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진행 방법은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할테니 그렇게 아시고 감사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경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은 총 36건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12건이며 현리 채철재 고택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문경 조련광문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잉카마야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4건이며 문경 경송정 주변 정비사업 외 1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불정 영휴재 보수사업 외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암 성경재 사업 외 3개 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현재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문화원과 문경예총,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등 3개 보조단체이며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새재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안내판 정비는 문경읍에서 새재로 가는 도로변에 대형관광 안내판을 설치 문경온천, 철로자전거, 문경전통 재래시장, 새재리조트 문경 골프장, 단선 둘레길 활공장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안내판을 정비하여 문경읍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은 설립된 지 1년 이상인 단체를 선정하여 봉사활동 및 운영실적을 근거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는 운영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보조금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갱도체험 시설 내 궤도열차 운행은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고장이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금강준공업 회 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고장이 없도록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궤도열차 증설은 영상물 프로그램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설치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친절 및 예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가능한 가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를 위한 시민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경새재 아리랑비를 건립하고 아리랑가사 일만수 쓰기 및 아리랑도시 선포식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동 아리랑 경창대회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립아리랑 박물관은 국민정서를 감안,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유치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찻사발축제시 입장료 쿠폰 사용은 이미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쿠폰으로 상평통보를 제작, 5,000원에 구입하여 2,000원의 상품구입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축제참가자들의 특산물과 교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기념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20%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문화존과 키즈존, 가은공원존, 석탄박물관존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컨텐츠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준공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놀이시설과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은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변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및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추진위원회 운영회 의는 전년도 4회 , 금년도 2회 개최하였으며 자체 특수 시책사업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경상감사 교인식 외 4개 사업이며 문경문화원, 세계유교문화재단, 금수문화예술마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만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문화원 외 54개 단체이며 2014년도에는 80개 사업에 12억 2,036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72개 사업에 12억 4,214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8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박물관, 전시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문경 도자기 박물관은 2002년에 개관하였으며 문경 도자기를 비롯한 청자, 백자, 현대도자기 등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고 관람객은 지난해 18만 9,898명이 다녀갔으며 체험인원은 7,023명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만 9,888명이 입장하여 6월 현재 2,166명이 체험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유교문화관은 2004년에 개관하였으며 선비, 규방, 문경의 유교와 풍류문화 등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벼루‧전각‧자수류 등 1,5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통 공예관은 2010년 개관하였으며 조선도검, 청려장, 한지공예 등 지역 공예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혜국사 산신각 및 선원 단청사업과 김용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김용사 화장암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심원사 대웅전 개축 및 봉암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보수대상 및 예산계획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14개 읍면동 177건이며 2014년도에는 소야리 산신각 보수 외 6개 사업에 3억 3,600만원 투자하여 5개 사업 완료하였고 농암 성경재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은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양 취규재 보수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문경문화제 등 15개 사업에 5억 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5억 4,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광문경 지킴이 활동 사업과 경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문화재지정 및 관리실태 입니다. 지난해 신청한 문경 내화리 예안 김씨 고택은 심의회 1차 가결 후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한 상태이며 김용사 삼층석탑 외 4건은 도에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으로 문경 문화 유적회 , 문경 문화재지킴이, 구곡원림보존회 등의 단체를 통해 관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국립아리랑 박물관은 문경읍 진�회 �, 하초리 일원에 국비 1,200억원의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국회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였고, 문경새재아리랑음반 및 책자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아리랑 세계화 포럼 개최, 외교부에 아리랑 병풍 7틀을 기증하였으며 아리랑 일만수 쓰기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아리랑 도시 선포식과 일만수 전시회 및 도록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참여 의식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2015년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실적 및 성과입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로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승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찻사발 관련 유․무형자산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홍보하였고 문경의 전통문화와 농특산물을 연결시켜 주는 문화산업형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관람객이 23만 명이 다녀가면서 1억 7,000만원의 입장객 수입과 축제를 통한 현장 판매와 새재상가 등의 직접 매출액이 155억원이며 생산유발 효과가 258억원의 큰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근암서원 운영현황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시키고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과 문화체험 기회 를 부여하고 관내 초등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사동이 선비체험 교실 운영,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및한자왕 선발대회 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인문학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 예산 및 추진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 예산은 2014년에는 2억 6,1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1억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과 촬영장 시설사용료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갱도체험관 전기공사 1,000만원, 제2촬영장 초가집 이엉교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문경 철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철로 관광사업은 2010년부터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마성 하내 역사 및 가은 역사 정비와 진남 하내간 철로 복선화 사업과 선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하내지구는 역사와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쉼터를 조성하였고 가은역사는 역사 복원과 주차장, 화장실 1동을 설치하고 진남구간은 선로 복선화와 선로정비, 안전시설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였으며 철로자전거 전 구간에 운영할 수 있는 철로자전거 90대를 신규 구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진남 하내 구간의 선로를 이용한 철로자전거를 운행할 계획이며 진남역사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0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229억원이 투자되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구.은성광업소 부지에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청정도시 문경의 이미지 및 과거 석탄산업 융성기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접목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색문화 체험지구와 키즈존, 가은공원과 석탄박물관, 가은촬영장 등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문화 체험지구에는 전시관과 교육공간 체험관, 자연체험관, 영상촬영장 등이 설치 예정되고 있으며 야외캠핑장과 루지,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민자사업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 6,700만원 투자하여 불정 자연휴양림 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관광사업으로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나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9월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전출금은 철로자전거 사업에 8억 4,027만원이며 국민여가캠핑장사업에 3억 1,517만 7천원이 지급됐으며 수입은 철로자전거가 6억 193만 2천원, 국민여가캠핑장이 1억 7,170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새로운 문경발전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3페이지 첫 번째는 해당없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다음 세 번째도 해당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섯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의

찻사발축제 입장객이 몇 명이나 들어왔지요?

