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완료하고,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남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구동이 43개 통으로 늘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을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구동에 센트럴 자이가 들어와서 3개 통이 늘어나면, 전체 40개 통을 일단 분석을 해 보는 거죠. 시 전체 전반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서구동에 3개 통이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통을 자꾸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번이야 둘 수 있지만, 통을 한번 명명해 놓으면 또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서구동의 통 전체를 점검을 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 그러다 보면 1, 2, 3통 중에, 3개통이 보통 80가구, 90가구 이런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통합하면 2통, 3통이 남잖아요? 남는 부분을 다시 통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어나가는 것, 계속 41통, 42통, 43통 뒀다가, 다음에 통을 조정을 해서 한다면 다시 40통으로 내려 올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에 행정지원실에, 앞으로 그 지역에 통이 더 증가될 때는 전체 분석을 해서 통을 2번, 3번 바꾸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575개 리·통이 있고, 3,200개 반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면은 자꾸 인구가 떠나고, 한쪽으로 몰리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동 전체를 하다보면, 일부 지역은 해당이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거의 전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리․통․반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반 설치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서구동에 이런 사안이 되면 서구동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41통으로 했다가 다시 40통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도 마찬가지고요. 옥동도 일부분을 보면 그런 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옥동에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가 들어 왔다 그러면 다시 34통으로 명명하기 전에, 다른 데도 분석을 해서 그 통을 통합을 시키고 그 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67필지에 몇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지가?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농지입니까?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말씀입니까?

아니,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번지 외 67필지인데, 필지 관할구역 내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간의 인구 편차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풍천면 갈전리 108필지 내에 풍천면민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농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가 많은 게 아니고 몇 세대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대는 솔직하게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농지다? 임야다?

예.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읍․면․동 명칭에도 보면 태화동 하고 옥동이 상당히 어설퍼요. 구역자체가. 평화동 일부가, 태화동 사거리에 2가구가 평화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리·통·반 설치 조례하고, 이 부분 읍·면·동의 명칭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조사할 때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태화동 36통 같은 경우는 서구동 지역에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리·통·반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의 관할구역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를 같이 할 필요도 있다. 실장님?

어려운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읍·면․동장한테 “이 사안을 올려라” 하면 동장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40세대 되는 통장들은 그대로 놔두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실장님, 휴가 10일이라고 할 때,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30일 미만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제11항에 최대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단 10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해야 된다. 강제 조항이잖아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달을 다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일 단위로 분할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10일로 했습니다.

장기휴가로?

장기재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잘라서 분할하지 말고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가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복무 조례에 연간 쓸 수 있는 휴가가 21일이 있습니다. 또 10년에서 20년 사이 10일, 20년 이상 20일. 장기휴가는 전체 합쳐서 20일 이내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잖아요. 총 휴가를 연간 며칠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변화에 따라서 한목에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공무원들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끼워서 1주일 내지 열흘 넘어가면 신청하기도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다면 그냥 푸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20일 연속으로.

연속으로 쓸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서구 유럽 쪽에서는 휴가를 하면 2개월, 3개월 동안 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휴가를 확장하는 그것은 굉장히 복지증진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보면서, 반대로 업무라는 측면을 놔놓고는 여전히 경직된 잣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휴가를 활용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보면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연간 쓸 수 있는 휴가를 20일로 했을 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평균을 내니까 9일 내지 10일 간답니다. 나머지는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그것을 타기 위해서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연가를 가도록 권유하는 제도하고, 연가를 안 갔으면 그것을 적립하는 저축제도가 나옵니다. 3년 이내에 쓸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계속 쓴다고 했을 때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 가중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일 단위로 끊어가되 연속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저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가를 안 쓰고 하면 현금으로 주잖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사정에 따라서는 휴가를 안 가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가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휴가를 가고 싶어도 돈 더 줄테니까 못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어떤 건가 하면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사회적응훈련이 됐든, 장기재직한 공로를 인정했든 간에 휴가를 더 주겠다고 할 때는 나머지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푸는 것이 정상적이다. 조례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어떤 행정 임의의 잣대로 제약을 두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10년에서 20년이 240명 되고.

아니죠. 그런 경우가 이렇습니다. 휴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시에 안동 시청 직원 100명이 다 20일 다 쓰겠다고 했을 때 그걸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잖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르지 말자. 휴가를 주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으면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도 같이 부여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굉장히 경직된 잣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도산서원에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 있죠?

환경미화원은 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도산서원이라고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시설관리직은 있고요. 환경미화원은 돌면서 수거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산서원의, 명명은 환경미화원인데, 청소행정과하고 안 맞아요. 별도로 돌아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조가 말입니다. 행정지원실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미화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 행정을 하니까? 환경미화원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습니까?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조가 양분되어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서 4명이 있으면 1명은 다른 노조고, 3명은 다른 노조다 보니까, 서로 호흡이 안 맞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잣대로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동단위의 환경미화원들이 세부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지만, 또 행정지원실에서 총괄인원 파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도산서원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어떠한 악조건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물론 노조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에 미비점이 없도록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이고, 20년 이상은 20일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20일 정도 연가 쓸 수 있잖아요?

재직연수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다르지만, 20년 이상은 10일간 나누어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해외여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13일 걸린다 하면 기존의 연가 포함해서 쓸 수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이 내용은.

