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 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안에 대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결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승인 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희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5명의 회계, 세무 전문가 등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승인 안은 2014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기업정책과장 장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브레인시티사업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성장전략국에서 별도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대신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기업정책과를 포함 산업환경국 소관 6개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29억 7,975만 원으로 이중 1,219억 8,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포승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 토지매입비 16억 8,220만 원,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4억 9,99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 843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32억 5,000만 원 등 106억 2,7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통복시장 고객센터 설치사업 2억 6,609만 원,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3억 7,62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도급비 8억 7,000만 원 등 총 103억 6,770만 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 현액대비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5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06억 4,386만 원으로 지출액은 232억 8,545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8억 3,693만 원, 사고이월은 16억 8,22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3,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75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비 8억 1,693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754쪽 포승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 토지매입비 16억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752쪽 기업애로소를 위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15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753쪽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비 136만 원이 계약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7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9,701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8,01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2,477만 원, 사고이월은 20억 4,8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760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4억 9,990만 원과 762쪽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사업비 2,487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760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0억 2,837만 원과 761쪽 통복시장 현대화사업비 2,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760쪽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수당 147만 원은 회의 미 개최로 인하여 불용된 금액이며, 761쪽 통복시장 고객센터 설치사업비 2억 6,609만 원은 건축면적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통복시장 고객센터 관리 1,875만 원은 통복시장 고객센터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고, 763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5만 원은 서면 심의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부터 79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410억 7,103만 원으로 지출액은 380억 592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6,665만 원, 사고이월은 8억 9,9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9,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792쪽 농로포장사업 1억 665만 원, 793쪽 현덕면 도대2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777쪽 농정운영 역량강화 사업비 300만 원, 792쪽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 843만 원, 농로포장사업 7,896만 원, 793쪽 진위면 견산리 배수로 정비사업 3억 843만 원, 안중읍 금곡리 농로확장사업 315만 원, 현덕면 덕목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 8,425만 원, 79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776쪽 쌀소득등 보존직접 지불금으로 3억 1,036만 원은 당초 내시 예산대비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하여 소요예산의 잔액으로 미 교부된 금액입니다. 784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억 1,225만 원은 학교부식으로 납품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이 부족하고, 세교초등학교가 급식실 개·보수 공사로 급식중단 기간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785쪽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3억 7,620만 원은 지원대상농가 및 사업량 확정 후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른 비료로 대체 사용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5쪽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사업 1억 2,407만 원은 농가 계약면적 중 슈퍼오닝쌀 원료곡 불합격 필지 발생에 대한 원료곡 매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13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 6,904만 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8,379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억 1,806만 원으로 80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원, 803쪽 FTA 피해보존 직불금 1,806만 원입니다. 사고 이월은 80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 3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799쪽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 5,947만 원은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등록 및 선형심사가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경기축산 G-페스티벌 사업비 500만 원은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하던 축산진흥대회가 경상도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1쪽 번식우 발정탐지기지원 사업비 900만 원은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부터 사업 일몰 하였습니다. 802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560만 원은 사업대상자인 축산물 가공업체가 사업추진 중 폐업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4쪽 소귀표부착 지원비 5,934만 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신생송아지 출생이 감소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억 4,928만 원은 대상학교 전체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액비살포비 지원비 2,850만 원은 액비살포 등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살포농경지 확보 부족과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27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438억 3,756만 원으로 지출액은 409억 9,86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3,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817쪽 생활폐기물처리비 6,329만 원은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등으로 17억 5,81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민간위탁비 8억 7,0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도급비 19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같은 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5,027만 원은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한 수수료 6억 5,172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22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7,400만 원은 당초 천연가스자동차를 8대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운수업체의 계획변경으로 3대만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부터 83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123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3,08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31쪽 폐토사 위탁처리용역비 및 불법투기물 근절 등 홍보물 제작비 414만 원과 833쪽 환경장비운영 공공운영비 중 노면청소차와 관용차 유지·보수비 70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개방 및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따른 관리용품 구입잔액 47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6,553만 원으로 에코센터 건립사업 예비비이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201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3,796억 9,977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 현액대비 38억 2,55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평택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조 5,165억 6,257만 원으로 현액대비 109.9%입니다.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7%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결산 결과는 지출액은 1조 1,148억 8,885만 원으로 현액대비 80.8%입니다. 미 집행액은 예산 현액대비 19.2%인 2,648억 1,092만 원으로 과다하게 미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액이 2013년도 대비 658억 1,189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가 743억 7,982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85억 6,79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지가상승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감 및 법인분 소득세 증가,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 11억 9,77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144억 8,329만 원이 증가 등 총 132억 8,559만 원이 증가였으나, 기타 특별회계 중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7억 7,498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6억 4,651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세출결산액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 집행률이 80.8%로 2013년도 집행률 80.2% 보다 0.6% 향상된 반면에 2014년도 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대비 23.9%로 전년도 19.9% 보다 4%가 증가한 것은 보다 세심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대비 5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대비 12.9%를 차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해당연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검토한 바 초과세입금 647억 5,464만 원과 보조금사용잔액 29억 6,561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이 1,108억 4,217만 원으로 명확한 사업계획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최근 4년간 세입세출의 비교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2011년도 대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분석해 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연평균 6.8%가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지가상승 및 택지개발 등으로 매년 평균 6.8%씩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5.6%씩 상승하고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1.1%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쪽. 최근 4년간 미 수납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미 수납액이 매년 평균 3%씩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과다 한 바 세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2014년도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세가 0.8%, 세외수입이 0.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의 채권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났습니다. 연도별 증가폭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29.9%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도에는 29.7%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9.1%가 증가한 바, 1차 독촉 후 즉시 재산조회 및 현지사실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불납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11쪽. 최근 4년간 과오납 반환액 현황입니다. 최근 4년간 수납총액대비 과오납 반환액을 살펴보면 0.5~0.7%이며, 그중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과오납 대상자에게는 신속한 지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최근 4년간 이월사업 현황으로 2015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74건 955억 5,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총 10건 158억 3,9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월액이 증가한 것은 것으로 용지매수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세밀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각종 공정관리를 통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최근 3년간 예산액 현액대비 집행잔액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 3.7%가 2013년도에는 5.7%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4.9%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191억 4,595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2,152억 3,997만 원의 5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25.1%인 1,552억 5,010만 원으로 과다하게 미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438억 4,11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입니다. 미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7.4%인 723억 1,1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3.9%인 162억 3,967만 원입니다.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200억 5,468만 원으로 현액대비 59.1%입니다. 미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40.9%인 829억 3,8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25.9%인 524억 9,882만 원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정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지방의회 입장에서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9,267억 원보다 797억 원이 증가한 1조 6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8.6%, 징수결정액 1조 1,196억 원 대비 94.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은 566억 원이며, 미 수납사유는 결손처분 120억 원, 다음연도 이월이 44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50억, 행방불명 6억, 납세태만이 288억 원, 소송 계류 금 재산압류중이 44억 원, 기타가 57억 원입니다. 특히 납세태만이 전체 6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확보 및 미 수납액 회수를 위해 재산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9,267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797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64억 원으로 80.5%인 8,60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56억 원, 불용액은 500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80.5% 미흡하며 이월률이 9.5%와 불용률이 5.0%로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등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50%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155건 71억 6,255만 원이며, 그중 49건 3억 8,398만 원은 100%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정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미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평택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44억의 세입결산액은 1,771억 원, 세출결산액은 1,300억 원이며, 결산결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71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내용은 대부분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단기순이익이 6억 3,400만 원이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단기순손실이 167억 2,800만 원이며, 민간투자방식은 BTO, BTL 방식의 하수처리시설 등에 따른 총 부채가 2014년 말 현재 2,022억 원인 바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과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하수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관의 결산감사 결과 경영개선을 위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을 보면 수년 동안 회계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59.4%로 일반회계 와 비교 시 현저하게 낮으며, 이월률 14.6%와 불용률 25.9%로 높게 나타난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86억 원 대비 미 수납액이 127억 5,280만 원으로 68.5%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억 6,500만 원 대비 미 수납액이 2억 1,186만 원으로 79.6%에 이르고 있어 체납원인분석 및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인지 결산결과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104개 사업 756억 원으로 104개 사업 739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7.8%입니다. 사업별 집행률은 여성정책추진 98.8%이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이 90.3%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났습니다. 기금결산결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배분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목표액이나 목표연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2016년도에 목표액 10억 원 달성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목표액의 조기확보로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세수증가에 따라 출연금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 원이나 사용액은 12억 6,000만 원으로 46%입니다. 따라서 재해예방사업을 발견하여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 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정의 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됐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됐고요. 큰 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747쪽에, 자원환경위생과는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는데, 잔액만 몇 백만 원 남고, 나머지 과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어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몇%씩 남았나?

