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는 안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1년에 3억원씩이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 시비가 직접 들어가는 부분인데, 5년간 하면, 새로 지으면 5,000만원 6채 지원해주면 30채밖에 못 짓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2억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 가지고 그림이 언제 바뀝니까? 색깔은 언제 칠하고. 특별히 지구단위를 줄여놔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못 받는 거예요? 한옥지원조례가 하향시켜 놨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김은한위원
지원 금액은 상향으로 하고 지구단위는 줄였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축소하고.
김은한위원
지구는 축소하고 지원 금액은 늘리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결국은 시가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한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중구동 일원에 6채씩 해 가지고 5년 해 봐야 30채 해놓으면 어디 뭐, 어디 갖다 붙이노?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 본예산 때 1억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2억원 정도 확보해서 3억원 정도라도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김은한위원
기존에 콘크리트 건물을 뜯고 한옥을 지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저번에 거기 가서 토론회를 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그때 한 내용이 20%, 30% 정도 지원해 주면 ‘못한다.’ 50%, 반을 주면 ‘하겠다.’ 그래서 1억원쯤 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든다고 했을 때 상한선이 5,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안 되면, 그 금액의 2분의 1만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6천만원 가지고 집을 짓거나 개축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새로 한옥을 짓는데 기와도 비싸고, 옛날에 새마을 기와 같은 이상한 기와 넣어 가지고 문도 대충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조잡스럽고, 차라리 기존에 있던, 안동 의 이미지가 있는데, 대문도 어디 이상하게 맞춤식으로 해 놓으면 겨울 지나면 삑 돌아가고, 한옥 잘못 지어놓으면, 쉽게 말하면 서양사람한테 도포 입혀 놓은 거거든요. 전주나 경주의 한옥마을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옥마을 지어 놓은 데를 가보면, 중간 중간에 이런 지원금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요즘 이상한 기와 있잖습니까? 새마을 기와, 무늬만 기와, 플라스틱인데 기와모양으로 해 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조잡스럽고, 또 어르신들만 많이 계신데 누가 전통을 고집하면서 한옥마을 50% 지원받아서 미래지향적인 안동 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짓겠느냐? 하는 게 위원들의 걱정이죠. 그것을 기본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안동 에서 기와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서 기와공장도 만들고, 한옥 만드는데 황토에 대한 부분들, 미장하는 분들, 한옥 문을 짜는 분들, 젊은 사람들 일자리 시켜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이런 밑바닥의 그림을 깔아놔야 돼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기왓장 팔고, 문을 대량적으로 해 가지고 “싸게 해 줄게” 해 가지고,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집은 5,000만원 짓는다고 그러는데, 견적서는 넣다보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국은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모양은 안 좋고 시비만 낭비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정말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지역민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 속에서 한옥을 짓는 전문인력들을 양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깔려서, 거기에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역 지역민들 중에, 지역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을 때, 이래 천천히 비용추계서로 이렇게 갈 때, 지침을 시에서 잘 마련해 줘야지 잘못하면 새마을 한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작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 되었고,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의 것을 한옥마을지구단위 계획으로 얼마 전에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저희들도 수요가 얼마 정도 있겠나 싶어서 중구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희망자를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4가구인가가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신청해서, 지원금액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1억원이 확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다음 임시회 때 추경예산에 1억원이 또 올라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1억원이라도.
김은한위원
그거야 우리가 해 드려야죠. 그래서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데. 이렇잖아요. 전주든, 경주든, 가정집 한옥을 잘 지어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군데 샘플을 떠서 20평짜리, 15평짜리, 23평짜리 이렇게 규모에 맞게, 최소한 5,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찍어서 기와의 종류, 문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안동 다운 한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까치구멍집 같이 초가집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중간중간 초가집을 섞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마리스타’ 밑으로 해서, 또 동부초등학교 밑으로 해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돌아 나오는 그 범위까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현재 5개년 계획에 3억원씩, 15억원을 계획하고 계시잖습니까? 3억원씩 해서 몇 년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한옥마을을 갖춰 가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1억원, 이번 추경 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가는데, 올해 같으면 현재 2억원 정도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하고자 하는 사람이 4가구 정도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를 1억원 들여서 개축을 한다고 하면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5,000만원이 되고요. 만약에 6,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수선비용이나 개축이 된다라면 3,000만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2분의 1만 지원되니까. 4가구 정도만 하면, 공사금액적인 면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요에, 희망하는 가구는 4가구 정도, 금년도는 그렇게.
