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 소관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종서 홍보총괄담당입니다. (홍보총괄담당 구종서 인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보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쪽입니다. 2번에 언론과의 유대 강화로 보도율 제고, 두 번째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명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보도 해명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언론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신문 쪽에서는 작년보다 보도율이 약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방송 쪽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3.3% 정도 보도율이 저희가 제공한 것들이 높아졌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명 같은 경우는 올해 5건 정도를 저희가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하고 숫자를 비교했을 경우에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저희가 작년 같은 기간에 파악을 해봤을 적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시청 행정포털사이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도 해명 건수가 1월에 3건, 2월에 2건, 3월에 4건, 4월에 5건, 5월에 3건이네요. 그래서 총 17건이 해명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뒤에 담당공무원들 맞나…….

예, 맞습니다.

17건이 돼 있지요?

예, 해명 있습니다.

이중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건수는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비판 해명자료 게시한 것은 12건입니다. 그다음에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5건 해서 총 12건 했습니다.

해명자료 건수가 12건이라고요? 17건인데.

단순, 보면 비판보도가 있고 또 하나는 오보가 있습니다. 팩트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부정확한 것은 저희가 5건이고, 단순 시정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것은 12건 해서 총 17건입니다.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건수는 5건이라고요, 정정보도?

정정보도, 저희가 게시를 하고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받아준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확인 못해보셨어요?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실시간 또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입니다. 두 번째, 시 홍보매체의 시민 공유 추진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시 홍보매체의 시민공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보유 홍보매체의 시민개방 및 활용을 통한 홍보패러다임 전환으로 사회 공동체 이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드시 공익목적에 있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무료개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도입해서 시행 중인 제도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가 저희가 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가 있고 또 와이드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에 홍보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공익적인 광고, 시 광고를 홍보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기업, 전통시장 그런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게 저희 일부를 할애하는 건데요. 그냥 저희가 하게 되면 제도상으로, 제도가 없이 하게 되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일부를, 30%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그래서 9월 중에 의회에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가을에, 11월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디자인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학생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서 하고, 저희는 다만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회적 약자인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홍보가 돼야 물건을 파니까, 마을기업 또는 장애인들이 하는 기업들, 공익목적에만, 너무 지나친 사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개방은 아니네요?

그분들한테는 돈은 안 받습니다.

그분한테는 안 받는다?

예, 저희가 쓰는 돈은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거는 비용.

이 제도는 열린 시정의 일환으로 시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개방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민들이 환영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부터 홍보까지 공정한 처리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셔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디어트렌드나 영상매체 이런 것들은 모두 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9쪽 첫 번째에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눈높이 홍보로 새롭게 인스타그램 개설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실시한 후에, 4월 1일인가요, 4월 1일 실시를 시작을 했는데 실시한 후에 호응도는 좀 어떤지 간략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1일날, 인스타그램은 SNS상에 서로 간에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공유하는 매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개설해서 지금 150명 정도 팔로워들이 생겼는데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7건 정도를 거기에 등재를 했었고요, 올렸고, 현재 친구 팔로워들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요?

예.

인스타그램 통한 홍보는 시민들에게 훨씬 더 특히 또 젊은이들에게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홍보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날 차 없는 거리 했지 않습니까,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중앙로 어린이날 행사했을 때, 그 차 없는 거리와 관련된 일정 안내하고 사진 같은 것 올렸고요. 그다음에 대전지역의 명소가 있습니다. 계족산 황톳길, 동춘당 이런 명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명소 위주와 어린이날 차 없는 거리 이런 정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감성홍보로 스토리가 있는 원도심 24시 영상 이벤트가 추진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스토리가 또 주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도심 하면 큰 것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 24시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각자 촬영을 해서, 특정 장소 아니면 원도심 주위, 하루종일 24시간 분위기입니다.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저녁 7시의 은행동의 모습, 8시의 모습 이런 식으로 올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동네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다면 원도심은 그래도 역사가 좀 깊은 곳으로 문화재가 많은 곳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문화재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부인에게도 활용을 한다면 홍보효과에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제작된 영상은 다른 곳에 활용되는 곳이 또 있나요?

저희가 제작해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에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그쪽에도 같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원도심뿐만 아니고 저희가 만든 영상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 때 활용을 하고요, 각 기관에도 배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광홍보 이런 곳에는 해보지 않았나요?

일단은 관광 쪽에서는 사실상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전체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이런 쪽은 문체국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 전반 홍보 중에서 관광이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국과 연계해서, 이왕에 만들은 영상이라면 그런 관광분야에도 좀 활용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시장님과 같이 외국을 오랜 시간 동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도 가지고 왔고 특히 공보관으로서 외국에 나가면 꼭 어떠한 목적의 갖고 오는 것보다도 보고 듣는 것도 큰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공보 쪽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쪽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얘기했던 권역 외 홍보, 아까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지난해보다 다른 여러 가지 지역에 이번에 홍보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대전에 공보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회 서쪽에 있는 그 공보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의 얼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보판 앞으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붙어 있는 공보물 위에다 그냥 덧붙이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안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제 그제 같이 비가 왔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비쳐요. 그래서 지저분해 가지고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왜 저만 느꼈을까?

저도 봤습니다.

봤지요?

예.

