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양 행정시를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현황, 소관 실·국 말고 전체 민간인 국외여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별도로 자료요구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담당관실로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답이 없어요. 회의 종료 전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현 위원님과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소통정책관 소관 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아. 서울본부 소관 자. 감사위원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831억 4971만 6000원보다 2416억 8293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5248억 3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정예산 2조 2500억 3369만 8000원보다 2403억 6603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4903억 9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63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99억 7786만 5000원, 법정잉여금 358억 9313만 1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247억 7909만 5000원보다 2175억 9259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2423억 7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46억 1140만 원에 순세계잉여금 25억 158만 원을 증액한 1071억 1298만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6억 4320만 3000원보다 202억 7186만 5000원이 증액된 1409억 1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행복드림 잡(JOB) 프로젝트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95억 3241만 8000원보다 10억 5825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시 소관은 기정예산 31억 5343만 2000원보다 9337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680만 5000원을, 서귀포시 소관은 기정예산 102억 2946만 8000원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9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68억 7011만 9000원보다 461억 63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29억 7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7쪽과 38쪽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감사위원회 10년사 편찬 2800만 원, 도외 도민감사관 운영사례 비교연구 1500만 원 등 기정예산 8억 5743만 4000원보다 644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2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39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소통정책관 소관 예산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주민 홍보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2억 1만 4000원보다 4억 620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62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2억 95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 8315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2943만 원 등 기정예산 2049억 1925만 5000원보다 17억 9587만 원이 증액된 2067억 1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6쪽부터 60쪽, 별책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84억 원, 2014회계연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79억 7013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53억 1700만 원, 비축토지 매입비 153억 7572만 4000원 등과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로 24억 9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004억 7628만 2000원보다 223억 6351만 5000원이 증액된 4228억 3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75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8억 2326만 원,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20억 27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5869만 600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5억 5749만 7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65억 8445만 7000원보다 118억 7091만 원이 증액된 884억 55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76쪽부터 77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은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 공사비 4억 3000만 원 등 증액분과 예산절감 편성을 통해 기정예산 69억 8539만 4000원보다 4억 464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9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8쪽 서울본부 소관 예산은 차량 임차료, 현안업무추진 제추출장여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억 9273만 6000원보다 197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제주시 소관입니다.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1억 7999만 1000원보다 55억 1449만 1000원이 증액된 1986억 9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5쪽부터 325쪽, 329쪽부터 342쪽, 451쪽부터 453쪽까지 공보실 등 9개 부서에 20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497쪽부터 533쪽까지 26개 읍·면·동에 34억 48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1억 247만 9000원보다 36억 1199만 5000원을 증액한 1457억 1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37쪽부터 543쪽, 548쪽부터 565쪽까지 공보실 등 9개 부서에 16억 898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709쪽부터 730쪽까지 17개 읍·면·동에 19억 22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수입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억 8400만 원을 재난·재해기금 예수금 상황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채기금은 당초 조성액 456억 원에 84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40억 원을 조성하고 전액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194억 600만 원 대비 8.22%가 증가한 3138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입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은 1조 2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인 78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2조 2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9%인 3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40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8%인 20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24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31억 4900만 원의 10.6%인 2416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인 4조 1332억 8200만 원 대비 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회계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조 72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8억 7000만 원의 4.5%인 461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3.1%인 276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184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예수금 11억 원이 감액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00억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45억 원입니다. 감채기금 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84억 원이 추가 수입되고, 예치금은 216억 원 감액,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300억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72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46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5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인 31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 633억 원, 세외수입 89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조금 272억 원, 보전수입 등 1587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2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8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449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34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20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08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등 예산편성 방향은 교통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분야, 제1차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과 성장동력 산업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을 일괄 900만 원 증액 편성함으로써 일선 행정의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에는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 등 당초 예산안 편성방향과는 다른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를 안 받는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분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C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10분에서 13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지를 보면 4월에 3.1%로 내걸었던 우리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0.3% 감소한 2.8%대로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걸 확실히 중앙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8000억 원이라는 추경 예산을 비롯해서 2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푼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번에 3139억 원에 8.2%가 증가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떤 정책에,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사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예산변화와 개혁과 발맞춰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한 예산요구 창구를 일원화했다든지 재정토론회를 거쳤다든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연 줄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본 위원은, 이번에 중요한 부분이 예산편성 시 수립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예측결과가 있을 겁니다. 형평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효율성, 효과성을 가지고 했겠지만 메르스 여파로 우리 제주지역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희망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이 점을 갖고 심사할까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지난 7월 7일과 8일에 결산을 했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거기에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글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전부 기본적으로 선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목 때문에 선심성이 편성된다. 물론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부분에 혹여나 예산을 잘못 편성하거나 배정했을 때는 ―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투명성, 형평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을 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이라든지 공감을 어떻게 더 챙겨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 통계목 그러니까 민경이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총 278억 6800만 원입니다. 한 3139억 원, 추경예산의 8.9% 정도가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9.8%,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2.9%,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142.2%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폭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분야가 지금 사실은 저희들 메르스 관련해서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분위기를 좀 띄워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돌아가게,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이러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메르스로 인한 지역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부분에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 축제예산을 더 증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축제라든지 행사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가. 도 본청 사업 5건에 7억 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주시 사업인 경우에는 8건, 8억 500만 원 중 4건에 2억 5500만 원이 되었고, 서귀포시 사업인 경우는 13건이 되겠는데 이 중에 8건이 11억 43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의 총계를 보면 도에서 나온 홍보자료, 6월 25일 홍보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26건에 35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극히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분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중복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돼 있다가, 그런데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그쪽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게 편성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추경 편성하는 작업 중간에 돼 있어 가지고 e-호조 시스템이 입력이 된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된 것만 저희가 메르스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생겼을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축제에 26건, 35억 원이라고 했는데 26건은 맞습니다마는 35억 원, 이것 맞습니까? 계산이 맞습니까?