저희 국 전체적으로요?

아니.

국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게 발생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 해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면 넘어갈 수도 있지요?

예,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 맞춰달라고 행감 할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겨울철 빼고는 다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보게 되면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해서 입찰공고 내서 사업자 선정할 때 빨리 선정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입찰공고는 끝났는데 사업자 선정이 늦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파주 사람이 받든가, 먼 사람이 받을 경우에는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하도급을 주는 절차에서 늦어지더라고.

주로 업무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명시이월이 되더라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지?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

김영창 명시이월 두 건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김영창 사고이월은 일곱 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진위하고...

김영창 명시이월 된 것은 하나는 공군 작전사령부 확장공사를 하면서 농로가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 부지조성은 공군작전사령부에서 대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농로포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됐는데, 당초에는 4월 달까지 부지를 다 완료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안 되가지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7월 달까지 부지를 완료하면 거기에서 바로 포장만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현덕면 도대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선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김영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김영창 4월 13일 날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 다 끝났지요?

김영창 예.

그리고 또 기업정책과 761쪽, 통복천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객센터 건립에 관련된 거죠? 아직 안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통복시장 고객센터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작년 7월에 완료됐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그 고객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여기가 몇 층짜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층짜리예요?

2층입니다.

2층에는 뭐 쓰고 1층에는 뭐 써요?

1층에는 고객쉼터하고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는 상인 교육실이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평수는 69평입니다.

아래 위층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69평을 반으로 자르면 30평, 30평. 그 정도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30평이면 꽤 많이 들어오겠네?

34~35평 정도 됩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1층에도 화장실 있고, 2층에도 화장실 있어요?

예.

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해요? 매달 회의를 해요?

상인회 회의는 월 1회가 원칙이고요. 거기에서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집행부 공무원이 가서 참여합니까?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는 참여를 안 하고?

요청 있을 때만 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작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작년 7월이면 거의 1년이 됐는데, 집행부 공무원은 몇 번이나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에요? 회의는 불특정으로 한 3번 정도했습니다.

765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8,000만 원이면.

예.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집행잔액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납이 다 된 건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 숫자를 가지고 연초에 금액을 임의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선정과정에서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선정을 하는데, 선정과정에서 선정성이 안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수조사해서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합격 된...

탈락이 됐거나, 신청을 안 했거나. 그렇게 됩니다.

과다예산 잡은 것이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 거죠?

예, 그래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는 의구심이 많아요. 집행부에서 볼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서 해야지, 퍼주기 식의 민간보조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 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없고요. 1년에 정기심사를 분기 1회씩 4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따로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과 도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은 예산은 순수 시비였어요?

국비가 80% 있습니다.

국비가 80%?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751페이지, 산학협력사업으로 한경대학교 3,000만 원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왜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 학교만.

그것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역산업 발전하고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연구를 수행하면 평택대학교도 있는데 물류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있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줬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학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59페이지 노동단체 지원금해가지고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노하고 민노하고 두 군데 지원됐는데요. 한노는 각종 교육비나 행사비 위주고,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그래요? 제가 노ㆍ사ㆍ민ㆍ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노총은 단위별 인원이 적잖아요. 민주노총이나 쌍용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어요. 한국노총도 아예 조금 하는데 예산은 너무 많이 쓰고. 이것을 분명하게 개선을 안 하시면 아주 일부만 쓰는 것에 3,000몇 만 원씩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765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애당초 과다 측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인건비가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숫자에 의해서 임의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선정절차에서 탈락됐거나 포기를 했거나 그랬을 때 그 금액만큼 변경내시를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히 전국이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을 잘못해서 올렸지 않나... 그리고 779페이지. 농식품 ICT융합복합 확산사업해서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왜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그냥 잔액 그대로 남았지요? 이유가 뭐지요?

김영창 당초에 두 농가가 신청했었습니다. 두 농가가 신청해가지고 ICT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포기를 해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농산물 수확 같은 게 많이 돼서 적정한 소득이 있으면 사업을 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과채류 쪽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두 분이 다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맨 밑에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왜 남은 거예요?

김영창 당초에 저희가 총 3,908ha를 계약재배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벼가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병이 났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제외를 하는데, 그러다 실제로 해 보니까 3,823ha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발생되겠네요?

김영창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든가 했을 때... 아무래도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수확량은만 많아지죠. 그런데 쓰러지는 것은 저희들이 슈퍼오닝 단지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정책과, 747페이지. 전체 산업환경국이 1,400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00억 원 지출해서 명시이월이 한 18억, 사고이월이 77억을 하고 있어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 아까 모 의원이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은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 기업정책과 예산이 306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저희가 이월액은...

이월액 총 얼마...

2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 저쪽에 서탄면 내천리 있는 데요. 거기에 국지도 접합부 가각정리공사하고, 청북면 한산리에 공장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2건이고요. 사고이월은 포승국가...

명시이월의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9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9억 3,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예산액이 9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17억 500만 원입니다.

책자에는 9억 3,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사고이월은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왜 거기하고 책자하고 이거하고 다르냐 이거죠.

제가 예산액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8억 1,600만 원이고요. 그 차이입니다. 제가 예산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액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다음에 753페이지. 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정비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많이 남아 있지요?

그 사유는...

그 정도면 됐고요. 793페이지. 농업정책과. 진위면 견산리 배수로 정비, 안중읍 금곡리 농로확포장, 현덕면 덕목리 배수로 정비, 현덕면 도대2리 배수로 정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영창 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액이 쓰고 남은 것. 예산 집행잔액. 이월내역하고 잔액하고 같이 병행해서 얘기해 주세요.

김영창 진위면 견산리 배수로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 예산액은 5억입니다. 지출액은 2억 100만 원은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2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됐고, 잔액 남은 것은 입찰잔액에서 32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입찰할 때 어떻게 해요? 배수로 입찰할 때 입찰을 공시해요? 아니면...

김영창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안중읍 금곡리 농로포장공사는 총 6,0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을 집행하고 315만 1,2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덕면 덕목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4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6,400만 원은 지출하고 1억 8,400만 원은 이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잔액 16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현덕면 도대2리 배수로공사는 총 1억 6,000만 원 중에 전체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농로포장하면서 설계변경 한 게 있어요?

