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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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3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와 동주민센터 포함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이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시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안양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입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금번 7월 1일자로 평생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이해홍입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염창용 과장입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종근 관장입니다. 평촌도서관장 추봉수 관장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광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홍순석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신경호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진수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지금 공석 중이고요. 안양6동장과 석수2동장은 7월 6일부터 오늘까지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과․동장님들은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승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신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유선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우종관 달안동장입니다. 어미선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광택 호계1동장입니다. 이순일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임미자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동안구청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라서 오늘 좀 낯선 업무를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이응용 국장님 진급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국장님의 출중한 능력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봤는데요.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95.5퍼센트로 시 전체 집행률보다 높고 2013년도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사위 소속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보고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과목을 보면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39건에 4억 5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특히 일부 과목은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질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불용이 되었을 때는 또 그만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된 과목들의, 39건이죠. 세부내역을 모두 받았으면 합니다. 자료 내실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결산서라든가 평가자료라든가 등등 해서 자세히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인데, 두 개 부서가 네 개가 있고요. 아마 만안보건소인가 그리고 동안복지문화과 같은데 네 개가 있고, 노인장애인과가 일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유가 다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료 제출하시고 이따 답변하실 때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도 회의가 11시 넘어서 끝났는데요.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될 정도로 잘 자료를 제출하시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자료 제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 전체 기금의 절반이 넘는 8개 기금이 보사위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이응용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듣고요, 나머지 몇 가지 궁금한 것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9개 사업의 사업내역서하고 정산서 등등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외 몇 가지만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26페이지,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과 관련해서요. 출연금 91억 7천 500만원이 출연되었는데 상세한 정산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중에서 2014년도 시민축제 세부 정산자료 및 평가자료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015년도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하여 주시고요. 위원들 위촉 배경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8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절교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현황, 집행내역, 평가자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서 35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의 전반적인 현황, 시설 현황, 직원 현황, 주요사업, 작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입니다. 요즘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불편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컴퓨터실 리모델링 등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창틀 교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업자들을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2014년에 시설 분야에서 미대응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대응사업 내역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미대응으로 인한 불용예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기금이 전액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이 청소과에서 인재육성재단에 통합 흡수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1억 800만원 불용되었는데 불용 사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1억 9천 200만원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21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관리와 관련해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추진 배경, 추진 과정, 실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 평가자료까지 해서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2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아마 동안노인복지회관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황 자료,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준공 후에 사용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과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각 도서관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가 우리 시 청소행정에 어떠한 것이 반영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봬야 되는데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앞으로 예특에 자주 들어와야겠어요. 보니까.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도 많고.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어요. 66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의 목적과 최근 3년간 수요자와 매달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 지급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요자들이 병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병원을 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7천 299만 9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8조 “기금의 관리․운용” 7항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물품구입비 등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적절히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2억원이 편성됐고 1억 2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7천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의 세부내역과 최근 3년간 수요자와 이자율, 연체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네. 기금 확보 내역과 장학금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죠. 418, 419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우리 안양시에 구제역 해서 소, 가축들이 도축이 된 경우가 있나요? 없죠, 한 번도? 그래서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닭, 돼지, 소를 키우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지역보건법」이 있어요. 「지역보건법」에 보면 시행령에 제7조에 보면 “보건소의 설치”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라는 것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는 보건소가 하나예요. 과가 두 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시보건소는, 여름철에 등산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몸에, 옷에 뿌리는 모기와 진드기 퇴치하는 것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4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야생동물서식실태 총조사 용역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과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보고서, 모니터링 용역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환경복지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와 법적근거, 계획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오염원 사고방제 및 시료채취에 대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연도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청인원 대비 계획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죠. 녹색성장과죠. 지금 신재생에너지팀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녹색성장과에. 이 신재생에너지팀이 뭐하는 팀인지 그 업무분장표하고 그동안 성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자원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서,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계획서 그리고 2015년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꼭 지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늦게나마 진급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진급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00쪽,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예산현액 110억 67만 예산이 있는데요. 지출액이 3억 8천 200만원이 지출됐어요. 아마 설계비인데 설계비 지출사항 말고 계속비이월이 지금 7억 8천 500만원이 남아 있고 결산서 또 549쪽에 보면 2012년부터 계속비이월이 3년 동안 발생된 사유를 설명하시고요, 서면 제출해 주시고. 공사 시공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공정률과 시공 사진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공은 울타리 치고 아마 천공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내역 279쪽, 8천만원 지역사회협의회 지원내역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3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타시에 비해서 지원현황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와 향후 지원대책은 없는지 처우개선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28쪽, 결산서 330쪽,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지원 예산현액 4천 400만원 중 집행잔액 2천 4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348쪽, 결산서 341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예산현액이 6천만원 중 집행잔액이 3천 2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설명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 380쪽, 사회복지 보조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이 5천 993만 6천 600원 금액이 있는데 최근 2년간 세부내역을 설명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서 411쪽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21퍼센트인 5억 2천 61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업 취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점검 등 추진내용, 집행잔액 사유 등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식품안전과는 중복이 돼서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624쪽, 아마 이것도 아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노후 슬레이트 지원현황 예산현액이 4천 320만원 중 4천 100만원이 지원됐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처리현황을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 635쪽,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예산현액 6천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월된 사유와 집행잔액 4천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개선 지원내역을 설명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인사발령 막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세출집행내역서, 이것은 인건비 사항입니다. 쪽수를 제가 빠뜨렸네요. 31개 동에 인건비가 120억 9천 672만 4천 780원이 발생됐습니다. 각 동별 31개 동 미화원 배치현황과 계약직으로 있다가 퇴직 후 다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근무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지 동별로 분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에 연현마을 다목적시설 건립 예산 2천 500만원과 관련하여 전액 불용사유와 당초 추진계획 시 사전 타당성조사 자료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1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2천 300만원 100퍼센트 불용되었는데 당초 세부 산출내역과 불용사유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를 같이했는데요.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4천 400만원 중 2천만원 집행하고 2천 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세부계획 내역과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관리 관련해서 2억 6천 300여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결산서 347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관련해서 예산 6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서 예산이 지금 2억 6천 327만 1천원의 세부 지출내역과 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1억 5천만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5천만원 그다음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5천만원 또 중․장년 취업 지원 5천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세부 교육과정과 또 모집인원 또 수료자 또 자격 취득 현황 그리고 취업 현황과 그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374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세부 추진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자료하고요. 298페이지 푸드뱅크 지원사업,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노숙자쉼터, 무료급식소 이런 등 안양시 관내에 무료지원급식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무료지원급식 관련 그 현황 자료와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좀 부탁합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 그 현황과 층별 시설배치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차량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 구입한 신차 차종과 구입 전 차량의 차종, 연식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교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323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2014년도 활동 실적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공사 간단한 현황 자료와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우리 길정순 과장님, 339페이지,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한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또 마찬가지 341페이지 관련인데요. 안양2동 신규 경로당, 박달1동 신규 경로당 매입 보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최초로 이렇게 신규 경로당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노인복지에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이런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매입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 김보영 소장님, 435쪽하고 476쪽인데,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중에서 우리 시 전체, 안양 시 전체의 에이즈 현황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원 이해홍 학습원장님 진급 또 부임 축하드리고 동료·후배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년이 1년 남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무언가 나름대로 업무에 있어서 흔적과 실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은 1년간에 임하는 우리 이해홍 원장님의 소회와 각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 염창용 과장님, 525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조명 보수 또 바닥 보수한 현황하고 현재 테니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 또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방법, 현재 이용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사업소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박달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 바랍니다. 자료는 면적, 최초 조성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추가로 증설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동안구청장님께 자료 한 부 요청하는데요. 현재 불법주정차 이런 지도단속을 별도로 아마 용역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4년도 지난 1년과 또 올해 6월 말 현재 교통지도단속 실적, 특히 주말 단속 시행여부에 대한 설명과 자료 또 용역사와 용역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계약서류 한 부, 만안 하나, 동안 하나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사업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대부분이고 사업 또한 민간위탁이 많은데 2014년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초 사업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페이지, 푸드뱅크사업 3천만원, G-푸드드림 지원사업비 5천 840만원을 각각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한 평가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 사업주체가 어느 단체나 개인인지, 기이 사업을 통해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다르게, 결산서 311페이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현재까지 추진현황, 예산 집행내역, 준공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 본예산에는 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는데 향후 계속비이월금 외에는 어떤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비 3억 9천 72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우리 안양시의 수요자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또 집행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과 함께 그리고 동 페이지 바로 밑에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 장묘사업 추진에 있어서 5억 9천 578만 9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274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상세한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현황과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우리 안양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36페이지, 노인복지지원금 2억 3천 883만 3천원 중에 1천만원이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 독거노인 세대수를 만안과 동안을 분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자원봉사활동 단체명, 활동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또한 저 자신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분들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9억 4천 550만원에 대한 위탁기관, 기관별 예산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용자 부담은 얼마를 부담하고 아이를 맡기는지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35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3억 5천 895만 4천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정식으로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지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가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또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유명무실할 만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여성과 과장님으로서의 견해와 각 사업 부서에 건의를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비 20억 6천 9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379페이지 반환금 5억 4천 521만 2천원을 반환하였는데 반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별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포기한 예산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건수 및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385페이지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1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방접종을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보영 보건소장님께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안양시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안양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0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에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4천 26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용역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야생동물 구조·치료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83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예산 5억 6천 983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39개 과다 불용된 것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74쪽과 75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의 김긍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 구축에 관련해서 325페이지죠. 안양시 문화관광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328페이지에. 그 사업 개요, 계획,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이것도 중복이 된 것 같은데 노인, 장애인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경제 관련된 결산검사를 밤 11시를 넘겼어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보사상임위원회 업무, 사업량도 많고 우리 안양시 예산의 42퍼센트를 쓰고 있는데 12시 안에는 끝나겠죠. 우리 위원님들 핵심사항 잘 답변하셔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결산검사와 관련된, 전에 예비심사 때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는데 결산검사에 임하는 공무원분들의 자세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자세하고 현격하게 다름을 느낍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미 사용 집행해 버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하고 저희가 중간 6월경으로 바꿀 생각도 없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결산의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한 사업 평가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 해를 건너서 반영이 되더라도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지속할 사업,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행사성, 낭비성 사업이라면 반드시 검토를 해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년이라고 하는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조금 적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안양천걷기, 등반대회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이 2010년부터 시작된 행사성 예산낭비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 평가분석을 해서 2016년 본예산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요청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아쉬운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한동안 예산심의 때 사전협의가 없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한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산심의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형태의 모습들이 아니라 평상시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사업을 관심을 표명하면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적하는 내용이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선입견인데 저는 그것을 발상의 전환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적보다는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최근 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게 되고 시의회 의장님이 알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국장님의 생각으로 시민축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보면 복지문화국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보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들이 내부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매체를 통해서 뭔가 1차 회의가 있었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장들이 선출됐나 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리고 보다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분담으로 저희가 비판과 견제를 하는 거여서 행정처리 절차의 보고 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외시됐을 때 오게 되는 불통의 요소는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건데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의무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원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사전 조율 없이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판단한 대로 소명 없이 바로 결정합니다. 일곱 분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히 생각했던 내용으로 진행을 해서 담당 부서장의 소명절차 없이 판단 결정을 하게 됐을 때에 오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막아보려고 소명의 기회를 두고 조정 타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급박하게, 지금은 계수조정이라는 명칭을 뭐로 바꾼 것 같은데, 계수조정을 하는 순간에서 조율, 타협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예산으로 올라가는 사업들이 그 사전에 검토가 돼서 큰 문제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예산심의 때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매달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결산이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의례가 아니고 사업평가를 통해서 다음 해에 반드시 일에 있어서 체계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통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승경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는 의미에서 덧붙여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지만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도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소통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수직적으로 계선조직을 통해서 국장, 부시장, 시장 이러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굉장히 대단히 빨리 신속히 보고를 하지요. 물론 그런 사소한 일까지 저희 의회에다가 어떤 말씀을 해 달라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판단은 담당하는 국․과장들이 적절히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아, 이러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고 아, 이것은 의회에도 적어도 의원들 전부 다 아니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판단은 국․과장님들이 적절히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것이 또 하나의, 모르겠습니다. 그쪽 조직에서 시장님 보실 때 어떻게 능력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님들에 대해서 아쉽고 좀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꼭 오늘 이후로는 제 말씀 또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 말씀 또 이보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꼭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나 이런 소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생하고 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일되는 결산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사 상임위 소속 결산을 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김긍한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예총 총 사업의 협회별로 1년간 집행된 내역서 자세한 부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사항이 없으신 양 구청 과장,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사항이 없으신 양 구청 과장,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 끝나면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 하성철 건축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계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내용 및 그중에서 특히 주말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 단속보조원 용역업체 계약 서류 및 인건비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2014년서부터 2015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그중에서 휴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3만 5천 414건을 단속했으며 평일에는 3만 3천 592건 그다음에 주말에는 1천 822건을 단속했습니다. 2015년도는 6월 30일까지 1만 5천 859건을 단속했으며 평일에는 1만 5천 347건, 주말에는 512건을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단속보조원 용역업체 계약 서류 및 인건비 등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계약된 금액 전체가 인건비이고 저희 만안구에서는 총 10명의 용역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철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료로 제출하셨다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물어보기로 하지만 우선 지금 얼핏 듣기에 평일 단속이 3만 3천 건, 주말이 1천 800.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전체의 주말단속 한 5퍼센트 정도 되겠네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보통 불법 주정차가 주말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특히 제일 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주말 단속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은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주말단속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주말단속 실적이 적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동안구는 모르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니다가 보면 특히 안양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권재학위원

안양역 주변. 거기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이 있지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만안로 그 좁은 2차선, 3차선 거기에다가 관행적으로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시겠지만.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근절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몇 천만원씩 들기 때문에 쉽게 주차장 만들 수도 없고 주차장 만드는 만큼 주차 수요를 또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그렇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유료화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유료화 조금 아끼기 위해서 한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다가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 줄 알고 쭉 차량들을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비록 파리 쫓기식의 단속이지만, 단속이지만 수시로 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얼마만큼 차이 나게끔 주말 단속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 가지고는 5퍼센트 정도가 채 안 되거든요. 물론 용역하시는 분들도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일 날에는 거의 불법 주차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그래서 주말 단속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용역업체에다가 꼭 몇 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을 전부 다 뿌리 뽑는 식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렇지만 공영유료주차장이 있는 데 또 불법 주정차가 심해 가지고 화물차나 대형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금지하고 단속하겠다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데가 있어요. 안양대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그런 데에 버젓이 공권력에 도전하듯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 놨는데 그러한 것이 2, 3일씩 오래 가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상당히 공권력의 어떤 도전으로 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 했을 때의 조건이 주말 단속도 들어가 있다고 봤었을 때는 꼭 주말 단속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주말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주말에 용역원 하는 사람들이 아까 10명이라고 했지요?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권재학위원