비가 안 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빗물이 묻으면 그 안에 있는 전 홍보물이 다 비쳐, 그래서 지저분해서 이것은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보판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고급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것이 가끔 구부러지고 벗겨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오직 공보물을 거기에다 부착시켰다 뗏다 하는 사람들밖에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것 변상시켜야지요. 몇 번 제가 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바깥쪽이 다 벗겨져 있어요 일부가, 그러한 것은 공보업체한테 특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어차피 그것도 우리 재산인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도시철도 트램방식이 중앙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에다 트램이 갈 때는 「도로교통법」하고 「궤도법」이 차이가 있어서, 서울하고 대전, 수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트램을 하고자 하는 데가?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이쪽에서 법적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트램 용역은 지금도 타당성조사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램방식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지 않은가?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저희가 두 번 유치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2017년도 아태도시정상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대전을 더 많이, 우리 아태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구도 있고 자생단체,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협의해서 이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광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감사관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덕식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전덕식 인사) 이범률 조사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이범률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8쪽에 2번에 사전 문제해결 지원감사 적극 추진에서 두 번째 예산절감 및 비리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5월 말 현재 472건 1,300억 원을 심사로 59억 8,000만 원을 절감하셨네요.

예.

재정누수를 위해서 절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사례집을 25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는데 사례집 배부 후 동일사례 예방의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례집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교육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에 대한 효과 부분은 지금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실적을 분석한 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기가 조금 짧아서.

시기를 언제부터 했지요, 1월부터 5월? 사례집 몇 월부터 했어요?

그 사례 관계는 그동안 계속 감사요원,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감사요원 그 내용을 갖고 사례집을 만들었지만 만들고 배포하고 교육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별도 분석이 어렵다는 말씀…….

행감 때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감사의 주요기능은 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업무연찬 미숙으로 또는 법령해석의 차이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 배부 방법 그 이외에도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전파 방안을 검토하여서 비리 등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보상제 활성화 중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공무원하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 처음 있는 일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한다, 또 무사안일하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민으로 있을 때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본 위원도 가끔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은 또 바꿔 이야기하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감사나 또 징계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 않을까 또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행정한 공무원의 면책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극행정의 기준이 그래도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령에 위반된다든가 아니면 재정상의 손실을 끼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적이 없지만 금년에 대덕구를 종합감사를 하면서 두 명에 대해서 면책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두 명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간략하게.

내용은 대덕구에서 금강에, 대청댐 보조댐 밑에 상수도 취수탑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이고 하나는 대전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것이 폐취수탑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던 취수탑을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는 20억, 하나는 13억을 국·시비를 확보해서 취수탑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면적이 오버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를 저희들이 무상관리를 받으면서 다시 제3자한테 위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취수탑을 관리·운영하는 사람한테 일부 시설만 운영토록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감사 지적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경우에 공모사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면제를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밑에 벌칙감사제 시행이 있네요. 핑퐁업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핑퐁업무가 일어나는 원인 또 업무 떠넘기기의 근절방안이 2015년 올해 3월에 마련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핑퐁에 대한 원인보고 자체는 업무분장보고 자체가 상세하게 작성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부서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기는, 그렇게 넘기면서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 간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조정하는데 조정을 하고 나서도 시공을 안 해서 계속 핑퐁을 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관련 과장들을 소집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업무를 A부서면 A부서에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수긍을 안 하고 계속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그 부서에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정된 업무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서 지금 각 부서에 배포를 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지침이 시달된 다음에 핑퐁 치는 부분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관련부서 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내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듣던 이야기인데 공무원 간에 서로 부서 간의 연계가 안 되어서 업무를 떠넘긴다면 업무처리의 지연이 되겠지요. 또 그런 업무처리의 지연은 결국은 시민들의 불이익에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련하신, 3월부터 마련을 하셨는데 업무 떠넘기기 근절방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활동 전개에 상시감찰반 운영을 하시네요. 이게 상시감찰반을 통해서 지적되는 유형이나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지속적인 반복유형에 대한 어떤 특별대책은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9쪽이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활동 전개에서 상시감찰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시감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은 금품·향응수수, 공무원행동강령 아니면 근무이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것을 보면 현재는 공무원들이 그런 감찰을 통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면 시건장치를 안 한다든가 하는 어떤 사소한 것만 저희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큰 사항은 그렇게 지적되는 사항은 이 근래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큰 사항은 없고 좀 사소한 그런 것들만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지속적인 반복유형 이런 것 나오면 그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경미한 내용 갖고 문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내용이 문책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문책을 하는데 경미한 내용에 대한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고민되는 부분이 계속 경미한 사항이 발생이 될 테고, 문책을 못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근절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벌은 못하지만 그렇게 발생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적관리를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그 사람이 또 다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금 중한 문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 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인적관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대전시의 버스데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버스데이 정책,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정책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6기 소통철학에 부응하는 권 시장님의 정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

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자는 소통의 정책으로 권 시장님의 그런 좋은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민원을 하겠다는 버스데이 정책이 오히려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참사를 일으키는 이런 언론을 접했습니다. 또 정치색까지 띠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상황, 현황 파악이 잘 되시지 않는 거네요, 우리 감사관님께.

예.

예, 알겠습니다.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결론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버스데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인가 갑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 일명 버즘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가 고사가 되는 현상을 제가 보고 그때 감사관실에 홍영의 씨, 조경담당이 사무관이신가 뭔가.

주사입니다.

주사예요?

예.

거기로 제가 연락을 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이틀만에 신속하게 사진을 찍어서 탄저병이라고 병명까지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수관주사도 하고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 어떤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조경 분야 쪽은 금년에 가뭄이 아주 심해서 봄에 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전시내 주변을 돌다 보면 아주 빨갛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 공원녹지과가 있으니까 감사 쪽에서 협조해서 그러한 것이 금년 가을에 빨리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심권 내에 빨갛게 죽은 나무가 계속 서있으면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감사는 사실 처벌보다는 예방감사가 중요하지요. 공무원들 처벌해서 그것이 목표는 아니니까, 그래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