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7월 9일 긴급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부과되는 연간 회비적 성격의 세원임에도 그동안 물가와 행정비용은 상승하였으나 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은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균등하게 과세하고 있으나 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 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치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정한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균등분주민세의 세율을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5만원~50만원을 7만 5,000원부터 75만원 사이로 세율을 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1만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금액에 50%를 더 추가해 가지고 패널티를…….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2004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은 보다 더 많은 분들,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인상안이, 2004년도에 패널티 적용이 처음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까지 인상을 추진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인상안을 몇 번 결재를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정을 못해 오다가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패널티를 강화하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주민세 인상, 「지방세법」을 바꾸려고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서도 자치단체에서 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이 4,620원밖에 안 된다, 자치단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행자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상해 달라…….

그러면 10년 전 패널티하고 지금의 패널티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나요?

올해 들어와서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십 몇 억을 받았었는데 반영하는 퍼센티지가 작년에 150%, 올해 20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리가 패널티로 못 받았네요?

서울하고 부산ㆍ인천까지는 4,800원이고 대전ㆍ광주는 4,500원이고 울산은 4,000원이고, 지금까지는 다 비슷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 와서 패널티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받아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6대 의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6대 의회에서는 특별히 거론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안 했는가 보군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까지는 못했었고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전의 강 시장님이 결재를 못 올리게 했나요?

제가 어느 시장님인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실무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한두 번 결재를 올렸었는데 시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가지고 결재를, 방침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니까 의회에 상정이 안 됐다 이 말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장현 시장님은 결재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거고요?

예.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6대 의회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5대 의회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결국 7대 의회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나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에서 유보가 됐는데 유보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1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먼저 해라. 그때 2만원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안 하는 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더 강화를 시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똑같이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불이익을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개정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손해를 봐 왔지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못 받았고, 정확히 말하면 이 전 집행부에서는 내부결재가 완결되지 않아서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이고 이번 6대 민선시장에서는 올라와서 의회가 의결하게 됐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패널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상이 됐고, 패널티 반영율이 더 높아졌고 또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더 높일 계획이다, 그런 방향이라고 하니까 전하고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전에 10년 동안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됐는가, 나는 이 과정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많은 돈을 손해를 봤겠네요, 우리 광주시가. 그렇지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면 광주도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금액 자체가 1만원이 적당한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