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해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진영·박중묵·김병환·오은택·전진영 의원)(계속) TOP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브랜드콘텐츠제작 분야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올해 시설공사 마무리 시점에 이르러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전략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진영의원
지난 6월 5일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예술특성화지원사업 브랜드콘텐츠 제작 분야에 연희단거리패의 창작뮤지컬 ‘궁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브랜드콘텐츠제작 분야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인 브랜드콘텐츠사업은 올해 신설된 기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의 대표 브랜드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진영의원
이 선정과 관련하여서 논란이 있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지원 신청자격에 대해, 있어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이제 지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작품과 단체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의원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순수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타 지역 서울단체를 지원하는, 아, 서울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예상입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연습공간이라든지 작품보관 장소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인근 경남에 양산이나 김해나 거제나 밀양 같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주된 활동을 부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2년부터 거주지를 부산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 예술 활동 무대가 부산이고 부산에서 활동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단체도 들어와서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단체를 위해서 그 규정을 열어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개인 예술가나 1인 예술가들이 사무실을 따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지와 사무실이 동일 시되는 이런 경남 인근이나 밀양 인근에 되어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두어서 ‘부산에서 활동하는’으로, ‘부산에 소재를 둔’에서 ‘활동하는’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한 특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회의규정,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규정에도 부산 거주자이지만 주로 활동한 실적이 부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간 3회의 부산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단체로 인정한다라고 하고 부산의 예술인을 위해 만든 원칙은 지키되 개인 예술을 위해 열어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단서로써 이제 그 예술인 개인뿐만 아니고 단체일 경우에도 주 예술 활동 무대가 부산이고 현재 부산에서 활동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으로 내세웠고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에 부산에서 창단이 돼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됐고, 2013년까지 소극장을 운영하다가 13년에 가마골소극장을 운영난으로 폐관한 단체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보았을 때 3년간 공연실적 중에 부산에서 20건 그다음 밀양에서 15건, 서울에서 15건으로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보아서 아마 신청을 받아준 것 같고 최종심사까지 가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데 활동실적 그 선정된 단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요. 부산에 20건, 밀양 15건, 서울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산공연은 시민단체라든지 문화회관 등 초청공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 활동 무대가 여기 꼭 부산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제…
김진영의원
그리고 또 이 사업 초기, 12개 단체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12개 지원 단체 모두 부산업체이고 이곳 한 곳만 서울 업체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지역문화 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지역에 있는 단체가 지원한다라고 묵시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야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모조건에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웠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세부지침을 낼 때도 그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대도시에 주소를 두지 못하고 외곽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활동단체로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방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3차까지 심사를 해서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지역에 같이 경쟁을 했던 단체의 작품이 아직까지는 작품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영의원
이 자리에서 예술성과 관련된 부분은 논외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논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에서 이번 심사과정, 일련의 과정,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 시·도도 외부의 지역업, 외부의 업체가 이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고 했는데 굳이 외부를 쳐다보지 않고 우리 부산지역의 지역문화 예술특성화지원사업도 부산 이외의 선정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회의 결과 회의록에, 회의록 결과에서 보듯이 활동단체로 변경했듯이 개인단체들이 모두 다 지원된 것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공모조건에 이제 단체냐 개인이냐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와 개인이 다 우리 지역에서 주된 활동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진영의원
브랜드콘텐츠 제작 분야는 단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단체와 개인을 나누어서 개인은 개방하고 단체는 개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서 활, 지역에 근거지를 둔 단체와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제 근거를 두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된 활동을 하는 곳이 부산이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김진영의원
예, 국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하지 않은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공모 조건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김진영의원
