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이병석·이창재의원-찬성의원7명)

안녕하십니까? 이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복지환경과 문화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 제정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유를 명기하고 지원방법과 지원기준 등을 내용에 반영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을 위한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이병석·이창재의원-찬성의원7명)]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이병석·이창재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5일 의안 제1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므로 관계규정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보충질의드리자면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재량권도 넓어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칫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3호를 보면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채무를 안 갚는 경우 조사가 잘되어야 조례 취지에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1만원 이상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 돈도 남아서 반납하던데 체납되는 가구들이 많은가요?

긴급지원 쪽은 수급자하고 구분을 시켜줘야 합니다. 긴급지원 쪽은 수급자로 가기 전 단계에서 위기가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혹시 악용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법 제12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구에서는 북구생활보장위원회가 심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돈이 불용 처리되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해도 5억원 이상 불용 처리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런 부분이 30%에서 이번에 100%로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은 사실이거든요. 7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비 관련해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반납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쓸만한 가용예산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이렇게 풀어놓았기는 했지만 취지에 맞게 구비 부담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풀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보호받을 수 있을만한 체계가 되어 있고 출산 등 소득이 미비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들을 긴급복지 사례로 인정하는 경우들을 골라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적절하게 잘 모르시는 분이 없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놔 버리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을 것 같고 적어도 자산이 얼마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평수 넓은 오두막을 갖고 있어요. 평가액은 높은데 할머니는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긴급복지로 과다하게 지원해 버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과다하게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재산은 안 보고 상황만 보시면 심히 어렵다. 긴급복지 지원해라고 하시면 사실 그 분이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계시는데 죽어도 안 팔겠다고 고집부리고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악용하는 분들한테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재산이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막아놔야 옳지 않은가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은 사실 2014년도에 5억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혹시 우리 주민들이 30% 범위를 벗어나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시와 면밀히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 2년 지나면 남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90년대 역도선수가 금메달을 2개나 땄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웃에서 돌봐주지 않으니까 어렵게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15명의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동주만센터에서 찾으라고 하면 또 바로 기초수급자 범위에서 찾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주위분들이 신고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지기단이라고 해서 통장들이나 동 조직을 통해서 구성해 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체계를 갖춰놓고 금년에 우체국 복지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받아서 집배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려운 가족을 찾도록 체계화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기가정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적으로 맡기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배원이 보면서 신고해 주고 서로 윈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로 세상을 끝내버리니까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시범적으로 일곡동, 건국동, 문화동에서 해서 상당히 잘되었어요. 우리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협의요청해 오면 자연스럽게 긴급복지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그 조례에서도 동별로 20명 이내 위원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위원수를 늘려서 복지협의체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거기에서 발굴되면 긴급상황에 몰린 위기가정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조손가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성유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제2조의제1호와 제2조의제2호다목의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를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맞춤형 개별급여 수급자 범위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제1항의 보고를 “급여액 조정이 필요시”로 추가하였으며, “매년 12월 10일”까지를 다음 연도 예산 수립시기에 맞게 조정하여 “해당 연도 9월 30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조손가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성유석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5일 의안 제1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4월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개정이므로 상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50 이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조손가정 중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겠어요?

소득수준에 맞게 100분의 50으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변동 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조손가정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는 62세대입니다.

우리 구를 떠난다거나 다른 구에서 이동하는 숫자는 거의 없습니까?

변동폭이 거의 없습니다. 18세 이상이 넘으면 조손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성장도우미가 있어서 무엇인지 봤더니 제2조제5항에 보면 성장도우미란 건강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공원 이용권,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상품권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손가정 애들에게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할머니나 아이들에게 직접 주는지, 도우미가 같이 가서 구입하는지…….

현재까지 지원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열심히 학습을 했을 때 상품권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구해줬더니 그것을 인터넷에 팔아서 게임기를 구입한 것을 보고 상품권을 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품권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상품권은 후원을 받아서 지원했고 여성가족과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품권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만 문화카드가 해당되고 조손은 문화카드가 해당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하고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의 차이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국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된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으로 바뀌니까 %가 내려간 것이죠?