정훈선위원
한옥의 형태를 갖추고 계시는 분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한옥하고 양옥하고 비율은 한옥이 많습니까? 그 쪽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한옥지구로 지정을 하면 김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기존 한옥을 헐고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신규마을조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그나마 안동 에 오면 한옥마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이쪽밖에 없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차라리 한옥마을을 따로 조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천전에도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로 볼 수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옳은 건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상당히 그쪽이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어렵잖습니까? 그쪽 일대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여지는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우려성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 그쪽이 한옥 그런 면도 있지만 도시를 재생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우리 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쪽을 한옥마을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두 분 위원님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고민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정훈선위원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된다면 현재 건축은 최대 3,000만원, 수선은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 유효한 것이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3,000만원, 2,000만원이면 요구하는 주민들이 없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래 되었을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조례를 부결을 하던, 보류를 하던 하고, 도시디자인과에 확실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파생될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해서 공고를 다 해 놨습니다. 그 안은 한옥만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자기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는 민원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한옥마을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춰 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1년에 계속 3억원 내지 더 이상 되면 10여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최하. 그쪽지역 주민들의 삶이, 소득적인 면에서 상당히 연세도 많으시고 소유자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짓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이쪽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 그나마 그중에서도 조금 나으신 분들이 한옥이라도 지원조례가 있다니까 고쳐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일은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훈선위원
올해는 중구동에서 조사한 내용이 4가구, 그렇다고 다음 연도에 4가구, 5가구 요구가 있다고 보증할 수 없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분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재산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으로 10년 정도를 봐서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이 조례가 이번에는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건축이 5,000만원인데, 추가로 더 보조를 해서 한옥마을 형태를 갖춰갈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2분의 1이지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상당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을 상향한 것도 전주, 수원, 이쪽 도시의 지원조례를 비교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원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된다면 또다시 개정하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 생각은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요. 시의 재정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쪽을 지정하셨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소득수준이 상당히 좋지 않는 쪽에, 열악하죠? 우리가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양질의 주거환경보다는 관광객유치, 도시미관정비 이런 차원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면하고 같이 병행된다고 봐야죠. 개인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삶의 기존 형태가 바뀌는데.
정훈선위원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10년에 3억원씩 해서, 과장님 계획에 10년이면 이 조례는 언제든지 3억원이 아니고 6억원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라는 것은 1, 2년 내에 개정하는 것 보다 수요자가 많이 나오고 하면 그때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정되었는데 내년에 당장 조례를 고쳐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수요자가 더 많이 나타나면 당연히 개정되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개정이든, 가결이나 부결이 되든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10년 뒤에, 과장님께서 10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0년이에요. 10년 뒤에 한옥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한옥마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그래서 10년 내에 한옥타운이 조성이 되는지, 이 타운이 조성되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옥마을을 외지 관광객한테 보여 줄려고 할려면 신규한옥마을 지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옥마을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하고자 하는 수요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옥마을 진흥지구를 도시재생측면에서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안동 에 다소나마, 그쪽을 한옥마을로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자기의 정주환경도 바꾸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이쪽에 한옥마을이 변해 간다는 이런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큰 목적이 거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거의 다 해 버렸네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근본취지와 목적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보세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차적인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 근간을 두면서 한옥마을을 지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지구단위로 지정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좋은 한옥보다는 허술한 한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을 좀더 그나마 낫게 고쳐서 누가 안동 을 찾게 되면 이쪽이, 장래에 한옥마을이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1억원을 지원한들, 요즘 한옥 하나 지을려면 보통 4, 5억원은 들어야 그럴싸한 한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목적은 외지 사람이 왔을 때 안동 에 고택이 많고 하니까, 관광객이 오면 안동 한옥마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보여 주면서 기존 있던 분들의.