금액은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자료는 35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눈짐작으로 계산해 봐도 35억 원이 아닙니다. 30억…….

35억 원에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30억 원입니다.

예, 30억 원 정도…….

30억 5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5억 원씩 틀리는 자료를 홍보자료로 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라기보다는 이런 홍보자료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번 심사를 하고 나와야 될 자료인데 이렇게 큰 액수의 금액을 틀리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비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느냐, 계수조정 단계에서 우리 위원들의 평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 다른 것 하나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수입내역을 보면 도 금고 협력사업이 농협이 1억 원이 감액되고, 제주은행은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도 금고 농협은 1억 원이 감액되고, 제주은행은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제안을 할 때 농협은 12억 원이고요, 제주은행은 3억 원인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착오로 편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로…….

예,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착오로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액을 12억 원, 1억 원씩이나 착오로 기재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단순 착오기재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꿔진 내용입니까?

단순 착오입니다.

단순 착오입니까?

예.

이런 것을 더 조심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협력사업비가 일반회계인 도 금고 농협인 경우에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연 15억 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연 12억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고 사업인 경우에는 당초에 금고를 지정하기 전 공모를 할 때 제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금액에서 도에서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더 돼야 될 부분인데 감소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회계 도 금고인 제주은행인 경우는 협력사업비가 같은 기간에 1억 2,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 3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왜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이렇게 이것은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금고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안하는 데서 그 금액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가 자기가 제안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금액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평가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보다는 세입이 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다만 금고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가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정기간이 연장되면서 농협이 오히려 협력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약정기간이 자연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에서 받을 이익, 수입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은행에서 제안하는 부분인데 이자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세입 확충을 위해서 깊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 금고는 우리 도민사회에 대한 기대와 또 책임을 저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도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에서도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예, 명심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만…… 하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렴협약에 대한, 민간청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48쪽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가장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아닙니까, 16위.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렴에 관한 정책을 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내실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민간 청렴 네트워크 사업 1500만 원, 당연히 이 구축사업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일회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환골탈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청렴협약이 있는데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게 지난 2013년 5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까, 협약 맺은 다음에.

