님!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포항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진실과 거짓을 꼭 규명해야겠습니다. 최근 두호호텔,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허가신청에 따른 죽도시장, 중앙상가와 두호동, 장량동 주민, 자생관변 단체, 포항여성회 등 양쪽이 소상공인 상권보호와 소비자 선택권을 두고 민·민 갈등이 벌어지는 사태가 우리 시에 발생되었습니다. 포항시가 특급 두호호텔, 롯데마트를 유치하면서 착공이 늦어지자 STS회사 사업주를 시장실에 불러 대규모 점포등록을 전 포항시장께서 협조할 테니 빨리 착공하라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이제 와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일축하다니 1차 건축주는 부도가 나고 2차 인수한 STS회사는 포항시의 행정 직권 남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현수막에 ‘두호호텔, 롯데마트를 살려 주세요’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로 행정을 남용합니까? 우리 시가 기업유치 하면서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사태가 지역사회에 민·민갈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두호호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우리 시 건축허가 입점등록 행정절차에 잘못은 없었는지 매우 걱정스러우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두호동 주택가 부지입니다. 개발 전의 주택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호동 주택가 개발지원 128세대 주민들은 평균 300만 원대 헐값에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개발 후 땅값이 600만 원 이상 공시지가인데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은 두호동 도시재생에 희생하신 뜻입니다. 먼저 두호동 호텔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에 따른 포항시의 입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열망으로 낙후된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 특급호텔과 대형마트를 건립하여 포항시 발전과 다수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두호동호텔, 롯데마트 개발 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반경1km 이내 13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포항시의 요구에 따른 3km 외곽 죽도시장 4개 상인회 및 중앙상가 상인회와의 상생 합의를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일부 상인회와의 미합의로 인하여 완공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 시행사인 STS 주식회사는 부도 직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건물 완공 후 롯데마트 입점 불허가로 인하여 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호동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 등 지역의 33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두호동호텔, 롯데마트 건립추진위원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민 행동을 추진하였고 2015년 3월 베스트웨스턴 호텔의 위탁계약 해지통보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포항시 23개 여성단체와 지역 관변단체 등 주민 3만 5,670명의 건립찬성 연명을 받아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진정을 하는 한편 2015년 4월 9일 두호동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 청원 건으로 포항시의회에 주민청원을 하였고 이에 포항시의회는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업자의 원만한 상생 협의 등을 통한 포항시의 등록 결정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후 포항시의 중재로 약 2개월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죽도시장 4개 상인회 및 중앙상가 상인회와 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롯데마트 매장축소, 중앙상가 보호를 위한 아울렛 금지,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 활성화 지원 대책, 지역농수산물 판로확대, 지역주민 고용확대, 영업이익 사회환원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롯데마트 측 양보를 통해 포항시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 사항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의 각 상인회와 상생협력지원방안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상인회와는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고 합니다. 현재 STS 사업자는 포항 사업과 관련하여 하루 3,000만 원, 한 달 9억의 이자를 부담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으나 대주주단의 채무인수결정 한시적 유예기간인 2015년 7월 17일까지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등록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권단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곧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여 회사는 지급불능 사태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STS 사업자는 지역에서 고용된 젊은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베스트웨스턴 호텔 본사에 담보제공 등을 통한 포항호텔 잔류를 설득하고 7월 1일 호텔 오픈을 했지만 이마저도 대규모 점포등록이 계속 지연된다면 부득이 호텔 문을 닫고 여성일자리 창출 550명 채용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경쟁과 개혁 개방 없이는 어떠한 집단도 발전한 사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발전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울 남대문시장, 전북, 충북, 제주, 부산, 대구, 서문시장, 타 도시와 비교하여 글로벌 명품시장 6곳 선정에서 포항 죽도시장이 탈락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 알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포항시는 일부 상인회의 반발이 나타나자 죽도시장 중앙상가가 상생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 한계 상황에 처한 사업자 측에 나머지 한두 곳 미합의 상인회와 합의만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재량권을 발동하여 포항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조속히 대규모 점포등록을 허가하여야 할 것인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과 못하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STS회사가 주장하는 법원인증서 내용 중 우리 시가 사업계획 협의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시장님께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 국제깡통시장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지난 6월 4일 메르스 기간 중에 방문한 부산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치시장, 남포동 상가, 부산 롯데백화점은 상생과 소통으로 시장상가를 새로운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시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운데 간이점포에서 오뎅, 떡볶이, 김밥, 부침 등의 먹거리를 본인도 맛있게 먹어보고 현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충무동 주민자치위에서는 골목시장, 해안시장 등 전통시장을 손님들이 믿고 찾는 시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최초로 상인의 얼굴이 들어간 원산지 포토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전통시장 중앙상가 활성화의 첫 걸음은 손님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 시도 포토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죽도시장, 중앙상가를 타 도시 재래전통시장 전국 6곳 등 유명한 부산 국제시장, 깡통시장, 대구 서문시장, 달성로 상가처럼 변화와 특화사업으로 차기 글로벌 전국명품 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탈바꿈할 활성화 대책 방안을 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오거리주차장 공영주차장도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포항시가 중앙상가 활성화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육성한 벽천수, 실계천, 우체국 앞 다윗의 별 조형문물 시설의 관리·운영이 수년간의 부실공사와 거액의 예산 낭비가 되자 시민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크게 요구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시설을 보완, 철거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개천 동영상이 우리 지난 유럽, 북유럽에 벤치마킹한 자료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인구 최다 과대 지역의 법정동인 양덕동 소재지에 가칭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우현초 포함) 조기 설립추진계획과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의 늑장 교육행정에 대하여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도, 환호, 대흥, 장흥 중학교가 2km 이상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자가용으로 매일 학부모가 등·하교시키거나 통학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이곳 양덕동 출·퇴근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양덕동, 우현동 학부모님들의 물적, 정신적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포항 교육지원청, 경상북도 교육감의 늑장 행정에 하늘을 찌르듯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장량동, 양덕중학교, 양서초, 우현초 학부모님들은 ‘경북도 교육감, 포항 교육장께 장기간 학교설립 지연은 기관장의 직무유기이니 책임자 물러가라, 퇴진하라’는 집단농성과 현수막을 아파트 지역에 설치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북교육청, 포항교육청 소관 업무를 갖고 시의원이 포항시를 크게 보지 않고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이해부족,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으나 양덕초, 우현초 추진학부모님을 만나 보아야 시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중학교 신설문제도 시의원의 지역구 민원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민원은 우문현답이라 했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 시장께서는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이해를 돕는 것으로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작태가 한심하고 무관심한 행정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양덕중학교 설립과 개교 2016년 3월 일자에 돌발사태가 생겼습니다. 