금년에는 23만 3,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자료 찻사발 축제는 23만 되어 있고 이 감사자료는 18만명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8페이지는 18만명이 되어 있고 뒷장의 찻사발축제는 23만명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23만 3천명이 다녀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료입장객이 2만 8천명 밖에 안 되네요, 관광객은 23만 명이 들어왔는데...

인제 그게 관광객 추산은 사실상 축제장뿐만이 아니고 새재에 다녀가신 분이 맹 우리 축제장을 다녀갔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축제장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도 그냥 그 옆으로 지나만 가도 그 축제장에 온 걸로 치는가요?

그러니깐 우리 축제장은 포괄적으로 1관문 안쪽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인제 본인들이 입장료가 징수가 되니깐 그 부분을 좀...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저 무료입장객이 2만 8천명인데 그게 한 1억 4,300만원 되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입장료 관리는?

지금 관광축제조직위원회 에 저희들이 수입금을 전액 이제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제 도중에도 그 돈을 뭐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축제조직위원회 에서 그걸 관리하는가요?

예, 축제조직위원회 에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축제 때 심사받는가요?

예, 회 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세트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받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손해날 수 있잖아요?

예, 열흘간은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세트장 입장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따로 빼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가요, 이게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입장객 5,000원에서 입장료 2,000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 세트장에 입장하는 거니깐...

예,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립아리랑 박물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이 국립아리랑 박물관 위치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좀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요. 중앙에는 인제 국회 정책토론회 라든지 그리고 세계화포럼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현재 저희들 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국립아리랑 박물관은 이미 기 확정은 해서 어디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에서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을 유치신청서를 받고 이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계장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녀보면 뭐 관광안내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서로 연계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철로자전거를 타러 왔는데 관문이 어느 쪽에 있다, 봉암사가 어느 쪽에 있다, 이런 대형안내판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지역마다 대형안내판 다 설치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 새재도 들어가면 새재삼거리에 대형간판 하나 있고 또 마성 소야교 있는 데에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지적사항 조치는 현재 거기 새재 오미자 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대형간판을 해서 새재 오는 분들이 문경읍 쪽에 관광지를 알 수 있도록 아니면은 가은이나 마성에 있는 관광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깐 다행인데 결국은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섰다가 문경에 어느 지역에 뭔가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대형간판을 해가지고 뭐 여기도 볼거리가 갈 곳이 있다하고 생각해가지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어떤 낚시밥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판을 대형안내판을 좀 곳곳에 좀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색상생벨트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유치신청한 업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여덟 번째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할 때 보통 예산이 8,000만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거의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이렇게 적게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좀 축소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1,800만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인제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이 돈이 다 소요된다는 말씀이라요?

예, 그 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껴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지금 경북 꿈다락 토오문화 학교하고 관광문화지킴이 활동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올해는 100% 삭감이 됐는데 이 목 변경이 됐어요, 아니면 이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싹 삭감했어요, 어디 다른데 목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네, 이해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박물관, 전시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7쪽,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보수대상 및 예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뭐 매번마다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좀 사실 적습니다. 이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뭐 몇 군데 이렇게 그냥 유지보수하고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비지정문화재가 이외에도 아마도 더 많이 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정말로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급 이상의 어떤 소중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이렇게 적다보니까 뭐 한 세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하면은 매년 끝나고 하니깐 이거는 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수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한번 세워서 예산계하고 한번 연차별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듯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듯이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했더니만 읍면에 한 177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거기 문화재 보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 서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억에서 5억 정도로 좀 넉넉히 세워서 의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인제 김지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또 문화재 옛날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 보수나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목재가 되고 이러니깐 수리나 보수가 들어가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깐 이거는 전번에도 얘기했고 또 김지현위원도 얘기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다음 2016년도에는 예산을 이걸 좀 듬뿍 올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정산문제로 사무국장도 바뀌고 감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예,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산서를 요구를 했더니 그때 갖다주지를 안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문제점이 없는데 국장이 박박 세우고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요, 맹 문제가 있으니깐 정산을 제대로 안할려고 했을텐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문경문화원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1억 450만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품의서 좀 다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이거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쪽 22쪽에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25쪽에 2015년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찻사발축제 후원에 금복주가 들어가 있는데 금복주에서 뭐 어떤 식으로 후원으로 하지요?