협약 맺은 게 사실은 그걸 상설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기관에서도 청렴이라는 게 어느 일방, 도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각 분야에서도 청렴 분위기를 도 전역으로 도민사회에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거고, 그런 관계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 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번에 청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6일입니까, 청렴해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피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분야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분야에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혹여나 그 과정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평가결과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외부 청렴도, 예를 들면 봉사관리라든지 용역관리라든지 보조금 관계라든지 인허가 관련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돼야 된다고 보면서, 특히 청렴 관련 이 사업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의 안 하면 의회 차원의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중에 했던 부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장, 도지사께서 동의가 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동의가 된다면. 그 뜻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걸로 해석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 있고 그렇게 하면, 동의를 하면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명시된 규정 아닙니까? 그 말 뜻은 곧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요구를 위해 뛰는 의원 입장과 그리고 행정업무를 주로 실내 공간에서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 그리고 놓치고 있는 부분,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 부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했을 때 서로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속에서 예산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적용했던 원칙과 기준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협의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원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예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일단은 편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동의여부는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예산심의 해 왔던 방법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다 인정이 되면 증액을 했었고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했었고, 그런 속에서 문제가 돼서 잘못 편성되거나 사회적으로 야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기재 본부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시기에 증액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특별 예산들을 놓쳤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놓쳤을 때는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주도 예산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설득해 내 가지고, 그것 또한 협의채널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각 실·국과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예산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본부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또한 예산 증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법은 꼭 마찬가지로 실·국과 협의하면서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때…….

예, 맞습니다.

경기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주도와 경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 관련된, 남경필 지사께서 한 내용들, 7월 7일 날 본회의 휴회 중에 했던 몇 분 발언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틀어주십시오. (기계 오작동)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거 기다리다 보면……. 아주 제주도와 흡사한 내용인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제가 예결위 위원이 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걸 예상하면서 서울시 사례, 경기도 사례를 찾는 와중에 제주도와 흡사한 것 같지만 첫째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의회 인사권 문제 유사했던 부분, 그다음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도정이 가는 방향을 조금이나마 보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도의회의 고유한 지적들을 겸허히 수렴함이 없이 자문위원 간의 갈등, 여러 가지 형태로 취약한, 한쪽은 같은 소장파 그룹으로 활동하신 남경필 지사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그 세 가지 사항들은……, 최근입니다. 7월 7일이기 때문에, 메르스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사항을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남경필…….

이건 정치적인 것이……, 이 내용들이 법에 보장된…….

연정이니 뭐니 하는 게 정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지금 연정을 위해서 인사나 추경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고유권한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경필 지사님도 저기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정과 관련해서, 연정과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법을 갖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장님!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을 일정액 나눠서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들한테 나눠서 심의를 하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뭐한데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하기로 하고. 예산담당관님, 경기도지사가 이벤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재정전략회의를 3월부터 계속해 왔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는 결과물이 쌓인 속에서 지금과 같은, 최종 7월 7일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나 다른 부분들은 보충 내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법」에 나온 법 정신이 있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어 있는데 심의를 저희들 보고 하라고 그 권한을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님, 좀 전에 모니터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보충 질의…….

딱 한 가지만,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특별법 제78조,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첨부하여야 한다. 편성권은 주었지만 법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도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다 보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서로가 협의채널을 공감할 수 있는 예산채널로 만들면서 타당성이 결과적으로 있었을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는 통로들을 다 열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까지 다 해 왔던 중요한 사업들도 서로가, 두 번에 걸쳐 재정토론회를 해 왔지만 그 수준으로는 너무 빈약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정말로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 제주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뭐할 수 있는, 제주도민의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일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조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고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편성 과정에 의회를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제도적으로 해서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 같은 경우는 편성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주민여론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 긴급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의 의미는 어디 다 두고 있습니까?

물론 지역경제 회생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안전·복지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은 사실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시키려는 데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이 1432억 원 정도 되고, 2차 추경이 3138억 원 정도 됩니다. 방금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의 의미를 메르스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메르스 관련 대응사업은 16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보면 총금액 220억 원, 아까 말씀드린 2차 추경 편성금액의 7%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행사 중에 지난 예산에도 올라왔었지만 여러 가지, 프린지 페스티벌 그리고 칠성로아케이드 문화예술 야시장 사업 등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들이 대거 올라왔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도 매년 추진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메르스 관련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자금으로 해서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 지원에서는 기금에 출연한 것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을 사실 융자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기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나 행사 이런 게 사실 저희들도 당초 예산할 때는 그 부분 상당히 억제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당초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방침을 좀 바꿔서 지역의 흥을 돋우어서 도민들이 지갑도 열고 관광객들도 좀 와서 그런 기회에 관광수입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번에 한해서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럼 제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도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든지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메르스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220억 원 정도 그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전체 추경예산이 3139억 원입니다마는 실제 가용재원은 1000억 원이 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20% 정도의…….