열 분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근로기준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근무수당을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에 하고 주말에는 잘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얼핏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이 필요한 것은 정작 필요한 것은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 하는 기관 그런 데 업체에다가 꼭 이 사항을 주지를 꼭 시키십시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현재 5퍼센트인데 연말에 가 가지고, 올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비율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말단속,

권재학위원

답변 마치고요. 나머지 동안구청도 답변할 사항 없고요. 동안구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주말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보통 평일에는 3개조를 이렇게 하고요. 금요일 날도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 날 휴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1개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재학위원

그게 아마 계약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1.5배를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고 아마 여성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을 차출하기가 어렵고 물론 그것도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총액에 의해서 단가가 좀 낮은 데가 또 낙찰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평상시보다는 주말, 자기 자체적으로라도 평상시보다는 주말에 조금 더 주정차 단속에다가 차량이 더 많이 다닌다든지 우리 단속 차량이, 그런 어떤 하나의 시위 효과이지요. 이러한 것을 나타내 줘야 만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아, 이게 불법 주정차가 약간 해소가 되는구나’라고 느끼지 평일에는 괜찮다가 꼭 주말 오후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지역 저기 무슨 평촌 골목길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영유료주차장 있는 데 특히 또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여기는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한다라고 플래카드를 붙여 놨는데 그 플래카드 밑에다가 버젓이 불법 주정차하는 것 이러한 것만큼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은 안 나옵니다. 파리 쫓기예요. 한 일주일 하게 되면 한 이주일 괜찮다가 그다음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알지만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재학 위원님께서 동안구청 이충건 과장님에 대해서도 답변을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두 분들은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유와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건소 설치에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는 보건소가 1개소인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군포시에는 여름철에 등산객에게 옷에 모기나 진드기퇴치제를 제공하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야외 활동이 많아서 야생진드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포시보건소에서는 공원 입구나 등산로 입구에 기피제통을 설치하여 원하는 시민은 기피제를 몸에 뿌리고 올라가도록 하고 있으며, 기피제통 10리터 설치비용은 얼마 안 되는 1개소당 85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시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에이즈 환자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개인별 정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 금지로 만안, 동안 인원과 남녀 숫자만 제출해 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번 메르스 관련해서 안양시 대책에 대하여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메르스 현황은 7월 10일 오늘 현재 확진자는 186명이고 사망자는 35명입니다. 사망자 중에 각종 만성질환으로 암, 심장, 당뇨 등 기저질환 보유자가 32명으로 91.4퍼센트입니다. 확진자 186명을 유형별로 보면 입원 또는 내원환자가 82명,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64명, 의료진이 39명입니다. 따라서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메르스 확진자 발생 등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2명 관리자가 발생되었고 현재 1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제자는 297명입니다. 관리자는 일대일 매칭으로 매일 2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확진자가 6월 18일 밤 8시 10분에 발생되어 확진자는 수원의료원에 입원 격리 조치하고 가족 객담검사 실시와 확진자 역학조사 실시, 보건소 24시간 방역체제 돌입 등 숨 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도 확진자의 동선이 크게 없었으며 가족 모두 음성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확진자 거주지와 동선 공개 등 정보공개상 어려움이 좀 있었으나 바로 진정되었습니다. 메르스 관리자 지원사업으로 격리자 긴급생계비 70가구 227명에게 6천 613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등 6개교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병원에 외래 격리진료소를 설치 열상환자나 의심자를 별도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샘안양병원 등 3개소를 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에 마스크, 손 소독제, 보호의, 고글안경 등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도서관, 어린이집 등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메르스 감염병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또 유행할 것에 대비하여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처방안, 시민홍보교육, 인력확충 등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하어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여 병문안을 자제해 주시고 병문안 시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방문일지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번에 홍콩임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여행 시에는 출국 시에 개인위생 철저와 기침,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으면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시길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은 뒷전이고 복지만 내세웠던 보건복지당국에 이번 메르스의 교훈을 계기로 건강이 최우선임을 감안, 확고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출 것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에이즈감염이 우리가 90여명 남짓 되네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2012년 이후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2012년 이후부터는 점점점 연 한 1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추세인가 보죠?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권재학위원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옛날에는 주로 보건증을 하러 오는 유흥접객원의 여자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도 놀랍게도 이번에 챙겨보니까 남자분이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권재학위원

남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누군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거주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대충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대가.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40대, 50대.

권재학위원

40대. 소득수준 같은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의료인도 있고요. 소득 수준 높습니다.

권재학위원

고소득층?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권재학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옛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접객업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남자 쪽으로 추세가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남성들은 주로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많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직장인, 예.

권재학위원

여성은 9명인데 만안이 6명인 것 보니까 이런 분은 아직도 유흥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항상 긴장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 안양시에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제 「지역보건법」그리고 동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사실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만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만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요, 지금 이런 감염병도 그렇지만 양쪽 보건소가 사실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한 세 배 이상 늘었고요, 업무도 통합 보건으로 상당히 가짓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개 보건소장이 양쪽의 센터까지 합쳐서 160여명의 직원과 그리고 업무의 세분화를 위해서 또 위탁사업도 많이 늘어나서 뭔가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보건사업이 되려면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구 30만 정도의 보건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역보건법」에도 “1개소씩 설치한다.”로 돼 있네. “한다.”로.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다”로 돼 있으면 법 위반하면서 안양시 행정 하는 거예요, 지금? 조직.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그러게 저희가 지금 좀,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또 보건소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것 직무유기예요, 뭐예요? 법 위반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일단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제 “복지는 있고 보건은 없다.” 이런 기고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언급이 된 바 있지만 지금 이게 병원체계 말이에요. 병원에 병문안하는. 이 체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조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노인들, 어린이들, 우리나라 분들은 병원에 있을 때 안 오면 섭섭해 해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문화가 한편으로는 좋은 문화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그런 것에 경계나 조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병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권고사항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병문안 문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시보건소 같은 경우에 여름철 등산객 옷에 모기나 진드기 퇴치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 답변자료 같이 추경예산이 9월이에요. 9월. 9월에 뭐 가을철에 그것을 해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이 쯔쯔가무시가 여름철부터 가을철, 늦가을까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지금 방역예산이 지금 사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지금 빨리 저희도 약품하고 추경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런 것을 예비비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니,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일 터지고 나서 돈 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비비라도 해서 아니, 등산객들 진드기 지금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그것 걸려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지금 예방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조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저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단, 자율방범대 운영 집행잔액 관계로 해서 석수3동장, 또 방역소독 집행잔액 관계로 해서는 달안동장님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된 것은 지금 드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불용액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과소를 불문하고 재정운영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예산 편성 시 검토를 철저히 한다면 그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사정이 바뀌거나 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경 때 삭감하게 되면 결국 불용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재정운영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리고 각 과에서도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미흡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시 재정운영에 불용액 최소화에 최소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 것 끝났고 나머지 동 하고 그리고 진행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시는데 아직 자료도 안 온 게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보영위원장

아, 예. 지금 자료가 덜 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일부는 드렸고요. 일부 아직 작성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양 구청,

이보영위원장

아, 동장님들?

음경택위원

예. 그것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은 다 끝나셨나요? 부분적으로 남았습니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답변 네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 했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예.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을 다음에 듣도록 하고 먼저 김진수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석수3동장

석수3동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1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석수3동에는 1998년도에 박달지구대로 충훈파출소가 편입이 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민원 요구에 의해서 지난 8월 달에 충훈안심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훈안심센터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진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공공운영비라 이것이죠?

진수

김진수석수3동장

그렇죠. 안심센터에 대한 공공요금을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운영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방범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니고.

진수

김진수석수3동장

예,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동장님들 계시고요.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각 동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동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고, 해당 당사자가 당시에 방범대장이나 총무가 이것을 지금 다시 뭐라고 그러지요? 배상해 내는 토해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몇백 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동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달안동장 우종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481페이지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40만원 중 25만 2천원이 한 63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와 같이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유류비와 방역기 수리비용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 유류비는 3회에 걸쳐서 14만 8천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방역기 수리비는 2014년도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새로 구입해 가지고 보급된 관계로 수리비용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우종관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달안동은 수리비는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유류비는 집행이 됐고 수리비는 2014년도에 새로 보급됐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해서 수리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40만원이잖아요?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예.

음경택위원

집행액이 14만 8천원, 잔액이 25만 2천원.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14만 8천원이 3회에 걸쳐서 유류비로 지출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잔액이 25만 2천원이잖아요?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예.

음경택위원

미집행 사유가 유류비 집행잔액. 유류비에서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방역기를 수리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것 아니야?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이 공공요금이 유류비하고 방역기 수리비인데 유류비는 정상적으로 3회에 걸쳐서 집행이 됐고 방역기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서 수리비는 집행이 안 됐다 이거죠? 안 썼다 이거죠?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미집행사유에 ‘유류비 집행잔액’ 이게 무슨 말이죠? 유류비 집행잔액.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봤는데 달안동 역시 아래의 그,

음경택위원

다른 동하고 같은 거죠?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비 집행잔액도 되겠지만 잔액으로 남은 것은 수리비용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상태가 방역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오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온 자료를 보면 부정확한 게 아니라 틀린 자료들이 벌써 몇 개 보였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자료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리비용이 미집행됐는데 그 집행된 돈이 예를 들어서 40만원 중에 5만 5천원, 그러면 34만 5천원이 결국 수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수리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미집행되는 동이 이렇게 많으면 이것은 구에서 일률적으로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나요?

김보영안양시보건소장

구에서 합니다.

음경택위원

구에서요? 청장님 맞아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음경택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이것 자료 올 때 그냥 과장님 선에서 이렇게 다 올라오나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여기 와서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당 동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와서 봤다는 게. 저도 여기 와서 봤어요.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참 이런 식의 결산감사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40만원이라는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보면 유류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퍼센트, 15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리비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됐다 이거죠?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우종관달안동장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해홍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장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소회와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한 1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 등 각종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어르신을 비롯한 수강생 등 이용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지금 살펴봤는데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어학 그다음에 경제, 건강 등 80개 과목의 216개 반을 운영해서 5천 7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시민학당을 매주 목요일 운영해서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평촌도서관을 비롯해서 8개소의 도서관과 68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연간 480만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40여개 과목의 1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하루에 800여 분의 어르신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을 복지를 위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르신을 비롯한 수강생 등 이용시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발로 뛰면서 소통하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삼덕도서관과 관양도서관 2개소를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홍 원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마지막 1년 남은 정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모두에 아까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만 다시 한 번 1년 공직에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평생학습원 중에서 도서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외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에서 잘, 업무에 대해서 잘 소홀할 때도 있고 또 윗분들이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직원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남은 공직생활 멋지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홍 원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원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님으로 이제 부임이 되셨잖아요. 기간과 상관없이, 기간과 상관없이 1년이든 6개월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그 직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안양시의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사실 소장님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거기라고 보여져요, 저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진짜 거기 현장이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책들을 보급할 수 있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많은 정책들을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홍 원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삼덕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동이라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그쪽으로 지나다니는데 어제 사실은 안전행정국 이강호 국장님하고 되게 안전 쪽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우선은 그쪽에 주무부서이니까 단독부서로 봐야 되지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했고 지금 주무부서입니다.

원용의위원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는 했는데 감독은 주로 어디서 해 주는 것인가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감독은 시설공사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도서열람이나 지하층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보진 않나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저희도 같이 나가서 보고요.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업무 한계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4일 날 착공하면서 인도 한 5미터 되는 데를 다 점령을 하고 우측의 인도를 가설 울타리로 친 것은 아시죠? 그 얘기 좀 들으셨나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현장은 가 봤는데 그 얘기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원용의위원

못 들었어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제가 그것은 자주 나가서,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게 5분발언에 내용은 나갈 것인데 작성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인도로 한 3주 이상을 한 70미터 되는 구간을 다 점령을 해 놨기 때문에 행인이 지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쪽 방향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두 번을 들어갔어요. 도면도 검토하고 또 시설공사과에 들어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원장님네에서 관계되는 도서관이라든지 신축하는 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안전 쪽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습원에도 건축 직원 있지 않습니까?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건축직원 있는데요, 그 건축직원은 주로 우리 평생학습원의 시설물 관리,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가설 울타리를 3주간 방치를 했다가 3동장님이나 4동장님은 또 상급부서라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5월 말경에 이게 들어갔어요. 해체공사를 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또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온 이유가 도면 계산을 해 보면 인도를 점령할 수밖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층이, 지하층이 인도를 다 점령을 해 버렸어요. 지하층이 나가 있다는 얘기죠, 설계가. 그래서 저는 그런 설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은 아주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끝장을 제가 볼 건데요. 지하층이 건물이 암만 안양시가 소유한 땅이라 하더라도 인도 바깥으로 지하 1층이 나가서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그것을 지하 1층 위에다 다시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은 한 70센티 정도 인도, 인도 보차도를 전용통로를 겨우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결국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할 때 도면 검토를 분명히 같이들 하셨을 거예요. 설계위원회에서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안전 쪽에 보행자가 갈 수 없는 그런 인도를 점유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에도 업무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에 관한 업무는 1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원용의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바라겠습니다. 이해홍 원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염창용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회계연도 집행내역서 520쪽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현황 자료 및 내역서와 준공 후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내역으로는 예산액은 13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 됐고요. 답변 내용이 그것 하나신가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간단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 조명 보수공사 및 바닥 보수공사 내역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의 운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만안테니스클럽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은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순서에 의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보수는 대대적인 보수 사유 발생 시에는 시 예산을 반영 보수하고 그외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개·보수는 위탁관리업체인 만안테니스클럽에서 자체 보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사와 코치를 수시로 교육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염창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창용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발언권 주셔서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공간을 재배치한 것인가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간을 재배치한 건가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재배치한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늘어난 공간도 있어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조금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줄인 데도 있고 늘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사 전, 공사 후 배치현황하고요. 보면 목욕탕이 없던 게 새로 생겼네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과거에 목욕탕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었어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만 보면 새로 생겼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료를 좀 정확히 갖고 오셔야지요. 이것 자료만 보면 지하에 목욕탕이 없었어요. 자, 좋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 이후에 어떻게 어르신들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늘어났나 통계가 있나요? 1년 된 것 같은데.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여기 서면답변자료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 이용자가 당초에 655명에서 1천 70명으로 약 415명이 늘어났습니다.