양덕 토지구획지구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학교부지 대금을 공사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매입하라는 요구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포항교육청은 늦게서야 2014년 5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해서는 패소가 되었습니다. 가칭 양덕중학교 감정가 공사원가에 대하여 소송은 2014년 10월 23일 대구고등법원에 접수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서초, 우현초 봉착된 부지 매입 문제도 양덕중 학교관련 소송에서 포항교육청이 대구고법에서 승소되어야 실마리가 모두 풀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통상 구획정리조합은 구획정리를 시행한 건설사에 공사대금 일부로써 학교부지를 공사대금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한 학교 과밀학급대책 문제는 포항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포항시가 나서서 해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언론과 주민들에게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한 답변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밀학급 민원을 해결하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야지, 집행부 책임회피용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받아들어 건축허가를 받아준 것이 아닙니까? 분양광고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아파트 시행업자는 학교 설립예정 부지가 있다고 광고를 내고 분양을 시민에게 한 것인데 분양사기가 되면 우리 시도 공범이 됩니다. 이렇게 분양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포항시가 책임이 없다는 행정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국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 판결이 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공공목적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보고하여 시장님께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포항시 중재로 수습할 필요성이 있는데 건설안전도시국장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 어린이공원 명칭 사용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건설안전도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은 1979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최종 결정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0개소 이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각 구미시 등에서 문경시는 각 70, 50, 30개소가 시 단위로 돼 있습니다.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시가 어린이공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자원을 우리 시의 어린이공원에는 공원명칭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량동 및 환여동 일대 어린이 공원 명칭을 살펴보면 장성 1공원~15공원, 환호 1공원~환호 3공원, 장량 1공원~장량 7어린이공원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명칭들이 순번대로 부여되고 있으며 주민정서 및 우창동에 확산 1, 2, 3, 두호동에 창포 6, 7, 8공원, 장량동에 3, 6, 7공원이 행정동인 주민센터와도 맞지 않는 공원의 명칭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구획정리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부터 명칭을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집행부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이나 주민정세에 맞지 않는 어린이공원의 명칭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혹시 변경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충질문에 앞서서 국토대체 우회도로를 활용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라는 단서가 달려있긴 하지만 한정면허를 이용해 우회도로도 선책의 개선의 의지를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차단말기를 설치해서 종합데이터를 축적한 후 노선개편에 활용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포항시의 대중교통과 관료행정이 빠른 시간 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산업을 우선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결도 다각도 검토 후 물류수송을 우선 선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주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신주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일만대로의 시내버스 진입은 남·북의 서민교통을 연결시켜 교통약자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친주민적 정책의 좋은 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박희정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충분히 보충질문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희정 의원,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충분한 답변과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해서 10분의 추가시간을 박희정 의원님께 허가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포항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모습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주민이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보여주셔야 할 신뢰,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이것이 재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상생을 위한 신뢰,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고민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하려고 했는지, 잘 그리고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결자해지만이 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재정비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무산될 시, 해도 송도 주민들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희정 의원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장, 박승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도시국장의 답변은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 겸임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양덕중학교 및 양서 우현초등학교 설립지연과 관련하여 포항교육지원청과 중흥건설이 요구한 감정가, 공사원가소송의 조기판결을 위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여부는 없는지와 양덕구획지구 건설사 중흥건설에 선공사 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부지대금을 지불토록 한다는 포항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중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의 획일적 명칭부여 및 지역명,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공원명칭 현황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이러한 공원들의 명칭 변경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덕중학교 및 양서초등학교 설립지연과 관련한 포항교육지원청과 중흥건설이 요구하는 감정가, 공사원가소송의 조기판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포항교육지원청과 중흥건설의 토지소유권말소소송은 2008년 3월 5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의 학교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를 처분코자 수차례에 걸쳐 조성원가의 부지 매입을 포항교육지원청에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승인이 되지 않아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1년 9월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이 승인되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이미 체비지가 중흥건설에 공사비 대금으로 현물로 지급되어 조성원가의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당사자인 포항교육지원청 및 중흥건설과 협의로 학교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 구획지구 건설사인 중흥건설에 선공사 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부지대금을 지불토록 한다는 교육청과의 협의 중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중흥건설과 수차례에 걸쳐 선공사 후 부지대금정산안을 협의하였으나, ㈜중흥건설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과는 별도로 ㈜중흥건설과 지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학교가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의 획일적 명칭 부여 및 지역명,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공원명칭 현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은 185개소에 총 면적이 40만㎡입니다. 