금복주는 거기 저희들이 금복주 병에 보면은 라벨을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350만병에 홍보를 붙여서 나갔던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소요예산 보면은 자부담이 3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현물로 내놓는 건가요?

예,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입금, 전년도 수입금의 이월금하고 입장료 수입 그리고 부스 임대료, 체험수입 이런 게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 조직위원회 에서 인제 부담하는 거니깐 그래 자부담으로...

이 자부담 안에 전년도 입장 수입하고...

예, 수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부스 판매한 게... 그러면 표기를 자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부담이라고 하면 행사 주체하는 쪽에서 내는 게 자부담이지 이거는 수입금으로 하는 건데...

그래 인제 위원님께서는 도예인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인제 여기 실적에는 거기 관광축제조직위원회 에서 했는 실적을 표기하는 거라서 그랬습니다.

인제 앞으로는 도예인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매년 판매수입금에 몇 %를 적립해가지고 자부담 시키는 방향으로, 그거 좀 안 그래도 시민들이 도예인들이 내 놓는 게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판매금액 그 집계를 하잖아요, 매년 그죠?

예.

집계를 한 거기에서 몇 %, 10%면 10%, 20%면 20% 적립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자부담 형식으로 사용하는 게 도예인들한테도 떳떳하고 시민들 보기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에 근암서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7쪽에 석탄박물관에 운강 기념관, 갱도체험시설 포함 가은오픈세트장 예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탄박물관에서 쭈욱 올라 가면은 안시성 하고 세트장 촬영 있잖아요?

예.

그게 과거에 이미 세운지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건물이나 성곽이 있는 안시성쪽에 그게 거의 뭐 지금 다 틈이 벌어지고 무너질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해야 되지 그냥 울궈 먹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성곽이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서 맨 위에 쪽에 올라가보면 주변정비나 이런 게 개인 상인들이 거기서 또 일부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뭔가 너무 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지금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전부 바닥도 깨지고 그 앞에도 보면 매점 앞에 쪽으로 개인 모노레일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영업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고 이렇게 뭔가 관광지다운 그런 게 없고 안 그래도 공사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인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뭐 쓰레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공사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은 되겠지만은 우선 우리가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할거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거기 가은 녹색문화상생벨트를 해서 지금 연개소문 촬영장하고 안시성 그 성벽 그쪽 부분을 지금 연계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도입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승강장 있는 쪽에는 현재 게이트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전체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이 어차피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주변의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문경 철로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강기념관이 우리가 요금을 안 받고 있고 거기 지금 선유동천 나들길이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나들길 가기 전에 보면은 우리 시부지가 한 3천평, 제가 기억하기는 길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새마을에서 뭐 농사도 짓고 때에 따라서 농사도 잘 안 되어가지고 뭐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자원화 우리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거기를 뭔가 좀 개발을 해서 뭐 오토캠핑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일대를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계획관리지역은 아닐테고 그거를 좀 시에서 어차피 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인프라 구축을 좀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그 부지가 2필지가 되겠는데요. 거기가 인제 농업용도 구역상에 진흥지역이 되어가지고 사실 설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계획관리지구로 바꾸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카라반... 야외캠핑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거기 안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부탁을 드리고 뒤에 철로 이 부분은 지금 역사 예산이 한 150억중에서 지금 미집행이 한 29억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 해 놨습니다마는 하고나서 이래보니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가은의 철로자전거역사 거기가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나 처음에 계획을 좀 이렇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 건물 들어가는 입구 보면은 동굴식으로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기도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고 뭔가 이 박자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소재지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로자전거하고 소재지정비사업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잘 맺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거기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좀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도 없어가지고 앞에다가 막 쭈욱 달아 붙이고 또 거기에 쉼터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이게 너무 진짜 좀 흉물스러운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재지정비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철로관광자원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디까지이니깐 우리가 이거는 여기까지 할테니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앞으로 사업을 나머지 부분은 좀 잘 구상을 해주시기를...

예,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남역사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거기에 철거를 다 했지요?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일부는 거기에 뭐 권리금도 줘가지고 어차피 철거해가지고 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 같아요, 거기... 그래서 상당히 좀 거기가 우리가 역사를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동화 현상이 약간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서 잘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은 거기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도 확 떨어지고 이래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용역비를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비를 진남교 그 다음에 8경 그 주변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용역만 세워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후속 연계사업을 꼭 해야지 돼요, 이게 보니깐 그동안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 세우더라도 국비확보하기 위한 용역비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금년도 용역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세워서 결과물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세울 것인지 이 계획도 좀 잘 세워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 진남교 주변에는 사실상 불법노점상이 너무 심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성면에서 철거를 하고 있으니깐 철거가 되는대로 우리 역사를 새로 도색도 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거기 하내하고 진남구간의 거기 철로자전거 구간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주변에도 화장실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또 불필요한 거는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서 그래 나중에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8,0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는 일단 진남교는 우리 제1경입니다. 경북도 제1경인데 일단 계획개발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니깐 그 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쪽에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기획실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뭐 공사현장에 가야 되고 민자유치 해야 되고 각 사업해야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이나 이런데 미래전략하는 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민자유치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부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집행은 기술자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진도가 지금 20%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자유치도 병행해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리고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습니까,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가 아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2,3년 늦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부터 민자유치 시행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서 공사를 지금 같이 해나가야지 뭔가 이게 박자가 맞는데 이거 뭐 우리는 예산은 있으니깐 예산대로 쓰고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대로 한 개도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인제 민자유치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컨텐츠가 딱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시설이 좋은데도 관람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운영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민자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어떤 수익사업을 투자했는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우리 시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개발해놓고 수익은 투자했는 사람이 가져간다면은 그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숙박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대명콘도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다각도로 민자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니깐 쉽게 저 좀 국내경기도 안 좋고 또 투자할 사람들이 선뜻선뜻 나서는 그런 어떤 경기가 아니니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게 녹색문화체험관 입니까, 지금?

