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으로 1,212만 1,000원으로써 2014년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부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우·오수가 역류하여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지변 및 차수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6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용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1건에 1,212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지출결정액 총 2,000만원 중 1,21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87만 9,000원이며 그 지출사유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대책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하주택 등의 우‧오수가 역류하여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로 저지대주택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990만원으로 11가구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3일 시유량 48mm의 기습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구 및 위 공사완료 후 추가로 신청이 있어 본격적인 7, 8월 우기철 이전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하는 절실한 사항이나 2014년 2회 추경은 장마철 및 태풍발생시기 이후인 10월경에나 가능하여 저지대주택 침수방지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편성을 통해 침수이력이 있는 추가신청자의 조속한 공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된 사항으로 2013년 7월 8일 11세대에 대하여 침수방지사업 정비 완료된 세대 외에 추가 신청한 총 28세대 중 건물주가 설치를 거부한 5세대를 제외한 총 23세대에 역지변 70개와 차수판 13.24m를 예비비로 신속히 집행하여 추가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편성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대원여객 앞에 있는 의정부1동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외에도 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저지대.

지금 가능3동에 일부 폭우로 인해서 금년 초에 4가구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고요 작년에 가능2동에서 났고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성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예비비를 안 쓰려면 넉넉하게 세워서 충분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요즘 비오는 추이를 보면 국지성으로 많이 오잖아요. 시유량 48mm라고 했는데 보통 30mm 시유량이면 호우로 보나요?

예.

48mm면 굉장히 많이 왔다는 50mm 정도 쏟아지면 아마 여러 군데 도로도 그렇고 침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예비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28가구가 신청을 해서 23가구 설치했다는데 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거부한 겁니까?

예.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관에서 설치하려다가 집주인이 반대했다고 해서 보상을 제외하는 사항은 없고요 침수되면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차수판이나 역류하는 방지하는 시설을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거부한 사항인데 그래서 수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해 준다고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안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 했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으면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러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액은 예산현액 371억 9,20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억 5,567만 8,29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28억 1,68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7,098만 8,185원이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343억 7,516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6억 8,469만 105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31억 8,577만 6,408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88억 1,061만 2,408원이고 특별회계가 343억 7,516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388억 1,061만 2,408원에 대하여 지출은 1,077억 6,865만 455원이고 이월액은 297억 1,645만 2,868원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3억 2,550만 9,0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43억 7,516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274억 5,626만 9,05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1,850만 3,840원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53억 39만 1,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종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6,686만 1,475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8,580만 6,521원이며 사용액은 11억 3,800만 870원이고 잔액이 54억 1,466만 7,1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9억 260만 7,000원으로 지출은 205억 5,642만 2,940원이고 이월액은 6,00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2억 8,618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비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사업비 예산현액은 9억 7,000만원, 지출액은 9억 4,604만 7,740원, 불용액은 2,395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9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 4,354만 8,36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6,000만원으로 불용액은 845만 1,640원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57억 4,817만 5,000원, 지출액이 156억 5,058만 7,650원으로 불용액은 9,758만 7,35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교통안전확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이 9,00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938만 5,760원이며 불용액이 69만 7,240원입니다. 다음 26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4,83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761만 8,700원, 불용액이 73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지출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9억 5,856만 320원을,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67만 4,4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총 1억 5,475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세부사업 경찰서 교통관리센터 정비이전 설치공사 건으로 의정부 경찰서 이전 예전 장소 미확보에 따라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7억 7,937만원으로 지출은 33억 7,382만 3,860원이고 이월액은 14억 554만 6,140원으로 보장협의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발주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세부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보상협의 및 사업비부족으로 공사발주지연에 따라 14억 554만 6,14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어디 하나 돈이 모자라서 못 쓴 흔적이 역력히 보여요. 더구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불용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쓰셨습니다.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조금 금방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하는 보조금 그게 생각보다 많이 미집행이 된 것 같아요. 25쪽입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이라든지 과속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정을 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교통사고예방을 해 주는 그런 효과로써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배당지원금이 10만원이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2014년 6월까지 기록장치를 장착하는 화물차주한테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단 차량들은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171대 신청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홍보는 충분히 다 잘 된 상황이죠?

그럼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예.

알겠고요. 뒤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인데 이것은 연말 다 돼서 그게 정산이 돼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은 감액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향후에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 불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잖아요.

예.