어린이공원은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시작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에 관한 관심보다는 행정편의와 법적 녹지면적 확보에 그치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공원명칭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원명칭과 지역명칭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에 의한 지역명의 차이와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명으로 인해 공원명칭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공원명칭보다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원명칭과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공원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원의 명칭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 공원명칭의 좋은 사례에는 최근에 동해면 인곡리에 지정된 연오랑세오녀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테마에 맞는 이름으로 공원명칭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명소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역할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명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 시설 결정된 공원 전반에 대한 공원명칭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공원 및 이미 결정된 공원명칭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아름다운 고유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교 PPT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신설학교 현황에 대해서,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 학교위치, 양덕동입니다. 부지면적 1만 2,500㎡, 부지매입비 26억. 건축비, 학생 수, 학급 수, 개교일이 2015년입니다. 양서초등학교는 계획대로 2016년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양덕초, 우현초 개교 미이행에 따라 지연됨으로써 특히 우현초, 항도초등학교 관할인데 포항초등, 중앙초등으로 나갑니다. 2014년 기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 교육감이 약속해놓고 당선되니 나몰라라 하는 것도 있고, 외면하는 포항시. 포항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또 교육청도 그렇고, 고통 받는 것은 학부형과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역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덕초 현황입니다. 양덕초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과밀학급입니다. 학급당 약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분산 좀 시켜야 하고, 광고지에도 나오듯이 충분하게 분양광고를 해서 포항시 협조해 주는 덕분에 이렇게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수많은 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미리 학교에 개교예정이라든지 우리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분들도 만약에 자기들이 그 부지 안에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으면 기부채납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학교용지분담금이라고 우리 분양대금의 100분의 8입니다. 그거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든지, 증설을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에서 보고한대로 토지소유권말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예, 진행 중입니다.

어쨌거나 학교부지가 양심적으로 판단된다면 중흥건설이나, 선홍건설에서 사업주가 공사 원가대로 매각해 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과 포항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특히 우현초, 양덕초 학부형들은 속이 상하고 이만저만 불만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학교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신설 등은 교육청 몫입니다마는 어차피 학교가 저희들 포항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할 때에는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학교 증설문제를 계속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가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요. 이러한 행정부재가 학부형들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설립 문제를 이강덕 포항시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장님이 해결을 안 해 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지난 해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 지반침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도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시장님과 협조가 돼서 잘 이렇게 지나왔고, 김상민 의원님과 저하고 그래도 지역민원을 해결하는데 좀 요건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서초등학교는 상당히 설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되니 안 되니, 2014년도에 중앙투자심사에 승인이 돼야 하는데 이쪽 저쪽 학교수급계획을 보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병석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또 교육부장관님 직접 오시고 학교부지까지 시장님과 마중 나가서 그쪽에서 다 추진하도록 잘 해서 2014년 12월에 중앙투자심사에 심사위원장도 내려왔습니다.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추진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두 지역구에는 김상민, 김성조가 뛰고 있는데, 또 전에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양덕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마는 법정동이죠, 3만 5,000 이상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치안문제, 또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양덕파출소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정을 하고 민원을 넣어도 소식이 3년 걸렸습니다. 이 또한 이강덕 포항시장께서 경찰청에 전산을 통해서 협조가 잘 돼서 주민들에게 민원해소를 한다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납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죠, 시장님이 이런 사업은? 그런데 학교문제는 포항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또는 포항시가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미뤄오는데 계속 어떻게 좋은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해결토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법리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 우현초등학교가 모든 민원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해결해달라는 부탁이고 주문입니다. 교육청 믿지 말고 학교 기다리다가 학교 못 짓습니다. 삽질 못 합니다. 어느 세월에 짓겠습니까? 교육청교육감, 포항교육청 등 관계공무원이 민원이 생겼지만 무슨 해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책하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시고 대응태세가 아주 늦습디다. 