예, 녹색문화체험관... 예, 맞습니다.

녹색문화 체험관입니까?

예.

그러면 영화, 영상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손도 안 댔을 거 아닙니까?

일단 거기 영상콘텐츠가 녹색체험관 안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거기 존으로 보면은 녹색문화체험관 내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상 부분은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 여기 영상이나 뭐 우리가 다 지어놓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은 다 가져가고 이런 부분을 맹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병행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어차피 다 이걸 전문적으로 영상체험관을 만들었다, 이러면은 시의 공무원들이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을 영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서 일부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비용은 또 우리 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가지고는 전문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어 놓아가지고 짓기는 하였는데 시에서 어떻게 운영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나 맞는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남는 부분은 시로 이렇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보니깐 공사비에 민자유치가 25%거든요. 그러면 퍼즐을 맞출 경우에 25%가 없으면 퍼즐이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건물 다 지어놓고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 쓸모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깐...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최대한 빨리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덧붙여가지고 일성콘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새재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난번에 와서 설명은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는 뭐 행정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설계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성콘도가 이미 우리 문경시에 두 번째 벌써 속을 썩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석탄박물관에 있는데 일성콘도 기공식 만들어놓고 또 나갔다가 이번에 이거 문경새재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삼십 몇 억인가 진입로하고 우리 예산 다 세워놨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이거 그 사람들 하는 거를 공기를 봐가면서 우리가 진행절차를 봐가면서 해줘야 되는 걸로, 이거 조건부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근래에 와가지고 거의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데다가 미래전략이나 이런데서 과거에는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 했지마는 뭐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기획실에서 옛날에 미래전략팀에서 맹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 다 따가지고 인제 문화관광과로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민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 못하니깐 이거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맡아가지고 좀 해 달라, 이렇게 업무를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국장님이 좀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민자유치 할 수 있는 부분도 보고 예를 들어서 일성콘도나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그쪽에서 업무분야가 과다하면은 그쪽으로 넘겨서 당신네들이 좀 맡아가지고 해 달라, 이래가지고 좀 업무조정을 하고, 이래야지 이게 되지 건물 짓는 사람 건물 지어야 되지, 민자유치 할려고 다녀야 되지, 이거 누가 일을 다 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하고도 업무를 좀 가져가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만들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이 이동식 트레일러로 되어 있지요, 지금 숙박시설이?

카라반입니다.

예, 그러니깐 바퀴달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굳이 바퀴를 달 필요가 있었는가요, 비용만 많이...

제작할 때 원래 바퀴가 달린 걸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군인체육대회 숙소식으로 고정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덜 들어갈텐데 이동식으로 함으로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모양이 바퀴가 달리니깐 더 선호도랄까, 이동식이니깐 또 궁금함도 더 있는 거 같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깐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깐 그렇지요, 그건 그렇고 문화의 거리에서 애견축제하고 술 축제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의 거리에서 애견축제하고 술 축제를 뭐 8월 달에 군인체육대회 대비해가지고 한다는 얘기 있던데... 그거는...

아닌데요.

그럼 그거는 뭐...

아직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2015 관련해가지고 문화의 거리에서 그거 공연예산이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상가 그 발전위원회 인가 뭔가 그 위원회 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견축제하고 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산관계는 보니깐 2015 관련해가지고 공연 예산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현재 저희들이 2015 대비해가지고 선수촌하고 문화의 거리 두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은 조직위에서 하고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어떤 술 축제하고 애견축제는 저희들이 접촉한 바가 없거든요. 혹시 한번 있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 장이 아식스 김일우씨거든요.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애견축제하고 술 축제를 뭐 군인체육대회 전에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카라반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해가지고 텐트촌도 있고 계획을 보니깐 카라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거기 지금 몇 대,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그 관광과에서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 녹색문화상생벨트 내에는 거기 캠핑장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그 사이에 하는 걸로 지금 카라반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검토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운강기념관 앞에 거기도 그런 계획을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인제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은 그 카라반 분야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지금 다 끝나고 나서 1,500만원, 부가세 포함 1,650만원에 판매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가서 카라반 그걸 검토를 해보니깐 그 뭐 옳은 카라반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을 주고 들인다, 이런 카라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1,500만원에 팔기 때문에 1,000만원은 시에서 받고 1,500만원에 �회 � 제작비가 한 1,00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나머지 1,500만원은 팔거나 안 팔거나 자기네들은 손해 가지 않을 거다, 이래 생각이.... 왜냐하면은 너무 시설 자체가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 어디 갖다놓을 데도 없고 그 12미터 되는 거를 어디다가... 그래도 개발행위 다 받아야 되고 허가내야 되고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보니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카라반 촌을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나중에 뭐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 두 군데 정도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그게 인제 지금 분류를 해보니깐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 농지전용, 산지전용 다 받아야 되고 상하수도, 전기시설까지...