김호석위원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짜 돌담마을도 만들고, 돌담길도 만들고 진정하게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큰 틀에서 해야만이, SK에서 하고 있는 ‘구름에’ 같이, ‘구름에’ 가보면 잘해 놨잖습니까? 그게 진정한 한옥마을입니다. 일반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주한옥마을같이 관광도 하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안동 의 전통한옥마을을 보여 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옥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안에 새로 신축하면 얼마, 그다음에 수리하면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 밑에 기둥 같은 것은 시멘트로 짓고, 지붕만 한옥으로 한다면 그것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그다음에 한옥이라 하면 1차적으로 지붕은 기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둥은 목재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한옥으로 보기 어렵다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기둥이 목재로 되고 기와로 될려고 하면, 신축하지 않으면 그런 집은 많이 없잖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그만큼 일반 영세가구들은 짓기가 힘들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돈을 적게 주니까 안 한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올려 주시니까 신청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만 대외적으로 진정한 안동 이 전통한옥마을이라고 홍보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보여주기 식 보다는 큰 틀에서 10년, 20년 걸릴 것 같으면 도시디자인과하고 계획을 잡아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 취지는 공감하는 게, 우리 시 자체가, 안동 시의 정체성 문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모든 시민들 혹은 공직자들 마찬가지로 해서, 안동 의 건축형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전통문화도시에 걸맞게 가는 게 맞는 거지. 물론 딱히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노력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한자마을 조성한 그 일대를 훑어보고 왔는데, 그쪽도 그래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심지 내에서 안동 이 그런 부분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옥마을을 어느 정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연관되는 업무부서들이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좋은 안을 내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니까. ○ (김호석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혹시 용역을 줘서 조감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계획서를 짜놓은 게 있습니까? )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장
토론만 하시죠? 별다른 반대 없으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이 한옥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진흥지구로 하면 서구동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지원 조례에는, 그래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문제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를 한옥지구단위로만 해서 중구동 일대만 하는 것이죠.
김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만약 이 조례가 부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현재 문화진흥지구로 해서 옛날 체제로 서구동하고 중구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도시재생도 검토해 보고.
김대일위원장
전통산업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도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산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폐지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관계도 제가 여기서 저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영상미디어센터 해산하고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됐으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조금 두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에 있는 것 저쪽으로 다 옮겼어요? 재산하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업무이관을 다 해서 맡을 것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다 이관하고요. 업무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결국 우리 예산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에 새로 들어가고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이거든요. 이름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으로 넣었지만 안동 영상미디어센터를 키워서 저쪽에 갔다 놨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에 장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게 쓸모가 있는지, 효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쪽으로 포함시켰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존치해 둘 이유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전에 우리 비싼 물품들이 감가상각해서 저쪽으로 가면서, 도비와 시비의 부담분에 대해 우리가 감액을 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좀더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는 당초에 협약했던 대로 7대 3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비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품이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그냥 줘버렸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쪽으로 이관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은한위원
우리 재산만 맡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재산하고 저쪽 재산하고, 경상북도 하고, 우리 하고, 합쳐서 만들어 놓은 재산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하고 분류가 딱 되어서 그 속에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은 안동 시 것입니다. 건물도 안동 시, 사용하는 기자재도 안동 시, 소유권한은 안동 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동 시가 여러 가지로 덕을 보고 혜택을 보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콘텐츠진흥원 건물도 안동 시장 앞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모든 건물에 대한 가치도 안동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비만 70%, 운영관리비만 받고 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7대 3으로, 도가 70%, 우리가 30%고 건물이나 땅, 모든 권리는 안동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에서 간섭은 많이 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특별하게 간섭보다는 운영비를 주고 하니까.
김은한위원
원장만 뽑아주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시행령, 대통령령인데, 상위법이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FTA극복하고 해서, 농촌지역에 한마디로 식품 하는데, 시가 도움을 주라 이런 뜻입니까? 간단하게, 짧게,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시에는 지출 근거법률의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봉화, 의성군,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년부터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내년부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계를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하면 돈이 아무래도 더 들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조례를 해 가지고 농촌에 필요한 식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해 놨는데, 비용이 추가로 안 들면 조례 만들 이유가 뭐 있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출근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당분간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현재 식품산업도,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보조사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도 식품산업과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식품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개발을 하시겠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제8조에 보면 지원범위 및 방법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라면, 사업비 전부라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상한선이 없고 시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제14조에요.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아직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죠? 지금 있습니까? 지원사업결정을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하시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제까지 경상보조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다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받아 가신 거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정훈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되어야 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시 전체 보조금심의조례는, 어차피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실 것 같은데. 하시던 것을 정리는 하셨지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뒷받침.
정훈선위원
법적인 뒷받침으로 식품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농정과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6년도에 식품산업으로 준비,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내년도 계획을 파트별로 수립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전체적인 시비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봐도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업성이 있으면 시비에 상한선이 없이 안동 시 예산범위 안에서 형편되는 대로 충분히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9대에 8억 4,200만원, 거기 주차장하고 만드는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의자도 놓고, 전화도 놔야 되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8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차량과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차량구입비는 별도입니다.
김은한위원
운영하는 비용하고 콜 받고 하는데 8억 4,200만원이고, 차량구입하고 운전수 월급 주는 것은 따로 입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도가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국비 2억 3,400만원, 시비 1억 2,600만원이 9대, 올해 분이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올해 9대 사고 내년에 9대 삽니다. 계획상. 그런데 내년에는.
