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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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동료의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한 수돗물로 시민들께 행복을 드리겠다는 각오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의 실무부장 등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금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을 갖고 계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2년 동안 인상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상반기면 5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1월부터…….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하신다고 하면 자꾸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최종 1월 1일 사용부터 시작해서 3월 고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상안 검토를 완료했고 시의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8, 9월 중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되면 바로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거쳐서 의회에 넘어 오겠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되면 시행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업무보고에는 내용은 빠졌는데 인상계획안을 보고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서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질의해도 되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세제곱미터당 판매단가가 여기 자료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쪽에는 세제곱미터당 506.08원으로 나와 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요구서에는 513.62원으로 나와 있고 또 같은 심의자료3쪽에는 587.04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세제곱미터당 판매단가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세제곱미터당 단가가 513원 62전이 맞고요. 587원은 앞으로 인상하면 오르는 단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인상하면 오르는 단가이고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나와 있는 506.08원 이것은 어떤 수치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지금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 확인해 보시고 이 단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단가가 정확히 나와야 몇 퍼센트를 인상하고 얼마를 인상하고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분석이 될 것 같은데 이 단가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단가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고 산업 및 공업용이 있고 또 계룡시, 세종시 공급단가가 각각 세제곱미터당 다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506.08원은 이것에 대한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말고 513.62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있는 이 단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나온 단가예요? 정부에서 평균 낸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모든 직종을 평균해서 나온 평균단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본 위원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총괄원가 상승, 생산원가대비 낮은 판매단가, 감면액 증가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적자폭이 커지고 연간 13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앞으로도 더 적자폭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상 사유인데 시민들이 볼 때 불가피하면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쓴 비용, 시민들이 사용한 단가를 기준으로 부족분의 인상을 계산해야지 지금 계룡시, 세종시에 274.22원, 404.15원 이런 것까지 평균 내서 거기에서 513.62원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13원은 정수단가하고 거기에 또 감가상각이 적용돼서 총괄, 합친 금액이 513원이고요. 513원 중에서도 우리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시하고 세종시 빼고 우리 내부에 있는 업종별 평균가격이고요. 계룡시, 세종시에 공급되는 것은 정수단가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506.08원에는 포함이 된 것 같고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513.62원은 계룡시, 세종시 원수 공급가격 그것은 빼고 나머지 것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이것을 평균 낸 것이 513.62원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부분이, 요금인상 계획안에 보면 일반용, 목욕용은 빼고 가정용만 봤을 때, 이게 월 1∼20㎥ 사용 가정하고 21∼41 이상, 그러니까 적게 쓰고 많이 쓰는 것에 따라서 인상률을 차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요금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 부과하는 체계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이게 전국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국이 똑같지 않아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역시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신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 광역시·도가 전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관계없이 똑같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혹시 업무보고에 빠져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를 하세요. 적게 쓰는 가정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인상률을 그런 적게 쓰는 가정에는 적게 인상을 하고, 많이 쓰는 가정에서 율을 좀,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 가지고 물을 아껴쓰고 그런 것은 적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인상을 하게 해서 물 절약도 좀 하고 그래서 율을, 그런데 지금 2단계를 보면 오히려 1∼20㎥를 쓰는 곳은 6.98%를 인상률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인 20∼40㎥에는 5.88%로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2014년까지는 가동률이 48.2%예요,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세종시 공급을 하면 그때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예상은 한 70% 정도 인상되는 걸로 보는데 정확한 것은 세종시에 공급하는 물량에 따라서 가동률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세종시에 언제부터 공급하게 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단계는 2018년부터…….