방금 실장님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220억 원 하셨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이게 기업지원자금 100억 원, 그리고 관광홍보마케팅 비용 60억 원, 그리고 지역상권 부흥을 위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사업 27억 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30억 원,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 관련 장비 구입 3억 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르스와 관련된 것은 3억 원이고, 또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메르스가 계속 육지부와 제주도는 안전하다 하는데 신경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특히 도내 종합병원이라든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 미약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대응체계 구축, 일종의 매뉴얼이라든지 장비 구축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메르스 관련 예산이 3억 원이다 하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인 예산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예비비도 15억 원 정도 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메르스는 직접경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관련한 여파로 가라앉은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지 메르스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일종의 기반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응상황이라든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전부 기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향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강화시켜 주는, 그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제주도에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류로 한다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쪽에는 별도로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르스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그런 예산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사실 국가가 우왕좌왕 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실 도에서 대응한 부분은 좀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신종 전염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매뉴얼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매뉴얼 내지 예산 자체도 확보해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특히 제주도만큼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동감하고요. 사실 제주도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이번 메르스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방어체계를 갖춘 데는 없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이라든지 전체 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경험으로 해서 더 나은 방역체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확인 차원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이, 그동안 용역만 했지만 그것에 대한 실태라든지 관리가 도에서도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수십억 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캐비닛 속 용역이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설계지시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검토하고 또 용역수행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관해서 사실 지금까지 많은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며칠 전에 지사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행했던 용역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새로이 수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확실히 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전체 삭감 사업이 ― 1000만 원 이상 기준입니다 ―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1차 추경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 자체가 어찌 보면 1차 추경 아닙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예, 사실상 1차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13년도에 15건, ’14년도에 49건이었는데 올해는 90건입니다, 1000만 원 전액 삭감 사업이.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 ’13년도에 125억 원, ’14년도에 12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3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 결산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 올해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들 전체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평가를 하면서 집행이 연말까지 불가하거나 그렇게 판단되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조정해 나가면서 연도 말 추경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것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삭감내용 중 국비지원사업이 33건에 64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 국비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건도 어쨌든 간에 계획의 수립이 미흡했다든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기존 예산에서 그렇게 삭감된 규모 안에는 아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부유보금 200억 원 그 삭감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걸 제하다 보면 100억 원 규모로, 13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명시이월이 199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작년까지는 명시이월 봤던 것을 마지막 추경에 했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폐쇄기한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99건에 2970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 결산과 비교해 보면 473건에 3280억 원이 됩니다, ’14년도 결산 대비하면. 이번 게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도 어차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차 추경까지만 해도 2979억 원, 건수로 199건인데 3차까지 하게 되면 훨씬 커질 것 아닙니까?

예, 3차 추경에 저희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자체 사업 위주로 이월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추가되는 이월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것이, 추가는 당연히 됩니다. 추가는 되지만 자꾸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액 삭감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기준했을 때 1078건에 237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앞으로도 추경 했을 때 다시 신규 편성사업에 들어갈 것인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듯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엊그제도 언론에 나왔지만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결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검토도 필요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책과 예산과는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인사에 있어서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은 보통 연초와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연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사업에 대한 것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책상 속 정책사업이 될 수도 있고…….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사시기를 연초로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대해서는 폭을 최소한으로 함으로 해서 정책의 안전성 내지는 예산 확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인사와 연계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들 인사시기에 관계없이 인수인계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이따 제가 강승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을 비롯해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잘해 주신 데 대하여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쩌면 운이 좋아서 피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민 여러분께서 모두 다 염려해 주시고, 우스갯소리를 예를 들자면 한라산신제 가서 기도도 잘하고, 본향당 굿도 잘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추경 예산의 특징이랄까 강조점을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부 그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들을 보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가 없었다면 이 관련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거였습니까?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삭감됐던 부분 다시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당초 추경 작업할 때 그 부분들은 빼졌던 부분들입니다.

아니, 지금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해서 이게 메르스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새로운 게 없잖아요. 사실 그전에 다 했던 것이고. 그런데 무슨 특별하게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지역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당초 뺐다가 다시 넣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메르스가 아니었으면 이 예산은 반영 안 하는 겁니까?