앞으로 교육청과 포항시가 자기 소관을 떠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머니들의 가슴에 멍이 안 들도록 국장님,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중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을 믿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장량 환여 출신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남은 시간이 있어 제가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늘 지역현안을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성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역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도 많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해서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 영일만항 방파제와 관련해서 유사한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가 그때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문제는 교육청만 바라보고, 사법부만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모든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법리해석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우현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우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재판부를 향해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양덕 주민, 학부모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서 늘 우리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박승훈 부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재판부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종결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입장이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중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부분이 법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면 우리 포항시의 명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와 계시지만 이러한 것을 조기에 종결해달라는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러한 노력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법리검토, 아까 말씀하신 법리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순수한 마음만 담긴다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지역에 학교가 빨리 생겨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순수한 취지만 있으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법리검토는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양덕에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시가 나서주시기를 하는 그러한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하셔서 그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은 체비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조합에 대한 체비지 매매승인은 결국 포항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도 이러한 부분,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포항시가 가장 할 수 있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고민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학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 시간이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대 도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께서 영암, 대잠, 오천, 동해석곡도서관의 특성화 필요성과 영암도서관 부지안에 위치한 한국노총과 대한노인회포항지회 건물을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본관건물 증축 강화, 그리고 영암도서관 기부자에 대한 조형물 설치 등에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도서관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서관의 특성화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개의 시립도서관과 3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특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도서관별로 꾸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특성화를 위하여 대잠도서관은 국내·외 문학수상자료, 영암도서관은 고령화 노인복지 사회과학자료, 오천도서관은 역사 관련 자료, 동해석곡도서관은 철학 및 석곡 이규준 관련 자료, 어린이영어도서관은 100% 영어원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해마다 구입, 장서량의 20%는 전문자료를 구입하므로 자연스럽게 그 분야로 부분적인 특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도서관 부지 내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대한노인회포항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본관건물 증축 방안과 기부자의 조형물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도서관은 연면적이 1,743㎡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물품보관장소로, 지상 1층은 사무실, 자료실, 2층은 디지털실, 열람실로 되어 있고 3층은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현 영암도서관의 디지털실 설치를 위해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무거운 책의 무게로 인하여 2층 이상에는 자료실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진단이 나와 부득이 장소를 1층에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 본관 증축은 구조상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 노총건물은 198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보조받아 연면적 1,385㎡로 건립되어 근로자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건물 또한 노후화가 진행 중에 있어 영암도서관 본관건물과 연계한 장소와 열람실 확대는 단순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에는 먼저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포항지회의 건물은 연면적 431㎡로 현재 대한노인회포항시지회가 노인대학 호미곶예술단 연습실, 경로당 등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에 이용 효율성이 높은 특성화 도서관의 필요성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향후 대잠도서관이나 영암도서관에 대하여 폭넓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영어, 과학도서관 같은 특수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암도서관이 인접한 노인회 건물은 당장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영암도서관을 기부한 故황대봉님에 대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준공 당시 이미 기증하신 분의 야호 영암을 도서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 머릿돌에 기증자의 유지를 오랫동안 기리고 있습니다. 따로 고인의 가족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한다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차동찬 의원, 복덕규 의원, 김상민 의원, 문명호 의원, 안병국 의원, 박희정 의원, 김성조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신속하고 성의있는 해결책과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4,117억 9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2,475억 4,700만 원으로써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이 1조 6,60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953억 8,000만 원보다 2.9%가 감소한 347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감소폭이 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감소원인 분석과 함께 세수증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액 3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1%인 31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결손처분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30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957억 9,2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7.5% 보다 증가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5억 2,700만 원이며 그 중 10건에 50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4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기준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전체적으로 산림병해충 긴급방재, 재설, 호우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지난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소통하는 참된 의정, 시민중심 열린의회라는 의정슬로건 아래 의원님들이 연중 민생탐방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 최대현안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회가 모두가 화합하여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화동세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중국 훈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인근 경주시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국내 외를 넘나들며 환동해시대의 중심이 되는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의회연수 내실화 방안 강구, 소통게시판 설치,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 개원 1주년을 맞는 포항시의회가 앞으로도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별첨과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0건 중 58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2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각종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홍보의 대부분이 행사, 축제, 관광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시책이나 현안문제 위주의 홍보로 개선하고 홍보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홍보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교류를 해소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채용기한과 보수에 비해 성과가 미흡함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본청 위주의 과도한 인력운영은 반드시 개선해야겠습니다. 