김은한위원
내년에 18대로 되어 있는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9대, 내년에 9대입니다.
김은한위원
2016년도에 18대가 아니고 합하면 18대고, 18대로 끝나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끝납니다.
김대일위원장
올해는 차량구입비 다 포함되어 있다마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법정대수가 18대입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되는 불편한 사람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이 분들 돈 얼마씩 받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돈 받는 것은 아닌데요.
김은한위원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아니, 요금은 받습니다. 차를 타면 5키로에 1,200원.
김은한위원
택시 같이 요금 받아야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직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법 제16조 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라고 상부에서 해 놓은 것이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법으로 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과장님이 봤을 때, 제일 전문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1년 시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원인이 있고, 교통약자 편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해 주면 좋은 겁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나 부담을 덜어주는데 가장 주안점이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동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다 갖춰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도 경험 있는 지자체와 시행하는 지자체를 견학도 해 봤고, 벤치마킹을 다 해본 결과 민간위탁 장애인단체는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김은한위원
신뢰나 안정성은 떨어지겠죠? 지방자치정부가 인정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는거야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맡았겠지. 그죠? 그것은 자꾸 얘기할 것도 없고. 문제는 장애인단체 중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게 이용을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그래도 조금 지체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이 장애인 심정을 잘 안다고, 그쪽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일자리창출 하는데 대거 참여를 해서 그쪽에 요건을 받아들여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해서, 약한 장애인이 이용 장애인들을 이동하는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은 고용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서 가야 할 사람인데, 1, 2급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편을 느끼는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한 사람만.
김은한위원
지체장애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15%나 20% 정도는 겉으로 보면 내가 더 장애인 같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배가 더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살짝 절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못 걷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공도 차고, 밤에 술 잘 드시고, 활동 잘하는 양반 있어요. 그런 양반들의 생각은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믹스를 시켜서 취업을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무원이 있고, 센터 요원이 있기 때문에, 내근은 가능하겠지만 외근은.
김은한위원
일정부분 장애인단체에 준비를 하고 있던 분들하고 주무부서의 과장님하고 실무부서의 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온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섭섭한 부분들을, 그것도 시민이니까, 장애인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달래가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운행대수가 18대가 되면요. 근무인원이 어떻게 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현재 기준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이나 운영차원에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모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정훈선위원
감독이나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시 직영과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낫다. 그러면 시 직영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의 장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경비는 약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나옵니다.
정훈선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사무실과 집기가 추가 됩니다.
정훈선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인가요? 만약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결정된 뒤에 우리가 계획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26명인데,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2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차도 사주고, 운영비도 주고, 다 주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운수업체라든지 이런 데 하나도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수익은 일반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훈선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객 대상은 어느 정도 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대상은 장애인 3,500명 정도. 65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 회원제, 이런 것도 구비하고 상담하고 결정합니다.
정훈선위원
장애인 몇 급이라든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1, 2급입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해 보니까 관리가 잘 된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용고객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캐라반 4인용, 6인용 있는데요. 워낙 많아가지고 8인용을 신설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용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월말에 신청하는데, 주말에 신청하는 것은 5분만에 다 차버린다고 그래요. 평일에는 조금 그렇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평일하고 주말하고 형평성을 다 맞춰서 가격을 약간씩 올렸네요. 평일에는 보통 몇 % 정도 찹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주말, 공휴일은 거의 100%하고요. 8월은 성수기기 때문에 70% 정도.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적정성에 맞춰서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무리 없이 개정한 것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믿어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참고자료는 별도.
김은한위원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데, 어떻더라” 하고, 해 보니까 주말, 공휴일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좀 줘요. 줬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드렸습니다.
김은한위원
자료를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캐라반 이용요금 비교표 그래 가지고요.
김은한위원
그것은 받았어요.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지금까지 축구장 이용 실태가 어땠어요?
김대일위원장
지금은 하아그린파크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김은한위원
아, 그런 겁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요즘 여름이야 성수기지만, 성수기에 주중하고 주말, 공휴일, 평일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면, 평일에 이용하는 고객이 줄면 평일에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정안에 평일은 전혀 안 올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하는 것은 신설에 따른 것만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신설에 따른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까? 전혀 올린 게 없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주말에 100% 다 차면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왕 개정하는 김에. 그것도 부담이 갑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한탄강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경주, 영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잔디구장 이용 실적이 어때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2014년도에는 이용인원이 245명이고, 사용일수는 3일 해서.