사실 거의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연말쯤 되면,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면 그 부분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한 번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인력운영이라든지 경비절감, 경상이전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서 또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27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불용액 많이 남았는데 특별교통수단 버스공용차고지 위탁을 어디에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버스공용차고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경유랑 LPG 이 2가지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세라든지 특별소비세, 유류세액이 인상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상된 것을 운수업계에 도로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버스는 219대가 있는데 거기에 1리터에 380원을 줍니다. 그래서 연중 사용하는 소요량에다 저희가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박종철, 안춘선 위원님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안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검사위원님들이 다 검사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짚어보고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율이 44.2%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세월호 관련해서 각종 행사 자진축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조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사나 여러 가지 못했던 것을 연말까지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보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수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예산 조정절차를 거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네 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지만 다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이게 국‧도비가 몇 퍼센트고 시비가 몇 퍼센트나 돼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24페이지에 민간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이게 국비는 얼마나 되죠?

이것은 국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운수업계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유류세 연동해서 금액이 울산광역시에 정유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예산재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목적은 2014년도에 예산을 104억 400만원을 세웠잖아요?

104억이요.

104억인데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은 어느 정도 되나 알아보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 같은 예산 성격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저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400 불용액은 반납할 돈입니까?

불용액은 없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불용란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반납할 돈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사업 경상보조금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요, 디지털기록 그것은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가 35% 들어갑니다.

65%가 국‧도비로 이루어졌네요.

예. 장착비가 20∼30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1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불용액이 1,710만원 발생됐는데 여기서도 국‧도비 보조 받은 것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반납합니다.

1,710만원 불용액 안에서 반납된다 이 말씀이죠?

예, 1,710만원 안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합니다.

27페이지 공단경상전출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시비입니다.

100%?

예.

이게 21억 1,300만원이 100% 시비라는 얘기죠?

21억 1,300만원 다 시비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실제로 수입이 들어온 것은 시의 세입으로 잡히니까요.

27페이지에 공단에 전출금 보내는 예산이 거기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냐 그 말씀이에요.

국‧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100% 시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평화로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주 잘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통기획 최우수기관 6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면모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 2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7억 3,184만 1,000원으로 지출은 17억 2,661만 2,890원이고 불용액은 522만 8,1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불법자동차 관리사업비 예산현액은 6,052만 5,000원, 지출액은 5,628만 4,270원, 불용액은 424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교통안전질서 확립사업의 예산현액은 647만 6,000원, 지출액은 549만 4,620원, 불용액은 98만 1,38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674만원, 지출액은 1,763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8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91억 3,24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9억 9,034만 5,389원이고 수납액은 194억 4,013만 8,085원이며 미수납액은 185억 5,020만 7,3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억 6,004만 7,1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236억 2,231만 8,897원이고 수납액은 50억 7,211만 1,597원이며 미수납액은 185억 5,020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5억 5,987만 9,388원입니다. 내부거래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억 4,810만원입니다. 다음은 88부터 9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5억 3,55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1,586만 3,150원이고 이월액은 1억 622만 3,710원이며 불용액은 5억 7,784만 2,14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위반차량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8,793만 3,000원, 지출액은 7,568만 6,690원, 불용액은 1억 3,246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3,80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748만 8,0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622만 3,710원이며 불용액은 5,429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주차관리시설 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93억 1,24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303만 3,6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374만 5,360원이며 37억 3,565만 8,000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예산현액은 4,4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923만 3,740원이며 불용액은 1,565만 4,26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은 3억 7,5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527만 3,120원이며 불용액은 4,054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196만원이고 지출액은 7,108만 7,560원이며 불용액은 87만 2,440원입니다.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 지출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41억 454만 2,000원이며 39억 4,406만 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이 1억 6,048만 1,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사업이 사고이월로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1억 622만 3,7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권완택 과장님, 격무부서로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 중에서도 가장 힘든 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고생 많으신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이쪽 앞의 공기업은 괜찮은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미처 못쓰셨는지 몰라도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는 많이 남을 수록 잘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성이 아닌 예측 가능한 것을 마지막 추경 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편요금, 주‧정차과태료 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고지서 발행하는 비용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90페이지 보면 CCTV 무인단속기설치 집행잔액인데요, 불용액이 1억 2,500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굵직굵직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불용액이 거의 27〜28% 돼요. 쭉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리비 같은 것은 사실 예비성이 있어서 잔액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CCTV나 전산개발비나 그런 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집행을 더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몇 개만 했더라도 퍼센트가 많이 줄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는 예산운영에 신경 써 주셔서 퍼센트를 낮추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권완택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하시면서 굉장히 주‧정차 단속업무라든지 민원에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역을 쭉 보면 결산내역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 세입이 주‧정차위반과태료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특별히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내 가도 그렇고 외곽을 나가도 사설주차장에 대면 요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고 싶은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면 불과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기타가 40억 되고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40억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주차장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손대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이고 또 시급한 게 캠프 홀링워터 지하주차장을 바로 만드셔야 될 텐데 그 예산 또한 구 병무청 자리가 그게 팔리지 않으면 아마 지난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굉장히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반회계 쪽에서 특별회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예.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도 계신데 가능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쪽에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차장사업 하기도 바쁘고 돈이 없는데 이것을 또 그나마 얼마씩 갖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매년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의 10%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9억 정도 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 돼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공영주차장 확보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으면 불법주정차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점심시간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한 시간 안 하잖아요? 시 전역으로 다.