음경택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깨끗하다고 상당히들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동네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아주 깨끗이 잘돼 있다고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 사업비가 다 얼마라고 했지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13억 5천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13억 5천만원이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 리모델링은 잘돼 있는데 집기는, 집기는 아마 그냥 쓰던 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나 봐요. 동안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기존에 활용하던 것 많이 활용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존에 활용하던 것 하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도 있죠? 그 집기 비용이 얼마나 돼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1천만원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13억 몇천 만원씩 공사하면서 그것 어르신들이 쓰시는 것인데. 물론 예산 절감을 하려고 했겠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데 기존에 쓰던 것도 쓰던 것이지만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쓰다가 안 쓰는 것, 그런 것을 갖다 또 많이 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건물은 잘 지어놓고 노인들 무시하는 거냐, 젊은 사람들 쓰다가 안 쓰는 것 여기로 가지고 오면 여기가 쓰레기장이냐, 이런 얘기가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슨 얘긴지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상 이 과목 자체가 13억 5천만원이라는 게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물품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거든요. 그런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매치를 못 시켰는데요,

음경택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이 그쪽의 이사님들 말씀이 아마 예산 뽑아보니까 수용비 한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해서 새 건물에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 점 반영하셔서 9월 달에 추경 있다고 하니 그때 반영하시든가 아니면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왕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 쾌적하게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염창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내의 테니스장 몇 면인 줄 아시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까 현장 다녀왔는데요, 두 면입니다.

권재학위원

두 면. 옛날 만안구청 있던 그 자리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재학위원

조성된 지 꽤 오래됐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제 기억으로 아마 ’98년도인가 제가 주사보 시절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조성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권재학위원

자료에 그러한 사항이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제 핵심 포인트는 테니스장이 두 면이죠.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권재학위원

두 면인데 이제 클럽에다가 개인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전부터 쭉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한 면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두 면 정도라고 하면 현재 우리 시 공원 내 테니스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위탁운영을 지금 체육생활과에서 테니스협회하고 연합회하고 나눠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아마 그러한 식으로 하는가 봅니다. 계획이. 그런데 이것은 또 경영수익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바닥 보수도 해 주고 조명 보수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주변에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주변 동호인들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죠. 이게.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세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요. 사용료를 안 내기 때문에 사실 경영수익이랄 것도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서,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도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체육생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수익도 올리고 이게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또 불만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특혜 시비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테니스 면이 두 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같이 다음에 검토할 때 꼭 체육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유념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용

염창용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테니스장이 만안 테니스클럽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2015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2년간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위탁기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창용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서관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양 도서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임대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공개입찰인가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산공사에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입찰을 해서 식당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관내로 했고요. 그다음 복사기나 유료 사물함 같은 것은 안양시 관내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자산공사에서 입찰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음경택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쪽을 통해서 입찰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음경택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다른 시․군에 계신 업자들이 많이 와서 하시나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 식당 같은 경우는 감사에서 한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안양시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참가자가 적고 또 시 세입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겠냐. 좀 더 많은 사람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내로 폭을 넓혀라.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혔고요. 복사기하고 유료 사물함 같은 것은 종전대로 안양시로만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안양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는 수가 적으면 단가가 낮아진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단가가 좀 업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경쟁이 되어서 단가도 올라가고 이 서비스 질도 좀 향상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서비스 질은 안양시 업체가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애향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요즘은 사실 도서관 식당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전에는 그런 저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자산공사를 통해서 입찰하는 것은 관련법이 있는 것이고, 대상자를 경기도로 넓힌 것은 시의 재량이다 이거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세수확충 측면에서 본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관내에 있는 업체만 입찰 자격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2월이면 계약기간이 끝이 납니다. 금년 연말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요. 시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다른 것도 그렇고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양에 있는 업체가 없다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외부에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줄인다는 것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또 반대의 기능은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관내 업체만 할지 지금보다 더 넓힐지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를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경쟁력을 키운다면.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음경택위원

예.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경쟁력을 살린다고 하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이종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하게 된 결과가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다 그 말이죠?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감사부서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했는데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세외수입이라든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로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재학위원

단순히 감사부서에서 봤었을 때는 수입하고 서비스 측면만 보다가 보니깐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렇다고 담당하는 팀장이나 과장이 감사부서에다가 그것보다도 더 우리 안양에 있는 지역업체를 위해서 제한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우리 내부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죠? 사실은 감사받을 때.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음경택 위원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네네 하시는데 정말로 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시 2015년도 오늘 7월 10일인가요? 결산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이렇게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기도보다는 우리 안양시로 제한하는 것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반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감사부서에서, 반론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러한 의견도 앞으로 꼭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래서 내년 입찰잔액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옥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사업내역 및 집행내역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은 못 봤고요, 자료 받았습니다. 아니, 청장님! 오늘 동안구청 자료들이 다 왜 이래요? 아까 벌써 2개 잘못 나온 것 있죠? 제가 분명히 오전에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건데 일문일답을 안 하고 그냥 사업이 한눈에 들어오면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업이 4개입니다. 4개 사업에 사업내역, 집행내역, 불용사유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철

김명철동안구청장

뒷장에 있습니다. 같이.

음경택위원

뒷장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최소한 사업계획안부터 추진 상황 해서 그래도 사업 하나에 한 서너 장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달랑 두 장인데 이 칸 쳐 가지고요. 보세요. 이것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것을 가지고 왜 불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참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것 정회 좀 해요. 정회. 뭐야, 이것 계속 어떻게 해.

이보영위원장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집행부에 엄중히 질의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관계 자료와 답변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만 봐서는 따로 질의드릴 것도 없고요. 이것만 봐서는 불용사유도 알 수 없고요.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계획안부터요 추진 과정부터 자세한 상세내역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음경택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잖아요? 오늘 12시라도 회의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영 위원장, 정맹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정맹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도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도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수고하세요.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7개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는 총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액은 16억 정도가 되고요. 올해 또 사용액도 약 16억 정도가 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이 수입액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금액이라든가 식품안전기금처럼 도비 보조금이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시 출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입액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사용액은 그때그때 기금사용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반영된 액이 곧 지출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린다면 기금은 아시겠지만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또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해서 설치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은행의 금리가 인하되어서 사실 원금을 예탁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됐고 이로 인해서 그 이자로써 추진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일반회계나 타 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통폐합하거나 일반회계로 대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 기금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걸쳐서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가지고 있는 7개 기금 중에서 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법정기금인데 법정기금 중에서도 지자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법정 의무적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도시국에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은 법에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의무적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또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정 재량형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국 소관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은 있지만 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량형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시의 필요에 따라서 조례로 해서 만드는 임의적 기금으로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 기금은 총 15개로 자료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나머지 14개의 기금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개별기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하는 개별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4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설치 전반적인 것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기금 이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원래 의회 당연히 조례니까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금은. 왜냐하면 「지방재정법」하고 자치법 재정분야에 보면 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결국 출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가져오고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의 일몰제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법에서 정한 법정기금은 일몰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기금은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일몰제의 규정을 받지 않고요. 시에서 조례로 만든 임의적 기금은 일몰제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서 5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5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존속여부를 하도록 하는 게 관련 법률의 그리고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저희 시가 제가 복지문화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바로 전에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가 일몰제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보기에 이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강력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5년 단위의 임의적 기금에 대한 일몰제가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도비 내시사업에 민간위탁이 많은데 이런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평가분석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분석은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평가분석을 의미하신 것이라고 일단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사업의 종류로 따지면 수천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평가분석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평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매 분기별로 1년에,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선 평가분석을 하겠다라고 일단 목록을 정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지금 드린 것처럼 한 건에 한두 장씩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위주로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여기서도 연말에 4/4분기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시장님 주재로.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되는 것들은 사실 차년도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안사업 막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이것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성과분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개별 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을 두고 파악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시 공무원의 자세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는 시민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예를 들면서 시에서 시의회 소통에 소극적이다, 의회와의 소통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가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시 공무원의 자세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의회에는 아시다시피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이 되든 예산심사가 되든 조례심사가 되든 또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든 나름대로 그에 대한 차이를 두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국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어떤 부서, 국에도 오늘 질의내용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소통 문제인데요. 소통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 많이 하면 또 할수록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와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반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곧 저는 시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는 하는 각종 사업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떡하다 의원님들한테 아마 빠지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고의적으로 그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의회를 고의적으로 자료를 드리지 않는다든가 또 고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가 사실 이런 생각은 저로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소통하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사위원회와 아니면 의원님들과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중요사업 즉 사업비가 많거나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도 또 역시 소통의 기회를 갖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주요 대형사업 중에서 시책이 변경되는 경우 이때에도 의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전체는 읽어보지를 않았지만 복지문화국에 주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참 좋은 평가를 또 해 주시고 개선대책 물론 이게 평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미비된 점들은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다 하면은요 보니까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아동복지 추진에,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30페이지요?

김성수위원

네. 내실 있는 아동복지 추진에 보면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일인당 1매칭으로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79퍼센트에서 83퍼센트 정도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뭐죠?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79퍼센트,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이 퍼센티지요?

김성수위원

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당초 목표했던 숫자,

김성수위원

숫자,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금액 아니, 숫자 아니면 금액이 달성됐는가를 이 퍼센티지로 비율로 환산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죠. 혹시 숫자나 금액을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하시는 건지.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아, 최초의 목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수요를 볼 때 100명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연말까지 100명을 달성하게 되면 100퍼센트로 치고요. 90명을 달성하면 90퍼센트로. 그래서 당초 연초에 계획된 목표 대비 실적을 비율로 환산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따지고 보면 통장 계좌를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사실 이 업무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만 볼 때는 금액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좀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매칭이네요, 매칭? 이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이게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수급자 18세 이하 청소년, 아동들이 계속 돈이 없고 이러는데 이 아동들이 나중에 18세가 넘었을 때 자립을 하도록 해 주기 위해선 일정한 목돈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이 사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3만원 이내에서 저축을 하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본인이 부담하고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 줍니다. 본인이 3만원을 내면 6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금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18세까지 하게 되면 몇천 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지 않았다면 이런 사업도 몰랐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답변까지 다 해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39건에 4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안에는 국․도비도 있고요. 시비도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일어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매번 반복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불용액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사업을 알뜰히 잘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복지 쪽에 예산이다 보니까 수요를 좀 예측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의 특성상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과도한 예산 편성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과도한 예산 편성이 주원인이라면, 원인이라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집행률이 95.6퍼센트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95.5퍼센트인가.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상대적으로 좀 높죠.

음경택위원

예.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에 어떤 평균에 달하는 86퍼센트인가,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국장님께서 예산과장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실 100만원, 1천만원이 되게 아쉽거든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 생각하면 진짜 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된다.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편성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불용되는 금액이 적어서 다른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에도 이바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시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배우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금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의 효율성 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것 기금 운용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라는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다가 전입됐다가 또 일반회계로 대출이라 그러나?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출.

음경택위원

예.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음경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어떤 법적, 의무적으로 필요한 기금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수입으로 충당되는 기금이라면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기금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가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일정 부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그 기금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자부에서 지금 일몰제를 지시하는 것이고 법률에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5년 단위 일몰제 정확히 한번 성과분석해서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도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2015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봤어요. 자세히는 안 보고, 깊게는 안 보고 이렇게 봤는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입액의 전부가,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굳이 같은 예산을 기금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돈도 없는데. 돈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다만 위원님,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지자체에서 보는 측면은 이겁니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할 수 있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을 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점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의 장점을 생각하는 분들은 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쪽이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기금을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른데 여하튼 어떻든지 간에 필요성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은 통폐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기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전문성 있는 사업을 할 때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분명히 기금은 필요하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 통폐합할 필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립성 기금인데 적립금액이 미비한 것, 이런 것 또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기금으로 큰 사업 말고 작은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시민축제 관련해서 그것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선 이 부분은요 나중에 시민축제 정산자료와, 그것 설명하실 건가요? 시민축제 정산자료 2014년.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하실 거예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건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자료는 왔습니다. 아니, 김긍한 과장님! 오늘 이것 답변,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이따가,

음경택위원

하실 게 다른 것 있으세요? 다른 것.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그때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응용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는 아니고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이응용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 이응용 국장님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아까 고의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조직상 시 최고위층부터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동반자적 입장을 항상 갖고 계시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최고위층이 하시는 방향이 다른 쪽이라고 하면 절대 국․과장, 팀장, 직원들은 따르지를 않죠. 조직 특성상. 그래서 몇 차례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대립적보다는 같이 동반자적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주 원칙적인 사항이지만, 몇 번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유능하신 이응용 국장님 오셨으니깐 이러한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잘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하나는 최고위층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시장님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지는 확고하시다. 그것은 제가 간부회의에서 듣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여하튼 과거지사 어떻든지 간에요 최대한 소통 잘하고, 설명드리고 협조하고 해 드리고 이러는 쪽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시장님이 지난주에 직접 그렇게 간부회의 때 지시하셨습니까?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괜히 좀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모두발언을.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쫓겨서 못했던 적이 있었던 사항이 저거였어요. 시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얼마나 고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방향성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 고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시의원이 한 번 언급한 내용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안이라고 나온 이야기가 간혹 그럴 수도 있을 거거든요. 전에 3대 때, 4대 때 한 번 그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방향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앞서가는 내용이어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대안을 어렵게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는 과정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고충 속에서 나오는 대안을 실례를 들자면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람을 무지하게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보행자 길을 원래 목적에 맞는 보도블록으로 다시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잘못 깔려있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되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무지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3년 이상을 이야기해서 중간에 염중선 팀장님이 전향적으로 받아주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그것 말고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요. 같이. 그래서 제가 상호소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한테만 우선 보고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주요한 현안사업이 생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TF팀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모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사전간담회, 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써가 아니라 시책에 변화가 있다면 정책방향에 뭔가 다른 돌발변수가 생겨서 바꾸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이 되고 그랬을 때 질타를 받는 부분들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결산예비심사 때 느꼈던 점들 종합심사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사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 행감 때 주무 부서에서 꽃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게 행감을 치러요. 그게 결산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행감을 가장 중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행감은 직접적으로 그 주무 부서에, 실무부서의 사업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질타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좀 유하게 봐 달라란 표시로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산결산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예산은, 지금 결산장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예산과하고 주무부서와 협의과정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것 그때는 좀 힘들겠지만 다 편성이 되고 나서는 공은 던졌으니까 조금 덜한 느낌이 보여지고요. 해당 부서에서 성의 있게 더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나 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한 사업을 지금 지적해 보면 ‘한소리 듣고 넘어가면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결산의 중요성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평가분석을 통해서 한 해 걸러서 다음연도에 반영이 될 것이긴 하지만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어서 새로 진급하셔서 복지문화국 중요한 부서를 맡게 되셨는데 현재 지금 답변하셨을 때에 가지신 생각대로 쌍방소통을 잘하면서 같이 함께 안양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관련 민관협의기구로 시장님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복지관련 공무원, 학계,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대표자, 시민단체, 교육청 관계자, 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집행액은 8천 8만 8천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간사 1명 인건비 3천 483만 8천원, 협의체운영비 약 1천 800만원, 사업비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타시와 비교했을 때에 열악한 상황인데 그 사유와 향후 지원대책,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만 이상 시․군의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편차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이는 재정여건,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 수요 등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의 협력을 위한 힐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내년에는 지역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의 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3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할 경우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근거 법률이나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현마을 시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당초 추진계획 시 타당성 조사자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정맹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끝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운영주체, 성과, 수혜기관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소외계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안지역에 ‘안양푸드뱅크’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만안지역에 ‘유쾌한푸드뱅크’ 유쾌한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처는 안양푸드뱅크가 68개소, 68개소에서 기부를 받아서 265개소에 수혜를 하고 있고요. 유쾌한푸드뱅크는 8개소에서 기부를 받아 갖고 32개소에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까지 총 수혜자는 4천 638명,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5천 8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서하고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이 세 가지가 일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 약간씩,

원용의위원

차이가 있나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및 건의 또 우리 관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 ‘도가니법’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 및 조직화사업 이런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 사업이 되겠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그리고 소위 천사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것 또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친목도모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친목도모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단합대회라든가 보수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8천, 4천, 1천 이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협회입니다.