김은한위원
245명 그러면 안 되지. 몇 시간 했다고 그래야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3일.
김은한위원
2014년도는 3일 이용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하루 사용했는데요. 160명이고 55만원입니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랬고요. 금년도에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렇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잔디를 밟아 보니까, 하도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잔디가 붕 떠 가지고,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밟아주면 제대로 되는데, 잔디가 붕 뜨고 누리끼리 해 가지고, 축구시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접근성도 어렵고, 낙동강 강변구장 좋은 데 있는데, 굳이 그쪽에 가서 구장을 이용하기가 뭣해요. 굳이 이렇게 개정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관내에 보니까 시민운동장, 문화관광단지, 안동 고등학교, 임하댐 축구장하고요. 그다음에 태화동 축구장 하고는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해서 형평성, 이것이 거리도 멀고 해서 비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을 줄일려고.
김은한위원
하아그린파크 수련원을 이용하는 외부의 학생들이나 외부의 기업인 단체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외부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메르스, 세월호 때문에 못 왔다고 하니까 핑계는 되네요. 외부의 기업체나 거기에 올 수 있는 환경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다른 눈높이가 높아서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이용할려면, 국·도비를 받아서 넓은 부지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태산같이 있어요. 난 차라리 구장을 지금 개정안 보다 더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잔디관리가 되거든요.잔디 사용을 안 해서 붕 떠 가지고 거기 공 차러 안 갈려고 그래요. 굳이 개정하는 게, 수술해야 되는데 살짝 처방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용을 안 하고, 3일 사용하고, 이제까지 4일 사용하고 아무도 안 오니까 돈이나 낮춰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검토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6만 6,000원이고, 문화관광단지 축구장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싸서 청소년들이 방학 때 이용한다 하더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김은한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개정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말해야 하니까, 단소리, 쓴소리해야 되는데, 안동 시의회 하고 안동 시의 어느 공무원들하고 여기서 축구시합을 2달에 한 번씩 하자든지, 잔디 좀 밟고, 안동 시내 관련기관단체들을 모아 가지고 축구시합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도 차고, 음료수 먹고, 웅성웅성 그래 가지고 해서 잔디라도 딴딴하게 밟아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넓은 주차장에, 보도블럭 사이에 잔디가 막 올라와 있는 그런 것도 사람이 밟고 해서, 사람이 움직여야지, 빈집 그냥 두면 무너지듯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이 기획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행정지원실에서 하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잔디도 밟고, 축구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자꾸 이쪽에, 하아그린파크 멋진 데가 있다. 이용 좀 하자,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찾아가야지, 아무도 안 가는데 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도청이 오게 되면 도청 바로 가깝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은한위원
세월호, 메르스가 끝났다고,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가는데 도청 직원들이 왜 옵니까? 우리가 가도록 자꾸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그런 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 조례 개정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하고 산림녹지과, 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요금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요금,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쓰지 않는 시설에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잔디가 다져지지 않고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안 갑니다. 그리고 태화 강변이나 용상 강변에는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누가 그 멀리 외딴섬까지 가겠습니까? 제 생각은 여기 10만원도 많아요. 그냥 청소비 5만원만 해서 “가서 이용해라”, 좀 다져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옥이나 운동장은 밟지 않고 쓰지 않으면 무너지듯이, 쓸모없는 운동장이 되듯이 일단은 무료로 줄테니 그대신 청소비용과 쓰레기봉투 값만 내놓고 해라. 이래 유도를 해서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쓰지 않고 운동장 다져지지 않은데, 일반 요금과 동일시 했을 때는 누가 가겠습니까? 거리도 있고, 그쪽에 풀베기 작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용도를 봐가면서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 요금 비쌉니다. 앞으로 신도청 들어오고, 일정기간 1년이나 2년 무료로 개방한다. 이렇게 해 놓고 사용하더라도, 청소비 얼마씩 내고 쓰레기봉투 값만 내고 이용하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부터는 얼마 정도 인상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 거기 가서 이용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유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대일위원장
유보라기보다는. (『돈이 많다고』 하는 위원 있음)
김은한위원
돈을 줄이기는 줄였는데, 의미가 있나? (『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 줘도 좋고요.』하는 위원 있음) (『보류해 버리면 비싼 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위원장
낮춰서 받다가 현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죠. 이것 일단 해 놓고.. 또 개정하면...』 하는 위원 있음)
김은한위원
좋아요. 이용객이 없는데, 돈 의미가 별로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뤄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으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