김영창 설계변경도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799페이지. 축수산과 같은데요. 경기축산 G-페스티벌을 했는데, 물론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데, G-페스티벌이 뭐예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산행사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사예요?

예.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소를 가지고 갑니다.

소를 가지고 가서 직접?

예.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축산물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축협에서 500만 원, 우리가 500만 원.

축협으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소됐다 이거죠? 다음은 80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국비) 사업 예정인데, 이게 언제부터 세워졌던 거죠?

2013년도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금년 2015년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거죠.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적정 마지막...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못 한다든가 사업 착공을 못 하면 사업비는 반납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반납할 정도로 여태까지 2013년도부터 추진해왔다면, 이것을 적극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 사업비를 축협하고 애당초 얘기를 한 거예요?

2014년도에요? 예.

그때부터 축협에 위임을 해주고, 관리감독은 안 한 것 아니에요.

돈은 지금 축협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협에 위임을 한 것 아니에요.

시설하는 것은 축협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부리나케 사고이월 계속 시키다가 반납할 지경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타당성조사가 사전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변경도 그렇고. 한 곳에 하면 한곳에 딱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부지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 좀 미리 돈을 받았으면, 평택시에 진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추진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바지에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월하는 것은 하여튼 사고로 이월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축수산과에서는 앞으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봐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주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꼭 공모해서 사업부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라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공모방식이 되면 좋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일반회계 로 더 넣어서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변지역 편익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길... 어차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3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이게 전액 국비예요? 지금 이게 4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아닙니다. 예, 국ㆍ도ㆍ시비 다 있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다 내시된 거죠?

예.

그러면 국ㆍ도ㆍ시비...

국ㆍ도ㆍ시비 다 내시가 돼가지고요.

이것도 잔액으로 남겨놓을 수 있어요? 국ㆍ도ㆍ시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저희가 118동을 했고요. 원래 100개동이 있는데 집행잔액까지 총 동원해서 저희가 118동을 하고 400만 원 좀 남은 겁니다. 전체예산이 2억 8,800만 원이니까요. 거의 다 집행했다고...

잔액 남아도...

잔액이 이 정도면 한 집 정도 더 할 수준입니다. 다 집행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다 해도 되는데, 이게 국ㆍ도비 내시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남겨서 다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ㆍ도비 내시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2억 8,800만 원 이니까 그 중에서 400만 원이니까 다 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처리를 해야지요.

집행잔액도 사실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100개동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집행잔액 가지고 18개동을 더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국ㆍ도비 내시한 것은 전액 다 써야 옳은 게 아닌가. 잔액을 남기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9쪽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893억 3,130만 원으로 이중 711억 5,916만 원을 지출하였고, 165억 1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에서 84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8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495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4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공고 사무관리비 2,595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049만 원, 정보시스템 DB구축 전산개발비 2,503만 원과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9쪽부터 85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3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3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실시 행사운영비 255만 원, 경관사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92만 원, 불법유예 광고물정비 공공운영비 370만원,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5쪽부터 857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8,732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1,143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7,4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국도39호선~313호 연결도로 사업비 3억 2,908만 원과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4,894만 원이며, 계속비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국도39호~313호선 연결도로사업비 6억 4,339만 원과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억 2,892만원과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1쪽부터 869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93억 7,721만 원으로 지출액은 215억 9,322만 원이고, 이월은 76억 9,2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비로 25억 8,618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기존도시 재정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2,749만 원,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비 7억 3,359만 원,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비 19억 2,727만 원과 신장지구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비 2억 499만 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4,042만 원,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2,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존도시 재정비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9만 원과 그 외에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부터 875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5,82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7,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1,9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873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개축비 3억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민간보조금 2,870만 원과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비 600만 원과 그 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509억 4,581만 원으로 지출액은 429억 4,420만 원이고 이월액은 74억 5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억 3,441만 원과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5억 원,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 2,595만 원, 장당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3,069만 원,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3,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소공원 조성사업비 32억 9,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82만 원, 공공운영비 2,350만 원,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 2,774만 원, 은실공원 시설비 2억 411만 원, 학현공원 시설비 3,994만 원,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1억 262만 원, 도시숲조성 공공운영비 1,05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9쪽부터 4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06억 3,96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6,651만 원이고 이월액은 32억 7,8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9,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금 6억 8,527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시설비 2억 8,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14억 8,710만 원과 특별지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8억 1,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5,954만 원에 지출액은 9억 3,2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2,6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6억 2,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933원으로 지출액은 1,6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 5억 7,833만 원과 과오납금 환급금 7,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5,297만 원으로 지출액은 63억 7,669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1,9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6억 1,939만 원이 되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 13억 5,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7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4,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2,8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0억 1,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로 70억 7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5,028만 원으로 지출액은 155억 7,48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0억 1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60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시설비 18억 3,935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용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3,92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8,105만 원이고, 이월액은 3,2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2,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비 3,27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 113억 2,150만 원과 사무관리비 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6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5억 1,248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1,07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73억 3,795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좀 있는데, 제가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845페이지에 정보시스템DB구축 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아요? DB구축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KLIS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을 계속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용역들인데요, 그것을 하는데 개월 수가 원래 1년 잡아야 되는데 좀 늦게 하는 바람에 4개월이 단축되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단축돼서?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변경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계속 변경 입력을 해야 각종 증명을 발급할 때 지장이 없게끔 해서 그것을 매년 용역을 계약을 하는데, 예산이 서고 나서 바로 1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3월이나 4월에 시작을 하니까 그 기간만큼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했을 때는?

전에 할 때는 다 썼는데요, 작년도에는 발주방법이 좀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늦은 거죠?

네.

87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국비로 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보험료가 남게 된 것은 당초에 산불진화대원 40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31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결원이 되다보니까 보험료가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런 것이 있거든요, 4대보험이요.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40명을 뽑아야 되는데 31명밖에 안 했다?

네.

31명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40명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많이 안했어요. 왜냐하면 봄철이 되다보니까 전문진화대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들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명수에 비해서 보험료 남은 금액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884페이지. 송탄 근린공원조성하고, 장당 근린공원조성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884페이지.

이월은 그 해에 사업이 다 못 끝나서 그 이듬해까지 해서 다 끝낸 겁니다.

끝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해서...

왜 못한 거죠?

공사기한이 부족해서 그 이듬해까지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다 집행은 된 겁니다.

공사업자 연장시켜줘서 이렇게 시간을...

사업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그 이듬해까지 넘어가거든요.

기후까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동절기는 중지를 하고...

그러니까 동절기에 접하면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지를 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월시켜서 마저 하고 나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사관계자들 봐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공사는 동절기에는 못하니까 자금은 집행할 수는 없고 이월을 시켰다가 이듬해 공사를 시키고 나서 예산을 집행을 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기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동절기 중지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887페이지. 꽃길 조성관리에서 계절별 꽃길 식재하는 것... 이것은 다 소모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 왜 남았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이 6개 사업을 시설비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입찰과정에서 약 86-87%하다보면 약 14%정도 넘잖아요? 그래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되어서 6개 사업이 남는 겁니다.

꽃도 입찰을 해서 해요?

꽃 식재하고 것... 화분마다 식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해요?

네.

꽃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택시 꽃 선택을 어느 것 어느 것 이렇게 지정해서 선택하나요?

저희가 수종선택을 해서 회계부서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회계부에서 그것을 사업체로부터 입찰을 봅니다.

