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앉아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다리가 아프신데.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제ㆍ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파행적인 의회운영을 차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민주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3조의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 제도를 1990년 6월에 도입하여 25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대전광역시의회가 금년 2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 예비심사 때 사회복지 문제 등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재정난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습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달에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위원회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유사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결산과 추경예산안이 예비심사를 하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의사진행 여건 조성이 제정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령이나 조례는 사후 통제의 목적보다도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33조제5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3조에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를 사고 및 궐위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써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적ㆍ사실적으로 회의장에 출석하여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궐위는 사퇴ㆍ사망 등으로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또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로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고 및 궐위된 경우가 아니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아직까지 이에 대비한 규정은 없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향후 이러한 의사진행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 거부ㆍ기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상임위원회 구성 특성상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의 소속 정당이나 견해가 같을 수 있다는 점, 국회의 경우 위원장과 소속이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이 회의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의회에서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 중에도 의사진행 거부ㆍ기피 기준에 대한 논란 제기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정해질지에 대한 것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적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의 진행절차에 대한 집행부나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할 때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채우지 못했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도 위원장이 그 직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행위가 합당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것이 위원장 직권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의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지금 국회에도 우리가 국회법을 준용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원회의 활동을 정해 놓고 있는데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부랑 기피 이런 용어를 써 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어떤 사항이 거부냐 기피냐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부랑 기피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거부는 나는 회의진행 안 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고 안 하는 건 거부고 기피는 의사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회의를 진행안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나 내용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이 적합하게 합당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법률로 정해진 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맞죠? 법률에 없는데 예산편성하고 그 법률 새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랑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는 게 법에 위반되는 거라면 의사진행 안 하시는 거지만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안건이 정상적으로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있든 어쨌든 안건은 성안이 돼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 진행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리적 과정을 거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인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의결정족수가 있어야 회의진행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는데 회의를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상식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니, 위원장이 의결정족수가 안 됐는데 회의진행합니까?

아니,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안건이 성안이 돼서 접수가 되면…….

아니, 위원장이 성원이 안 됐는데 회의진행할 수 있냐고요,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이 된 상태면 그거를 처리해서 부결시키든지 보류시키든지 가결시키든지 하는 거죠. 일단 안건이 접수되면.

그러니까 의사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회의 의결사항이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못 하는데 회의가 진행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안건에 하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의사진행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인다는 거죠.

안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 하자가 발생해서 논의한, 상임위원회에서 이를테면 논한 사항에 대한 것이 사후에라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건 법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안건이 어쨌든 잘못된 안건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잘못된 안건이면…….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이를테면 지난번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는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없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심의해 달라 그러면 되냐. 그래서 그 조례를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연기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면 그게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방기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글쎄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그게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법리해석 못 하니까 여기서 말할 수 없겠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데 의사를 총괄 지휘ㆍ담당하고 계신 분이 그런 내용이 이미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피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네.

저는 제가 아는 여태까지 배우고 그런 것에 의하면 예산편성하는 거랑 조례가 없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조례가 있고 동의안 처리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합리적이겠지만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산안을 못 올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지.

그래도 회의는 진행해야 되는 거죠, 회의진행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 안 한 거지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을 뿐이에요.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먼저 하자라고 요구하고 강하게 했던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상의해서 조례가 같이 동시에 올라와 있으니까 조례 심의한 이후에 예산심의하자고 하면 그 방법이 옳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본인이 의사담당관 개인 생각을 여기서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의사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담당관으로서.

그러니까 의사담당관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회의진행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소수의견이라도 그 안이 합리적이면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라는 게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수결도, 다수결 다수결하지 마세요. 다수결의 원칙이 뭐예요?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보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되려면 소수의견을 논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나 일반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성립이 안 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라고요. 이 조례안을 제가 문제를 걸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의사담당관은 회의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것을 조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지난 사례는 그런 사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번에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이 이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제가 부정하거나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질문과정에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서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안 틀렸죠?

글쎄요. 견해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해차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의견충돌을 해서 싸우는 것을 방치하는 게 맞아요? 순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위원님들 검토를 같이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는 게 제일 낫죠.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런데 합리적인 방안이…….

이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차는 그런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절차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낫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세상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말을 바꿔서 하지 마세요. 소신 있는 행동하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속위원이 먼저.

의사권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내가 먼저 저쪽으로, 손철운 의원에게 발의의원에게 물어보려고.