예, 생계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데 교육급여나 그런 것은 중위소득 50%까지 가기 때문에 교육급여 대상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거의 언어만 바뀐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및노인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구 신안동에 신설되는 북구 태봉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제명 및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인근 지역 다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북구태봉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선정하였고 6월말 건축물이 준공되어 10월중 개관 예정으로 비품 및 기자재 확보와 이용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법정시설명을 노인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일치하도록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와 관련 개정조례안 별표1에 당초 2개소인 노인복지관 목록에 북구 태봉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및노인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부터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5일 의안 제1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태봉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과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봉노인복지관의 신설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별표1의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별표1과 별표2의 “노인복지관 및 센터”를 “노인복지관”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 지원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어 변경에 관한 개정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기준하는 나이가 몇 세인가요?

65세입니다.

제6조를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법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인원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 그렇기는 한데 기준 나이가 70세에서 75세로 해야 된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6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준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시설은 이용가능 인원을 60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시설이용료가 나와 있는데 북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문흥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시설 대여료를 하고 있어요?

대관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태봉이나 가능하겠네요?

태봉도 강당으로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다목적 공간이 없습니다.

강당이랑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도 현장활동 하실 때 보셨겠지만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별표에 있는 시설 사용료는 실질적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놨을 뿐이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혹시라도 사용할 단체가 있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1을 보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를 노인복지관으로 단일화시키는 조례안인데 그러면 별표1에 복지관하고 태봉노인복지관까지 3개가 있잖아요. 두암동에 있는 복지관이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고 문흥동에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센터인데 노인복지관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을 각각 제목에 붙이는 것보다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을 될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3개 있는데 두암동에 있는 것이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고 문흥동에 있는 게 북구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노인복지관으로 된단 말씀이죠.

각 시설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물론 노인복지센터도 좋지만 통일시키기 위해서 문흥노인복지관으로 개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동에 새로 생기는 태봉노인복지관으로 해서 그 쪽 지명을 따서 복지관을 만드는데 두암동에 있는 게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으니까 문흥동에 있는 북구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도 지명에 맞게,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완섭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등 아동·여성폭력피해 예방활동 전개를 위해 운영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개정요청이 있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역연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기본원칙,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무, 위원의 임기, 해촉, 간사 및 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안건, 성립과 의결, 회의기록과 보고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사업비 지원, 비밀준수 의무, 필요경비 또는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촉위원을,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로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완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5일 의안 제1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으로 개정토록 함에 따라 명칭과 내용 등을 개정하고 아동&;#8231;여성안전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으로 개정토록 함에 따라 명칭과 내용을 반영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연대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을 보면 기관, 단체 등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해놓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마라고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례협의회를 구성하거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기관끼리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보호조치를 한다거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사례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이나 각종 성과는 사례협의회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행정사항이 접수되었을 때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협의회에 일임해서 안건들을 직접적으로 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면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어요?

조례에 너무 포괄적인 사항까지 담기는 그렇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거기에서 사례별로 발췌가 된다면 각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사례연대 구성은 북구의 어느 단체들이 주로 떠오르고 있어요?

당연직하고 기관하고 있는데 당연직은 국장과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기관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다솜누리나 시튼이주여성센터, 아동·청소년기관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 북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애육원, 의료기관은 보건소, 교육기관은 동부교육청, 경찰서는 북부경찰서, 다문화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광주로펌 최국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실무사례협의회라는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로 장급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급으로 구성해서 피해자가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는 구청에 따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로 하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2층 상황실에서 기관에서 오셔서 안건 보고를 하고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을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사례협의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경찰서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우리 구청에 각종 사회단체가 오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면 특정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사무실 운영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나가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있죠.

만약 사례협의회를 한다면 수당 정도 지급해 주고…….

만약 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관련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아동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관련 예산이 있고 각 기관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례협의회는 작년까지 안 했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