일부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메르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고, 일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들이 다시 부활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번 추경 증액내용을 보니까 단체 간, 행사 간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본예산 할 때 제주시 스포츠진흥과만 보더라도 생활체육 시 행사 예산들이 일괄 200만 원이에요. 예외 없이 일괄 200만 원입니다. 그때도 나름대로의 예산편성 기준이랄까 기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보니까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것은 1000만 원 증액, 2000만 원 증액, 1500만 원 증액, 이것은 기조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행정시에서 일괄해서 분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정액으로 나눠서 한 게 아니고 행사 내용을 검토해서 행사 내용에 맞게, 물론 요구 들어온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도 행사마다 내용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전부 똑같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분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런 것이죠. 그냥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했는데 그 2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증액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 부분을…….

그런데 못 한 거죠? 못 한 건데…….

그 부분을…….

아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못 한 건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일부 그 당시 요구되어진 것들인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해서 그런 건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증액하려고 했던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그것을 스스로 지금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요번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일정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보면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시 배드민턴연합회 사업이 3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죠? 또 그와 아울러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가 축구연합회가 있고. 그런데 왜 규모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단체인데 배드민턴연합회는 3건이 있고 축구연합회는 1건도 없습니까? 이게 배드민턴연합회는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고 축구연합회는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단 계상된 예산은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구연합회 관계는 요구 자체가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다면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절하지 못한 겁니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걸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전부 다 사업이 적절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적정성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드민턴연합회 사업은 왜 관련 사업이 3개나 다 반영이 되고, 배드민턴연합회 사업은 다 적정하고 축구연합회 사업은 다 적정하지 않은 겁니까? 축구연합회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비슷한 규모의, 오히려 어쩌면 더 큰 단체이기 때문에, 동호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이게.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 증감내역을 보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읍·면·동을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면입니다, 면. 어떤 면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액이에요. 어떤 동은 0.4%,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들 읍·면·동 예산은 사실상 본예산 할 때는 읍·면·동에 형평성을 기하면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동 상황에 맞게 저희들 행정적인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또 그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정예산이 다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추경에서 22%나 증액되고 어떤 데는 0.5% 증액되고, 그러면 기존의 기정예산이 엉터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정예산이 엉터리라는 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 아닙니까? 심의해 주신 예산을 엉터리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때, 편성은 제대로 됐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데는 22% 삭감하고 어떤 데는 0.5% 삭감해서 그것을 맞춰 놨다는 겁니까?

삭감부분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 겁니다. 요구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증액과정에서는…….

아니,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본예산 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게 있을 수 있어서 바로잡은 거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곡해고요.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기정예산이 엉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인데 엉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예.

상식적으로 어느 읍·면이나 동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하고, 어떤 데는 0.5%가 증가하고.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삭감시키는 사업비가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가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형평에 안 맞춰지는 그런 부분도 좀 발생이 됩니다.

지난번에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을 한 500억 원 정도를 다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려 그런다,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죠?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발언이 있었고 보도도 됐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었고. 그 500억 원을 반영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사님께서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의원님들의 해당 지역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해당 지역구별로 반영된 예산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구별입니다.

어쨌든 의원이 요구한 사업이 어떤 거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반영된 건 어느 건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사님은 그것까지는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예.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료 안 줍니까?

저희 예산 부서에서 드릴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부터 요구 자체를 부서의 e-호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부서에 파악하기 전에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런 이유하고, 또 저희들이 일부러 확인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제가 어렵고, 오늘 오전 질의가 끝나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3월이었잖아요, 1차 추경이.

예, 3월 13일입니다.

그 당시 1차 추경할 때 응급예산이다 뭐다 해서 도민들께서 워낙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 당시 의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1차 추경할 때 편성 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질 거라는 믿음, 교감 속에 증액도 전혀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합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라는 것들이 의원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시되면 당연히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게 꼭 기능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제가 작년 불용액만 보더라도 1800억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 행사실비보상금 1억 5000만 원 중에 한 6000만 원이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증액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동부보건소의 올해 본예산에 어르신들, 노인당에 파스 갖다 주는 것 500만 원입니다. 그런 것 좀 올리겠다는 겁니다. 1억 5000만 원씩 무작정 예산 잡아 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증액이 필요한 밑바닥에 있는 예산 요구 좀 하는 걸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100% 잘했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심의 절차를 밟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보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씩 질의했으니까 저도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조상범 단장님, 이번에 제도개선 5단계 국회 통과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또 6단계가 와야 되니까 6단계 제도개선 할 때는 우리 도에 필요한 사항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자리에섭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죄송하지만.