원용의위원

시비로 해서 1천만원을 받았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시비를 100퍼센트 받았는데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여기가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받았어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이 위쪽에선 도비, 시비를 받지 못했던 거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것,

원용의위원

그 차이가 있나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원용의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설명 듣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확인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발전사항에 연찬회 계획을 세워서 향후 3개 단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이런 연찬회가 되었든 간담회가 되었든 이루어져서 이런 타시보다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것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양시가 좀 불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다음 질의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사업관련 계속비 3년간 발생사유는 당연히 여기 사유서대로 매입기간이 오래 걸렸고, 설계용역 기간이 1년, 한 3년이 더 걸린 상태예요. 그렇다면 2016년도 9월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9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는 저희가 시설공사과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재원 조달관계도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우리 도의 의장님하고 해서 도지사님한테까지 직접 말씀드려서 도비 지원도 좀 받고 이래서 사실 그런 재정적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그 공사를 시일 내에 간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장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차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총 사업비는 여기 나온 금액으로 되는 건가요? 총 사업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거예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총 사업비가요, 160억 현재 건축비는 94억이고요. 이게 부지매입이 59억입니다. 그래서 이 총은 160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끝난 것이니까 이것은 됐고 건축비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큰 설계 변경이 없는 한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천공작업을 지금 천공기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CIP하고 이게 완료가 되어서 터파기 들어가야 될 텐데 여름장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공사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시설공사과 담당자하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그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설공사과하고 자주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공사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좀 해 주시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시설공사과는 발주자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복지정책과는 주무부서로 봐야 돼요? 감독부서로 봐야 돼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주무부서죠. 굳이 거기가 감독은 아니고요.

원용의위원

주무부서면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 용도에 대한, 명칭들에 대한 감독권한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부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설명회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게 픽스된 겁니다. 현재.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변경의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로써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렇게 픽스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김철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원용의 위원님이 상당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토지는 등기까지 다 끝났죠? 다 끝났고. 건축비 94억도 단계적 예산 세워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아까 원용의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진행이 장마철 이러한 것 때문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혹시 지하 2층으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때 그게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참 복합적으로 지하층으로 간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재원상의 문제가 되겠고 엄청나게 큰,

권재학위원

재원이 그러니까 지하 2층으로 하게 되는 게 얼마나 더 그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별안간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보통 주차장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면당 보통 지하층이 1억 5천 이렇게 든답니다. 그게.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또 기술적으로 토지가 물이 난답니다. 이 지하에서. 그래서 팔수록 또 문제가 있고 사실 조금 말씀 더 드리자면 지하층을 자꾸 파면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범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역에서 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대중교통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교통정책이나 시 재정을 감안했을 때도 맞지 않는 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일부분 김철진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한쪽 부분만 봐 가지고 주민들은 지하화 그 주변이 주차난이 심한데 지하 2층, 3층까지 파서 돈이 더 좀 들더라도 지역주민의 주차난까지 해소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자기 개인적인 의견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새로운 것은 그 주변 지반이 물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지역에 있어서, 저희 관내 지역이라서 그래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 많이 물어볼 때 이렇게 답변하겠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권재학위원

나머지는 또 지하면 시설공사과에다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해당되는 부서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현재 지상 4층까지 되어 있는 세부 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분모를 거두어 갖고 만든 건데 변경의 개연성은 있죠. 어떤 뚜렷한 사유가 된다든가 이러면 또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재학위원

명칭은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주 기능은 노인하고 장애인들 주 기능이. 현재로써는 그렇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이게 주간시설이 있습니다. 주간시설이 있는데 주간시설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낮에만 오셔서 보호해 드린 그런 시설이긴 한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은 그렇게 그쪽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한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명칭이 종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하고 장애인들 이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만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주차난 이 부분도 시빗거리가 좀 많이 상쇄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차량 이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아까 그 서면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서면만 제출하고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내용은 서면은 보고 있기 때문에,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니 제가. 고엽자전우회에다가 단체로 차량 해주었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연식이 전 거가 2006년식이네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8년 되었네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주행거리 13만킬로미터.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재학위원

우리 안양시에 국가유공자단체 여기 말고 또 시에서 차량 지원해 주거나 구입해 주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엽제, 상이군경회 이렇게 다 포함해서 4개 단체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권재학위원

혹시 차량 구입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만킬로 이상이나 아니면 몇 년 이상이나 아니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 고엽제 전우회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분들이 거의 이렇게 매일 교대로 병원에를 다녀요. 그래서 주로 용도가 이분들 병원까지 타고 가시는 그런 용도고 또 연령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 연령대입니다. 지금 7, 80 이렇게 넘으셔서 다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훈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실 때만이라도 사용하시고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활동하실 때 조금 도움되라고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고요. 이 교체는 연식이라든가 주행거리, 그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교체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올바르게 했고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앞으로 제가 보니까 연식이 너무 짧고 또 킬로수가 13만킬로미터 보통 일반인들도 차10년타기운동도 하고 십몇 년 식도 운행하고 하는데 우리 어려운 국가유공자단체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또 타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더 운행해도 되는데 어느 단체는 8년만에 바꿔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교체해 달라 한 그런 억지성 민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우려되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보자고 그랬는데 역시 예상대로 너무 8년씩이고 13만킬로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성실한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네요. 모든 게. 그래도 질의드렸던 거고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보니까 우려했던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음식을 기부업체에서 가져다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아무데서나 음식을 기부받아서 갖다 주게 되면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하고 있네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위 이게 잉여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발상은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던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처음에 만들 때 120퍼센트 만들어서 20퍼센트를 기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뚜기식품이라든가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시청에 구내식당 이런 데서도 찬반을 한 20퍼센트 정도를 더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여기 여성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아주 진짜 위생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랩으로 해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이것. 아휴 너무 길어서 큰일 났다, 진짜. 과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어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의료급여기금 목적이 우리 무능력가구 또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수요파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수요파악이. 그렇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2014년도 보면 의료급여 1종이 4천 828가구에 6천 54명 그다음에 의료급여 2종이 960가구에 2천 142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거의.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그렇게 증감이 별로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이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진료를 하러 가는데 원칙적으로 1차 의료원을 들려서 1차 종합병원 병원을 가고 대학병원을 가요. 이게 원칙이죠? 이것은 원칙.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대학병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수요가. 그렇다면 지금은 저소득층 계신 분들도 의료쇼핑을 굉장히 하세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엄청나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 가구와 인원이 얼추 우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쇼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건소나 상담을 좀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의료비가 교수진료하고 일반진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가 있죠?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7천 52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참, 불용사유가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자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융자금액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처분했다는 것은 수요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전세사업자금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의 상한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 2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자금 일인당 연 400만원 이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시 것을 비교해 봤어요. 가까운 양주시나 이런 곳에 확인해 봤더니 학자금을 일인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 2퍼센트를 우리가 이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연 2퍼센트를 지원하는데 연체율을 보니까 우리는 5퍼센트예요. 우리 고리대금업자예요? 우리가. 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연체율 5퍼센트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다른 시는 연체율이 2퍼센트예요, 2퍼센트. 똑같이. 2, 3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비스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무슨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연체율을 5퍼센트씩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또 새로 부임되셔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우리 기초생활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다시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푸드뱅크사업 주체, 성과, 수혜기관 자료 제출·설명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셔서 그 내용하고 관련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탁처 및 수혜처를 보면 학교와 기타, 기타는 제과점 등인데 제과점 이외에 기타에 해당되는 기탁처가 어디가 더 있나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오뚜기식품. 오뚜기식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찬반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이승경위원

공공기관 구내식당?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네. 거기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급식할 때 반찬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많이 해서,

이승경위원

그게 잔반이냐 잉여식품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거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꼭 먹다 남은 음식의 개념이 아니라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양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잉여의 형태로 남은 것을 고스란히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해서 기부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프랑스에서 저희도 법률이 있어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중앙에서 2006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렇게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사람 이 업체들을 지원 활성화하는 정도의 법률인데 그래서 법률 명칭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기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음식물을 다루는 업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남은 음식을 폐기처분해서는 안 되고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해야 한다로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법률개정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어쨌든 내용이 공감이 되어야 될 텐데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야간강좌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주간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한국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분들 간식을 마련할 비용이 없어서 관내 웨딩업체에다가 문의를 해 봤어요. 아시는 대표분을 통해서. 그랬더니 기부를 해주고 싶지만 만에 하나 식중독이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기업이미지 훼손에다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본인들은 할 수 없고 다 전량 폐기처분한다.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 현재 기탁처에 학교, 제과점, 오뚜기식품, 공공기관에 있는 구내식당 말고도 관내 저희 대형 웨딩업체들이 있어요. 낮시간에도 뷔페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추정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을 텐데 이것을 활성활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은 상위법하고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지금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저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기부처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생겨도 면책이 되는 내용까지는 담아놓았는데 기부처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남은 음식을 기부해야 한다는 형태의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이런 활성화정책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우리 분위기상. 만에 하나 식중독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연현마을 도시계획시설 지금 전액 불용사유와 관련해서요, 그 불용사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향후 사업계획은 다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다고 하였는데 그 전액 불용처리해 놓고 또 다음에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다시 하겠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명시이월이라도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전 납득이 많이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후임으로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해 봤을 때 답변드린 내용이 전부인데 뭐냐 하면 원래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많은 분들이 각각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상태라든가 또는 복지수요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원칙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얘기하기는 안 맞고요. 왜냐하면 먼저 시도했던 때니까. 그런데 어쨌든 적정한 복지시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다 다른 용도는 없어요. 복지시설 그대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이제 주민들의 욕구조사도 듣고 또 결정을 신중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결정이 나면 그때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거지 일단 그런 전자에 이루어져야 될 절차 같은 게 좀 안 되고 또 공감대가 없는데 예산만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의회에서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이렇게 주민들의 욕구가 일치되고 이러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배려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맹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지금 각 소관 상임위가 3일 동안 다루었던 이것 결산심사를 하루에 하려니까 시간이 어제에 이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에 짧게 중점사항만 다루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와 개별적으로 더 보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329쪽 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 91억 7천 500만원에 대한 정산자료, 또 2014년 시민축제 정산자료 및 그 평가결과, 또 2015년도 시민축제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산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28쪽 2014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개요 및 성과, 불용사유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사유가 작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크 스튜디오’라는 2천만원짜리 사업이 있고 또 바람꽃커뮤니티라고 하는 예술단체가 2천 400만원의 사업을 신청해서 4천 400만원의 그 2건 사업 중에서 바람꽃커뮤니티 예술단체가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을 2천 5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이 정산서가 미비되는 바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도사업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323쪽에 시립예술단 2014년도 활동실적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넘어가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7쪽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공사와 관련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중업박물관 및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공원과 연결되는 부분에 둘레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준공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10명 이상 단체 관람을 하는 신청하는 분들한테 APAP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 1/4분기까지는 약 3천 600명 정도가 투어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7쪽 문화바우처사업이 안양시 수요자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문화바우처사업은 경기도내 수급자 비율이 저희 안양시가 4퍼센트가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9만 7천 200원이, 아, 3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급수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총 1만 3천 600여명인데 이 중에서 선착순으로 이 사업에 맞게 신청하신 분이 4천 124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말에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3억 9천 700만원 중에서 약 한 90퍼센트 이상이 현재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5쪽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술분야에 집중해 오던 업무를 금년부터는 관광분야에도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사업을 주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자원이 부족하므로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콘텐츠 및 스토리 개발을 위해서 안양의 역사 안양사터 등 문화재와 안양예술공원, 전통사찰 등을 포괄하는 스토리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공사와 여행사 등에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의료관광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 또 관광홈페이지 제작 또 안양을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 추진하는 제5회 APAP사업을 예술공원에 초점을 맞춰서 예술공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합니다. 또 이밖에도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각종 예술행사 그다음에 음식문화특화거리, 관광호텔, 대형유통시설, 전통시장 등을 총망라한 부분을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총 총사업에 대한 1년간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아니 저는 이것 전체적인 예총사업 있잖아요, 협회별로. 협회별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협회별로 뒤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이렇게 말고 세부내역서를 뽑아달라고 그런 건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여기 세부내역은 저희가 이것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임영란위원

세부내역서는 나중에 해서 방으로 갖다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사업별로 해 가지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바람꽃커뮤니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무슨 사업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복지문화국 50퍼센트 불용 다른 부서는 잘 갖고 왔는데 과장님도 이것 지금 사업이 세 개인데 달랑 한 장이에요? 이러니까 또다시 추가질의하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세부자료는 따로 있거든요. 별도로 드린 게 있었는데.