예.

그것을 확대해서 8월부터는 2시간으로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예, 8월 1일부터요.

그 부분은 정밀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편의나 등등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세입에 굉장히 막대한 차질도 사실 우려가 되기는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규제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금지구역 1시간 연장해서, 시민이 불편하다 해서 그때 이용해서 일도 보라고 해서 그렇게 연장한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적절히 잘 배합해서 잘 사용해서 불용액도 0.3%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 결산액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고 다만, 체납액징수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체납액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나 차량재해금 등을 다 압류처분,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압류재산 처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4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8억 3,080만원으로 지출은 87억 9,758만 9,620원입니다. 불용액은 3,321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40억 6,020만 7,000원으로 지출은 129억 6,658만 2,040원이며 사고이월이 1억 673만 3,990원으로 9억 8,689만 9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에 사고이월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1억 673만 3,990원은 민자역사간 환승통로 포장공사로써 금년 6월에 이월비 전체가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불용액 9억 8,6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비비 5억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비에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4억 7,216만 9,000원 이것은 ‘운임비 조정에 따른 산정운임 인하’라고 했는데 인하됐으면 바로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억 7,000 정도는 불용액보다는 예산절감의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저희 차량 육편성을 너무 과다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행사 SPC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 392억 원을 절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산정운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체보조금 그러니까 운수업계보조금에 5억원 가량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기적으로 삭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지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침수방지 대책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배수문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추경예산편성 시 효율적인 감액조치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입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억 7,01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6,053만 3,840원이고 수납액은 2억 4,935만 1,740원으로 9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118만 2,1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72억 1,756만 2,090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9,344만 5,190원이고 이월액은 21억 7,261만 50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19억원, 사고이월비로 2억 7,261만 5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억 5,150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3,784만 25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1,442만 3,860원이며 불용액은 2억 2,341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예산현액이 53억 4,961만 9,84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7,058만 1,62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42만 7,720원이고 이월액은 21억 7,261만 500원으로 명시이월비 19억, 사고이월비 2억 7,261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민방위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억 8,231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 7,003만 3,080원으로 불용액은 1,227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1억 42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9,489만 1,600원이며 불용액은 938만 2,400원입니다. 이어서 46쪽 재무활동사업은 기금전출금으로 11억 8,378만 5,000원을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47만 3,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훈련사업으로 을지연습장 보수공사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3,000만원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비전사업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시설비 1억 6,600만원 전액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예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세부사업 소하천 및 구거유지관리사업 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용역에 따른 신문공고수수료 등 부족분은 시설비로부터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 예산변경 사용하였으며 하천환경정비사업인 회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공사기간이 연장에 따라 시공감리용역계약 연장비용이 증가하여 시설비로부터 감리비로 3,600만원 예산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앞서 설명한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녹양동 용치 개선사업, 중랑천 인라인트랙 보수공사 건의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8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분두천 정비공사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10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2억 5,724만 8,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제반관리사업 중 의정부시 하천 내 혼합폐기물처리용역 중 동절기 폐기물 미발생으로 기간연장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1,5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금액은 54억 1,466만 7,126원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도 말 이월액은 51억 6,686만 1,475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13억 8,580만 6,521원으로 수입 세부내역은 보통세액 3년 평균 1%인 11억 8,378만 5,000원이고 통합기금 및 정기적금 이자가 2억 202만 1,521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액으로 11억 3,800만 87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 말 예치금은 54억 1,466만 7,126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김광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 세입 부문에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하천사용료가 하천부지사용료 얘기하는 겁니까?

