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마광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는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마광민의원-찬성의원7명)]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사축구장이 평일은 1만원, 공휴일은 1만 5,000원인 것을 무료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1달에 1건이라도 있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의 축구장을 가서 보면 나무나 공원 숲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동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지만 축구장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나가서 삼겹살을 구워먹더라도 그늘이 있어야만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뭐하러 축구장을 만들어요.

축구장 어느 곳을 가봐도 숲이 이루어져서 동네 동호인들끼리 가서 야유회도 즐기고 쉬고 오는데…….

1년에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래야만 동호인들이 찾지 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