수종선택은 일괄적이에요? 아니면 매년마다 바뀌어요?

매년마다 조금씩 틀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봄꽃 같은 것은 팬지, 비올라 이런 것을 하고요. 여름 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년에 비가 많이 오면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하고, 수종은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수종 변경 좀 시켜주세요. 봄 되면 팬지 그런 꽃인데 항상 그런 것만 봐요. 수종선택도 여기에 맞게 다양한 것으로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님!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873쪽. 마을회관 및 정자 관리 있죠?

네.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 관리인데, 분류를 안 하고 두 가지 뭉뚱그려서 했네.

네, 마을회관하고 정자하고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만 원은 왜 남은 거예요?

이것은 잔액입니다.

분리를 해 줘야지.

다음부터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한 동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정자 신청한 부락은 1,200만 원씩 다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해서 더 좋게 지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리해서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몇 동 몇 동이.

마을회관 개·보수 관리. 마을회관 개·보수는 마을회관 지은 지 향후 몇 년 후부터 개·보수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5년 이상은 다 개·보수 대상이 됩니다.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내에는 다 하자 보수하고요, 그 이후에...

마을회관은 시의 돈을 주는데 자부담도 따르지만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지금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마을회관이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업자한테 추궁해요?

네, 저희가 다 조사해서 그렇게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욕 많이 먹잖아요, 안 해 준다고.

일부에서 그런... 이것은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3년이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은 5년 후?

노후 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새로 지을 때는 한지 20년이죠?

네, 그것은 대상이 20년입니다.

우리 「건축법」보면 30년 돼야 재개 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20년 밖에 안가?

네, 공동주택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20년이라고 해서 20년에 딱 새로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으로서 노후가 얼마나 됐느냐를 보는 거고, 20년 이라고 해서 딱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20년을 삼는 것 아니에요.

20년 이상 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20년 지난 노후 된 마을회관 금년도에 몇 동이나 신청 들어왔어요?

올해는 아홉 동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홉 동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다 착공해서 전체 발주했습니다.

890쪽에 이거 이틀 전에 보고도 받았지만 평택~안성 해오름길 있잖아요, 국비로 하는데 하나도 안 썼네.

이것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선 것이기 때문에 올해로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이 된 겁니다.

올해 집행 다 끝났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선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시 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시비는 10%입니다.

안성에서도 내요?

안성은 안성대로 똑같이 갖고 하는 겁니다.

안성하고 평택하고 똑같이 국비 받은 거라?

네.

1,073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줘요, 다 예비비만 잡아놨는데.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억에서 15억씩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85억 예치를 했고요, 나머지 3억 3,700만 원은 이자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월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73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뉴타운이 다 해지될 때까지는.

뉴타운 거의 다 된 것 아니에요?

5개 지역이 남아있는데요, 3개 지역은 7월 17일 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말까지는 저희 계획상으로 금년 말까지는 나머지 5개지구 다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

네.

신장동 쪽이에요?

신장하고 서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839쪽에 보면 도시주택국 총괄이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이 도시계획과에서 4억 2,0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이것 잡아놨다가 올해 같은 부분에서는 잔액이...

5월 29일 날 집행을 했고요, 공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선금이나 이런 이외의 것을 5월 29일 날 집행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이 나오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계약기간이 있으면 사고이월로 됐으면 최소한 365일은 지나니까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의미보다는 회계연도를 지나게 되니까 하는 거죠.

회계연도 지난다면 최소한 2013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4년도에 잡은 거죠. 본예산 잡고, 2014년도 7억 올해 5억을 세운 거죠.

그러면 사고이월로 가는 돈 중에서 불용예산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총액 발주했기 때문에 불용이 없고요, 전체 12억 발주했는데 그때 예산을 나눠서 세워서 했던 겁니다. 한 번에 다 세우지 않고.

그러면 총액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착수금을 중간에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주고...

기성도 주고 하죠.

기성주고 하면서 가다보면 예상금액이 나온다면 이렇게 놓고 있으면 한쪽에서 계속 불용예산으로 간다고 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연도에 맞게 이런 것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려주고 그 연도에 맞게 만약에 14개월 용역기간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라도 쓸 수 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체에 대한 12억을 한 번에 다 세우지 않고 7억, 5억 세웠던 부분이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지금 공기에 따라서 기성을 신청 안했을 뿐이지 거의 맞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나눠서 12억을 7억, 5억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 돈도 집행을 회사입장에서 수시로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목돈이나 이런 것을 찾을 때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도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 총 예산액이 11억중에서 2억 1,000만 원정도 쓰고 3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사고이월 3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도 지금 39번도로에서 313호선간 연결도로인데...

그것은 설명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발주를 했었습니다. 시점이 경기도에서 안중~신왕간 도로하고 접속부분을 우리가 당초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도에서 그 부분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잘라서 내다보니까 이 돈을 잔액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그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 연도에 덜 들어간 것 있었으면 마무리 추경 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후에 이월을 시켜놓고 나서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현재도요?

현재 사고이월 3억 2,300만 원은 7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7월 달에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올 7월 달에요?

네. 이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2억 사고이월로 넘어 와 있는데, 이게 도비 내시가 같이 되어있는 거죠?

이것은 매몰비입니다.

순수 시비예요?

시비입니다.

순수시비면 2억 가지고 지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매몰비용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2억 세웠고요, 총은 4억입니다.

4억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차 심사를 했을 때는 1억 8,000만 원정도 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다시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4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연말에 3차 추경에 비용이 좀 부족하면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겠다?

네.

857쪽에 보면 도시개발과거인데, 맨 밑에 보면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고이월 됐을 것 같은데요. 2억 5,700만 원하고 그 밑에 시설비해서 3,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국비로... 계속비로 해서 편성되어서 올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라든가 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통복지구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잖아요.

네, 지금 변경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변경 설계하게 되면 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올해 용역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전체 7억 8,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나간 것이 한 5억 2,0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도시정비과 863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해서 5억 2,700만 원정도가 지금 계속비로 남아있거든요? 8억 8,000만 원중에서 지금 3억 5,000만 원을 5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서정지구 등 5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안 가겠다고 했으면 사용될 돈이 아니죠? 용역수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넘어오는 건데요, 지금 기존의 주민지원특별사업비 중에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은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럼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서정지구 등 5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 출장소를 비롯해서 이 앞에 상세하게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 용역입니다. 집행이 완료 된 겁니다.

예산이 총괄적으로 그때 당시 도시정비과에서 계속사업비로 이월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러면 현재 잔액은요?

현재 지금 잔액은 계속비 5억 2,700만 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계속 이 비용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 송탄이라든, 안정리라든지 그런 지역에 설계비로 계속 쓸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은 재생전략계획 수립 하는데 전체 저희가 6억을 예산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섰고요,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서서 6억을 갖고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금액이 한 4억 9,000만 원정도...

언제 발주를 했어요?

금년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한 것하고, 올 본예산 에 선 것하고 같이 발주가 된 겁니다.

이것이 작년도 1억 5,000만 원하고 금년도 4억 5,000만 원해서 6억을 가지고 전략계획수립하고 활성화계획구역...

그러면 4억 7,000만 원이면 잔액으로 1억 3,000만 원정도가 남겠네요?

네, 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1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신장지구 저희가 활성화계획구역을 한 군데 더 지정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65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정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19억 남아있는 것 지금 계획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어있고요, 진행잔액은 110만 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로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되어있고요, 110만 원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보면요, 배미지구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예비비로 한 70억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다 정리가 됐다고 해서 방음벽사업 같은 경우 배미지구에서 올 2차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방음벽이요?

