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김희현 위원님과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소통정책관 소관 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아. 서울본부 소관 자. 감사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831억 4971만 6000원보다 2416억 8293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5248억 3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정예산 2조 2500억 3369만 8000원보다 2403억 6603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4903억 9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63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99억 7786만 5000원, 법정잉여금 358억 9313만 1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247억 7909만 5000원보다 2175억 9259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2423억 7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46억 1140만 원에 순세계잉여금 25억 158만 원을 증액한 1071억 1298만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6억 4320만 3000원보다 202억 7186만 5000원이 증액된 1409억 1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행복드림 잡(JOB) 프로젝트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95억 3241만 8000원보다 10억 5825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시 소관은 기정예산 31억 5343만 2000원보다 9337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680만 5000원을, 서귀포시 소관은 기정예산 102억 2946만 8000원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9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68억 7011만 9000원보다 461억 63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29억 7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7쪽과 38쪽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감사위원회 10년사 편찬 2800만 원, 도외 도민감사관 운영사례 비교연구 1500만 원 등 기정예산 8억 5743만 4000원보다 644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2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39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소통정책관 소관 예산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주민 홍보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2억 1만 4000원보다 4억 620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62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2억 95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 8315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2943만 원 등 기정예산 2049억 1925만 5000원보다 17억 9587만 원이 증액된 2067억 1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6쪽부터 60쪽, 별책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84억 원, 2014회계연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79억 7013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53억 1700만 원, 비축토지 매입비 153억 7572만 4000원 등과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로 24억 9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004억 7628만 2000원보다 223억 6351만 5000원이 증액된 4228억 3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75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8억 2326만 원,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20억 27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5869만 600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5억 5749만 7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65억 8445만 7000원보다 118억 7091만 원이 증액된 884억 55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76쪽부터 77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은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 공사비 4억 3000만 원 등 증액분과 예산절감 편성을 통해 기정예산 69억 8539만 4000원보다 4억 464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9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8쪽 서울본부 소관 예산은 차량 임차료, 현안업무추진 제추출장여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억 9273만 6000원보다 197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제주시 소관입니다.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1억 7999만 1000원보다 55억 1449만 1000원이 증액된 1986억 9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5쪽부터 325쪽, 329쪽부터 342쪽, 451쪽부터 453쪽까지 공보실 등 9개 부서에 20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497쪽부터 533쪽까지 26개 읍·면·동에 34억 48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1억 247만 9000원보다 36억 1199만 5000원을 증액한 1457억 1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37쪽부터 543쪽, 548쪽부터 565쪽까지 공보실 등 9개 부서에 16억 898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709쪽부터 730쪽까지 17개 읍·면·동에 19억 22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수입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억 8400만 원을 재난·재해기금 예수금 상황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채기금은 당초 조성액 456억 원에 84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40억 원을 조성하고 전액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00만 원 대비 8.22%가 증가한 3138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입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은 1조 2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인 78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2조 2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9%인 3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40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8%인 20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24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31억 4900만 원의 10.6%인 2416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인 4조 1332억 8200만 원 대비 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회계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조 72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8억 7000만 원의 4.5%인 461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3.1%인 276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184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예수금 11억 원이 감액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00억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45억 원입니다. 감채기금 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84억 원이 추가 수입되고, 예치금은 216억 원 감액,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300억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72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46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5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인 31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 633억 원, 세외수입 89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조금 272억 원, 보전수입 등 1587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2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8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449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34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20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08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등 예산편성 방향은 교통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제1차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과 성장동력 산업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을 일괄 900만 원 증액 편성함으로써 일선 행정의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에는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등 당초 예산안 편성방향과는 다른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를 안 받는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분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C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10분에서 13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부 그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삭감됐던 부분 다시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당초 추경 작업할 때 그 부분들은 빼졌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지역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당초 뺐다가 다시 넣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행정시에서 일괄해서 분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정액으로 나눠서 한 게 아니고 행사 내용을 검토해서 행사 내용에 맞게, 물론 요구 들어온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데 전부 똑같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분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요번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일정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일단 계상된 예산은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구연합회 관계는 요구 자체가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다면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적정성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예산은 사실상 본예산 할 때는 읍·면·동에 형평성을 기하면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동 상황에 맞게 저희들 행정적인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또 그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엉터리라는 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 아닙니까? 심의해 주신 예산을 엉터리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 겁니다. 요구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증액과정에서는…….

예.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곡해고요.

위원님께서 기정예산이 엉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인데 엉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삭감시키는 사업비가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가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형평에 안 맞춰지는 그런 부분도 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의원님들의 해당 지역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해당 지역구별로 반영된 예산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별입니다.

지사님은 그것까지는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예산 부서에서 드릴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부터 요구 자체를 부서의 e-호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부서에 파악하기 전에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런 이유하고, 또 저희들이 일부러 확인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3월 13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100% 잘했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의 절차를 밟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보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씩 질의했으니까 저도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조상범 단장님, 이번에 제도개선 5단계 국회 통과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또 6단계가 와야 되니까 6단계 제도개선 할 때는 우리 도에 필요한 사항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자리에섭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죄송하지만.

예, 서울본부장 이기재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본부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총 14명입니다.

14명. 그러면 제주도에 연고 계신 분이 몇 분이에요?

10명입니다.

14명 중에 10명.

예.

저희들이 서울본부에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인력도 증원시켰고 사무실도 큰 데로 보내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했고요. 직전으로 얘기하면 조상범 단장님이 애쓰신 특별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국회 절충들을 계속 해 왔고요.