예, 서울본부장 이기재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본부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총 14명입니다.

14명. 그러면 제주도에 연고 계신 분이 몇 분이에요?

10명입니다.

14명 중에 10명.

예.

저희들이 서울본부에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인력도 증원시켰고 사무실도 큰 데로 보내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했고요. 직전으로 얘기하면 조상범 단장님이 애쓰신 특별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국회 절충들을 계속 해 왔고요.

왜 서울본부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우리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출장여비가 굉장히 증액돼서 많이 올라 왔어요, 출장여비. 실지로 저희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씁니까? 출장을 열네 분이 한 달에 몇 번 다녀요, 제주도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연초에 주간정책회의,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주 1회 정도 왔었고요. 최근에는 지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업무파악도 됐고 이랬기 때문에 주간정책회의는 가능한 참여를 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울본부는 서울에서 일하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줬는데, 제주도 회의하는 데 참석하라고 이 여비를 만들어준 것 아니잖아요.

간부회의 참석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요…….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을 그때 삭감을 했으니까 없지만 지난번 1회 추경 때 1248만 원을 제주도 출장여비로 저희들이 통과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1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한 83%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제주도에 왔다 갈 때 토요일 날 일이 있으면 금요일쯤 볼일 있다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비용을 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주포럼 같은, 5월 달에 제주포럼 할 때 저희가 외부인사들을 섭외해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또 LG하고 협약했던 에코플랫폼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대외협력을 했던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협약식 같은 것 할 때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럼 할 때는 담당을 서울본부에서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 요청이 옵니다.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는 지원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본부는 서울본부답게 행자부라든가 국회 이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양새를 갖춰 가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1300만 원 할 때도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는 않고요. 출장내역 같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가 9월 달에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화상으로 유선협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주도에서 회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려와서 같이 회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눈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또 질의할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지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서울본부는 모든 중심을 서울에서 갖고 서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께 보고사항도 서울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내려와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 행자부하고 연관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데 기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준 부서지 이런 식으로 제주도 계속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할 사항 있으면 내려오고, 그 자체는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불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능한 꼭 필요한 부분에 일을 몰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회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출신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제주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1차 추경에 1500만 원 올라갔어요. 1500만 원 해 줬는데 추경에 예산절감 173만 4000원이 올라 왔고, 그리고 제공회 회원들하고 워크숍을 했습니까?

당초 제주 워크숍 계획을 수정해서 회의 구조로 바꿔 가지고 3월 2일부터 3월 3일, 3월 4일간 각 부처 2∼3개 부처를 묶어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종으로 와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알아본 결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몇몇 분하고 그냥 회의 비슷한 내용으로 두세 번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도 하게 되면 전반기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후반기에 하면 뭔 필요 있어요? 전반기에 해야 국회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금 국회 예산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안 했다고 저희들 보고 받았어요. 그 직원하고 통화하니까 제라한 워크숍 안 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 받았거든요, 전화통화 했거든요.