네.

배미지구에 방음벽은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에 5년이 되어서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서 이 70억을 기반시설 저기로 다 이월을 시킬겁니다.

특별회계로 70억을 시키는데 배미지구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실시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왔고, 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38번국도에서 배미지구에 방음벽을 쳐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것은 아마 도로부서에서 예산을...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2억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다고요.

도로사업과가 배미지구...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특별회계에서 정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우리 일반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넘어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 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방음벽공사를 어제 2,000만 원 올라와서 도로사업과에서 넘어와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향후 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이 올라와서 총 1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특별회계가가 정리되기 전에 점검을 해 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사업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 부서하고...

38국도 도로 해서 210m인가를 방음벽을 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 실질적인 목적사업이.

저희가 배미지구 처음에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기본계획 되어있던 것은 다 완료가 됐고, 방음벽 얘기는 지금까지 교평이라든가 저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는 따로 안 잡은 거죠.

어차피 도시주택국에서 향후 이것은 평택시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이 됐든, 환지방식으로 해서 공용사업이 됐든,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특별회계가 됐든 민간의 사업이 들어왔든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기 전에 체크가 돼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 롯데인벤스에서 방음벽 설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투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문고가교 할 때...

그러면 민 간사 업자가 했을 때는 우리가 체크만 했으면 민 간사 업자 시행사에다 그것은 당연히 시공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적인 투자비가 들어가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다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돈이 들어간거란 말이에요. 민 간사 업자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에서 남아있는 금액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을 시켜서 내년에 통복지구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보내지는 것이 좋은데, 최소한 배미지구에서 썼을 때 돈이 남았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다음에 공사가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나서 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일반회계 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예측을 해서 협의를 해서 없애고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배미지구 특별회계 폐지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일반회계 로 다른 부서에서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평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예측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방음벽 같은 것은 교평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걸러지고 아직은 계획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 짚은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여운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명예퇴직 함에 따라 기술기획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899쪽부터 939쪽까지 내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899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9쪽,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8억 9,01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5,556만 1,886원으로 예산현액의 73.4%입니다. 명시이월액이 4,000만 원이고 계속비가 14억 3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420만 114원으로 5.7%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라 4,843만 7,000원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통계목을 중점 설명드림을 널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99쪽, 청사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의 주요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억 9,172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242만 6,43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사 및 식물원 온실 연료비 절감 등 929만 3,5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80만 원이고 집행액은 42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로써 소내 교육행사 일정 중복 등으로 미 참석에 따른 6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04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사전절차 이행 등 지연으로 14억 35만 7,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13쪽 하단, 여성전문인력육성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이 200만 원이며 생활교육실 및 조리실 장비유지비가 적게 지출된 7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16쪽 하단, 농민상담소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88만 2,770원이고 집행잔액은 상담소 운영 일반수용비 절감으로 611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상단, 슈퍼오닝쌀생산단지 추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은 12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7,319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680만 2,420원입니다. 다음은 919쪽 상단, 채소화훼 기술보급 원예작물 실증포장관리 위탁용역으로 예산현액은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23만 1,330원이고 집행잔액은 1,076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상단 평택꽃나들이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현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행사 축소에 따른 지출액은 1억 9,927만 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07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로봇 및 원격센싱 활용 시설원예 생력화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7,041만 5,500원이 지출액이며, 2,958만 4,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6쪽, 농기계 임대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이 1억 원이며 지출액이 9,45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5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37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현액 1억 7,315만 원 중 지출액이 1억 4,049만 3,050원이며 집행잔액은 휴일 및 시간외근무 수당 미 실시에 따른 3,265만 6,950원입니다. 끝으로 938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이 1억 826만 4,900원이며 집행잔액은 관용차량 활용 등에 의한 여비 절감에 따라 1,173만 5,1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경상비 예산을 짤 때 단체별로 전수조사해서 다 짜는 거죠?

경상적 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 유보액까지 빼고 나면 3억 4,500만 원 정도 돼서 한 5%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실용교육 있죠? 7월, 8월 달에 실시한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한 1,600만 원 정도.

그것은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7월, 8월 달에 하지 않고 1월 달에 다 했습니다.

올해 1,600만 원 정도?

예.

7월, 8월 달에?

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 좀 타이트하게 짜주세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921페이지에 보면 평택꽃나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2억 7,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억 900만 원을 쓰고 1억 6,000만 원이 남았다고요.

그것은 작년도에 세월호가 터져서 저희가 부대 행사 같은 것을 못 했습니다.

아, 축소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저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로봇 및 원격... 이것은 올해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로봇 명시이월 된 거요? 그게 현재 개발업체에서 먼저 문제됐던 것을 보완해서 7월 달에 시연회를 해서 그때 완성이 되면...

올 10월이요?

올 7월이요. 전국적으로 시연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최종 결정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행부에 국비는 반납돼야 할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93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었지요?

5명이 있습니다.

5명인데,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고 아꼈 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섯 명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짰다가 1억 4,000만 원을 쓰고 3,2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설명 중에 보면 휴일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와서 생활이 가능해요? 다섯 분이... 그러면 1억 4,000만 원에 다섯 분이면... 한 3,000만 원? 아, 3,000만 원 꼴이 안 되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들어왔어도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핵심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있으려고 해요?

예.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더 시켜줄 것은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쉬라고 하지, 연장근무 안 시키지.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써는 그것이 노 동의 대가의 보너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안 시킨다고 하면 이 분들 실수령액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세금 때고 하면 한 250만 원~260만 원 간신히 가져가겠네요.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세금 떼면 250만 원도 못 가져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기술자라고 하면 계속 여기에 있으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이 되면 그곳으로 옮겨버리지. 그러니까 어차피 노 동의 대가에 의해서 급여라는 것을 줬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짠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도 기본적으로 다른 데로 안 옮겨가고 여기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것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지금 5% 정도 내외라고 했는데, 몇 군데를 보면 상당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 중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5%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인 것은 됐는데 그 부분 부분 적인 데에서 몇 군데는 30%~50%까지 남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유가 명확히 나와야 되고,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왔다면 2016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만큼 감액을 해서 짜든지, 아까 꽃나들이 마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면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90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국비를 계속비로 넘겼어요. 그래서 쓴 게 농촌문화체험관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 용역해서 56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계속비로 넣은 거죠?

예.

그런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게 어떤 사업으로 한 거죠?

이게 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해서 100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억 600만 원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애당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8월 달에 입찰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농촌문화체험관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기계수리창고 먼저 하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하지요?

농업인의 날 금년도 행사는 계획을 7월 21일 날 농업인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1차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결정 나는 대로 장소, 날짜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 정했다는 거죠?

장소도 안 정한 거고, 날짜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빛이 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관객이 많아야 빛이 나는 거고, 쓰는 용도의 돈이 투자를 해도 빛이 나는 건데, 외곽에서 한다든가 해서 사람들이 특정인만 와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농민축제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동의 하기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주문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협의회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많이 모이는데 특정인만 모여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꽃나들이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36페이지. 농기계 자산취득이 있어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입찰을 본다고요. 그런데 입찰은 어떻게 봐요?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마다 입찰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몰아서 입찰 보는 거예요?

본래 입찰은 부가세 포함해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2,200만 원 이상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물품구매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에서 다 구입이 됐습니다.

농기계를 선정할 때 폐기처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일방적으로 선정해요? 아니면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해요?