아니, 장기재직휴가 항목 플러스 일반 연가 3일 포함해서 가면 허용이 안 됩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06년도 까지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건데요. 그때 갔던 사람들이 인사기록카드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3일을 갔든, 5일을 갔든, 10일을 갔든, 그 당시에 10일 이내로 다 정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관단체별로 50% 이상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도입을 했는데, 한번 갔다 오면 그 일수 이외에 더 채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한번 간 것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번 갔다 하는 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별도로 13일 가고, 나머지 자기가 7일 더 가겠다 했을 때 20일, 아니면 20년 미만일 때는 10일이니까, 10일하고 자기 휴가 10일 가겠다. 이렇게 하면 20일 되는, 질의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부서에 맞아야 되겠지만.

실장님,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규정상?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 부서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장기재직자 휴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10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휴가계획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개별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1조 11항 중 10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의견으로 정회 시 전체 위원님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권남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안에서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5.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로 작성한 별지 제안설명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김광섭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국비가 15억원이고, 시비가 10억원인데요. 주차대수는 몇 면 정도?

신설되는 대수는 2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부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현재 있는 중앙문화의 거리 주차장, 같은 부지 인근에 해야 되는데, 주위의 블록 안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거부당하고, 소유자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단지 그것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한 면에 1억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면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서는 25억원이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국비공모를 해서 신청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지의 땅이든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마을금고 쪽이나 네파 있는 쪽에 해도 그 돈 정도로 들어갑니다. 단지 건물이 4층이고 지하 1층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국비 15억원 분을 빼면 순수 시비 10억원으로 봐서는, 시로 봐서는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25억원을 투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바운더리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나중에 주차가 늘어나면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국비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주차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주차장 출입구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복잡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다가,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주차대수를 늘리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상인회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2차선 있는 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내면 훨씬 더 효율적이나 경찰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꺾어들어 온다고 하면 위험해서 저번에 보류해 놨는데,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2차선 쪽으로 출입구를 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주차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복잡한 곳에 꼭 주차장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주차장을 분산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개선사업은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별도의 주차장을 한다면 이것과는 따로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 주차장 사업은 상인회 주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비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자리보다는 문화의 거리 주변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 공간이.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봐서는 당초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당해 시장 등에, 고객이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곳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우증권 부지 정도에 하면 저희들도 좋죠. 안동 시로 봐서도 좋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정에도 어긋날 뿐더러 상인회 측에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굳이 신청해서 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우증권 부지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국비를 받아서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부지를 매입 한다고 해도 주차타워를 하거나 모양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반듯한 것은 아니죠?

조금 울퉁불퉁 합니다마는 차후에 저희들도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반듯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주차타워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반듯하면 훨씬 낮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확장하는 사업 옆에 보면 쌀가게도 있는데, 그 가게도 이번 같이 사고 싶었습니다마는 안 팔기 때문에 못 샀는데, 이번에 이것 처리를 하면 그쪽에도 다음에 또 팔려는 의향이 오려는지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점차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별도로 만약에 다른 곳에 한다고 그러면 현재 부지도 없을뿐더러 상업부지는 돈도 더 비싸고 또 별도 관리실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더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인회에서 신청하고 저희들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업비 대비 효율성 있는 사업을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가 분들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공모할 때 부지 도면과 함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를 정해서 해야 될 거예요.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거기에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안 됐다면 공모에 탈락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부지가 530평방미터면 170평 정도인데, 부지가 협소한 부분은 아쉽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많이 투자 되는 대신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매입하기도 사실 힘들고, 물론 네모 반듯하면 좋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구를 달리해서 하면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파 자리 그쪽으로 출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이 부지를 매입해도 주차장선을 어떻게 그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복잡할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우리 지역의 시장경제 활성을 위해서 상인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애쓰신 데 대해 가지고, 상인회 대표자 분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감사드리고요. 그 업무를 앞서서 봐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차장확보가 시장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쩌면 이런 시설이 하나씩 생기게 되면 상가주변에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어떤 사업들을 해서 시장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일부의 세입자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 장사가 조금 나을 것 같으면 건물주들이 자기가 세를 주고 있다가 내가 한다고 나서거나, 아니면 세를 더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고 당기는 갈등들이 연속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 사업의 목적이 바르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건물주나 상인회나 세입자들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고 주문하고, 그런 어떤 합의된 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꾸미고 잘해 보려고 하면,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장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잘 되도록 하다가 쫓겨날 것 같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건물주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세입자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런 국비와 시비 예산투입된 효과들이 시장경기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주문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자 분들이 와 계신데, 단순하게 이 사업이 되는 자체로 상가의 경기가 살아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다 더 큰 일들을,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대표자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위의 환경에도 부담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상인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과장님, 아직까지,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소하시죠?

예.

모범업소가 101군데 있죠?

예.

2014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013년도에 보면 3,500만원 정도 지출되었어요. 목적이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법 자체가. 현재 남은 금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예.

2015년도에 운영 실적 계획이 수입 3,100만원 정도, 지출 1,700만원 정도, 증감 1,4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오늘 조례에서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지만, 조례를 만들고 위생업무부서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식품에 보면 음식물 남았는 것을 싸가기라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앞치마를 해 준다든지,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요. 그냥 모범음식업소에서 달라 한다고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맞죠?

예.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범음식점 101군데를 어떻게 해서 맛깔나고,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파트별로 보면 한 파트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8.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권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