아닙니다. 시스템 조건, 시스템, 예술지원시스템 역시도 지역제한을 걸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재단에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작가들 같은 경우는 작업실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경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부산에서 본부를 두고 부산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 제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가 국비 및 다른 시비지원을 받는 동일 사업 및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 제안을 받으면 이 신청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살펴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목이 연극 ‘궁리’인데 연극 ‘궁리’가 국립극단을 비롯한 대전 문화의전당,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등으로부터 제작비 투자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규정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극 ‘궁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 다른 지자체로부터 진흥기금을 이미 받아서 공연이 되었던 작품이고요. 올해 밀양여름공연축제에도 7월 29일부터 8월 29일 그 사이에 8월 4일, 5일 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밀양여름공연축제라는 것은 밀양시와 도비 6억 6,000을 지원받는 축제이죠? 그래서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한 건 연극 ‘궁리’가 아니고 기존 연극의 동일한 소재를 뮤지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김진영의원
맞습니다. 밀양여름공연축제에도 뮤지컬 ‘궁리’로 공연한다고 이미 6월 이전에 공연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영의원
이건 중복 지원에 해당합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다른 지역에 제작비 투자를 받은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제작지원 할 수 없게 하는 내부규정은, 규정상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김진영의원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신청 제한 자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부산재단의 오류이죠. 그리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과정과 심의기준, 어떻게 됩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심의진행이나 심의기준, 심의방식 등은 사전에 단체관계자한테 안내해서 진행을 합니다. 간담회에서 쇼케이스 준비 기간이라든지 심의일정, 심의장소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예. 1차 심사, 2차 PT 심사, 3차 쇼케이스 심사까지를…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3차까지.
김진영의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여기에 심사위원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2차 PT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위원 총 5명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김진영의원
1차 서류심사에 심사위원 4명, 2차 5명, 3차 6명입니다.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심의위원 구성비율을 30% 이내로 구성하라. 모두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마 문화재단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외부심의위원, 아마 부산지역이 아닌 심의위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30%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너무 지역으로 제한하지 말고 지역 외의 외부심의위원을…
김진영의원
그 지침이 외부구성비율 30%로 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3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김진영의원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공모될 당시에는 이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차, 2차, 3차 심사위원이 모두 다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연속된 심의를, 연속된 심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계속 똑같아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심사위원 두 분을 빼고는 모두 다 달랐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심사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채용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심사위원을 서류심사위원과…
김진영의원
아니죠. 비교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지켜지는 게 맞고요. 외부심사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3차에서는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시민평가단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0% 이상이 다른 시민평가단이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점 인정하시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평가위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확인한 거에는 모두 다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점수가 그냥 패스로만 되는데 왜 누적합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1차에서는 극단 자유바다가 1등을 했고요. 2차 심사에서는 연희단거리패가 1등을 했고요. 또 시민평가단에서는 또 웃기게 두 단체가 비슷합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심사위원들의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사실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뭐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진영의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 ‘궁리’가 뮤지컬 ‘궁리’로 재해석 돼서 초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뮤지컬 ‘궁리’라는 작품은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작품을 전문가들 평가도 엇갈리고 오히려 그런 걸 잘 모르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비슷했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한 그 개별적인 평가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평가도 옳았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그런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연희의 ‘궁리’가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리고 전체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단 자유바다의 창작뮤지컬 ‘영도브릿지’의 경우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가 높고 연희단거리패의 창작뮤지컬 ‘궁리’의 경우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성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면 이 사업에 더욱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부산의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또 부산에서 좋은 작품들이 부산을 소재로 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취지라는 측면에서 2등을 했던 작품이 더 부산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선정될 수 있는 수준까지 못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사후적으로 심사평 정도를 읽어 봤습니다.
