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과장님, 1년에 3억원씩이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 시비가 직접 들어가는 부분인데, 5년간 하면, 새로 지으면 5,000만원 6채 지원해주면 30채밖에 못 짓는데.

그래 가지고 그림이 언제 바뀝니까? 색깔은 언제 칠하고. 특별히 지구단위를 줄여놔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못 받는 거예요? 한옥지원조례가 하향시켜 놨죠?

지원 금액은 상향으로 하고 지구단위는 줄였고?

지구는 축소하고 지원 금액은 늘리고.

결국은 시가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한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중구동 일원에 6채씩 해 가지고 5년 해 봐야 30채 해놓으면 어디 뭐, 어디 갖다 붙이노?

기존에 콘크리트 건물을 뜯고 한옥을 지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저번에 거기 가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때 한 내용이 20%, 30% 정도 지원해 주면 ‘못한다.’ 50%, 반을 주면 ‘하겠다.’ 그래서 1억원쯤 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한옥을 짓는데 기와도 비싸고, 옛날에 새마을 기와 같은 이상한 기와 넣어 가지고 문도 대충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조잡스럽고, 차라리 기존에 있던, 안동 의 이미지가 있는데, 대문도 어디 이상하게 맞춤식으로 해 놓으면 겨울 지나면 삑 돌아가고, 한옥 잘못 지어놓으면, 쉽게 말하면 서양사람한테 도포 입혀 놓은 거거든요. 전주나 경주의 한옥마을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옥마을 지어 놓은 데를 가보면, 중간 중간에 이런 지원금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요즘 이상한 기와 있잖습니까? 새마을 기와, 무늬만 기와, 플라스틱인데 기와모양으로 해 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조잡스럽고, 또 어르신들만 많이 계신데 누가 전통을 고집하면서 한옥마을 50% 지원받아서 미래지향적인 안동 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짓겠느냐? 하는 게 위원들의 걱정이죠. 그것을 기본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안동 에서 기와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서 기와공장도 만들고, 한옥 만드는데 황토에 대한 부분들, 미장하는 분들, 한옥 문을 짜는 분들, 젊은 사람들 일자리 시켜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이런 밑바닥의 그림을 깔아놔야 돼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기왓장 팔고, 문을 대량적으로 해 가지고 “싸게 해 줄게” 해 가지고,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집은 5,000만원 짓는다고 그러는데, 견적서는 넣다보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국은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모양은 안 좋고 시비만 낭비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과장님?

정말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지역민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 속에서 한옥을 짓는 전문인력들을 양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깔려서, 거기에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역 지역민들 중에, 지역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을 때, 이래 천천히 비용추계서로 이렇게 갈 때, 지침을 시에서 잘 마련해 줘야지 잘못하면 새마을 한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우리가 해 드려야죠. 그래서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데. 이렇잖아요. 전주든, 경주든, 가정집 한옥을 잘 지어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군데 샘플을 떠서 20평짜리, 15평짜리, 23평짜리 이렇게 규모에 맞게, 최소한 5,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찍어서 기와의 종류, 문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안동 다운 한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까치구멍집 같이 초가집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중간중간 초가집을 섞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폐지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죠?

안에 있는 것 저쪽으로 다 옮겼어요? 재산하고.

결국 우리 예산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에 새로 들어가고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이거든요. 이름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으로 넣었지만 안동 영상미디어센터를 키워서 저쪽에 갔다 놨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에 장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게 쓸모가 있는지, 효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쪽으로 포함시켰고.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전에 우리 비싼 물품들이 감가상각해서 저쪽으로 가면서, 도비와 시비의 부담분에 대해 우리가 감액을 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좀더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냥 줘버렸습니까?

우리 재산만 맡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재산하고 저쪽 재산하고, 경상북도 하고, 우리 하고, 합쳐서 만들어 놓은 재산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하고 분류가 딱 되어서 그 속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동 시가 여러 가지로 덕을 보고 혜택을 보는 거죠?

도비만 70%, 운영관리비만 받고 있다?

도에서 간섭은 많이 해요?

원장만 뽑아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행령, 대통령령인데, 상위법이죠?

FTA극복하고 해서, 농촌지역에 한마디로 식품 하는데, 시가 도움을 주라 이런 뜻입니까? 간단하게, 짧게,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내년부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계를 합니까?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하면 돈이 아무래도 더 들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해 가지고 농촌에 필요한 식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해 놨는데, 비용이 추가로 안 들면 조례 만들 이유가 뭐 있나?

당분간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9대에 8억 4,200만원, 거기 주차장하고 만드는가?

의자도 놓고, 전화도 놔야 되고.

운영하는 비용하고 콜 받고 하는데 8억 4,200만원이고, 차량구입하고 운전수 월급 주는 것은 따로 입니까?

국비 2억 3,400만원, 시비 1억 2,600만원이 9대, 올해 분이다, 그죠?

내년에 18대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18대가 아니고 합하면 18대고, 18대로 끝나는 거예요?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되는 불편한 사람들.