맞아요, 맞아요.

갖춰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가능하면 관광시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가 잘 안 맞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불정역사 주변에 저희들 지금 20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입지를 잘 선정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인제 하고 나면은 실내 내장 들어가는 돈이 사는 가격 정도 들어갈 거고 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아까 바퀴 얘기했는데 일부는 바퀴를 달겠지마는 바닥이나 이런 데에 데크해야 될 거고 위에 지붕도 내가 판단해서는 재질이 너무 얇아가지고 사실은 별 쓸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업이 예산확보 지연으로 잠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인제 그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정상 추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이래 보면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2014년도에는 도비만 3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시비는 안 서있고 또 2015년도를 보면 시비만 7억이 서있는데 2014년도에는 왜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지요? 지금 2014년도에는 시비가 예산이 안 서있고 2015년도는 도비가 예산이 안 서 있고... 작년도에 도비가 추경에 3억이 선 바람에 그 추경이 우리보다 더 늦게 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도비가 지금 안 내려왔잖아요, 안준다?

예.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OFF 상태에서 답변 청취 불능)

사업이 잠시 중단됐던 거는 예산확보 지연했는데 중단된 사유가... 하기야 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전부 다 바뀌어 놓으니깐 뭐... 알겠습니다.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이 다 마무리 됐는데 이런 사업 앞으로 진짜 하지 마십시오. 돈 30억 들여 가지고 카라반 6대 갖다놓는 사업인데 물론 국장님, 과장님 사실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뭐라 추궁은 안하겠지마는 이 사업 돈 대비 보이는 거는 실제로 너무 미미하고 저조합니다. 현장 가보시면 위원님들 다 욕 나와요, 결국은 카라반 6대 갖다놓을라고 돈 30억 들이는데 그거는 그러면 위치 선정이 잘못됐거나 이거는 공사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깐 진짜 돈 아껴 써가지고 좀 더 보여줄 거를 만들어야 되지 결국은 가보면 화장실 하나 뭐 몰라요, 모닥불 이나 한번 피울 수 있는 그 공간 확보한 거... 그러면서 얼마나 또 사연은 많습니까, 돈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무슨 놈의 공사하는데 그렇게 잡음이 많이 생기는지 난 진짜 여기 별빛촌 조성 맹 우리 지역구에 있지마는 어디 가더라도 이런 사업할거 같으면 앞으로 좀 따질 겁니다. 이건 진짜 시에서 많은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투자대비 가치가 너무 미약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비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마지막 쪽, 32쪽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이게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문화관광과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애매모호한 서로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체육부대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하고 마당도 쓸고 하는 게 그거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고유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체육부대 행사하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불정교를 지나가지고 체육부대에 있는 견탄마을...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 거쳐가지고 선수촌으로 가는 주평마을 한번 근간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 때는 주위 봉송로가 지나가는 주위 다 사실 담장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의 집들이 제가 금강산 가봤지만 금강산 주위에 있는 이북에 있는 집들만큼도 안돼요, 그렇다고 이 집들을 다 지어줄 수는 없지마는 최소한도로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페인트칠 하고 반 넘어가 있는 담장도 그렇고 그 정도는 정비해 줘야 되지, 만약에 선수촌이 그 숙소가 그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주평마을까지는 백 미터도 안 됩니다. 저녁에 담배 한 대 빼물고 그냥 동네 둘러본다고 갔을 때 그분들 사진에 그런 게 찍히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어쩌면은 이북보다 더 못사는 나라로 비쳐질지 모르니깐 제 생각은 지금 견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깐 불정교 지나가지고 그 지금 자전거도로 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외국사람들 걷는 거 좋아하잖습니까, 걷는 식으로 한번 차를 타고 그 한번 걸어보십시오. 지금 새로 나온 도로 옛날 주평역 앞에 가옥들 형편이 지금 대개 그쪽편이 안 좋아요, 진짜 저도 궁금하면 또 가봐야 됩니다. 누가 그걸 지적을 하길래 오늘 아침에 불정까지 다 걸어봤는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깐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체육관련 부서하고 책임지고 그 주위 지붕 어떤 식으로 간에 슬레이트지붕 걷어가지고 새로 뭐 좋게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페인트칠이라도 좀 하고 담장 정비, 주변의 환경정비 지금부터 시작해도 바쁩니다. 그거 예산 확보해가지고 외국분들 모셔놓고 그러니깐 운동만 하라고 모신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문경을 자랑할려고 모셨는데 실제로는 선수 숙소 있는 근처가 시내에서 그분들이 인제 생활하실 거 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선수촌이라고 만들어놓은 주위는 너무 최악의... 굉장히 열악한 데라요, 그러니깐 그거는 어느 부서하고 사업을 하시든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님 모셔놓고 제일 지저분한 거 사진에 찍히게 한다는 거는 문경을 자랑할려고 부른 게 아니고 문경 우사 할라고 부른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또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깐 관광문경 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모 한분이 도저히 열이 나가지고 안되겠다고 하면서 아침에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가자고 하길래 시외버스터미널을 갔어요,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에 처음부터 화장실 휴지 걸이 자체가 존재를 하지를 안 한답니다, 거기. 물론 여러 사람이 쓰니깐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관광문경의 화장실에 휴지 한 개 없다, 그리고 몰라 들은 대로 할 거 같으면 한 3년 전인가 선풍기 한번 더울 때 틀어주고 선풍기 자체도 없답니다. 그러니깐 에어컨 시설은 되어 있는데 물론 전기세가 많이 들고 개인 어떤 사업체의 어떤 재정부담 때문에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버글버글해도 30도, 40도 넘어가도 선풍기 한 대 틀어주지 않는 데를 어떻게 해가지고 관광문경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좀 무관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부러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과연 물론 화장실 갈 때 미리 가는 분도 있겠지마는 급할 때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뒤에는 뭐 몰라요, 손으로 닦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관광하고 관련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가 왔는 김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관광과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문경 자체를 놓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깐 관련 부서하고 좀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5 감사중지) (11:23 감사계속)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외 11개 사업으로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는 내년 6월 준공예정이며 불정 1리 마을회 관은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4쪽, 설계금액이 10%이상으로 증액된 사업이 하괴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도로호장 8미터 추가에 따른 옹벽, 포장 등이 늘어나 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내역은 새마을회 외 3개 단체이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관리 철저는 기존 화장실을 철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마사토 공원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효과에 따른 유치 검토는 문경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효과가 큰 메이저 대회 를 개최하고 개최 후 모니터링 하여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큰 대회 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저소득층 이용확인 필요는 매월 사회 보장시스템에서 부당수령자를 조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가 있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문경 새마을회 에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기설을 무료로 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원 및 지역 파급 효과입니다. 2013년도 전국 규모 최고행사는 총 17개 대회 에 8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로는 약 4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 4개 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2억 3,000만원을 지원하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5억 6,800만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10쪽, 2014에서 15년 마을회 관 신축, 보수내역입니다.