음경택위원

그것 안 왔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렸거든요. 이번에 세 분 위원님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 설명해 보세요. 그 사업내용이 뭔지. 자, 그것 서류 좀 하나 더 갖다주시고요. 그것 주세요. 주시고 그것 넘어가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정산을 잘못해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못하는 바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그것 중단을 시킨 겁니다.

음경택위원

중단시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511만 780원을 반환을 요구하고 수차 아마, 작년도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단체가 지금 현재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수가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해 보려고 변호사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돈 집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획을 한 바람꽃커뮤니티 대표가 그러니까 그 단체장이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해서 강의수당을 자기가 받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435만원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을 지침상에는 못하게 그 당시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준수를 안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시비도 들어갔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시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 국·도비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시비가 들어갔어요. 좌우지간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은 분명하게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절차 잘 밟으시고요. 어렵더라도 이것 꼭 받아내셔야 됩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현재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이라 제가 거론했었고요. 작년도 시민축제 정산서 잘 받았고요. 그 평가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제가 잘된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 참여업체 중에서 일부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거고요. 또 위생상태 오·폐수처리 여기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다 사실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장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축제하고 먹거리축제가 같이 연계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먹거리장터는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식품안전파트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요식업협회에다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축제내용은 좋은데 이 먹거리장터 때문에 축제가 안 좋은 쪽으로 희석이 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가격 대비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요식업협회 쪽에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그때 축제 때 가보면 음악소리도 크게 나고 그래서 사실 핸드폰 통화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 업체가 몇 개 정도 들어오죠? 음식업체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부스가 20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아마 부스를 약속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식당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에다가 일련번호를 적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족발집으로 알아보다가 그게 아니라 몇 번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것도 아닌데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축제추진위원회 2015년도 것 위원 명단이 발표가 되었어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되도록 안 할 거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위촉배경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축제추진위원회는 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독립성을 인정해 가지고 저희도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각 단체 명단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또 재단에서 재단의 대표와 이사장님한테 이 축제위원안을 제출할 때 전년도의 축제위원 명단 또 추가로 해서 한 2배수 정도로 원래 50명 이내 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에. 그래서 약 1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고요. 답변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명단을 보니까 축제의, 아, 평가자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년 것 평가자료예요. 전반적으로 2014년 안양시민축제는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단의 축제기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과 축제추진위원회의 상시활동 등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및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 보면 이것과 동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거듭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도 또 오류가 많이 있어요. 갖고 오실 때 확인 안 하셨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재단에서 명단을 받았는데요,

음경택위원

재단에서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문화관광과는 이것 명단이 없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명단을 재단에서 받는 거죠.

음경택위원

받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실수하면 되겠어요? 이것 50명인데 43명 위촉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위촉권자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시장님이지만 이사장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듭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긴 하지만 과연 축제를 잘 치러낼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명단을 보면 참, 저는 이런 것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번호 32번 33번 보세요. 31, 32.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김경숙, 김윤배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만안협의회장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동안협의회장이에요? 김윤배 씨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참! 17번 18번 보세요. 김점응 씨인데 이분이 만안구자율방범연합대장, 18번에 류현수 씨가 동안구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니까 의원들께서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시정하고 정정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딱 봐도 네 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현 직책이요. 그것 정정하셔 가지고요, 이런 것 보도자료 나가면 말 그대로 망신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틀리게 갖고 오시냐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이분들 단체를 지원받거든요. 축제를 할 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인사들을 여기에 참여시킨 것은 좋은데 17번, 18번 이분들은 자율방범대연합대장이 아니고요 만안구,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이고요. 31번, 32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사입니다. 간사. 지금 위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마흔세 분만 위촉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위원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재단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로 더 제가 알기로는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가로 또 위촉한다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아마 더 필요한 그런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가를,

음경택위원

배경은요? 배경은. 추가 위촉코자 하게 된 배경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추진위원회로 모시는 이유는 이분들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시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저희 공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 그런 요원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각계각층의 단체장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에서 한 명씩만 들어와도 되는데 결국 한 단체에서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간사가 들어왔잖아요. 이러니까 위원 위촉의 범위가 자꾸 적어지는 거고요. 그런 데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꼭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또 구두를 통해서 위원 위촉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상당히 불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보고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보를 좀 미리미리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하는 일이고 공무원들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의회 쪽에다가도 어떤 이런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 달라, 어떤 그 정도의 소통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죠. 위촉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다양한 쪽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또 의장님께서도 이쪽 문화예술 쪽에 전문가이시고 다년간 또 축제위원으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유가 되면 협조가 되면 되었지, 그 뭐 행사를 그릇되게 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마다 보니까 그 인물이 그 인물 같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평생교육원에 많은 동아리와 많은 좋은 인력과 네트워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동아리 역할을 하고 하는 좋은 인력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거든요. 물론 동주민센터에서도 나름대로들 하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평생교육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좋은 인력이나 동아리가 100여개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 동아리들에서 일부가 출연도 하고 아마 무대에 관심 있어 참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장이 되려면 각계각층이 다 모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자꾸 이 축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변명 같이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이 재단의 소관까지 일일이 다 사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재단에다가 좀더 폭넓게 그런 전문인력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을 많이 재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추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각계각층이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런 세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저는 과장님, 시민축제위원 말씀 듣고요 ‘야, 시민축제위원도 대단한 감투구나’ 싶었습니다. 저게. 수당 나가는 것 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수당이 회의수당만 나갑니다.

권재학위원

회의수당. 10월 달에 있는 시민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두 번 만나서 참석하는 여비 겸,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이분들이 회의를 축제까지 하면 아마 세네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행위원이라고 정말로 요 중에서도 축제를 이끌어가실 분들이 별도로 실행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실행위원들이 주된 것은 다 한다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에 자기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오늘 들어보니까 일반 시민들로서는 시민축제위원하면 큰 감투로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 말씀하셨지만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는 우리 이응용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당연직으로 바꾸어져 있고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은 다 바꾸어져 있지만 뒤에 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 명칭 옛날식으로 들어가 있는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명분 내지는 핑계 삼아서 재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 좀 하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안양둘레길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권재학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용역 측량, 도서작성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작년도에 끝났던 사업이지만 예술공원이니까 저하고 석수동 쪽에 있는 아마 해당되는 시의원들이 관심이 많겠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공사 끝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약도, 개략적인 최초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물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소통하고 관계가 또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조금 브리핑이라고 할까 그런 대화를 나누었으면 더 이상 궁금해 하지도 않고 할 텐데 그런 게 궁금해서 왔는데 정작 본질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건데 내용은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뭐 국비가 어떻고 시비가 어떻고 이런 건데,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요구할 때 왜 의원이 저렇게 요구를 할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배경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약도, 각종 시설물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지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시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것을 중시해요. 문화관광 활성화와 기반구축에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역시 내용을 보니까 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과장님이 책임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문화관광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구나. 안양시에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일부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먼저. 그런데 기반 구축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관광문화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트랜드가 되는 게 글램핑이라고 아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굉장히 화두를 갖고 있는데 저는 예술공원 쪽에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도시계획과하고 좀 고민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양시의 과는 내가 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항상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그게 나는 제일 아쉽거든요. 만약에 김긍한 과장님께서 정말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기반구축을 하고 하겠다. 운동화 끈 딱 매고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예술공원 다 다니는 거예요. 어디다 뭐를 설치해야 되나. 이런 것이 먼저 되고 나서 그게 집약이 돼서 사업비 얼마 들어가고 단계별로 가겠다, 이런 나는 마스터플랜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관광객이 612만명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게. 반면에 일본은 230만명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진짜 이것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나야 되냐 하면 호텔업주 사장부터 만나세요. 왜 그러냐. 호텔사장들은 지금 국내인들 상대로 호텔 운영 안 해요. 다 중국·일본인들 상대로 해요. 자,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예술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호텔업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의 50퍼센트만 잡으면 중국인, 일본인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중앙시장 남부시장 재래시장에 끝내줘요. 그런 것을 한번 좀 과장님! 진짜 이것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과장님께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여행사 대표, 호텔업 대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일체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창조오디션 프로그램에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국 중국에 요우커라든가 의료관광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사업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광과가 만들어진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기반시설 경기도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틀에 짜여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에서. 마실 건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재단에서 경기문화재단이나 한국문화위원회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우리 그런 역할에서 이제 벗어나자는 거죠. 정말로 문화관광과의 김긍한 과장님께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이 뭔지 이것을 발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지정한 것, 그 사람들이 공모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벗어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역특성화에 맞는 문화예술이 뭔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콘텐츠를 팔아먹어야죠.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아져요. 저는 좀 안타깝게 이 국·도비사업에 대한 맹점이라고 그거라도 보여져요. 지들 필요한 것만 공모해서 하고 너희들 지방단체에서 도와줘. 이게 아니고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을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것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반대가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성 문화예술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목을 만드셔서 그쪽으로 한번 끌고 가는 것도 좋다.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문화관광하고의 연계가 되고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기능이 문화재단에 거의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약 한 150개 단체가 됩니다. 저희가 각 기금이나 이런 것을 150개 단체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점차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 하다가 잘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시가. 시만 허벌나게.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문화재단을 조져요. 없애든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든지.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권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서 지금 문화관광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잖아요. 우리보다 좋은 여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사면이 다 산이고 계곡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른 데보다 훨씬 나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얘기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그 출연금, 정산이 잘 되고 있나요? 정산이 잘 되고 있다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출연금에 대해서요?

음경택위원

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일단 출연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축제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한 1억 3천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들어간 금은 반환은 하지 않거든요.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감사기능에서도 하고 또 저희도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매년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매년 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5기, 6기는 이월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전년도 금년도 그것.

음경택위원

예. 일부에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결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으로 보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가 되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산이 잘되고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사실은 문화예술재단뿐만이 아니라 출연금이 나가는 산하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정도 정산이 다 끝났죠, 작년 예산이? 출연금 정산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 3월 달에.

음경택위원

3월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3월 달에 끝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참 기관마다, 일부 기관은 아직까지도 이게 정산이 안 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논란이 좀 됐던 부분인데, 3월 달에 됐다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정산을 하고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기왕 늦어진 것 저도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바우처사업 대상인원이 1만 3천 600명인데 신청은 4천 12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제한을 두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청자를 충분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금액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대상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그게 현재 4천 124명이고 사용액은 90퍼센트 정도 사용을 했단 이야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최종 정산은 연말에 나옵니다. 금년.

김성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것 2014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정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문화재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있는 것을 다 국․도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14년인데도 정산이 올해 말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그때 가야 정확한 파악할 수 있고 그러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정확하게 이 3억 9천만원 중에서 우리 안양에서 4천 124명이 과연 문화예술 이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나 그게 파악이 되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에 가깝다 그러면 더 늘려줄 수 있나요, 예산을? 국․도비 내시를 좀 따올 수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금액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세대당 또 청소년이 있는 데는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이 부분은 이 금액의 제한을 안 받고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을, 어떤 공연을 본다거나 전시를 본다거나, 사실 생활에 여유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 신청을 각 동에서 받고 있는데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도 이런 분들도 오후에 저녁때라든가 요즘 심야시간대 이런 여러 가지, 영화는 안 되나요, 영화 같은 것은? 문화, 여행, 스포츠 이 정도인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스포츠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성수위원

사업내용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수위원

왜요? 문화, 여행, 스포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문화, 여행, 스포츠,

김성수위원

관람. 스포츠 관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런 부분 다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신청을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왔는데 혹시 끊는 경우인가요? 안 그러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게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시간을, 현재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3월 30일인가 이렇게, 1월 1일부터 3월 30일인가 1/4분기 중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각 동에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한테 이 카드 발급 신청하라고. 그런데도 보통 아마 금년도의 경우는 이분들 중에서 한 30퍼센트 정도, 그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이분 중에서도 30퍼센트 정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김성수위원

2015년도에는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김성수위원

예산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년 한, 이게 작년도에 4천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김성수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매년 아마 이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동일한 조건의 혜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차피 국․도비잖아요. 시비도 물론 매칭이 되지만, 내시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둘레길 관해서는 제가 왜, 지금 우리 권재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료를 두 분이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각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두루뭉술하게 주니까 그런 경우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내역서를 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상황 이런 것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맞는 것 같고, 자료는 충분하게 다른 자료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화예술, 관광 쪽에 이런 데 하시기도 굉장히 벅찬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둘레길 조성 이런 것은 건설교통사업소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보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 한번 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에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느냐, 문화관광에 일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둘레길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은 팩트만 정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게끔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것을 요청만 하고 나머지 그 사업을 다른 사업부서에다가 넘기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술공원의 경우는 저희 문화관광 파트에서 설치한 예술작품은 관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예술작품 외의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둘레길을 조금 더 잘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도비 신청을 저희가 한 겁니다. 공원관리 파트에는 이 국․도비 신청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대부분 받아낸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

김성수위원

칭찬해 달랍니다. 그래요. 아무튼 관리가 잘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 이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이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의 집행내역서 페이지 348, 결산서 페이지 341,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사업 예산 6천만원 중 집행잔액이 3천 2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사업은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자별 심리건강여가프로그램을 통하여 독거노인끼리 상호 돌봄체계를 형성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4년 3월 공모를 통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5월 12일 국비가 교부되어 2014년 2월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6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1년 사업비이나 공모에서 보조금 교부까지 기간이 길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간결하게 요지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 길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의 결산서 337쪽 경로당 신축 관련 예산 명시이월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정맹숙 위원님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관련 예산 전액 불용사유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의 노인 무료급식 경로식당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권재학 위원님의 339쪽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내역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권재학 위원님의 안양2동, 박달1동 신규 경로당 매입 보수 관련 안양시에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한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의 335쪽, 장묘사업 추진 관련 예산 5억 9천 578만 9천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 서면 제출과 안양시 소유 공동묘지 현황 및 실태 서면 제출, 향후 우리 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는 2007년 이후 매장이 금지되어 일반묘 대신 평장묘를 설치하여 현재 평장묘 1천 600여기가 이용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기간이 2015년 9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4월, 6월 중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코자 추진 중으로 추진 내역은 2015년 7월 7일 의왕시에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요청하였고, 의왕시에서 8월 중에 주민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9월 중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공설묘지는 1987년 만장되었고 2007년 11월 매장이 금지되었으며, 묘지 사용연한이 현행 조례에 15년 사용 시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30년이 되는 2017년 이전에 안산공설묘지 사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안산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지원사업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활동단체에 1천만원과 관련하여,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할게요. 그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장애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돌보기 힘든 장애인의 특성상 장애인과 장애인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까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책정하여 왔으며 매년 기본급 3에서 5퍼 트 인상을 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기본급이 6.8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장애인복지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23개 시․군 중 우리 시를 비롯한 12개 시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11개 시가 그보다 낮은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건비 인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의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길정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정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잘 받았고요. 그 청각장애인이 수술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나이가 20세 미만이 하는 건데요. 이 애는 9세가 되는 아이였는데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성장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12월 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성장기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20세 미만인데 왜?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20세 미만인데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정맹숙위원

소견이 그러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9살은 너무 빠르다. 조금,

정맹숙위원

그럼 이 애는 몇 살 때나 가능합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 어린이는 9살은 불가능하면 몇 세 이후가 가능하냐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 할아버지가 신청은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들마다 이렇게 봐서 적격한 나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20세 미만이고 또 9세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 중․고등학생이나 돼야 수술이 가능하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정맹숙위원

그럼 20세 미만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수술 가능자로 확인한,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 복지부에서 20세 이하를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성장기라고 또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개인 차이가 있고 개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해서 이분이 포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우리 안산이나 청계 쪽에 1천 645기가 있고 안산은 몇 기인가요. 지금 이곳에는 사용료는 없나요? 이분들에 대한 사용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사용료는 없고요. 그리고 평장묘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평장묘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게 땅이 의왕시에 있다 보니까 의왕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수

김정수만안구청장

그러면 여기서 그게 안 되면,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떡하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9월이 만기인데요. 10월 1일자로 공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의왕시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양시가 청계공원묘지를 이제 사용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게 안양시 땅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게 앞으로 계약이 이제, 기간이 만료기간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위생과에서 했었죠? 이 담당을 위생과에서?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 12월 31일까지.