왜 서울본부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우리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출장여비가 굉장히 증액돼서 많이 올라 왔어요, 출장여비. 실지로 저희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씁니까? 출장을 열네 분이 한 달에 몇 번 다녀요, 제주도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연초에 주간정책회의,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주 1회 정도 왔었고요. 최근에는 지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업무파악도 됐고 이랬기 때문에 주간정책회의는 가능한 참여를 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울본부는 서울에서 일하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줬는데, 제주도 회의하는 데 참석하라고 이 여비를 만들어준 것 아니잖아요.

간부회의 참석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요…….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을 그때 삭감을 했으니까 없지만 지난번 1회 추경 때 1248만 원을 제주도 출장여비로 저희들이 통과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1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한 83%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제주도에 왔다 갈 때 토요일 날 일이 있으면 금요일쯤 볼일 있다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비용을 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주포럼 같은, 5월 달에 제주포럼 할 때 저희가 외부인사들을 섭외해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또 LG하고 협약했던 에코플랫폼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대외협력을 했던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협약식 같은 것 할 때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럼 할 때는 담당을 서울본부에서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 요청이 옵니다.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는 지원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본부는 서울본부답게 행자부라든가 국회 이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양새를 갖춰 가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1300만 원 할 때도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는 않고요. 출장내역 같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가 9월 달에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화상으로 유선협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주도에서 회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려와서 같이 회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눈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또 질의할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지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서울본부는 모든 중심을 서울에서 갖고 서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께 보고사항도 서울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내려와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 행자부하고 연관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데 기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준 부서지 이런 식으로 제주도 계속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할 사항 있으면 내려오고, 그 자체는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불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능한 꼭 필요한 부분에 일을 몰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회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출신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제주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1차 추경에 1500만 원 올라갔어요. 1500만 원 해 줬는데 추경에 예산절감 173만 4000원이 올라 왔고, 그리고 제공회 회원들하고 워크숍을 했습니까?

당초 제주 워크숍 계획을 수정해서 회의 구조로 바꿔 가지고 3월 2일부터 3월 3일, 3월 4일간 각 부처 2∼3개 부처를 묶어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종으로 와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본 결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몇몇 분하고 그냥 회의 비슷한 내용으로 두세 번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도 하게 되면 전반기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후반기에 하면 뭔 필요 있어요? 전반기에 해야 국회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금 국회 예산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안 했다고 저희들 보고 받았어요. 그 직원하고 통화하니까 제라한 워크숍 안 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 받았거든요, 전화통화 했거든요.

그 진행사항은 저희가 회의록도 있고 관련 보고서를 해서 공문으로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기재 본부장님이 그만큼 능력도 되시고 또 서울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와 닿는 그런 회의를 해서 진짜 서울본부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추경에 이 예산이 다 필요 없는 예산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외여비는 일반 출장성 여비고, 국제화여비는 교육이나 이런 것 갔을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 또 도민사회에서 봐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제주도 지역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공무원들만 안정이 되고 ― 딱 표현한다면 ― 실질적으로 개인사업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지금. 지금 폭파 직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외업무추진비가 4억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6억 33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에서는 예산개혁을 한다 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도 도외 정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도에서는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통장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 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와서 몸으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도정에 협조하고 시정에 협조하고 홍보도 하고 모든 동하고 동 직원들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산 모든 것을 이렇게 쪼이다 보니까, 그 관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 하나만이라도, 그것도 지금 지역에 가 보면 풀이 이만큼 왕성해 가지고 모기가 있다고 난리거든요. 그 예산 그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지역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이것을 봐서 집행부에서는 일들을 할 생각을 가져야지 이것을 모든 개혁대상이다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외여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민사회에서 지금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이 지금 힘들거든요. 어저께 언론에도 나왔지만 호텔도 지금 매출이 90%가 줄었답니다, 90%. 그러면 그쪽에 자생하는, 납품하는 업체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직원, 그쪽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분들이 혜택 받습니까? 1차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이분들 세금 정확하게 내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큰 틀에서 이 시기를 넘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선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게, 직접적인 저희 예산이 일부 지원됐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진흥자금이라든지 융자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들을 했고요. 외국에 가고 이런 것은 글쎄, 저는 어려울수록 문호를 개방해서 밖의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 도민들 힘든 것을 옆에서, 관이라도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그런 것을 자제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것을 풀었으면 더욱더 모양새가 좋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외부로 나가서 각종 요인들을 우리가 내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렵다고 문을 잠가버리면 그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경제구조가 외부에서 관광객도 와야 되고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밖의 요인을 우리한테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앉아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논리적으로 실장님이 답하는 게 정확하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도 자주 나가야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자주 나가 가지고 국제화 마인드를 갖고 와서 우리 집행부와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은 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집행부는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대신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지지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침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도 하고 또 우리 제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에 앉아 있어서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도민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한 5분 정도씩 할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5분씩 시간을 할애해서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5분 정도 할애해서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이쪽으로 하고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킨 것이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차등은 뒀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900만 원이 아니고요. 9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을 나누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대비해서 확보하도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님으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을 보며) 위원님, 물어볼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까? 하실 것 있으면 한두 개 하십시오.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까?

안 계신 분들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지금 계신 분만 얘기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 얘기하십시오. 오후에 한다면 제가 오후에 할 것이고. 김황국 위원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 양 행정시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