과장님!

예.

잠깐만, 지금 수치 설명은 생략을 좀 하고 보고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요, 여기 수치 이런 거는...

예, 수치는 다 안하겠습니다.

예, 사업량 이런 거는...

예, 대표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거 그런 거만 해주세요.

예, 보수는 각서1리 마을회 관 외 45개소에 3억 9,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10에서 11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 1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형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71건의 사업에 28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에서 15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지연, 거부 등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당초 예산에 반영된 미발주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과 협의하여 부기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월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각서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외 9건, 1억 8,600만원과 2015년도에는 평천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1건으로 6억 9,0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에서 19쪽의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새마을 바르게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새마을회 는 7,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회 는 4,400만원이며 행사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쪽, 시 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 체육회 사무국은 직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외 9건에 2014년에 5억 200만원, 2015년도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 체육회 주요사업 내용은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는 총 39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 직원은 회 장 외 12명이며 예산지원은 도비포함 2014년 6억 8,200만원, 2015년 6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3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유·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최대 7만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33명에 2,352만원, 2015년 28명에 1,01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5쪽, 우리 시의 실업팀 도 단위이상 대회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25에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시청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정구와 육상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지 포함 총 18명입니다. 팀별 지원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30쪽, 문경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외 12개소를 설치 및 리모델링 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시민운동장 외 9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2015년도 4개 대회 를 유치했는데 WBA 여자슈퍼페더급 타이틀매치 이거는 효과가 영 없거든요, 이런 데는 다음부터 유치하지 말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우리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투가 우리 국민들한테 큰 인기도 없고 특히 여자 권투 이거는 사실 흥미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유치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시장 포괄사업... 예산계장 하셨으니깐 포괄사업 이렇게 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서 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읍에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거고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은 뭐 거의 시에서 관리하니깐 뭐, 읍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진짜 해마다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 원짜리가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한번 읍면하고 우리 새마을과하고 전체 한번 국장님 소집해 회 의를 한번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제... 예를 들어 한 3,000만 원짜리 시에서 뭐 100건 해봐야 한 30억밖에 안되고 큰 사업들 이거 한 한두 개만 줄여도 이런 사업 진짜 뭐 어려운거 다 해결하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는 군인체육대회 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좀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어느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비 어느 정도 정하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 어느 정도 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얼마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한 100건 되는데 10건도 안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읍면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정말로 좋은 사업들인데 이게 제일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농로포장 그 다음에 용수로 뭐 이런 거 마을회 관 이런 게 제일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좀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과장님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또 예산계장 출신이고 이런 부분 한번 회 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결과 그렇게 회 의 한번 하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에 내년 예산 세우기전에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또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 등등 보면은 뭐 물론 처음에 예산 설계대로 예산이 잘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한 것도 많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자투리 공사할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200미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돈이 모라자서 150미터면 50미터 못한 게 이런 게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번 읍면동에 본 사업 말고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자투리 남는 게 10미터, 20미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읍면에다가 한번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토지사용 승낙 지연 거부 등으로 지연되어서 나도 이장을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지금 일부 이장들이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우리 동네 뭐 농로포장을 해 달라... 특히 인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해보면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시에서 엄격하게 해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업 내에서 해줘야지 이게 저는 내가 옛날 저거 할 적에는 뭘 한다고 하면 사용승낙서를 받고 시작해요. 우리 특히 새마을체육과에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으니깐 토지승낙이 안 되는 경우는 과감히 예산 그냥 철수해가지고 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16쪽에 사업비 재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지요 뭐...