세목별로 보면 소하천 점사용이 83건이 있고 공유수면이 179건이 있으며 공유수면 사용료 중에서 농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14건, 소하천 사용료면서 농지로 사용하는 게 45건이 있어서 총 징수결정액이 2억 6,053만 3,840원이 된 사항입니다.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점용사용료는 지금 징수를 회계과에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잡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징수결정은 안전총괄과에서 잡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명시이월 부분에 77페이지 이월사업 중에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와서 녹양동 용치 개선사업하고 중랑천 인라인사업이 현재 시공 중에 있죠?

지금 계약이 완료돼 있고요 녹양동 용치 개선사업은 군부대에 탄약을 사 주는 협약서만 체결하게 되면 이번 우기 지나자마자 공사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인라인트랙 사업은 우기철이 있어서 페인트 문제 때문에 우기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할 겁니다.

인라인은 준공예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10월경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 79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하고 제방관리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방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내 폐기물이 동절기에 투기하고 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양이 평상시보다 적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다 소멸했습니다.

위에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쪽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재난이 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원처는 어디에요?

민간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 침수가 발생됐을 때 침수에 따른 보상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도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에 대해서 불용액 같은 경우 퍼센트는 2%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에 대해서, 민방위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에서 집행률이 25.9% 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한 전체 70% 미만 집행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사실 미집행 예산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있죠?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사업에서 미집행율에 25% 밖에 안 되는 사유는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3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불용처리하지 말고 추경에 삭감조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생각되면 미리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삭감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교육이 10월 말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시기랑 잘 부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재난‧재해대비 또 재난종합상황실운영, 하천정비,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과중한 업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도 결산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 말씀드리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5쪽에 침수방지 대책사업 시설비가 800만원 불용됐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사항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됐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얼마 전 해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정률이 87%입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지하주차장 다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물은 금년 안에 다 준공이 되고 그 안에 기계시설비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여튼 그쪽 계신 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하루빨리 주차장이 완성이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기철이 돌아올 텐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난경보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점검결과는 그동안에 보수나 점검을 통해서 다 완비를 했고요, 저희 의정부시에 안골하고 원도봉산에 경보시설이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20분당 18mm 이상 왔을 때는 자동경보를 울리게 돼 있어서 대피를 시키고 20분당 20mm가 넘었을 때는 대피경계경보를 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다 완료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하천 분두천 그게 10억 5,000이 보상금입니까?

예.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민원 들어온 게 혹시 있어요?

예,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들은 게 있어서. 거기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지금 현황 하천으로 정비를 해도 될 텐데 굳이, 바로 옆에 큰 하천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소하천을 만드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천으로 나가도 괜찮을 듯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맞춰서 개수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10억 5,000만원 했고 2016년 이후에 15억 6,000만원 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총 31필지 중에서 6필지가 보상이 돼서 보상율은 저조한데 그 저조한 사유가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아시다시피 구거가 아닌데 구거로 평가를 했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빨리 금년 내에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시정 및 권고사항 2건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으로 도로사용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8,508만 2,990원이며 미수납액은 5,134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현액은 897억 3,488만 2,318원이며 지출액은 616억 2,638만 3,605원이며 이월액은 274억 8,384만 2,368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중로 1-25호선 개설사업에 331만 3,3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용현〜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3만 2,350원, 설계자문심의위원회 407만 6,000원, 호원IC 개설사업에 2,405만 4,2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신흥로 개설사업에 136만 3,920원, 캠프 에세이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31만 6,880원,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3만 4,860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675만 7,790원,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사업에 193만 6,000원, 자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7만 3,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88만 8,360원, 주민지원사업에 800원, 미불용지 보상에 3,413만 7,550원, 도로관리지원에 493만 400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2억 8,285만 6,00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9만 9,350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53만 4,250원,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에 915만 9,17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48만 1,830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210만 2,630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2만 4,000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310만 7,64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84만 6,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회룡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에 34만 3,640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676만 2,800원, 평화로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에서 2,308만 2,510원,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760만 4,530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에 1,548만 6,600원, 가로등‧보안등 수리에 609만 6,910원, 전기요금 관리에 5,600만 3,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관리에 3,948만 4,370원, 인력운영비에 154만 6,750원, 기본경비에 188만 1,840원, 보전지출액 143만 8,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부족하여 미불용지 배상금에서 2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항 내용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에 따른 훼손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감리비에서 1억 2,756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5개 사업으로 72억 2,776만 5,375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개 사업으로 21억 1,092만 1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4개 사업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6억 4,987만 1,558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시청에서 가장 민원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우리 시민들 민원에 7〜80%가 도로과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부서라고 하겠죠.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수가 많아서 불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0.69% 밖에 안 돼요. 아주 잘 하셨는데 예산문제는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궁금 사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사업비이월이 많이 되다보니까 앞서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가 거의 도로과 것이에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77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 그것으로 봐서는 2015년도에 불용액 없는 건수는 2015년 완료된 사업입니까? 19건으로 건수가 엄청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작년에 2회 추경 때 쓴 예산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올해,