그것은 농기계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기종을 매년 농업인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설문조사도 해서 필요한 기종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하면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매각은 사용연도가 도래된 것은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산공사에서 공매를 합니다, 입찰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게 농기계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있을 텐데, 주 농기계 %를 잘 적용해서... 안 쓰는 기계 갖다놔 봐야 농민들이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갖다놓고... 노는 품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다 처분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임대 실적이 낮을 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소농 같은 데에서 일손이 딸릴 때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아니에요? 서로 그 시점이 되면 다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사철, 농번기 철, 추수철 시점에는 다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서너 개를 더 보유해줘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래서 그것은 매년 신기종 나오는 것을 저희도 농업인한테 의견도 받고 또 농업인들이 사달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임대가 잘되고 있는 것도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느라고 말씀드리는 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실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 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금액을 합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현황 책자 895쪽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은 1,576억 2,792만 원으로 지출액은 1,291억 989 만 원이며, 이월액은 250 억 6,294만 원 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8억 9,602만 원이며, 사고이월 32 억 6,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28억 9,92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4억 5,508만원 입니다. 다음 943쪽부터는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계획과 예산현액은 272 억 831만 원으로 지출액은 212억 7,332만 원이며, 이월액은 56 억 1,426만 원 입니다. 이 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5억 4,804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6 억 9,033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23억 7,588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71만 원입니다. 다음은 954쪽 안전총괄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45억 7,031만 원 으로 지출액은 42억 7,192만 원 이며, 이월액은 9,400 만 원 입니다. 이 월내역은 사고이월이 9,400만 원 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9만 원 입니다. 다음은 977쪽 도로사업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761억 2,509 만 원 으로 지출액은 571 억 7,341만원 이며 이월액은 183억 4,733만 원 입니다. 이 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5억 6,162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 억 6,23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5억 2,337만 원 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34만 원 입니다. 다음은 990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3억 9,036만 원 으로 지출액은 91 억 242만 원 이며, 이월액은 10 억 734만 원 입니다. 이 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억 8,635만 원이고 사고이월 2억 2,099 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996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389 억 180만 원 으로 지출액은 368 억 9,825만 원 이며, 집행잔액은 20억 354만 원 입니다. 다음은 1,003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 억 3,202만 원 으로 지출액은 3억 9,054만 원 이며, 집행잔액은 4,147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9,870만 원 으로 지출액은 56 억 2,505 만 원 이며, 이월액은 18 억 8,000만 원 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8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 억 9,365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교통사업에 관련된 질의 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1,033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수가 몇 명이에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잔액이 129만 9,120원 남았잖아요. 이거 다 소비시켰어요?

예산이 1,700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집행했냐고.

예, 집행 완료 했고,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기간제가 한명이 빠진 것을 갖다 다시 넣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도시공사에 이관하기 전에 사람들을 채용해서 썼던 사항인데요. 전체 1,700만 원 예산 중에서 1,500만 원 집행하고 120만 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이것은 2014년도니까 이것은 작년에 다 집행 완료했고요.

집행한 거죠? 완료한 거죠?

예. 그래서 1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것도 같은 맥락인데, 288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전부 집행한 거예요?

예,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사업소 세출결산 총괄표 895페이지를 보면 현 예산에서 1,291억 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250억 원이에요. 이월액이 250억 원이면, 물론 계속비사업이 특성상 광역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합치면 284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 예산현액 대비 18%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월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거의 20% 정도가 이월 또는 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0% 내외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워낙 큰 도로사업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 계속비이월이 128억이라는 것을 차지하지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나중에 가서 하고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2차 마무리추경에 가서 돈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데 추경에 국ㆍ도비 내시가 돼서 확보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잔액 34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과에... 소외 말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잔액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라도 추경에 중간중간 사업비를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떨굴 것 떨구고 다른 쪽으로 보낼 것은 보내더라도 34억... 어떻게 보면 1,576억 원이라는 돈에서 34억 원이면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이월액하고 합치면 %가 거의 20%에 육박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금년부터는 추경에라도 정산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3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도 현상이 비슷하게 나와요. 84억 원 중에서 56억 원을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한 9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 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찾아다 사용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보세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액수가 과다한 것은 주 내용 중에 18억 8,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있는데, 이것이 팽성 신정문 옆에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교통관리공단에 주차장으로써의 심의를 했을 때 거기는 여러 가지 사정 상 주차장으로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신정문 앞에 기존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하고 연결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8,000만 원이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금액하고 합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도 안 해보고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겼습니다.’ 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가 가능한지 점검해보고 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같으면 이전계획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타당성검토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지는 내부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용도부서에다가 협의사항을 보내서 하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답이 나오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지요. 일단 해보고자하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런 게 명시이월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은.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물론, 특별회계니까 고유적으로 쓰는데, 일반회계 에서 쓰지 못해서 항상... 우리 예산 없다고... 맨 처음에 본예산 에 짤 때 보면 실링에 묶여서 못 쓴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쓰고, 일반회계 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절성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결산검사서에서도 지적했듯이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잊어먹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치행정과는 기금에 대해서 이자부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산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꼬박꼬박 챙기는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올해 결산검사서에도 그것을 지적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기금 같은 부분에서는 지나간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진 적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자부분이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까지 생각해서 일반회계 에서 못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빼다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지만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비, 도비 내려오고 나면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돈 없다고 사업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는 말이라는 소리라고 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제가 봤을 때 10% 내외로 남아야 맞는 거지, 10% 이상이 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결국 과 설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5페이지. 통복천 지하차도 설치 공사. 타당성조사를 하고 남은 것을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치해서, 준공 미도래 돼서 남은 것 같은데...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엊그제 업무보고 드릴 때 6월에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했고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미도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준공 시 미도래된 금액이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마지막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

그리고 991페이지. 수도권 고속철도 역사 설치했는데,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이것을 다 드린 것 아니에요. 평택역건설사업.

예. 이것은 저희가 역사건립 관련해서 저희 시 부담금인데요. 40억 7,000만 원이 작년에 다 지출이 완료됐고요. 금년에도 40억 7,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상반기 분 20억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부담 완료 했고요. 나머지 반 정도의 분량은 하반기 때 부담할 겁니다.

역세권 건설하느라고 그쪽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KTX 역사가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역사를 설치하면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경기도와 우리 시비랑 네 군데에서 역사 건립비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분담금의 금액입니다.

그 밑의 것. 광역환승센터 설치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광역환승센터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2014년도 2월 달에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제ㆍ세교지구하고 연관되어 있고, KTX역사 건립하고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설계용역을 중지시켜놨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용역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로 반은 지급됐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비라 금년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할 내용입니다.

집행할 내역이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저희가 5억 원을 세워서...

5,800만 원 남긴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연 현재 신평택역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명칭변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명칭은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 평택시에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신평택역’의 비율이 많이 나왔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평택ㆍ지제역’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평택시는 의견을 가져갔는데요. 저희가 철도시설공관리공단에 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6월에 개통되기 5개월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저희 평택시의 의견을 담아서 최종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택ㆍ지제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계속 모든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에 ‘신평택역’이라는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지제역하고 혼동이 있어서 모든 서류나 보고서는 ‘신평택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되기 이전에 ‘평택ㆍ지제역’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가지고 계세요. 다 입에 오르는 게 신평택역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명칭변경위원회에서 변경시킨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우 위원님! 94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275만 7,950원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소하천 유지관리는 이 안에 장비임차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는 수해가 없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수해가 있으면 이게 많이 들어가고...

