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성순 위원을, 부위원장에 오안영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7월 9일,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 조의2 규정에 따라 김진구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자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김진구·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배방·탕정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먼저,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고생하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가 두 가지 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관내 기업들의 역할과 우리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관내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의 대표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관내 큰 기업들의 통근버스가 외부 지역에 소속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열세 개의 관내 큰 기업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열여덟 개 여행사 중 한 곳만 아산 관내업체이고 나머지는 다 천안, 대 부분이 천안입니다. 평택과 오히려 서울까지 있었습니다. 아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여행사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관심부족,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이겠지만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내 기업을 설득하고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관내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관내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MOU를 작성하고 관내에 입주한 기업 중에 고용현황을 보았지만 이 열세 개의 업체 중 평균적으로 아산시의 거주비율이 53%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도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방이전으로 인한 면세혜택을 제외하고라도 이 관내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지역으로 이전해 온 업체들이 과연 그런 혜택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점검할 기구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후 지원 과 함께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청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본 의원도 함께 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실제 관내 기업에로의 하도급이나 지역의 물품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전폭적으로 쓰고 있는 관내 기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도급이 실제 일부 과에서는 한 곳만 지역업체를 쓰고 나머지 대다수가 외부 업체였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하도급 업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순 시공과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하는 실제적인 강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당진시에서는 모든 실·과가 관내의 물품과 용역과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매달 시장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이런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서 집행부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과연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지, 그리고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가능한 저희가 장애인의 생산품을 의무 사용하는 것도 매달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소비촉진과 함께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이용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이기애·조철기·황재만·안장헌·박성순·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2.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황재만·이기애·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의 폭넓은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선진사례들과 제도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정활동에 접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의회의 발전적 구상과 소식지 기고 등을 우리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의 일관성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적정한조치라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및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 발의)(황재만·김희영·박성순·이영해·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황재만·김영애·안장헌·김희영·이기애·오안영·이영해·김진구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5.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추모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발의)(이영해·성시열·김진구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김영애·조철기·이영해·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7.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운영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심상복·김영애·이영해·김진구·현인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총 11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3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는 사항으로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와 심도 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를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축제 등에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모가 부재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을 돕고,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제를 도입하여 가정위탁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상징물 사용료의 체납처분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미납부 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공동체의 융화가 어려운 배방읍 신흥리 등 네 곳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의 정의 표현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장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제처와 아산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장기 등 기증자 등의 정의표현을 조례에 반영하며 용어의 의미를 통일성 있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련 조례인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배방 신도시 건강생활지원 문화센터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건은 현재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증축사업이 기존 건축물 구조보강 선행과 이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된 장난감 도서관이 시 소유 건물로 이전이 필요하며,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에 추진하는 건강생활지원 문화센터 증축사업을 배방읍 장재리 1202번지 민간 소유 건축물을 매입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이 건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옥동 369-15 외 12필지 부지를 매입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 욕구의충족과 더불어 시민의 여가생활 환경 제공으로 지역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 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성시열·황재만·안장헌·김희영·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안장헌·황재만·김희영·오안영·이영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9.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0.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1.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2.아산시 영신산 산림박물관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시민 및 축산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주거 밀집지역의 가구수를 기존 10호에서 5호로 수정하고, 돼지 등 일부 축종의 경우 제한거리를 기존 500미터 이하 지역에서 1000미터 이하 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제한거리는 800미터 이하 지역으로 완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에도 국고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시설작물 재해농가들에 대하여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상위법령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문과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조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를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 환경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대기 및 수질오염 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다수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와 생태곤충원의 입장료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하고, 일부 폐지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산림자원을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의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환불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녹화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아산시에서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구성을 권장하는 규정은 성별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교육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계획 추진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이 조례를 전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달리 정하여 편차가 컸던 건축기준 등을 개선함으로서 시민의 혼동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며, 편리한 건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정부의 개선안을 수용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적법한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는 등 개정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증진을 위해 체험 및 소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과 연계시켜 일관성 있는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시대요구에 맞게 아산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농정에 접목함으로서 실질적인 아산시 농촌지역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고, 3농혁신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혼동을 막고 체계적인 수도행정 구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재정의 투 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한 부담금을 제외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 영인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적자구조를 해소하고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지구조를 개선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와 박물관 입장료를 통합 징수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입장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시민의 혼동을 예방하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삼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 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영인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147억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의 4.3%인 49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8882억 원으로 예산 현액 1조 1112억 원이 79.9%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384억 원, 사고이월 62억, 계속비 이월 775억, 불용액 100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9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24억 4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20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결과에 대하여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예산 재편성을 통해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예비비 지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집행 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5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