올해 2015년 현재는 거의 끝난 것이죠? 안 끝난 것 있어요?

이월된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한두 건 빼고는 다 끝났습니다.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신한대 쪽으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중로 1-25호선이요?

예.

그것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79페이지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2015년 현재 진행상황이 완료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것도 70%는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겁니까?

예.

8건인데 거의 다 끝난 것이죠? 2015년 현재.

예.

나머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동부간선도로하고 민락지구는.

예, 그것은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험료 어떤 보험료이고 어떠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침하가 돼서 발목을 삐었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패여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보니까 불용액 같은 경우가 전년대비 감소해서 일정부분 예산관리가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확보예산이 항상 적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보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미불용지를 적극으로 해소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상도교-호장교 공사 1억 1,500만원 지출된 게 설계비입니까? 11억 지출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상비.

보상비하고 설계비?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이 워낙 많아서 의정부 시내 전체에 산재해 있는 사업을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과의 예산액이 9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61%가 다 이월사업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월비가 이렇게 높아본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이월사업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50%를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사업선정이나 할 때 세밀하게 물론 국비라든지 보조금이 나오는 관계 때문에 이런 경향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사업이 많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일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월사업비는 사업비 자체가 사실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부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힘든 사업이 되는데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78.6%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기 때 각별히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고요. 금년도 사업이 끝나도 얼마가 모자라죠, 내년도 사업이 또 모자라죠?

내년도에 190억 정도 소요되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한 번에 다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에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예산하고 공기하고 하는 것인데 관련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 재정에 대해서 간부회의가 있었지만 기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특별회계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 선‧후를 구분해서 특별회계도 사업투자가 지금 현재의 시기에 도래되지 않은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가능한 한 기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이 사업비에 투자해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기체가 700억 대가 넘고 있어요, 지방채가.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불가하다, 점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도 지금부터 모색을 해서, 이게 내년도까지 끝나지 않으면 점점 또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 해서 계속 이게 설계변경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4쪽인데 금액은 400만원인데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는데 400만원이 100% 다 불용이 됐는데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세우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비성인데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측량비 지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하게 도로 무단점용 관계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민원현장에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의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9,292만원으로 지출은 3억 6,819만 6,210원이며 불용액은 2,472만 3,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동차등록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만 3,770원이 발생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사외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19만 3,0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만 5,840원이 발생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35만 7,000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행잔액 1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만 9,530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 45만원이 발생했으며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953만 3,9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에 매번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지난 연도 수입이 102억 2,400이나 되고 2014년 말 현재 116억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시 수입 미수납 중에 가장 큰 부분 같아요. 이것 과장님 숙제이실 것 같은데 수납 관련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팀으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매달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록사업소에서 부과를 하면 미수납이 발생되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 얘기해야 되겠구나, 너무 많아서 진짜 심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자동차번호판 제작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빼면 불용액도 많지 않고 500여 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체납액이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답변에 보니까 징수과에 세외징수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쪽으로 다 이관이 돼서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가 되겠죠?

예.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강제수당 같은 것으로 돼서 압류 같은 것을 대부분 자동차 아니면 부동산으로 잡는데 앞으로 금융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 11월부터요?

예, 11월 19일부터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같은 것이 생겨서 통장으로 압류 잡히게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엽서 제작비 집행잔액 다음에 우편물 봉합용 프린터 구입 등 집행잔액 이 부분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사전예측이 다 가능한 것들이고 특히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정리추경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자동차번호판에 대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되고 남은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