원휘

조원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동률이 48.2%밖에 안 되는데 세종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가동률을 70∼80%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중에서 마을 미급수 지역, 그쪽 지역에 좀 관심이 많은 위원인데.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상에도 빠져 있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시 미급수 지역에 관로는 마을 앞까지 전부 깔아놓은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깔아놓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까지 끌어가는 한 1백여만 원 때문에 물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급수 관리하는 데 2015년 예산 보니까 약 7,900만 원인가 별도로 예산을 또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결과를 보니까 마을급수지역 5개 지역을 폐쇄했어요, 결과가. 그런데 2015년도에도 지금 5개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현재까지 폐지한 데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없고 하반기에 5개소를 다 폐지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폐지한다는 것은 마을급수를,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면 수돗물 다 공급하고 주민 동의에 의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5개 폐지했고,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한다는데 이 수돗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해줘 보세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마을급수시설이 총 49개 시설인데요, 그동안 수돗물 배관을 다 해주고 상수도를 음용하도록 저희들이 매일 맨투맨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저도 직접 나가서 대민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 영세하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이라 그분들이 고집이 있어서 기존에 먹던 지하수, 마을급수를 먹으려고 하고 상수도 먹는 것을 많이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로 다 깔아놓고 거기에서 가는 약 130만 원, 1백여만 원 때문에 물을 못 먹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마을급수를 관리하는 데 연 한 7, 8천만 원 들여서 관리를 해요. 그 예산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거기를 좀, 1백여만 원의 돈에 대해서 일부 유인효과를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을 하게 되면 도심지에 있는 세대들도 형평성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지역사업소라든지 본부에서도 직접 출장해서, 직접 대면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오히려 더 선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미급수지역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대책을 찾으셔야 하는 게, 물론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개인 사기업 같으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해놓고서 아무도 안 쓴다면 차라리 설문조사를 하든가 해서 거기는 당장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놨으니까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것 다 해놓고 또 별도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용역하고 인력 투입하고 이건 완전히 병살타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폐쇄하기 전까지는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갖은 노력을 해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얼마 전 우리 장덕순 기술부장께서 상수도 장인으로 선정되셨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상도 받으셨고요, 부상도 좀 받으셨나요? (

덕순

장덕순기술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못 받았습니다.) 상수도 기술분야 수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역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5대 때도 이운영 본부장이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 발굴에도 노력을 하셔서 우리 대전상수도사업본부의 유명세가 전국적으로 그치지 않고 널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체되어 있는 인사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인사,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잦은 인사, 이런 부분이 양면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직시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15년 만에 가장 가뭄이 깊다는 이유로 녹조발생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녹조발생에 대한 문제와 현황,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은 녹조에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수온이 25∼26도에서 높을 때는 28도까지 올라가는데 7월 2주째에 저희들이 추동지역에 남조류하고 클로로필 농도를 측정했는데 원래 조류주의보가 발령하려면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500개 이상, 클로로필은 15㎎ 이상이 검출되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현재까지는 남조류가 290개, 그다음에 클로로필은 6.8㎎ 정도밖에 검출이 안 돼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류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면 상수원에서 내려온 영양염류 같은 것들이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또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녹조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낙동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한강에서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대전은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마가 있고 금주에는 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중부권이 한숨을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면 또 어떠한 가뭄이 계속될지,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녹조대책에 별도의 예산을 준비하셔서라도 대응을 해 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터라 환경녹지국에는 특별히 준비되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부처 간 협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감시체제, 방지시설 등을 운영해서 조류를 예방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녹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녹조로 인한 맛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참 양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대응을 잘 해왔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아주 적절하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촌정수장 같은 경우에 10만 톤 시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송촌정수장 처리 양은 한 20만 톤 정도 되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10만 톤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운영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1단계가 10만 톤이고요, 2단계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촌 1단계하고 월평에 1단계가 설계 중에 있고요,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성립이 안 됐지만 민자까지도 유치를 해서 4∼5년 이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단계 처리시설 10만 톤하고, 지금 생산량이 20만 톤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가정에 공급될 때는 고도정수처리한 10만 톤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섞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구역이 있기 때문에 10만 톤 생산되는 것은 별도 해당 구역에만 배분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일부 혼합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구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송촌정수장 하루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소비량이 지금 20만 톤…….