김성수위원

그렇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한번 위생과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결산검사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보니까 지금 1천 629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248명, 노인종합복지관에서 827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일자리죠? 이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가 크게 분류를 해서 사회공헌형,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형이래서 공공분야가 있고 또 시장진입형이래서 민간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공헌형은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는다든가 그런 종류의 공공형이고 시장진입형은 사업비를 좀 보조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가신 것 같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데도 보면, 그 지역에서 보면 “아유, 의원님, 공공근로에 좀 다니게 해주세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 이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가 소득기준을 가지고, 일단 접수를 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돼야 되고 65세가 돼야 되고 또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점수를 매겨서 컴퓨터에 나온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는 분만 계속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은, 기초연금 대상으로써 소득이 아주 적은 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책정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좀 그러네. 저는 이게 골고루 안배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것 가지고만 하시겠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65세 이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의 책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기준 따라갔다가는 한 번도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도 못 얻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런데요. 학교나 또 경찰서 이런 데서도 일자리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저희보다는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소외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만 노인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벌어서 손주들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설 자리가 없으면 이것은 노인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그냥 등록장애인만,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 본인이?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해도 여기 일자리가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는 약간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를 하잖아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산자부 소관, 이것은 그 사람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고요. 지방자치라고 하면 합쳐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일자리지. 아니 우리가 무슨 국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라는 개념이 이제 공동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중요하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주부든 등등 이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길정순 과장님 외 또 기업지원과 등등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을 더욱 활용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하실 수 있겠어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되시면 국장님한테 얘기하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노인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고용경제과에서 전반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분야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분야별로 저희는 노인 일자리를 또, 이 급여 같은 게 상당히 저렴하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과장님 믿고 하여튼 간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건강을 더 찾는 그런 안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길정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계공설묘지 있지 않습니까? 평장묘?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묘지지만 조금 숙연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가보면 행락객들도 오고 많이 산만하고 지저분하고 많이 그래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가끔가다 그 청결상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신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게 2015년도 박달1동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안양2동까지 두 개?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효과 분석하기는 조금 빠릅니까? 어때요?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효과 분석은 일단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도 굉장히 예산이 절감됐고 그다음에 동에 같은 가정, 이렇게 아주 친밀감 내지는 주변과 잘 어우러진 그런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재학위원

앞으로도 이런 시책은 확대할 시책입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을 신축하고 이러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런 리모델링사업으로 그렇게 가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2060년인가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노인 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쭉 노인 연도별로 변동 예상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물론 저희가 복지 쪽이 아까 오전에 말씀한 것 보니까 40퍼센트, 42퍼센트인가요? 전체 우리 시 예산에? 이것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 규모가 늘어나겠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리고 물론 이런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후관리가 힘들고 또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또 어차피 대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 독거노인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 중에서 좀 의문이 관양1동하고 석수2동, 안양2동은 좀 이해가 가는데 평안동이 독거노인 수가 757명이에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안동이면 그래도 조금 약간 우리 안양시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사는 데인데 독거노인 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많은가 보죠?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자료 찾느라고. 평안동, 지금 독거노인 기준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독거노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저희가 뽑아낸 자료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계신 동료 음경택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임대주택,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임대주택.

권재학위원

이런 게 조금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통상적으로는 평안동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독거노인 수로 보니까 관양1동이나 석수2동, 안양2동은 이해가 가는데 평안동 숫자가 좀 많아 가지고 이게 좀 의아해 했는데,

정순

길정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임대,

권재학위원

임대주택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절교육관 운영현황, 집행내역, 평가자료를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설, 직원 현황 및 주요사업,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이 자료 또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0쪽 어린이집 친환경쌀지원사업의 최근 2년간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지원사업의 최근 2년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지원사업은 2013년 5월부터 안양시와 양평군 양평지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시비 100퍼센트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영유아 일인당 일일 1식 50그램을 지원하여 2013년 400개소에 3억 8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466개소에 5억 5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마쳤고요,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예산 세부 집행내역,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중․장년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세부 교육과정, 모집 인원, 수료자, 자격 취득현황, 취업 현황,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드렸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위 사업들은 YWCA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도?

김성수위원

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세 번째 성인지 예산도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김성수위원

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순 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 있잖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예산이 3천 800만원인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이 다문화가족 중에?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교육받는 분이 보통 연…….

김성수위원

이 세대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한 분당 어찌됐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1천 50세대, 1천 125세대. 보통 한 300명 정도가 계속 기초과정, 고급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300명 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연 교육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중복이 좀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중복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초급과정을 마치고 조금 약간 고급과정, 심야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을,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많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제가 기억을,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보통 한 번,

음경택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은 예절교육관이요 이것을 알려고 한 것은 아닌데 민간위탁금 이것 자료 내역을 갖다 주셔서 보니까 이게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기에 수탁이 됐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2015년 1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똑같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단체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처음에는 중앙회였다가 2010년대 이후인가, 십몇 년부터는 안양과천지역. 예.

음경택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사환경위 소속 소관 부서의 업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이것을 수탁받기 위한 단체예요, 운영하는 단체예요? 다른 사업은 안 하고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죠. 다른 사업들 주로 많이 하는데, 예절 다도 쪽의 교육이 많이 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수탁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좀 심하네! 민간위탁금 8천 200만원인데 강사료가 600, 교통비도 지급이 돼요? 720. 이것 법적근거가 있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이게 거의 인건비 성격이죠.

음경택위원

아니 인건비 성격인데,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인건비 성격인데,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연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기준을 정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부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이것은 자부담 상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없어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

음경택위원

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는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있고 출연 위탁사업이 있는데 위탁사업은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을 수는, 자부담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체에서 하되 시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 위탁사업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예산은 전액 시비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시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이것, 예.

음경택위원

안 돼요?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시의 시설이라?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시장님 관사를 가지고 예절관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용

이응용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의 시책으로 우리 시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대상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음! 이게 이분들이 교육을, 자료 보면 있긴 있는데 교육을 매일 하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거의 매일 합니다.

음경택위원

거의 매일 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물론 없을 때도 있지만 일주일에 없을 때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없을 때 있고요. 방학 때 그럴 때나, 그럴 때는 약간 없지만 거의 돌아갑니다. 매일 돌아갑니다.

음경택위원

오히려 방학 때 아이들 대상으로 예절교육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과정 같은 것도 저희가 방학 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섯 명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교육실장, 사무처장, 강사 세 분.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강사, 전문강사 세 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상근 하시는, 상근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에 맞추려고 해서 이렇게 강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퇴직금, 업무추진비, 교재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선으로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 전문강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절실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 사무처장하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거의 인건비성을 가지고 위탁받은 데서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전부터 맡던 것에서 조금씩, 연별로 조금씩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비하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보통 여비 성격입니다.

음경택위원

업무추진비 좀 그러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요즘에 아이들이 예절 강사라든가 예절교육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다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예절강사의 교육관을 이용하든가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말고요. 추석이라든가 설 앞두고 한복 입는 법이라든가 그런 예절교육 같은 것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젊은 엄마들께서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하고 있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계절별로 맞춰서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절관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직접 예절강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3만 9천명 정도,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우리 여성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근 2년간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내역을 잘 몰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 5월에서 12월 월 평균 400, 그럼 400개소죠? 어린이집?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400개소.

원용의위원

그럼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이게 국공립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저희가 여기는, 이제 친환경 쌀 주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냥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준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죠.

원용의위원

그럼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체 내에 위원들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평가인증원에서 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봐서 조금 전에 알았는데 지원량이 1만 2천 420, 이게 단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보니까 포예요. 1만 2천 420포.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10킬로그램짜리 포를 표시한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을 400을 곱하니까 이 단위가 나왔는데요. 그럼 친환경 쌀은 어떤 쌀이고 산지는 어디에서 이게 오는 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친환경 쌀은 양평군에서,

원용의위원

네, 양평군.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정받는 것은 급식,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무농약 쌀을 말합니다. 대부분 우렁으로 해서 이렇게 키운 그런 쌀입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올해 1월, 12월은 조금 늘었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매년 기준을 인증받은 것에 따라서 계획을 전년도에 세우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인증이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인증받는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지고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인증받는 데가 는다고 봐야 되겠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올해 예산이 7억 6천 200입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YWCA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YWCA입니다.

정맹숙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위탁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옛날에 노동부에서 일하는여성의집이라는 것으로 해서 개소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0년대 정도인가 그때 개소를 해서 이게 여성가족부로 넘어오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YWCA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그럼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YWCA에서 일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교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관리 감독이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다른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취업률이 한 50퍼센트 이상이 되는데 방과후지도사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30퍼센트,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주로 선호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있길래 뭔가 하고 궁금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도 불용액 50퍼센트 이상 발생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372페이지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중 미대응 사업내역 및 미대응 예산으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미대응 사업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귀인초 담장 리모델링사업하고 나눔초 운동장 인조잔디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대응 예산으로 지원한 내역은 호계중 체육관 대수선사업에 1억 2천 3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아울러 음 위원님께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창틀교체사업 같은 전시성 사업은 지양하고 화장실개선사업 등 학생들의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개선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통합 추진배경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통합한 배경은 2012년 7월 시 감사실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기금운용 관리실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감사의 결과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을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으로 통합 관리토록 제도 개선사항으로 권고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12일 청소노동조합하고 또 시에서 합의를 해서 2013년 11월 11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014년 4월 24일 지정기탁금을 청소행정과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자금은 3억 2천 700만원이었습니다. 장학금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불용액 1억 800만원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략하게 불용 사유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불용되고 그 인건비 불용에 따른 여비, 사회보험 이런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372페이지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1억 9천 2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무상급식비 집행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4개교, 사립유치원 55개 유치원, 대안학교 2개교 해서 2014년도에는 160억 6천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58억 6천 800만원을 집행했고 교부잔액이 약 1억 9천 200, 2억원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98.8퍼센트가 되고요. 그러나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금액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최근 5년간 기금 확보내역 및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2011년 1월 12일 경기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당초에 5억원 출연금으로 해서 현재는 72억 3천 400만원입니다. 이 중 현금이 68억이고요. 4억 2천 700만원이 이복희 중앙시장의 할머니께서 기부하신 건물에 대한 부동산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장학금 조성은 약 97억 7천 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5년 동안 약 20억 8천 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나 참 현재 이자율이 워낙 낮고 58억은 작년에 농협생명에 들어서 원금보장형으로 해서 연 2.6퍼센트가 되는데 나머지 예금은 약 1.7퍼센트, 1.8퍼센트밖에 현재 되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기부를 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21퍼센트인 5억 2천 6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점검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24억 4천 400만원인데 21퍼센트인 5억 2천 60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잘못 예측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수립 당시에 대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고시가하고 공급가액 차액이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는데 참고로 말한다면 친환경 무농약 쌀이 구입가가 6만 3천 500원입니다. 정부고시 가격은 작년에 4만 5천 8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 7천 61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전년도, 2013년보다 약 한 2천원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은 매년 1월 한 20일경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지금 검사하는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저희 공동급식센터에서 검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원하고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합니다. 그래서 살충제, 소독제, 살비제, 제초제 이런 약 한 245종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1천 130건을 검사했는데 토양하고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또 우리 공동급식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은 쌀에 대해서 하는데 6, 8월경 수확 시기에는 샘플검사를 하고요. 수매 시에는 농가 검사를, 방법은 논에 물을 떠가져오고 또 토양을 채취해서 우리 SGS라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호계동에 소재하는데 역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903개 농가를 했는데 잔류농약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소년동반자사업 계획 및 운영자료 실적 제출을 말씀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청소년동반자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지금 전일제 3명, 시간제 13명,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억 3천 100만원 되는데 거의 96퍼센트가 인건비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371페이지 외국어교육 기반 조성에 20억 6천만원의 지원계획 및 집행내역을,

김성수위원

자료로,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아울러 또 김성수 위원께서 반환금 5억 4천 500만원 편성내역과 사업을 포기한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들 이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 집행잔액을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귀인초등학교 담장 리모델링 공사는 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시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23년 전의 지침인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귀인초에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 간담회 때,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하셔도 지구단위계획을 어쨌든 지금 변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참고로 도매시장 앞에 보면 GS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담장이 옹벽이 아니라 조경석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음경택위원

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형태로, 그 옆에 고등학교가 제가 금방 생각이,

음경택위원

백영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백영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백영고식으로 하지 말고,

음경택위원

백영고는 옹벽.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옹벽인데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평촌 도시가 너무 삭막해져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조경석으로, 옹벽이 아닌 조경석으로 하면 좀 더 예쁘고 또 주차장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조경석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진다면, 잠깐 제가 민원서류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경석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음경택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귀인초등학교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이런 형태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학교 측하고 해서 내년에 교육경비를 신청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지침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옹벽, 지침하고 그것도 녹지 조경석도 그 띠가 녹지공간이거든요. 녹지공간인데 녹지는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통보를 했고요. 이제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말씀하시고 예산들 섰던 것을 반납하고 이런 관계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대응으로다가, 대응투자로 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대응할 수밖에 없죠.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나눔초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사토를 안 깔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나눔초등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있는데 거기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돼서 아마 체육부하고 도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방학기간 동안 그것을 교체하고 아마 마사토로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음경택위원

여기 2천 500만원 서 있는 것은 마사토로 했을 때의 예산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하겠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예산이 다행히도 교육부하고 체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게 전액?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전액?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부와 체육부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대응 사업을, 미대응 사업이 2건 나와서 대응을 또 했는데 호계중학교와 체육관 수선, 이것 하나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나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2개로 알고 있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하나입니다.