예?

전반에...

전반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전반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세무과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4년과 15년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각 1회 , 기부심사위원회 를 14년과 15년도 각 1회 ,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 를 14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세 부과액 237억 6,400만원 중 224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94.4%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또한 시세는 265억 9,500만원을 부과...

과장님!

233억 7,000만원을..

과장님!

예.

우리 위원들! 설명 다 들을 필요 없지요, 바로 질의... 설명은 끝내고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고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체납액이 이래 잡혀있는데 징수 그냥 말로 동의합니까, 어떤 약간 물리적인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거는 뭐 번호판 영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은 고지서 발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화연결도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좀 이래 강력하게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빨리 징수하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가 많이 올랐는데 목표액이 작년보다 어떻게 또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이게요?

담배가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사놓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고 인제 하반기부터 담배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깐 아니 애초에 연초에 목표 세울 때 담배소비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액을 좀 더 늘려 잡았어야 되는데...

담배가 인제 2,500원 하다가 4,500원이 되니깐 담배가 많이 줄 것이다, 그래 해서 지난해보다 좀 적게 해놓았는데 하반기 보니깐 TV도 보고 하니깐 담배가 많이 지금 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하반기 담배수입세가 많이 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양면 녹문리 소재 금화퇴비를 비롯한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장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 및 연료교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을 2014년 11월에 발주하여 2015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자연보호 문경시협의회 에 600만원, 문경시 환경녹색회 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엘림S&Y 및 산양농공단지 내 악취발생 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엘림S&Y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한국자원 환경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명령을 불응할 시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는 2개이며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4회 ,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집앞 청소하기, 쓰레기 줄이기 홍보 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수동형 탈수기 보급 사업 등이며 추진효과는 2014년 1년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13억 4,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사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6억 8,485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수계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95억 7,700만원을 배정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녹조방지사업, 오염총량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영강A를 비롯하여 4개의 수계가 있으며 영순면 말응리 등 네곳에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BOD, T-P를 관리하고 있으며 네 곳 모두 목표수질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해배출 업소는 2015년 6월말 현재 2,955개소가 있으며 729개 업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13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5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부과금은 16건에 1,282만 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립 5,474톤, 소각 8,431톤, 재활용 741톤을 처리하였고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립 6,832톤, 소각 6,210톤, 재활용 48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점촌 4, 5동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2014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는 카다로스 환경에, 금년 5월 1일부터는 예명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 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근절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공무원, 이통장 등 27회 324명이 단속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및 금년 상반기동안 6건을 적발하여 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계약현황입니다. 수집운반은 푸른문경과 주흘환경 등 2개 업체와 처리는 한솔이엠이 주식회 사와 주식회 사 크린코리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및 계약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실적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763톤을 수거하여 428톤은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335톤은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등 4개 지역에 102개소가 있으며 단독정화조는 108개가 있습니다. 생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유원지 및 관광지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화장실 수는 총 136개소이며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은 시에서 실시하고 평소 청소 등 관리는 읍면동에서 자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현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2013년 500농가 1억 5,000만원에서 2014년 600농가 1억 8,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대책으로는 먼저 모범 엽사 20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멧돼지 283마리, 고라니 1,172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70농가에 전기울타리 또는 복합펜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어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면적 879.71㎡로 수선별대 1식, 압축기 2대, 저장호퍼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10톤입니다. 2007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일용인부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총 22개 종류로 분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348톤을 매각하여 2억 5,810만원의 판매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공평매립장 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은 매립용적 1,814,000㎥로 2006년 사용 개시하여 2062년까지 사용예정입니다. 현재 195,242톤을 매립하였으며 매립후 일일복토 및 방역실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소각장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36톤 처리 규모로 스토커식 연소방식입니다. 문경에스코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15년간 운영 후 2024년 우리 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시설운영자는 한솔이엠이이며 톤당 처리비는 22만 7,811원입니다. 850℃ 이상 고온에서 소각하여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실시간 TMS 보고를 통해 대기오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배출가스 측정결과입니다. 검사항목은 매연 등 7개 항목에 대해 월 2회 , 정기측정하고 있으며 공평매립장 침출수는 ph등 28개 항목을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및 지하 배제수는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양호하며 상세한 검사결과는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장님!

예.

뒤에는 보니깐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깐 그만 보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지, 관광지 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현황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부서에서 지어가지고 각 지역 면이나 읍에서 관리는 거기서 하잖습니까?