저희 순서가 주신 말씀에 대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입니다. 이런 조례가 생기기까지 이런 문제 생긴 것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고 나서 속개를 하면 상정된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고의성과 이런 부분으로 상당한 시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12시를 넘겨서 결국은 정회의 상태에서 산회가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수결의 원리 이거에 맞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제가 제1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위원장의 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한구 위원장님이 스스로 결정권을 과도하게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합된 의사를 정당한 한 부분을 내세워서 상정을 미루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2주 이상을 검토한 자료를 한번도 체육국의 큰 예산을 다뤄보지 못하고 그날 하루를 귀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정기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 제2부위원장 선임 건이 나왔을 때 여야동수로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함으로 여성 위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바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서로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제 책임을 막중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부위원장 선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더 이상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회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려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의장한테 사의를 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음 날 의장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통분함을 느꼈습니다. 조정도 가능했고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말 역사에 남는 기념의 치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제1부위원장을 내놓으면 다시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마주쳐서 좋은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1부위원장을 선택함으로써 제2부위원장이 부족하더라도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강성으로 할 때 저도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런 의사표시를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2부위원장으로 한 분밖에 남은 분이 바로 여성으로서 결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위원회의 책임상 제가 자리를 바꿔야 맞습니다라고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에게 사의를 표하는 절차가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의를 표하려면 의장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제 책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전달드렸고 의회 기능의 가장 수장이신 의장님께 저희 부도덕하고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깊이 제가 반성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던 부분은 뭐냐면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했지만 저희 위원회로 인해서 이런 것이 추진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또 인천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으로써 제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관광공사 설립의 문제는 극히 작고 미미한 한 운영의 문제이고 우리 인천 체육국에서 다룰 문제는 전반적인 예산의 굉장히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의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고 보조적인 장치가 조례가 선임이 돼서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운영은 정말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제가 의장님께 드린 사의에 대한 표시는 한만큼 여러 가지로 따를 수 있는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례의 상정이나 이런 조례안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고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답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정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회의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는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회의진행 관련해서 그 내용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오늘 회의를 위원장이 진행을 예를 들어 못 하게 됐을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진행 운영 조례를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꾸 논제가 다른 데로 빠져서 다시 정신 차려서 현재 이 업무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가 바로 뭐냐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운영하는 것인데 의사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위원장을 포함해서요.

네,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장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장에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다른 데 흘러가지 말고. 그런데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의 위원들의 모두 집약해서 확정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다 기초적인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을 올리게 되면 위원장이 자기하고 법률적 어떤 여러 가지 사실적 상식에 안 맞는 한 부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위원장이 끝까지 회의를 진행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회의가 성립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인력으로 봐서 하나의 개인에 의한 부분이 해당 공무원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인천시 전체가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재 전부 다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놓친 결과로 우리가 사회적 낭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천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신 거예요?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부분도 일정부분 포함이 돼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데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떤 다수당이 소수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대 때는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또 금년에는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수당이 소수당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수단으로 조례 개정을 했다는 그런 저의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제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이라든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정책발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여행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단순 관광성 국외여행 행태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비판하는 시민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상향하여 공무국외활동의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외부위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활동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단순시찰ㆍ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국외활동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 국외활동보고서를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즉시 인천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은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인 의원은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리적 의미를 보면 의원은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국외활동 당사자인 의원은 관련 심사를 회피하도록 수정하여 본문과 단서조항의 취지가 상충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의 경우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임위원회 간 조정역할, 의장과 의원 간의 가교역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중재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간담회, 의원총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등 사전조율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도 그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는 현행 규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위원장을 호선하는 규정은 시 집행부 소관의 여러 위원회와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면밀히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상임위원 임기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대상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당해 상임위원 임기와 같이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전ㆍ후반기별로 위원을 각각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국외활동의 필요성과 참가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국외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의 충실성까지도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외활동 사전 준비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시장ㆍ교육감 및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제정안에서는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장ㆍ교육감 및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동행하여 국제행사 유치 및 참여 등을 위한 방문단의 격을 높이고 방문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방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더라도 심사 대상인 의회가 수립한 국외활동계획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집행부의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 제7조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심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ㆍ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있던 서면심사 근거는 삭제하여 원천적으로 회의를 통한 심사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심사과정의 졸속처리 방지라는 장점도 있는 반면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회의를 통한 심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당한 공무국외활동까지도 지연ㆍ위축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서면심사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 사항이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담당관님이, 총무담당관님이 하실래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구남회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총체적인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될 수 있는 또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실무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토보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 먼저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장과 교육감 및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종전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장님께서 같이 시장님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주관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어떤 때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의원님 입장에서도 가실 경우가 수시로 계십니다. 그럴 때도 요청부서에서 자기네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또 외교 관례 부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외로 둔 그런 검토보고도 봤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설치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도 검토보고에서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한번 조금 본 위원이 지적을 조금 몇 가지를 하고 집중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제정조례안 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에서 뭐냐 하면 1항을 보면 국외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의 충실성 이 부분이 사실은 1, 2, 3호하고 비교해서 뭐냐 하면 같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좀 규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조의 심사기준에 있어서 뭐냐 하면, 빨리 빨리 할게요. 1항에서 중간에 국외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이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국외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국외활동하고 나서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또 만약에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개별적 임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별적 임무를 각 가는 의원들별로 개별적 임무를 부여한다는 게 이게 단체의 목적은 하나인데 개별적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개별적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이고 중간 부분에 참가자의 업무숙지 등 국외활동 이런 것이 또 규정에 되어 있어서 이 업무 숙지한다는 그 자체는 참 필요로 하는데 어느 정도 숙지에 해당되는 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외활동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환수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당하게 지출한 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간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한번 국외에 갔다온 것 비용 지출에 대해서 확인차 또 누군가가 국외를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현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게 환수 문제와 연관해서 굉장히 개인적 어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문제의 조례가 있고 그리고 국외활동하고 나서 좀 더 국외에 간 경우에는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같은 것이 대부분인데 1인 간 경우는 대부분 혼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대부분 의원 간에는 단체로 가는 것이 일반 관례이고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개별보고서는 사실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어떻게 보면 단체 팀이 모아서 의견중지를 해서 이런 것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개별적으로 낼 때는 의견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제반적으로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충실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더 한번 자구수정 등 또 아니면 내용에 대한 어떤 추상성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침해성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무국외활동이라는 조례안에 대한 제목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외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에 활동된 공무사항에 해당된 조례안은 아주 좋은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한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