김진영의원
저는 심사, 신청자격이 부적절하고 또 신청제한에도 걸려있고 심의과정에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이 뮤지컬 ‘궁리’라는 작품을 가지고 부산의 문화콘텐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핫도그에 설탕을 뿌려준 게 우리 부산문화재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궁리’라는 게 아마 장영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작품의 배경을 동래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다 보면서도, 보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젊은 작가들이 아직 이런 부분, 수준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김진영의원
단지 예술성과 공연성만을 본다면 이 지역문화특성화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신청자격이 부적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공모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재공모를 하는 건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재공모를 했을 때는 법적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공모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작품이 좀 취약하거나 또는 완성도가 조금 적더라도 지역의 작품이 더 우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구조…
김진영의원
그렇죠. 이 사업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완화해 주더라도 단체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자괴감은 과연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문화 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운영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이 지역문화 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며 지역예술인들의 역량을 키워서 전국과 세계로 떨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의 브랜드콘텐츠사업은 부산의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예술에 의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부산을 제일 잘 아는 예술가가 만들고 부산의 예술가를 잘 아는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한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예술인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부산문화재단에 일임한 일이며 이런 책무가 부산문화재단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부산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교통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김진영의원
국장님,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이 공사기간만 20년 넘게 걸렸고 이제 준공을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복선화가 도시철도 기능을 하리라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본격운행을 시작하기까지 남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동해남부선 건설 사업이 이제 우리 부산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노반공사는 올해 연말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내년 1/4분기 중에 역사 조성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 차량 도입, 이런 절차를 마치게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김진영의원
이 동해남부선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민불편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동안 발생됐던 민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그동안에 민원은 주로 학교의 소음 그다음에 고층아파트의 소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센텀고등학교를 비롯해서 8개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의원님 지역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문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뿐만 아니라 복선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철도건널목은 폐지됐는데 도로와 단차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기존 선로들이 남아 있어서 통행불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존선로 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지금 기존의 노선에서 많은 차들이 일단 신 선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단차 차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불편한 지역이 남아있고 그 도로에는 또 노선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촉구를 해서 올 10월까지는 완전히 좀 정비를 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김진영의원
시청과 가장 가까운 거제로와 아시아드대로가 아마 대표적인 경우일텐데요. 우리 부산시가 철도공단에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고 도로 복구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올 6월까지 모두 정상운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원래 우리 노반이라고 합니다마는 기초작업은 거의 연말 준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이 가능합니다마는 차량 도입 관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최초에 4월부터 8월까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촉구를 합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개통은 어렵고 약 한 2, 3개월 정도 9, 10월 경에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시설 부분과 관련돼서 역 부분을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해남부선 교대역 건설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떠한 형태로 건설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교대역은 시청에서 가깝습니다마는 교대 그 삼거리에 바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역은 내년 4월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마는 1호선과 환승이 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철둑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약 175면 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맞습니다. 교대역 이런 환승기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추가로 건설되는 역은 몇 개고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우리 부산구간의 역은 모두 17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단계로 개통이 되는 일광까지는 14개 역이고 원동역을 건설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5개가 됩니다. 대부분의 역들은 다 내년 2월, 3월, 4월에 다 완공이 조성이 완료됩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원동역은 좀 별도로 2017년 말까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김진영의원
원동역이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원래부터 초기부터 시비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동해남부선 공사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특히 원동역을 설치하려고 하는 우리 수영강 상부지역은, 거제라든지 동래지역은 많은 인구들이 늘어났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하라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재무성이 좀 낮게 나와서 부득이 시비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비를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 국비 결정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부산시가 부담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이게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데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시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도시철도도 지금 없는 지역이고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도시철도 기능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역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역과 송정역 이전으로 동해남부선 운행선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선 이용객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운행선 변경 관계는 애초에 2013년도 말에 변경을 할 때에 코레일에서 예정보다도 빨리 좀 운행선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코레일 측에서 비용보전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비용보전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때문에 운행선 변경을 좀 빨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역이 신시가지 외곽으로 감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를 보전을 약속하지 않으면 운행선을 빨리 변경해 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동부산관광단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좀 진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보니까 지금 또 이용, 해운대역이나 송정역에 이용자 수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보전보다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좀 연계성을 더 확대해 주면 이런 문제는 조금 뭐 보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비용문제는 조금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생각해도 부산시 요구에 의해서 운행선이 변경이 되었지만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또 동해남부선 복선화를 이끌어낸 부산시의 기여도라든지 또 기투자된 시비투입 규모를 볼 때 비용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김진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동해남부선이 도시철도 기능이라고 간주할만한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지금 동해남부선 부산구간은 특히 부산 우리 부전역과 송정구간, 일광까지는 거의 1㎞ 남짓 역간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도시철도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어지고 시격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도 반드시 도시철도의 성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맞습니다. 