예.

숫자가 인제 그 우리가 이거 화장실 한 개 제대로 지을려고 하면은 한 2억 정도 들어가지요, 돈이?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해주는 기준은 8,000만원에서 개소 당 1억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도비도 조금 우리가 저거해가지고 받는 게 있지요?

예, 도비 30% 지원받습니다.

예, 이걸 숫자를 관광지가 있는 해당지역에는 아마 필요한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내년도에도 좀 확보를 더해서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재활용처리시설 관리운용 이거는 수거량 및 금액, 금액 이게 천원이 아니고 원이지요?

원 맞습니다.

예,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니깐...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또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앞으로도 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는 환경보호과에서 맹 야생조수 이런 부분도 그쪽으로 옛날에 다른 산림과에서 하다가 거기로 예산이 넘어갔지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인제 그런 것도 거기서 관리하고 특히 인제 공해배출이나 악취,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마 최근에 자꾸 발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푸른문경21, 주요내용에 보니깐 상주에 가서 벼베기 체험을 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 시기는 가장 바쁠 시기이고 우리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도와줘도 될텐데 왜 상주까지 가서 일손돕기를 하고 왔지요, 이게?

예, 이게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 도에 건의해가지고 계속 상주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번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도에서 사업한 건가요 이게?

예, 도 계획에 의해서 도내에 있는 시군, 푸른문경21위원들이 다 거기로 모여서 하는 활동입니다.

음... 각 지역위원회 별로 자기 지역에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될텐데 전부 모여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자기 지역에서 전부 다 시군 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공평매립장으로 출퇴근을 거기로 했다가 다 또 현장 나가고 하지요, 환경미화원들?

그게 작년까지는 각 읍면에서 근무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산북 같으면 산북에서 공평까지 왔다가 현장에 가야되면 거북하고 이걸 읍면으로 다시 환원시킬 생각은 없으시나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미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저희 통합관리 했었는데 통합관리 해보니깐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읍면장들의 건의도 많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옛날 상태로 환원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니깐 여유시간에 다른 일도 시킬 수가 있고 한데 통합관리를 하니깐 일 딱 끝나면 다른 일을 아예 시킬 수도 없고 읍면에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는 것도 있고 제일 문제점이 폭설이라든가 재난시에 응급대처가 미흡하다, 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읍면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8월 1일부터 복귀 안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8월 1일 복귀를 목표로 지금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뭐 정원조례랄까 이번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양 녹문 민원인?

예.

지금 산양에 그 금화퇴비하고 또 문경환경하고 대지아스콘하고 이 세 개 때문에 골이 아파가지고 그 녹문 사람들이 엊그제 금화퇴비에 엄규복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돈을 요구한다고 해요, 녹문에서... 전번에 처음 시작할 때 2,000만원 줬는데 밤에 잠이 안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업자는 업자대로 골이 아프고 주변의 주민들은 또 냄새하고 오염 때문에 골이 아프고 참 이 부분을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하고 그게 뭐 입으로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참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해답이 안 나오니 갑갑한데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좀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요령껏 좀 어떻게 일 좀 해주시고 또 인제 우리 현장감사 이번에 갈 건데 산양산업단지 내에 한국자원이라 거기 갈 건데 거기도 공단 내에서 같은 업체들이 한 공장 내에서 이야기도 못하고 죽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그 아까 전에 읍면에 화장실 이게 참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수세식은 괜찮은데 퍼내기 식은... 산양 같은 데는 그거 한번 뜯어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예.

이 청소를 안 할려고 해요, 청소를... 이 아줌마들이... 그래서 수세식은 그래도 뭐 잘못되면 물로 바로 씻어내면 되는데 퍼내기 식은 안 되어가지고는 그게 또 며칠 있으면은 또 여름철에는 거기 가스가 차서 들어가서 볼일도 보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비를 전혀 안주지요, 읍면에다가?

그 읍면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주는 거는 따로 없고...

그냥 전체 포괄 저거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목이 딱 나와요?

예, 읍면동별로 인부임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뭐 돈 100만원 남짓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 산양 같은 데는 과곡 아줌마가 그래도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죽는 바람에 그만...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단가의 문제거든요. 현재 그거는 인제 시간당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관리하는 인부들이 그 돈 받고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깐 그게 지금 산양 같은 데는 청년회 한테 그냥 억지로 떠맡겨가지고 지금 하는데 청년회 에서도 앞에 집행부만 와서 하지 또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라요, 이게... 그래 수세식은 괜찮은데 이 퍼내기 식은 이거는 화장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

예.

그 투자를 해가지고 지어놓았으면 그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용 못하는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다가 그 관리를 위탁을 한번 줘 봤었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예, 예... 하여튼 조만간에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산양에도 파출소 앞에 내가 부탁을 해서 뜯었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웩 하면서 욕을, 욕을 하면서 나오면서 말이지 대한민국에 화장실이 이런 데가 어디 있냐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진짜 며칠 동안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면서 그래서 하여튼 뭐 환경보호과는 민원이 워낙 발생이 많이 되는 데라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고생을 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깐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 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