그 진행사항은 저희가 회의록도 있고 관련 보고서를 해서 공문으로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기재 본부장님이 그만큼 능력도 되시고 또 서울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와 닿는 그런 회의를 해서 진짜 서울본부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추경에 이 예산이 다 필요 없는 예산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외여비는 일반 출장성 여비고, 국제화여비는 교육이나 이런 것 갔을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 또 도민사회에서 봐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제주도 지역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공무원들만 안정이 되고 ― 딱 표현한다면 ― 실질적으로 개인사업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지금. 지금 폭파 직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외업무추진비가 4억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6억 33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에서는 예산개혁을 한다 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도 도외 정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도에서는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통장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 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와서 몸으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도정에 협조하고 시정에 협조하고 홍보도 하고 모든 동하고 동 직원들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산 모든 것을 이렇게 쪼이다 보니까, 그 관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 하나만이라도, 그것도 지금 지역에 가 보면 풀이 이만큼 왕성해 가지고 모기가 있다고 난리거든요. 그 예산 그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지역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이것을 봐서 집행부에서는 일들을 할 생각을 가져야지 이것을 모든 개혁대상이다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외여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민사회에서 지금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이 지금 힘들거든요. 어저께 언론에도 나왔지만 호텔도 지금 매출이 90%가 줄었답니다, 90%. 그러면 그쪽에 자생하는, 납품하는 업체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직원, 그쪽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분들이 혜택 받습니까? 1차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이분들 세금 정확하게 내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큰 틀에서 이 시기를 넘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선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게, 직접적인 저희 예산이 일부 지원됐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진흥자금이라든지 융자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들을 했고요. 외국에 가고 이런 것은 글쎄, 저는 어려울수록 문호를 개방해서 밖의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 도민들 힘든 것을 옆에서, 관이라도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그런 것을 자제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것을 풀었으면 더욱더 모양새가 좋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외부로 나가서 각종 요인들을 우리가 내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렵다고 문을 잠가버리면 그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경제구조가 외부에서 관광객도 와야 되고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밖의 요인을 우리한테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앉아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논리적으로 실장님이 답하는 게 정확하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도 자주 나가야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자주 나가 가지고 국제화 마인드를 갖고 와서 우리 집행부와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은 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집행부는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대신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지지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침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도 하고 또 우리 제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에 앉아 있어서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도민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한 5분 정도씩 할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5분씩 시간을 할애해서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5분 정도 할애해서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아까 질의가 좀 모자라서…….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직접행정 운영경비와 또 간접수행 예산이 24%가 되더라고요, 전체 금액의. 2차 추경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메르스 위기 관련 예산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72억 원, 행정추진경비가 45억 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행사사업보조가 간접수행예산 536억 원, 이 25%에 달하는 금액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진짜 긴급한 예산인지 의아심이 드는데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추경의 기조에 메르스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상 6월 3일 날 예산요구를 마친 이후에 메르스가 한 달씩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메르스 관련 편성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적인 도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메르스 관련도 편성됐다는, 그게 중점 돼서 추가로 편성됐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게 메르스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과연 이 사업들이, 750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한 25%, 이게 직접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단순한 행정경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수용예산을 보면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용역비, 민경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비,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정책과 이 사업비와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금번 추경이 사실상 1회 추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서 그다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거나 경쟁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접경비나 민간이전경비도 증액이 당연히 편성이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액은 돼야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인데 과연 이 예산들이 지금 2차 추경에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이건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이쪽으로 하고 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지역에, 특히나 읍·면·동별 환경정비 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심사 할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별로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인구수라든가 해안선의 길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차등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됐다고 해서 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특히나 읍·면지역의 위원님들은 환경정비 인부임을 증액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했죠.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900여 만 원 정도 증액을,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 반영했더라고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읍·면·동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좌읍의 해안선 길이가 일주도로만 하더라도 20㎞가 넘습니다. 그다음 건입동, 일도1동하고 똑같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증액한 것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읍·면·동 거의 비슷하게 900만 원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도1동, 일도1동과 구좌나 한림, 애월, 대정과 같을 수 있습니까? 예산수요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킨 것이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차등은 뒀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900만 원이 아니고요. 9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을 나누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대비해서 확보하도록…….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의 과정에 증액하는 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감시·비판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데 만날 집행부 쫓아서 사정사정해서 예산 만들려고 부탁해 놓고,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타당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부동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이건 의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언급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메르스 관련, 신종 호흡기 질환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내 종합병원과 보건소 등의 대응체계 구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장비구축.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장비라든가 매뉴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보니 서귀포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간단간단한 장비라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 계상해서 될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발생하자마자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예비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시급히 필요한 장비라든지 각종 의료품 이런 것들을 긴급히 구입해서 전부 배치를 했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 구축이나 이런 것은 이게 종결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기구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홍콩독감으로 인한 위험도 상당히 증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전염병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구축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존중합니다마는 지금도 완전히 메르스가 정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거의 가라앉는 추세 속에서 사망자도 줄어들고 확진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처음처럼 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장비 구축이라든가, 앞으로 벌어질 때 매뉴얼에 대해서 저 또한 어떻게, 만약 그런 메르스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에 있어야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요.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민사회에서 얼마만큼 알려져 있는지, 알려져 있으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정상황이.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메르스 대응하면서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그런 매뉴얼들도 전부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전부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고, 또 우리 지방에도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다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 구축이라든가 장비는 구체적으로 다시 뭐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좀 있다가라도 한 권씩 주십시오. 도민 교육용, 메르스와 관련된 전염병과 관련된 교육자료가 있어야만 그 속에서 정확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상이 되었을 때 해결방법들도 도민 스스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 지금 사실은 공직자들이 오늘도 공항으로 항만으로 다 나가서 현장에 배치돼서 정말 고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다 있습니다. 매뉴얼은 저희가 보건복지 쪽에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준비는 저희들이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고, 그 결과 제주도를 지금까지 청정하게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행스러운 결과물이고, 다 그런 부분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 속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교육자료라든가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다가와서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못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경각심을 갖고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어물쩍 지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일 지금 현시점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했을 때는 알려 줄 교육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전반적인 외래 전염병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교육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백서 발간이나 이렇게 할 때 그걸 포함시키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런 점들을 전부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 메르스 초기대응을 잘못함으로 인해 그렇게 다 됐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 도민들 사이에서 초기대응 방식을 잘 알고 의료기관들이 잘 대처하고 그 속에서 했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차원에서도 그런 의료기관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그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기동성 있게 대처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차원의 대응이라든지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찌됐든 중앙의 상황이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제주도를 청정하게 지켜내기 위한, 공직자라든지 그리고 도민, 각종 기업에 계신 분들, 위원님을 비롯해서 협력해서 저희가 잘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백서에 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시간이 다됐으니까.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오랫동안 질의를, 너무 쏠림현상으로 그쪽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특별자치행정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올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도 국내 인구이동을 조사해 보면 우리 제주도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월 1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정착 주민에 관한 사업 실태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사업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중요성이 있고 시의 적절한 사업이고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공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비정착주민 이주준비 현장 교육이고 하나는 정착주민 실태조사입니다. 현장교육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보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거 실시했던 캠프 형태의 유사한 것으로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는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세종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합당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신설이 되어 있고, 또 43개 읍·면·동과 행정시, 도에 정착주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와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팸투어 형식으로 제주에 미리 정착하기 전에 한번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이런 제도를 관광협회와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은 인원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로 하여금, 물론 항공료는 제외합니다. 여기 체제비만 해 가지고 제주의 삶의 형태를 경험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실태조사가 어떤 것입니까? 양 시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2개 시범지역을 선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작년에 했고요.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마는, 물론 43개 읍·면·동별로 정착주민들이 살고 있는 통계를 전체 조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남원이나 애월읍 쪽에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분들이 왜 제주에 오셨는지 또 지금 제주에 사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또 마을공동체와의 협력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두 군데 정도 해서 내실화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를 제주대학교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는가, 학계인 제주대학교에 맡기는 좋겠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어느 게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규모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그런 부분을 해서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짧게.