음경택위원

하나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체육관을 짓는데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짓는 예산이 약 14억이었어요. 14억으로 지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조금 공간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승강기라든가 또 방송장비 또 이러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제 준공은 다 된 철은 다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했어요.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학교하고 그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이 또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약 한 2억 7천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만 하자.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다행히도 이게 미대응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집행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미대응 사업도 연말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소화시키는 바람에 승강기는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받고요. 해서 저희들은 1억 2천 300만원만 해서 한 1억 5천은 조정을 해서 1억 2천 300만원 해서 다행히도 준공을 하고 또 졸업식도 거기에서 거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게 그것이군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을 갖다가 왜 대수선이라고 했어요? 수선은 아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 대수선 용어가 그런 것으로 사용, 행정상 용어가 대수선이라고 저희들이 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대수선은 수리하는 것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 행정적 용어로 그 대수선으로 그냥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에 보면 방송장비, 암막, 빔 프로젝트, 안전펜스 설치 또 필로티 공간 정리 여러 가지 사업을,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헷갈렸던 게 이제 호계중 체육관을 짓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에 예산이 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선이라고 해서, 이게 수선은 뭐 고치거나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방송장비 등등은 어떤 최초의 설치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자체가 설계가 안 됐었어요.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보통 지금 예산을 하면 한 28억 이렇게 체육관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예산이 좀 작았어요.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미화원자녀장학금이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갔는데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장학금 지급액은 늘어난 것 같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늘어났죠.

음경택위원

늘어났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인원수는 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일인당 장학금이 2013년 83만원이었는데 2014년에 100만원을 줬고요. 그때는 2014년도에는 12명이어서 인원이 좀 작았죠. 그래서 주었고, 실제 따지면 3억 2천 700에 2퍼센트 이자율 적용해도 600만원밖에 환경미화원한테 줄 수밖에 없죠. 650만원 정도 되죠. 2퍼센트면 3억 2천 700이니까요. 650만원밖에 안 되지만 금년도에 총액이 1천 280만원을 줬고 작년도에 1천 200만원을 줬고요. 환경미화원들은 더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육성재단에 있는 애향장학금인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로 통폐합이 된 거예요? 통합이 된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육성장학재단이 애향장학금을 모태로 선정이 된, 설립이 된 장학재단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그리로 통합이 되었지만 미화원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더 늘었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선정도 그대로 미화원 자녀들 중에서만 하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미화원 자녀 전체 다 줍니다. 공부를 잘하든 안 잘하든 이분들한테는 다 줍니다. 일괄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선정 기준이 없이 자녀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12명밖에 안 되나 보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만 주는 것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대학생만. 그러면 대학생만 주면 먼저 40만원에서 100만원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중·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은 시에서 또 지원이 가잖아요.

음경택위원

대학생 주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 줄 게 없지요. 예. 그래서 당초에 청소조합에서 이분들이 애향장학금으로 흡수가 되면 애향장학금은 대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청소조합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노동조합이요. 그분들이 조합을, 노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미화원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미화원 노조죠. 결론은.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으로 있던 것이 미래육성재단의 장학사업 하는 데로 이제 통합이 됐고, 미화원 자녀들은 더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됐다. 그전보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료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기부금 내역을 이제 연도별로 보니까 개인, 기업, 기타 다 줄고 있네요. 지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 예.

재민

심재민위원

다 줄고 있어요. 원금 까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걱정입니다. 진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자율이 2.7퍼센트 하다가 지금 1.7퍼센트 떨어져서 다행히 작년에 그나마 2.4퍼센트 그것을 드는 바람에 조금 더 낫습니다. 작년에 10년 만기로 들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도 이제 제가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및 장애인가정 자녀, 저소득 자녀 이게 우선이잖아요. 기준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성취 장학생, 재능 장학생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말하고는 좀 안 맞죠.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이 결국은 희망장학생 위주로 나가는 게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가는 장학금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애향장학금을 그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위해서 기초생활안전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아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이 문화복지국에 몇 개인 줄 아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복지사업 업무는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저소득층 주민지원복지기금에서 대학생 85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요. 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문화복지국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또 이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이 지금 폐지가 되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정장학금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 또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있고 또 저소득주민 지원복지기금, 복지기금. 여기에서 대학생한테 85명에 장학금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안전 특별회계에서도 9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7천 6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다른 장학금에서 지급을 받아서 7천 600만원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게 과연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런 것들이 인재육성재단에 다 들어와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 장학생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픽스시켜서 다 지급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세이브되는 금액만 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꽤 될 것 같은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모든 기금, 부서에서 나가는 장학금들을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다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희망 장학생을 지급하고, 말 그대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걸맞는 정말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우리가 많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걸맞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한번 취합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나오는 특별회계기금을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은 법적으로 통장들한테 주게 돼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휴, 법적이고요. 아니 왜 자꾸 법적인 것만 따져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A법이 있고 B법이 있습니다. A법, B법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장학금을.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변호사한테 자문받아 보세요. 하자 전혀 없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뭔가 일괄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에 맞는 것이지, 무슨 A법에서 A법 따라가고 B법 따라가고 다 산산이 조각돼 가지고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로 취합을 해서 컨트롤해서 교육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홍삼식 과장님 답변 고생하시네요. 이승경 위원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금 폐지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옮아갈 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애향복지장학금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명칭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을 잘못하면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도출이 됐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100억을 달성하려고 하는 무리한 추진 방법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한 97억이라고 그랬어요? 총액으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래서 97억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야기할 때 전제를 반드시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전제를. 시 출연금 애향복지장학금에 있었던 63억 그리고 아니, 애향복지장학금이죠. 63억 그리고 청소미화원 관련된 것 3억, 그것을 치면 총 66억이에요. 66억을 제외한 31억원이에요. 31억.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신규로 모금한 금액이 31억이고 그 31억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그 당시에 우려를 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기존의 기업체에서, 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여기 거치지 않고 다 했었던 기부행사들이 있었어요. 그 기부행사들을 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정기탁으로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 숫자들이에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실제 31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치적이니 뭐니 이런 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한 근거에서 숫자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총액 97억을 지금 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오류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기존 시 출연금 63억, 청소미화원 별단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 3억 2천 가져간 것 그것 빼고 얘기해야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 반드시 해야 돼요.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사회에서 순기능적으로 돌아가던 시스템들이 200만원짜리까지 들고 가서 사진 찍어서 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지정기탁하러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그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순기능으로 돌아갔던 부분들을 많이 해쳤어요. 그냥 선의로 드러나지 않게끔 하던 사람들이 사진 찍어 보도하니까 그것 들고 가서 했던 거죠. 그것은 다 그냥 이 관내에서 필요로 한 단체들 사각지대에 이렇게 해 오던 것들이 물론 그 사람들 잘하시는 선행들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되듯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던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수치상.

이승경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기존의 출연금들이 얼마였는데 더 보태져서 현재 금액이 이렇더라고 반드시 그것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목적이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이런 상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477명의 청소년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았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는 직접 찾아가도 된다는데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발견을 했나요? 위기청소년들은, 477명의 청소년들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직접 상담을,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면 우리 상담사가 16명이서,

정맹숙위원

호소하는 게 뭐 전화로? 어떤 방법으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가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찾아가고, 전화로 받고 이 아이들이 찾아오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턱대고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가느냐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 아이들이 직접 전화로도 옵니다.

정맹숙위원

전화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전화로도 많이 오죠. 어떻게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민이 있는데 또 와서 상담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집을 좀 와서 방문해 달라 하면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맹숙위원

직접 집에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신다 이 말이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비스 제공받은 게 1천 391건인데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1만 3천 391건입니다.

정맹숙위원

아, 1만 3천. 그러면 이 477명의 학생들이 지금 서비스 제공받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포함됐을 때 그렇죠. 중복된 게 더 많죠.

정맹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 서비스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477명인데 지금 제공내용은 1만 3천 391이니까 한 청소년이 여러 개 지원을 받았을 수가 있겠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계속 관리를 들어가니까요.

정맹숙위원

중복까지 합해서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계속 그 아이를 계속 상담을 해 나가니까요.

정맹숙위원

상담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가 다 합한 것입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연인원을 표시하는 것이죠.

정맹숙위원

연인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맹숙위원

지금 2014년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 분석하면서 제가 아까 향후 개선방안 같은 것도 지금 서면답변하라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개선해야 될 점도 있잖아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어려운 위기청소년들을 상담도 해 주고 하겠지만 또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 같은 것은 제가 그것도 지금 답변해 달라고 했거든요. 서면 답변. 그 내용은 없지요? 지금. 이 자료에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자료, 그것 어떻게 향후 다시 제출해 주실 겁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자료 제출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

다음은 박수영 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의 추진,

음경택위원

자료를 너무 잘 가지고 오셔 가지고요, 됐습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역할 및 활동 범위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구제역 방역대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가축 사육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됐습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추방과 관련하여 단속 건수 및,

김성수위원

자료로 대신할게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김성수위원

그것도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해서 관내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니 350두가 있네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한우, 육우, 돼지, 사슴 이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많은 두수는 아니지만 구제역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한우, 육우, 돼지, 사슴 이런 경우에도 여하튼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대한 방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 또 농가별로 상시 소독약품을 무상 지원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시는 구제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는 다섯 농가밖에 안 되지만 저희 시에는 박달동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계속 방역을 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대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슴농장에 내가 30두가 있는데 새끼 낳았든지 또 외부에서 다시 유입을 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나요? 여기에.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파악을 해야지 두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그 농가주인이 내가 30두인데 새끼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몇 두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신고를 안 하냐 이것이죠.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사슴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직원이 매일 가서 기다렸다가 새끼 낳는 것 이런 것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가구 안 되니까 그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자진신고를 해서 수시로 두수가 증가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한우나 육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사슴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스물두 분이 안양시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4대 악 중에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식,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 단속실적 들어온 적 있나요? 없죠, 그런 게?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식품, 식품에 대한 단속은 없지만 예방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설이나 청소 상태라든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만 보나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그리고 유해식품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적이 그렇게?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대체적으로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1회 지도점검해서 실적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참 중요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할과 활동범위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아직도 불량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맛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수거가 돼서 검사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만 우리가 1천 1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또 평생공중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지만 어차피 이게 안양시에서 열두 분이 이것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활동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꼼꼼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가 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심재민 위원님의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 22명, 열두 분 계시는데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아래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의 활동영역과 범위 또 활동수당 이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역할 및 활동범위가 돼 있고 그리고 서면답변자료에 그 역할 및 활동범위를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원용의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냐 이것이죠.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수당은 일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할 경우에 4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보고내용은 이메일로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를 받죠?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아니 점검을 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내용을 전부 제출을 하고 갑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도 그러면 일인당 4시간 이상을 하셔야 되나요? 그 수당을 받으려면?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 수당 거기는 얼마예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4만원입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진짜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교육도 주기적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원용의위원

여기 전담관리원 보호구역의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이런 자격조건이 있는데,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자격 있는 사람들로.

원용의위원

이분들이, 스물두 분이 이렇게 자격 가지신 분들이 안양에 많이 있어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영양사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영양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숫자가 제일 많고요.

원용의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쉽지가 않은 자격증이에요.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수자가 몇 명 있고요.

원용의위원

과장님,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회의중지

21시 48분 계속개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서식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집행실적 서면 제출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겠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심재민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그다음에 이행평가, 모니터링 용역보고서 책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개요, 법적근거와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심재민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원 사고방제 및 시료채취 사업계획과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연도별 계획서와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처리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7, 80년대의 산업화시대로 주로 주택의 지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성 광물질로 슬레이트의 약 10퍼센트 정도 백석면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종류에는 약 여섯 가지가 있는데 백석면이 전 세계 사용량의 약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와 함께 석면비산 가능성 증가로 거주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2개 동과 2013년도에 32개 동, 2014년도에 24개 동을 철거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가구당 336만원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을 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설치는 소유자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 동에 5천 4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9가구가 슬레이트 철거 신청을 해서 5개 동이 철거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 7가구가 있고 자진 포기가 7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슬레이트 철거를 지속 진행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21년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매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붕 개량비용은 건물 소유자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참여율이 약간 저조했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됐을 경우 지붕 개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자가주거급여대상자라든가 장애인 자가주거자를 파악해서 지붕 개량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 내용과 집행실적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도 자세히 제출했는데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할까요?

김성수위원

예.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최명복 과장님 서면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도 아주 저도 간단하게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면서 부작용이 난 사례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먼저 임건택 과장님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슬레이트를 최대 지원금액이 여기는 200만원, 240, 200 아, 이것은 총금액인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최소금액이 2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최대금액을, 맥시멈을 200.

원용의위원

맥시멈을 200으로 봤다 이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2년도는 200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40만원.

원용의위원

면적은 관계가 없나요? 면적에도 관계가 있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처리량에 따라서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원용의위원

처리량.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많을 것 아니에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1천 92개소에 중에서요 만안이 약 847개소, 동안이 약 2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안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안 중에서도 안양9동이 약 197개소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현황은 다 나와 있지요? 조사된 현황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일체조사 책자로 유인돼서 나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지금 최대 문제점은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단독으로 하시는 것인지 해당부서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이것 처리를 하고 나서 허가 문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슬레이트를 뜯다 보면 대개 목조주택이 많다 보니까 박공지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붕 형태가 다 망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샌드위치판넬을 올려놓든 용도변경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만안구청 건축교통과나 동안구청 건축교통과하고 이것 처리되는 집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해당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줘야 이 양반이 그냥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층수가 올라가서 대수선 뭐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용도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외려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건축물대장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실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맥입니다. 철거하실 때는 해당 부서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 주어야만 건축교통과에서 나가서 이것은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증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축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런 건축법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협조 부서하고 공문을 공유해서 좀 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쓰레기 철거비용이라고 하면 석면 슬레이트 전문업체가 와서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죠.