행사, 축제 보조금의 예산편성시 풀 성격의 예산계상을 제한하는 등 예산의 부기를 반드시 변경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관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정 및 제반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6건 중 49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7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외국인학교 사업은 사업 전 수행했던 타당성 용역이 수요가 과하게 계상되는 등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업진행 중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만큼 문제가 있었으며, 마무리단계에서도 의회에 미보고 등 업무에 충실을 기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에 대하여 포항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향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포항T/P2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포항시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소송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주민대책위와 지주대책위의 의견도 제대로 조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 4월 감사원이 T/P2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주민소송 여부도 결정되므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T/P2단지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포항시의 안일함, 무책임함, 무계획,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노동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상가 벽천시설의 누수로 인해 내부에 있는 변압기 등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세우고 벽천 자체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민들의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해양항만분야에서는 동빈운하 정화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사용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정산하였으며 보조금의 정산이 당초 사업계획과 크게 어긋나며 자부담의 지출도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프로그램 특성화 요구, 대형마트 지역농산물 납품실적 저조 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2015년 5월 종합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 업무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향후 종합감사 결과에 조치사항 전반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결과 8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형평성 문제와 집행내역 정산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절차 누락 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담당부서의 현장확인이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고 점검체크리스트에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은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 수당, 운영비 등에 대해 지원 형평성이 없어 불균형 및 차별이 심각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아울러 우리 시 최대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시에는 고도제한 및 민원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대비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크므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7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25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고이월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하고, 예산수립시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60개 이상의 노선이 시행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완공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예산확보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안전관리분야에서는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 보관상태가 미비하여, 특히 제설용 삽날의 유압 피스톤 부식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시 감차운행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실보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였고 이로 인한 과속운행, 불친절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결과, 대부분의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로 방재시기를 3월로 재조정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막아야 하며, 재고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소나무의 무단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재매뉴얼을 지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다무포 고래해안생태마을 재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실적 평가공시 및 수당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무포 고래해안생태마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무포 고래해안생태마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무포 고래해안생태마을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복덕규 의원 외 10인 제출) 9.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석준 의원 외 10인 제출) 10.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인한 지역상권 독점,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위축에 따른 유통산업의 양극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지역상권 잠식,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유통산업 간에 상생을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심사결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카드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을 지역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조 제3항 및 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할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와 관련하여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외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과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 육성 지원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산학연관협력업체 구축 등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포항시 보경사 군립공원에 설치한 야영장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야영장시설 사용료 중 캠핑장의 사용료가 타 지역에 비하여 과다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에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며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7대 포항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회기였던 만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았고 의정활동도 한층 더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보여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과 회복은 앞으로 포항시의회가 보다 더 시민중심의 의회, 보다 더 만족도가 높은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더 가까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메르스 확산 조기차단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대응과 여러 현안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안 제시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53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되고 원안가결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잘 활용하시어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곧 있을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문화, 관광 우수축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을 비롯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포항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32명 시의원 모두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현장을 비롯한 의정활동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신 지역 케이블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와 함께 하는 53만 시민들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