하나만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의회사무처 관련된 예산들도 보니까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행자위 소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토지 문제가 전 도민이 걱정하는 사안이라서 의회도 같이 책임을 나누고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요구하는데, 이 관련된 경비 125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것도 전액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 공무원 패널 및 도민의식조사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데 이 700만 원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 또 뭡니까? 주요현안사항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 유인 해서 880만 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통정책관 도민여론 홍보 관련된 그것은 5억 원씩 딱 올라가요. 5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설명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님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을 보며) 위원님, 물어볼 것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안 하려고,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괜찮습니까?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후에 안 합니까?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까? 하실 것 있으면 한두 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님도 안 계시고 추가…….

안 계신 분들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지금 계신 분만 얘기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 얘기하십시오. 오후에 한다면 제가 오후에 할 것이고. 김황국 위원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보 위원님?

예, 좋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김녕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또 몇 해 전인가요, 행원에서 풍력발전기에 화재가 나서 블레이드가 주변에 떨어져서 상당 부분, 지역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10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이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의회에서……. 비단 한 가지 예인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에도 반영시키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아까도 일관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메르스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다 뭐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도 사실은 거의 다 국비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되는 것이지 그게 메르스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된, 실제 메르스와 같은 그런 감염병에 대한 대비 그것에 대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답변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 양 행정시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