그런데 이 분들 돈 얼마씩 받아요?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택시 같이 요금 받아야죠?

아직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법 제16조 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라고 상부에서 해 놓은 것이잖아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과장님이 봤을 때, 제일 전문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1년 시행하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나 부담을 덜어주는데 가장 주안점이 있죠?

이동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다 갖춰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뢰나 안정성은 떨어지겠죠? 지방자치정부가 인정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는거야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맡았겠지. 그죠? 그것은 자꾸 얘기할 것도 없고. 문제는 장애인단체 중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게 이용을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그래도 조금 지체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이 장애인 심정을 잘 안다고, 그쪽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일자리창출 하는데 대거 참여를 해서 그쪽에 요건을 받아들여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해서, 약한 장애인이 이용 장애인들을 이동하는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있어요?

지체장애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15%나 20% 정도는 겉으로 보면 내가 더 장애인 같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배가 더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살짝 절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못 걷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공도 차고, 밤에 술 잘 드시고, 활동 잘하는 양반 있어요. 그런 양반들의 생각은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믹스를 시켜서 취업을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일정부분 장애인단체에 준비를 하고 있던 분들하고 주무부서의 과장님하고 실무부서의 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온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섭섭한 부분들을, 그것도 시민이니까, 장애인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달래가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해 보니까 관리가 잘 된다, 그죠?

이용고객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그죠?

이용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월말에 신청하는데, 주말에 신청하는 것은 5분만에 다 차버린다고 그래요. 평일에는 조금 그렇고.

평일하고 주말하고 형평성을 다 맞춰서 가격을 약간씩 올렸네요. 평일에는 보통 몇 % 정도 찹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적정성에 맞춰서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무리 없이 개정한 것이죠?

믿어도 됩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데, 어떻더라” 하고, 해 보니까 주말, 공휴일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좀 줘요. 줬어요?

자료를 못 받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받았어요.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지금까지 축구장 이용 실태가 어땠어요?

아, 그런 겁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요즘 여름이야 성수기지만, 성수기에 주중하고 주말, 공휴일, 평일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면, 평일에 이용하는 고객이 줄면 평일에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정안에 평일은 전혀 안 올렸죠?

신설에 따른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까? 전혀 올린 게 없고.

주말에 100% 다 차면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왕 개정하는 김에. 그것도 부담이 갑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잔디구장 이용 실적이 어때요?

245명 그러면 안 되지. 몇 시간 했다고 그래야지?

2014년도는 3일 이용했어요?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잔디를 밟아 보니까, 하도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잔디가 붕 떠 가지고,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밟아주면 제대로 되는데, 잔디가 붕 뜨고 누리끼리 해 가지고, 축구시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접근성도 어렵고, 낙동강 강변구장 좋은 데 있는데, 굳이 그쪽에 가서 구장을 이용하기가 뭣해요. 굳이 이렇게 개정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아그린파크 수련원을 이용하는 외부의 학생들이나 외부의 기업인 단체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외부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메르스, 세월호 때문에 못 왔다고 하니까 핑계는 되네요. 외부의 기업체나 거기에 올 수 있는 환경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다른 눈높이가 높아서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이용할려면, 국·도비를 받아서 넓은 부지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태산같이 있어요. 난 차라리 구장을 지금 개정안 보다 더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잔디관리가 되거든요.잔디 사용을 안 해서 붕 떠 가지고 거기 공 차러 안 갈려고 그래요. 굳이 개정하는 게, 수술해야 되는데 살짝 처방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용을 안 하고, 3일 사용하고, 이제까지 4일 사용하고 아무도 안 오니까 돈이나 낮춰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개정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말해야 하니까, 단소리, 쓴소리해야 되는데, 안동 시의회 하고 안동 시의 어느 공무원들하고 여기서 축구시합을 2달에 한 번씩 하자든지, 잔디 좀 밟고, 안동 시내 관련기관단체들을 모아 가지고 축구시합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도 차고, 음료수 먹고, 웅성웅성 그래 가지고 해서 잔디라도 딴딴하게 밟아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넓은 주차장에, 보도블럭 사이에 잔디가 막 올라와 있는 그런 것도 사람이 밟고 해서, 사람이 움직여야지, 빈집 그냥 두면 무너지듯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이 기획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행정지원실에서 하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잔디도 밟고, 축구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자꾸 이쪽에, 하아그린파크 멋진 데가 있다. 이용 좀 하자,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찾아가야지, 아무도 안 가는데 뭐.

세월호, 메르스가 끝났다고,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가는데 도청 직원들이 왜 옵니까? 우리가 가도록 자꾸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그런 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 조례 개정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하고 산림녹지과, 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 이 조례 유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줄이기는 줄였는데, 의미가 있나? (『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 줘도 좋고요.』하는 위원 있음) (『보류해 버리면 비싼 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좋아요. 이용객이 없는데, 돈 의미가 별로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뤄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합시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