크레인 이런 것...

예,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확보해놓고요. 쓰고 나머지는 정산합니다.

그리고 961페이지에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서 여기도 820만 원이 남았어요.

예.

응급복구비용이 800만 원이면 큰데.

이것도 재해장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도 쓰고 또 미리 조금 쓰는 것도 있고요. 일단 과거에 수해가 나고 했을 때는 예비비까지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윤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1쪽 부터 1,012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8억 7,424만 원으로 지출액이 3억 2,231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4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부터 1,015쪽까지 하수운영과의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2,096만 원으로 지출액이 150억 8,91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3월에 회계법인 평안 국민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결산서 13쪽 첨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59억 1,919만 원, 단기수입액은 581억 8,759만 원, 단기지출액은 592억 1,217만 원으로 248억 9,461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4년도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4,290억 9,010만 원, 총 부채는 16억 4,527만 원, 총 자산은 4,274억 4,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단기순익은 수입이 491억 1,420만 원 비용은 484억 7,992만 원, 단기순이익이 6억 3,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결산 15쪽부터 53쪽까지 건설계량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858억 5,604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592억 1,217만 원이며, 자금 결산액은 결산서 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까지 사업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 보고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64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결산액은 491억 6,633만 원으로 급수수익의 등 영업수익이 483억 735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8억 5,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결산액은 330억 9,987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이 330억 9,324만 원이며, 전기손익수정 손실이 663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1쪽까지는 사업예산 목별 세부내용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 자 본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결산은 91억 7,88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123억 7,41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가 119억 5,869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3억 9,083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113쪽까지는 자 본예산 의 목별 명세서와 결산서 부속명세서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9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는 재무상태표입니다. 118쪽 총 자산은 4,290억 9,010만 원이고, 부채는 16억 4,572만 원, 자본이 4,274억 4,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68쪽까지는 잉여금처분 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는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892원 45전이고, 톤당 원가는 1,067원 59전으로 89억 8,382만 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9.62%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서 13쪽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167억 607만 원, 단기수입액은 763억 2,120만 원, 단기지출액은 708억 422만 원으로 222억 2,305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14년도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6,819억 676만 원, 총 부채는 2,022억 7,106만 원으로 총 자본은 4,796억 3,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서 15쪽부터 31쪽까지 건설계량수선공사 개요는 전체사업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935억 2,206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08억 422만 원으로 자금결산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사업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280억 4,641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71억 7,743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108억 6,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입적지출 비용 및 결산액은 147억 7,092만 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등 과오납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9쪽까지는 사업예산의 목별 예산으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는 자 본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484억 2,756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465억 8,98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가 289억 5,311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76억 3,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87쪽까지는 자 본예산 의의 목별 명세서와 결산 부속명세서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3쪽까지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액은 6,819억 6,706만 원으로 부채는 2,222억 7,106만 원, 자본은 4,796억 3,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영업수익이 172억 7,743만 원, 영업비용이 363억 1,968만 원, 영업외수익이 108억 795만 원, 영업외비용이 83억 9,419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액이 167억 2,8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42쪽까지는 결손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주석과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43쪽부터 145쪽까지는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414원 54전이고 톤당 원가는 1,256원 41전으로 339억 5,344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203.09%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101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900만 원 정도를 쓰고 지금 9,000만 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만 서둘렀으면 집행잔액이 훨썬 더 줄어들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사업비가 한 7,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집행되어서 2,500만 원이 남고요...

광역상수도요?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광역상수도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것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30%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30%가 약간 넘을 것 같은데, 남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주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관로의 유지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1년 동안 예측에서 계산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4개 마을에 마을상수도의 관로를...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소규모 사업인데 사업진행을 적절하게 진행을 못시켰으니까 남는 것 아니에요.

계획된 것은 하고요, 소규모 시설사업비가 포괄 사업비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24개 마을에 관로 누수복구해 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계상했는데 상대적으로 누수사고가 적게 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도사업 시설계량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예산짤 때는 한 30%정도 삭감해 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상수도가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회계 에서 소규모시설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계획입니다.

1,015페이지. 3억 9,350만 원 정도를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 부분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협의를 했겠죠? 3억 7,0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보통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지 않나요? 협의 했을 때 우리가 오산 환경위생사업소에다가 정화조 사업에서 퍼다가 그쪽으로 주는 분담금 아니에요.

우선 이쪽 통복에 단가가 싸고 오산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통복을 채우고 그 쪽에 좀 덜 가서 그랬습니다.

덜 갔다고요?

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네. 그리고 거기가 주말에는 또 안 받습니다. 양이 덜 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사업을 하고 우리가 BTL 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양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당장은 안 그런 것이 하기 전에 총량 자체가 원래 많아서 지금까지는 안주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3년 후에 신장동 한광고 주변 이런 것들이 좀 재정사업이 되면 그때부터 20-30%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BTL 사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하는 양이 BTL 사업을 하면서 줄었잖아요.

네.

이거 정화조사업으로 가는 것은 줄어서 업체 자체도 우리가 많이 없애고 했잖아요.

줄을 때 폐업지원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만든 거죠. 아직은 안 없앴고요.

그랬으면 BTL 사업으로 해서 갔으면 오산 환경위생사업소로 가는 양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BTL 사업을 했어도 원래 남아있는 물량이 남아서 현재는 양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금 환경위생사업소로 갈 수 있는 양을 몇 톤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 250을 하던 건데 제가 최대한 증량 저것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러면 통복위생사업소로 가는 양을 지금 몇 톤으로 보는 거예요?

300까지 가능합니다.

300이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300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250톤이라면 다 흡수가 되잖아요, 평택시에서.

원래 250이고, 또 저쪽 오산으로 50이 가던 건데 그래서 합쳐서 3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위생사업소로 가는 톤 양이 총액을 지금 얼마로 보시는 거냐고요.

현재는 300입니다.

지금 300이요?

네.

그러면 통복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에요?

250에서 에너지자립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되면 처리용량이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50톤은 지금 오산위생처리장으로 가야 된다?

단계적으로는 오산 가는 물량을 없앨 겁니다.

그렇게 자꾸 저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숫자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총량이 300톤 맞아요?

네.

그러면 250톤 지금 통복처리장에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50톤 오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BTL 사업해서 줄은 것은 얼마에요

계량화 시켜서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로 가는 톤이 줄지 않은 것을 계량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근거치로 계산을 뽑아내요?

수거해서 가져오는 실제 처리한 물량입니다.

기본적인 양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예산 어떻게 책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톤이 나오면 몇 톤이 자체처리가 되고 몇 톤이 위탁처리가 되어서 요금이 비싸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BTL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 사업성을 봤을 때도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써 환경위생사업 하던 분들의 숫자도 줄이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저기도 줬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양이 줄었기 때문에 업체가 없어졌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줄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BTL을 하든 BTO를 하던 하면 할수록 이 양은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상할 때 2년 정도 후에나 오산가는 물량은 안보내고 자체처리가 100%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총 발생하는 환경위생처리장으로 가는 양을 자체에서 어느 정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보냈을 때 자체에서 하는 돈이 싸고 안 되니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는 그 데이터양을 갖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양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집산적으로 많이 나와서 오산으로 간다하면 그쪽을 BTL이 됐든 BTO가 됐든 해서 양을 줄여서 밖으로 나가는 세출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밑에 보면 100억하고 20억이 있는데, 경상적경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나와있고 자본전출금으로 나와 있는데, 자본전출금은 뭐하려고 20억 씩 자본전출금으로 잡았어요? 뭐 다른 데 하는데 돈을 줄게 있었나요? 아니면 돈을 모아놔야 하는 것이 있었나요? 1,015페이지 그 윗부분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나와 있잖아요, 100억이. 그 밑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전출금을 왜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BTO 사업을 투자비를 상환하기 위해서 100억을 전출 받은 거고요. 그리고 20억 원은 임대형 BTL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20억을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BTO 사업 때문에 100억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2014년도...

