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이병석·이창재의원-찬성의원7명)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병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북구에서 각종 긴급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긴급지원 사업들도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에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긴급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면 최저생계비 185%, 재산액이 1억 3,500만원, 금융자산 7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긴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심사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지원할 수 있는 6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들은 노랑호루라기사업이나 금년 공모사업인 우체국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4,000만원 가져왔거든요. 거기에 긴급지원도 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벗어나는 복지지원을 하셔야 되는 기준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에 관한 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전체 예산에서 30%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30%를 넘어버릴 경우는 사실 지원이 곤란합니다. 70%는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30%라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지침에는 30%내에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시켜버린 것이죠. 전체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된 부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동네에서도 보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해당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보편적복지를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복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이 30%를 푼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30%를 해소함으로써 우리가 혹시 지원하지 못할 부분이라도 전체 100% 내에서 풀어줌으로써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보충질의드리자면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재량권도 넓어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칫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3호를 보면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채무를 안 갚는 경우 조사가 잘되어야 조례 취지에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1만원 이상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 돈도 남아서 반납하던데 체납되는 가구들이 많은가요?

긴급지원 쪽은 수급자하고 구분을 시켜줘야 합니다. 긴급지원 쪽은 수급자로 가기 전 단계에서 위기가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혹시 악용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비 관련해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반납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쓸만한 가용예산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이렇게 풀어놓았기는 했지만 취지에 맞게 구비 부담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풀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보호받을 수 있을만한 체계가 되어 있고 출산 등 소득이 미비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들을 긴급복지 사례로 인정하는 경우들을 골라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적절하게 잘 모르시는 분이 없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풀어놔 버리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을 것 같고 적어도 자산이 얼마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평수 넓은 오두막을 갖고 있어요. 평가액은 높은데 할머니는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긴급복지로 과다하게 지원해 버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과다하게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재산은 안 보고 상황만 보시면 심히 어렵다. 긴급복지 지원해라고 하시면 사실 그 분이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계시는데 죽어도 안 팔겠다고 고집부리고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악용하는 분들한테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재산이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막아놔야 옳지 않은가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은 사실 2014년도에 5억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혹시 우리 주민들이 30% 범위를 벗어나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시와 면밀히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 2년 지나면 남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됐던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2015긴급지원 사업안내 지침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주요 사례라고 해서 9가지가 정리되어 있네요.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예, 그대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방지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10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 번 더 열어버렸단 말이죠.

보건복지부 2015긴급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넣어드렸는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금년 6월 9일 내려왔거든요. 거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넣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령에 있던 부분을 풀어서 넣은 것입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넣었던 것이 “그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그 위에 있는 9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이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광주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90년대 역도선수가 금메달을 2개나 땄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웃에서 돌봐주지 않으니까 어렵게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15명의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동주만센터에서 찾으라고 하면 또 바로 기초수급자 범위에서 찾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주위분들이 신고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지기단이라고 해서 통장들이나 동 조직을 통해서 구성해 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체계를 갖춰놓고 금년에 우체국 복지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받아서 집배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려운 가족을 찾도록 체계화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기가정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적으로 맡기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배원이 보면서 신고해 주고 서로 윈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로 세상을 끝내버리니까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조에 성장도우미가 있어서 무엇인지 봤더니 제2조제5항에 보면 성장도우미란 건강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공원 이용권,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상품권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손가정 애들에게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할머니나 아이들에게 직접 주는지, 도우미가 같이 가서 구입하는지…….

현재까지 지원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열심히 학습을 했을 때 상품권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구해줬더니 그것을 인터넷에 팔아서 게임기를 구입한 것을 보고 상품권을 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품권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상품권은 후원을 받아서 지원했고 여성가족과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품권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만 문화카드가 해당되고 조손은 문화카드가 해당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하고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의 차이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국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된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으로 바뀌니까 %가 내려간 것이죠?

예, 생계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데 교육급여나 그런 것은 중위소득 50%까지 가기 때문에 교육급여 대상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거의 언어만 바뀐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및노인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구 신안동에 신설되는 북구 태봉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제명 및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인근 지역 다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북구태봉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선정하였고 6월말 건축물이 준공되어 10월중 개관 예정으로 비품 및 기자재 확보와 이용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법정시설명을 노인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일치하도록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와 관련 개정조례안 별표1에 당초 2개소인 노인복지관 목록에 북구 태봉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및노인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부터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5일 의안 제1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태봉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과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봉노인복지관의 신설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별표1의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별표1과 별표2의 “노인복지관 및 센터”를 “노인복지관”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 지원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어 변경에 관한 개정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기준하는 나이가 몇 세인가요?

65세입니다.

제6조를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법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인원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 그렇기는 한데 기준 나이가 70세에서 75세로 해야 된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6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준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시설은 이용가능 인원을 60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시설이용료가 나와 있는데 북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문흥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시설 대여료를 하고 있어요?

대관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태봉이나 가능하겠네요?

태봉도 강당으로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다목적 공간이 없습니다.

강당이랑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도 현장활동 하실 때 보셨겠지만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별표에 있는 시설 사용료는 실질적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놨을 뿐이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혹시라도 사용할 단체가 있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1을 보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를 노인복지관으로 단일화시키는 조례안인데 그러면 별표1에 복지관하고 태봉노인복지관까지 3개가 있잖아요. 두암동에 있는 복지관이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고 문흥동에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센터인데 노인복지관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을 각각 제목에 붙이는 것보다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을 될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3개 있는데 두암동에 있는 것이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고 문흥동에 있는 게 북구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노인복지관으로 된단 말씀이죠.

각 시설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물론 노인복지센터도 좋지만 통일시키기 위해서 문흥노인복지관으로 개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동에 새로 생기는 태봉노인복지관으로 해서 그 쪽 지명을 따서 복지관을 만드는데 두암동에 있는 게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으니까 문흥동에 있는 북구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도 지명에 맞게,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완섭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등 아동·여성폭력피해 예방활동 전개를 위해 운영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개정요청이 있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역연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기본원칙,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무, 위원의 임기, 해촉, 간사 및 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안건, 성립과 의결, 회의기록과 보고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사업비 지원, 비밀준수 의무, 필요경비 또는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촉위원을,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로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완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5일 의안 제1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으로 개정토록 함에 따라 명칭과 내용 등을 개정하고 아동&;#8231;여성안전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으로 개정토록 함에 따라 명칭과 내용을 반영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연대를 수행하기 위함으로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