원용의위원

철거부터 해체해서 봉투에 밀봉해서 담아가는 것까지 싹 끝내는 것입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지원금액이 나가는 게 있어요? 석면업체에? 전문업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위탁처리비 주고 있지요. 그러면 그 위탁처리 회사하고요. 처리비용 그다음에 동안구․만안구 슬레이트로 현재 돼 있는 집들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꼭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양시나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 서로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공문 보내 협조해 가지고요.

원용의위원

다른 것도 또 있었는데 빨리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이제 좀 이 슬레이트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환경 복지사업이 앞으로 안양시가 이게 지속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하나의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일시적인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결국 호현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택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거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호현마을은 주택슬레이트 철거사업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억 5천 예산을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17개 동에 약 4천만원 정도 3천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복지개선사업에 약 1억 1천만원, 1억 100만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그러면 호현마을에 국한해서 끝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호현마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한시적으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것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생활환경 복지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이 지금 있나요? 지금. 우리 만안구 쪽에. 그것은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호현마을은 뭐냐 하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환장하고 그다음에 협신식품 그다음에 노루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정선골재 그 앞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이렇게 돈을 써 본다고 해서 그분들의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생활환경복지마을이라는 조성사업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할 계획인가요? 도에서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계속합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 좀 발굴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만안구나 동안구에 그런 마을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더 선정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한 신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뭐냐 하면 안양9동이라든가 9동 같은 데는 첫째 재개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안양5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유보된 상태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거의 국책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이제 국가사업 쪽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안양시에는 그러면 이것 완료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2011년도까지 국가사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펀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면 너무 길잖아요. 사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아마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시비를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실적을 더 올리자. 이런 앞번에 저희들 보사위원회 때 한번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재개발지역을 빼놓은 수량은 얼마나 돼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보니까 안양9동도 이제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돼 가지고요, 그쪽이 지금 굉장히 물량이 많아 가지고요. 9동 쪽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재민

심재민위원

야, 이것 참 답답하네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석수1동 쪽. 구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쪽이 많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재개발하려는 구역이 포함돼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 현재?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재개발, 안양5동 다 전부 다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갈산동도 지금 한 군데가 있어요. 갈산동도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 주택슬레이트가 있는 집단화된 곳에 재개발할 계획이 있는 지구가 있냐 이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쪽에 5동도 있죠. 지금 여기 경기,

재민

심재민위원

5동이야 뭐 냉천지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쪽은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배제가 되고, 그래요. 하여튼 간 많이 홍보해서 사업이 좀 추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갈산동 어디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갈산동은 한 군데인데요. 주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치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 책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서가. 전수조사한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 전에 이런 건물의 어떤 부속.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는 갈산동 부속에 대한 건물입니다. 전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고.

음경택위원

무허가 건물은 안 되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마 무허가 건물은 거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슬레이트 석면 건축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책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용액 50퍼센트 이상 발생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는 시민햇빛발전소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택태양광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팀의 업무분장 및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5쪽, 시민햇빛발전소 6천만원의 이월사유와 4천 500만원 불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서면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동 질의는 음경택 위원님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자료 제출도 있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기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따라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관․학․산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으로 환경에너지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여러 차례 변경사유로는 당초에 시청 옥상에 설치용량 100킬로와트 규모의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13년 3월부터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으나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까닭으로 조합에서 사업연장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2014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변경사유로는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여 당초 계획한 시청은 추가 사업비 7천만원이 증가돼서 하지 못하고 또한 문화예술재단 옥상으로 1차 사업 축소 및 사업변경을 하였으나 재단 옥상도 높은 임대료 지급문제로 사업 추진을 못하는 등 그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50퍼센트 불용된 사유로는 조합에서 2014년 12월 2차 변경 장소로 YWCA 옥상에 용량 20킬로와트 사업비 5천만원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건설하기로 변경함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은 30퍼센트밖에 지원되지 않음으로 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금액 4천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시민햇빛발전소가 올해 3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월 32만원의 수익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6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던 것은 처음에 시청 옥상에다가 100킬로와트의 규모, 2억 6천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비용 7천만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이 됐었고 아트센터로 갔다가 또 YWCA 옥상에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져서 6천만원에서 4천 500만원이 불용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30퍼센트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이 남은 거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제 지금 25킬로와트라고 그랬나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25킬로와트 설치가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정도의 전기면 아까 우리 직원 얘기가 보통 에어컨 한 대 가동하는 데 8킬로와트.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큰 것 대형이요.

음경택위원

큰 것 대형이요. 그것 예산 대비 흔히 하는 말로 ‘똔똔’이 본전을 찾으려면 몇 년 정도 운영이 돼야 돼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통상적으로 한 10년을 해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청에 3억 2천 예산을 들여도 같은 거예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거의 지금 현재의 열효율로 봐서는 비슷한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것 시민햇빛발전소 현재 안양에 추진실적은 있는 거예요, 없지요? 현재.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 한 군데가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원용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된 데가 있냐 이것이죠.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게 완료된 거죠.

원용의위원

아, 하나.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작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월 32만원의 한전의 판매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 1개소를 나중에,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현장을 사진을 전후, 좌우, 상부 찍어서 한 부 주시고요. 타시 사례가 먼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타시 사례도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게 그러면 일단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태양열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태양열 디플렉터를 설치해서 태양열 그런 주택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네요. 모양은 좀 틀리거나 코일은 틀리더라도.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원용의위원

규모면에서. 그러면 요 한 크기는 어떻게어떻게 나와요? 반사판. 디플렉터 반사판은. 옛날보다 좀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2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랍니다.

원용의위원

20제곱미터는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나중에 사진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태양광 최근 3년간 실적 대비 자료를 요구한 것은 참 우리 안양시 행정이 너무 잘못됐다. 그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그 추가를 안양시에서 못해 주겠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것,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데 누락을 시키고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발 그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저기는 안 되나요? 후속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지금 그분들은 다 그만두셔 가지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지금 혜택을 못 받은 분.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지난연도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럼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아직 얘기할 것도 안 되잖아요. 지나간 것 안 된다고 그러면 끝이지 뭐.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런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더 좋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안양시에서 끝까지 지원을 해 주는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연도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뒤에 돌아가면 안양시 태양광사업 한다고 그래 놓고 말로만 해 놓고 신청하면 주지도 않는다고, 지금도 떠들고 다녀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회계연도 자체를 우리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나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게 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신재생에너지팀에 대해서 어렵게 이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시장님 공약사항, 지시사항 관리도 있네. 공약사항을 왜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여기에서,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업무와 관련된 공약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어요, 공약사항?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 자체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나? 노원구 얘기. 하셨어요? 하셨어요? 노원구 얘기 상임위원회에서 했나요? 노원구 주차장 태양열로 한 것.

임영란위원

그것은 안 했는데.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그건 못 들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우리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에 적극적이지가 못하다 그냥 업무 떨어진 것만 하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노원구청을 한 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태양열 발전을 주차장에다가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적어요. 그런 곳에도 그것을 해서 그 인근에 가로등을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태양열을 함으로써 그늘도 지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어서 우리 안양시 시청 안에 있는 가로등만이라도 나는 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이 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LED 교체하는 것은 다른 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LED 교체는.

광만

권광만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이것 현재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와 비슷한 사업으로 지역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노원구 주차장 태양광에너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일단 사업성이라든가 열 효율성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따져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실시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2015년 청소행정 전반에 반영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서 보완공사 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 개량공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31개 동에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환경미화원 1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170명이 무기계약직이고, 23명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동별 환경미화원 배치인원은 지역 환경에 따라 3명에서 10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은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조성경위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권재학위원

네, 자료 받았고요. 과장님 나중에 순찰이나 잘 다니십시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송승규 과장님, 밤새야 될 것 같아서요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월요일 날 이것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새물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로 거의 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숨김없이 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야지 빨리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서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 스트레스 받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를 너무 자세히 해 오셔서 특별한 추가질의는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네요.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용역업체와의 계약방식을 현행 수의계약인데 그것을 공개입찰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또 공개경쟁입찰하는 데에 따른 기존 환경미화원들의 보수 수준이 또 저하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고용승계는 가능합니다. 고용승계는 가능한데 지금 A업체가 맡고 있던 것이 가령 공개경쟁입찰로 B업체로 넘어갈 경우에는 B업체에 가면 지금 A업체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차에 따른 근속급여라든지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B업체에서 새로 맡게 되면 A업체,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건 아는 내용이고요.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입찰경쟁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는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수의계약으로다가 공개입찰 변경 시 낙찰률 관계 때문에 그래 가지고 현재는 저희는 수의계약 사항으로다가,

음경택위원

고려치 않고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으로 그런 방식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제안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음경택위원

제안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5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게 뭐 민간위탁 방식도 있고, 공단위탁 방식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사실 용역 한 번 해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검토된 사항들이 내년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예.

음경택위원

예, 청소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당부드리고요. 좌우지간 자료를 너무 잘해 오셔 가지고요 다른 부서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잘 만들어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답변서하고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이 답변서는 진짜 잘해 오셨어요.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서 좋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무기계약직이 170명, 기간제가 이십삼 분, 백구십삼 분인데 제가 미화원분들하고 사실 상담을 많이 해 보았어요. 본인들은 에어리어(area)가 넓어서 힘들다고 그러고 인원 배정을 더 해 달라고 그러고 집행부 공무원님하고 얘기를 하면, 타 도시에 비교해서 인원이 우리가 넓지 않다. 그럼 적정하냐? 그랬더니 적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기 에어리어(area)가 편하다. 많다 이거죠. 조금은.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기동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기동대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기동반은 저희가 진공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진공차량도 여섯 분이 운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세척차 그것이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역에 있는 음식물류통 그것을 세척하는 차가 또 2대 있습니다. 그 차에도 네 분이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기동반이 3명씩 각 구청에 그다음에 쉬운 얘기로 청소하는 기동반은 시에도 네 분이 있습니다. 열일곱 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공차하고 그다음에 노면진공차, 물세척차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 그 운행하는 인원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전체가 17명이다 이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기동대는. 그러면 그게 지금 다 각자 취향에 따라 틀리긴 한데 어떤 분은 기동대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동으로 배치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5시,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변한 거죠? 그전에는 두 번에 대한 근무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물론 먼 사람들은 집에 갈 것을 포기하고 있겠지만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아침 잡숫고 나와서 6시, 8시는 견딜 수가 있는데 8시에서 10시 사이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집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시 이전에 식사를 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6시에 8시까지 자기 맡은 구역을 한 번 청소하고 나서 아침식사들을 하십니다. 대부분 아침식사들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쉬시다가 10시서부터 12시까지 또 근무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편성한 겁니다. 아침에 6시 이전에 나오실 때 식사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8시까지 근무하시고 나서 아침식사하는 시간을 둬 가지고 그렇게 근무시간을 짠 겁니다. 개중에 이 시간이 맞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실 것이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다년간 해 오면서 이 시간이 또 지역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출근시간 전에 하고 그다음에 출근한 시민들이 또 배출한 쓰레기를 오전에 치우고 그런 거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의 6시에 현장을 나오시려면 5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침식사 못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시간대가 변하게 된 게 몇 년도에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4동하고 5동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서 쉬는, 식사를 일부 점심때 좀 할 수 있고 그런 지하실에 근무 상태가 되어 있어요. 3동, 5동도 그러고 4동, 5동. 지하에 근무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환기, 매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처우개선 방향은 좀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4동하고 5동이 동주민센터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사실 번화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부지 자체가 협소해서 주민들 대시는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러한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에 휴게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또 여건이 된다면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동청사 신축이 준비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 사무실하고 또 예비군중대, 예비군중대도 보통 보면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경우에 따라서,

원용의위원

이게 같이 좀 설계를 해서 동에서 관리하게 편하게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타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근무 쉴 데가 없으니까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서 따로 또 컨테이너에 있는 동이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안양3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1동은 육교 밑에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동청사 신축 시에 고급 공무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 청소미화원의 처우개선도 될 겸 청사 내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하면 동장님이나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나 서로 대화도 잘되고 단합도 잘될 텐데 또 그 안에 있던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시려고 그래요, 자꾸. 시의원들한테 와서 우리 좀 바깥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동장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실은 주민센터의 직원 비율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궂은일을 남자직원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동장하고 같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장하고 컨테이너 장소가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환경미화원 반장님들하고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로다가 계속 동에서도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9동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시는데 하천에 연결을 해서 물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조속하게 조사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 볼 때 장소가 없어서 인근 상가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셔서 어차피 청소사업소에 새로 오셨으니까 개선되는 것을 좀 많이 보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모집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12월 달에 정년 퇴직자가 있어 가지고 정년퇴직자 관계를 종합해 가지고 9명을 저희가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인원은 확정되는 건 기간제근로자하고 관계를 해 가지고 신규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향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작년에 종합운동장 가서 미화원 뽑는 심사 때 가서 운동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좀 있어요. 여자미화원 뽑는 분이 몇 분 오셨는데 남자미화원하고 똑같이 30킬로를 들고 2분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0킬로 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화원분들의 속내를 보면 여자미화원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청소하는데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똑같이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선 제가 아직 경험을 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금년도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30킬로는 안 되고요. 한 20킬로 정도는 내려주어서 여성분들이 또 청소를 해야 될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좀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새벽근무 중에 사실은 상당히 야광판된 조끼를 입고 엑스밴드를 차고 일들을 잘하시는데 안전모도 잘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일 걱정이 또 안전사고, 새벽에 차량이 질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안전사고 당했거나 사망사고 났을 경우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체 4대보험이 다 들어있고요, 산재보험도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근재보험까지 들어가 있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안전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물어볼 건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작년에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원용의위원

10 대 1 넘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7 대 1 정도 됐습니다.

권재학위원

17 대 1이면 옛날하고 다르게 3D업종은 아니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환경미화원들 보면 대졸자도 많이 옵니다. 대졸자도, 젊은 친구들.

권재학위원

처우도 많이 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만 옛날하고 인식이 많이 다른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젊은 분들도 오시고요. 저희 시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타시에 가서 환경미화원들 뽑은 것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법률사무소 사무장 하시던 분도 오셨더라고요.

권재학위원

제가 옛날에 모 TV에 보니까 100 대 1 한다는 일이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옛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3D업종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