특별회계 61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수입지출. 수입예산결산이 지금 858억 정도가 되고, 지출예산이 592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입예산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한 2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수입예산결산에서 지출예산결산을 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았어요?

248억 9,461만 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았으니까 이월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는? 혹시 아세요? 연차별 물어보는 것은 연차별을 물어봐야지만 지금 수익이 점점 증가가 되나 감소가 되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88페이지에 예산이월액조서인데, 노후 상수도 시설물 맨 밑에 보면 노후 상수도 시설물해서 관로, 밸브 보수비해서 3억 원을 잡아놨다가 2억 7,700만 원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중배수지 내에 관로하고 밸브를 교체하는 건데, 그게 동절기 동안에 공사가 배수지의 밸브를 교체하려면 배수지 콘크리트 벽을 타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생관계 때문에 부득이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절대공기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것 예산은 언제 짜진 거예요? 2013년도 몇 월? 제가 봤을 때 이거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희가 2차 추경을 했을 때도 9월 달 정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마무리 추경에 예산에서는 어떤 공사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9월 달만 됐어도 제가 봤을 때는 서둘렀으면 10월 말 정도에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영하2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절을...

예산이 커서 몇 십억씩 되서 계속 사업이나 좀 동계가 들어와서 절대공기를 지연시킬 수 밖에 없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2차 추경에 잡았어도 계획만 빨랐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공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지금 13페이지 보면 사업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전기이월액, 당기수입액, 차기이월액까지 해서 보면 증이 33%가 늘어났어요. 당기수입액이 우리가 53.77%가 늘었거든요? 전년에 496억이었다가 2014년도에 보면 당기수입이 763억 해서 53.77%가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은 요인이 뭐예요? 하수도 특별회계. 당기수입액이 53.77%가 증가를 했어요. 496억에서 763억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늘은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석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또한 당기지출액도 14%는 늘었지만 그 차액하고 해서 수입액이 훨씬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늘었는지 다시 한번 차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황에서도 총 부채는 3.67% 감액이 됐고, 총 자산이 3.4%가 늘고, 총 자본이 6.7% 늘었어요. 이것은 재무상에서 늘었다는 것은 우리 자산이 늘었다는 건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당기순손실이 88.84%가 단기손익에서 보면 증가를 했거든요. 수익비용이 다 증가한 것은 좋은데 당기순손실이 88%가 늘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감가상각비가 금년도에 66% 증가됐고요, BTL이나 BTO 사업이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41억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순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88%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자부분 갖고 있는 것을 주고 감가상각비 줄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건설계량 4건해서 19억, 사고이월 1건해서 590만 원, 계속비이월해서 53억 늘었는데, 사고이월 59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598만 원은 결산용역비입니다.

뒤페이지 나와 있는 준공기한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로 했는데, 결산용역비 몇 년서 부터 몇 년까지 결산용역을 줬었어요?

연말에 해서 연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것은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2015년도 4월 30날 끝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용역시점이 어디냐 이거죠?

결산이 3-4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우리가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공기업 결산용역비에요, 결산용역비. 결산용역비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1월이나 12월에 줘서 그 연도로 넘어 오는데, 이게 매일 범파적으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1,3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재무제표 결산 보는 건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 끝나면 건설사 재 택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합니다.

결산 주는 시기가 보통 언제... 하수도 공기업 결산용역은 몇 월 달 정도에 주세요? 과장님! 보통 주는 시기가 있을 텐데, 이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결산이 4월 달에 끝나고 나면 결산을 주고, 다음 년도 것을 다시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1년 결산주고, 또 1년 결산주고 계속?

네.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 회계연도하고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 회계연도 하고 맞추면 사고이월이 안 될 것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우리가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개월이 당겨져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나면 우리가 다음 년도 것을 지불하고 다음 년도 것을 재계약을 합니다. 용역비가 상수도는 1,380만 원이 되겠고요, 하수도는 1,196만 원입니다. 우리가 회계연도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모으고 우리가 자체 결산을 봐서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과장 최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828만 6,000원 중 11억 2,022만 54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06만 5,455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7,4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31만 원입니다. 1,0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미친선문화교류 민간행사보조금은 2억 8,000만 원 중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1만원입니다. 1,021쪽 민간위탁금 2억 190만 원 중 7,4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는 국제교류재단 직원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등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이주민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192만 원 중 8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4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관외출장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1,022쪽 하단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부터 1,025쪽 주민지원과 기본경비까지는 일반적인 조직운영비로 정상 집행되었기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881억 1,900만 원으로 79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6억 2,800만 원은 2015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부대비 포함 86억 5,000만 원으로 7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4,000만 원을 2015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83쪽 마을진입도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3억 7,000만 원, 집행액은 65억 2,000만 원이며 18억 3,000만 원을 2015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0만 원입니다. 1,084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000만 원으로 1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900만 원을 2015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278만 원 중 2,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5쪽, 도시계획 시설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6억 8,000만 원으로 25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000만 원을 2015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방음시설설치사업은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은 2012년부터 계속비로 이월된 예산으로 2015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1,020페이지에 국제교류센터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액수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이유지요?

예산 계상을 3명을 했는데요. 센터 두 군데에... 그 당시에 송탄 쪽에 저기가 많아서 계상을 세 명을 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둘을 채용해서, 두 명만 사용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 남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 남은 거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제교류센터 운영.

제안 설명 할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재단을 5월 달 쯤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11월 달에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개ㆍ보수공사는 어디에 한 거예요?

팽성하고 송탄 쪽에 소소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

주로 방수가 어디예요? 페인트칠한 거예요? 아니면 방수한 거예요?

부분적인 부분방수공사 위주로 했습니다. 송탄 쪽은 국제회의장 쪽이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서 그것을 좀 손봤고요.

팽성은?

팽성이 그랬고, 송탄 쪽도 그 위에 문화교류동 쪽에 일부 저기가 있어서 그런 데에 손 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한미협력단 현액 예산액이 13억 정도 됐었어요. 지출액이 11억 원이고 2억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민간이전 해서 1억 2,600만 원이 국제교류재단이 늦게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 내용에 이 부분만 보면 17%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을 빼놓고 나면 8,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한 6%~7%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액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10% 내외로 집행잔액을 떨어뜨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유보액 5% 정도 간 부분이 있고요. 국제교류센터 운영 중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민간이전 기본으로 했는데 또 역으로 보면 저희가 너무 계획성 없이 뭐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국제교류재단 그거 안 해주면 난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의회하고의 힘겨루기 비슷한 것을 하다가도 결국은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5월 달에 하겠다고 한 것을 11월 달로 갔다면 그만큼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의지만 가지고 했다는 것은... 세상 일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했으면, 5월 달에 했던 것을 11월 달로 간 것은 6개월 동안 그만큼 계획성이 없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거꾸로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계획대로 재단발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대로 처리했어야 됐는데, 실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설립을 하게 된 부분은 시에서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 등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을 끝으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결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희태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김수우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