희진

박희진위원

20만 톤 나가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10만 톤 따로 하고 10만 톤은 어디로 나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구역이 나눠지니까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이 어디냐는 말씀이지요, 고도정수처리 안 되는 곳.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동구와 대덕구 지역인데, 지역이 나눠지지요. 그러니까 10만 톤은 A구역 또 10만 톤은 B구역 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나갈 수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차등, 좋은 물, 나쁜 물은 아니지만 현재 정수하는 물 그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위화감은 생길 수 있어도 단계적으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저는 처리시설한 것과 일반처리한 것이 섞여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섞이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중복돼서 밸브로 조정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 일부가 섞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섞이지는 않습니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맞습니까?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장덕순 부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것 한 부분이니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장 부장님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별로 구분해서 하면 배수지별로 나가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2단계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 할 계획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도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0여 년 이상 걸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대전 전체의 몇 퍼센트 됩니까? 이번에 송촌정수장이 1단계가 완료되면 신탄진정수장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는 5분의 1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하루에 50∼60만 톤 나가니까 10만 톤이면 5분의 1 정도, 25% 정도 나가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월평정수장도 반 정도는 됐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월평정수장은 지금 10만 톤 규모를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후년 정도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준공 가능이에요, 착공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착공하고…….

희진

박희진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정비하셔서 녹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만 통과하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근본적으로 녹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조 외에도 다른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는 시설이지만 주로 녹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했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계획하셔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00%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70쪽에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계속 진행사업이고 금년 들어 몇 킬로미터를 하셨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 계획된 것은 55㎞를 할 계획인데 21.4㎞를 완료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노후관 개량사업 하시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시고 그러면서 누수발견이 356건이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월 말에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147개소 정도, 한 달에 한 80개 정도 누수가 되는데, 지금 확인하신 사항만 이렇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대전 전체에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인데요,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누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목표했던 91.4%를 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누수, 물론 미세한 부분도 누수라고 하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356건 발견된 것도 대형 누수가 아니고 미세한 누수들이 많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각종 용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일 텐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해봐야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물이 누수가 되면 물이 새는 곳으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누수 내지는 노후관 블록 구축 사업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매일 탐사활동을 하고 또 블록 구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누수 탐사하고 해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상수도관 GIS DB 구축을 전 업무보고 시간에는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GIS DB 구축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리정보까지 포함해서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저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두고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대전시 전체 현장에 있는 수도관 위치를 입력시키는 것인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방법적으로 하면 현장을 다 다녀야 하는 건가요, 수도관 위치를 다 입력시키기 위해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는 위치를 알려면 설계도를 보고 배관을 찾아야 되는데 미리 구축해 놓으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위치를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설계도와 다르게 수도관이 묻혀 있을 수 있고 그 설계도 보고 누수 또는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할 때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터파기공사하다가 상수도관을 파괴시켜서 누수도 발생되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현장에서 실제로 깔려 있는 수도관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뜻이잖아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밑에 보면 블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슨 관계인지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GIS DB 구축하는 것과…….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시스템은 GIS 정보를 가지고 수돗물의 배관에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수를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이고 근본적으로 GIS 시스템을 활용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서울시 2015년 2월 23일 보도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던 상수도배관 현황을 시 GIS에 입력 관리하고 누수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상수도관로 1만 3,721㎞의 GIS에 상세한 자료가 입력돼 정확히 관리하고 있다.” 이 소리는 일반도로에 있는 것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도로까지는 GIS를 깔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지금 입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은 아직 아파트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구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도로까지는, 계량기까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00%?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도면을 안 보고 수도관 위치를 GIS 시스템상에 구축된 DB를 가지고 확인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단계까지 한다는 그 얘기 같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2015년도 상수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예산에 상수도 포털 시스템 예산, 하드웨어 쪽에 170만 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1억 400만원 이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같은 시스템인데 요금하고 GIS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을…….

중순

권중순위원

용역을 줘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어떤 특정회사가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식으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GIS 데이터 구축은 수돗물과 수도관, 기타 수도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GIS DB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누수 발생 시에 신속히 보수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기왕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면 철저한 유지 관리와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DB까지도 입력시키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