부산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이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 개통이 부산시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장기간 소음과 진동, 교통 불편을 감내하면서라도 동해남부선 공사를 묵묵히 기다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동해남부선 운행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말을 해 왔는데요. 두 번의 공모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저희가 도시철도화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하는 것이, 운영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시점에 어떤 조건들을 보니까 거의 운영자가 모든 좀 비용들을 적자나는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국토부에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돼야 한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약 151억 정도의 손실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진영의원
맞습니다. 사업자로 거론되었던 코레일과 부산교통공사 모두 연간 15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적자 때문에 발을 뺐고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코레일과 직접 협상에 나서서 우선협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9월까지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선정이 완료되었다는 건 운영방식도 결정이 된다는 의미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코레일은 적자가 뻔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형태 운영에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또 코레일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기존 도시철도보다 요금은 올릴 거고 운행 횟수는 다시 줄일 거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부산시가 도시철도 기능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역간의 간격이 기본적으로 도시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운행 간격, 시격과 요금 그다음에 환승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지난 주말부터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입장은 이미 국토부에 저희들 전달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저희는 국토부하고는 얘기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로 도시철도화처럼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부라든지 또 코레일, 우리 시가 다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부터 바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국토부와 코레일 참여 협상이 결렬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국장님이 우리 시에 참여를 요청을 하게 되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도시철도 기능화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끌어온 동해남부선이 더 이상 개통과 관련돼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리고 부산시내 역 중에서 역들의 이름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이 설계가 98년도에 최초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역 이름들이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영의원
동해남부선 일대에 많은 변화가 발생해 왔는데요. 역명 개정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지금 해운대구에서 지금의 우동역을 좀 해운대역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비롯해서 지금의 해운대역 또 수영역 등에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해운대역뿐만 아니라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는 역명도 있습니다.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행 개시 5개월 전까지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아까 해운대구만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저희들 좀 실무적인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서 타협을 잊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전 노선 구간에 걸쳐서 역명 개정과 관련된 요구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부산, 의견을 수렴해서 역명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개정 요청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역명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해남부선 부산 구간은 역간 간격이 도시철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동해남부선의 이러한 장점을 먼저 파악하시고 취임하시기 전부터 동해남부선 조기착공 및 중앙정부 협의에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교통국장님의 질의에서도 들으셨듯이 동해남부선이 정말로 시민들의 기대에 기여하는 도시철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고비가 남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도시철도 기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운행 시격 확보가 있고 원동역, 동부산관광단지역 등 공정이 많이 남은 역들이 적기 완공되어야 할 것이고 정상 운행을 위해 준비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동해남부선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개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구간을 누가 운영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국토부와 코레일의 우선협상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모색하겠다며 도시철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동해남부선이 되도록 사업자와 잘 협의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소극적인 입장을 확인하셨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긴 시간 동안 소음·진동·교통정체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한 것은 동해남부선이 10분 이내로 운행하는 도시철도 기능을 수행하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동해남부선의 적기 개통과 더불어 도시철도처럼 편리한 운행 시격 확보 및 환승체계 구축 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해남부선 개통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PPT 자료를 보시면 어떠한 부분을 입증하는지 아마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 5개월 동안 수십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중묵
박중묵위원
오늘 본 의원이 도표를 30개를 만들었습니다, 5개월 동안 받은 자료를 30개를. 그거를 통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교육청에서 하시는 답변을 듣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부산시민들께서 평가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한번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중요 업무가 부산시 교육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650개교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부임 이전 시에는 고등학교, 일선 고등학교에서 재직을 하셨고 현 교육감님 당선 후인 2014년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50일간 활동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김석준 교육감님의 공약, 교육정책 공약사항 목록을 책자로도 발간하셨죠?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50일 활동하신 게 맞습니까?
현재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부교육감님 포함 3급 이상 부이사관 간부 중 총 다섯 분 계십니다. 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과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습니까? 본격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가장 먼저 질문드릴 파트는 시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자녀들인 저소득층 교육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표1-1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 말씀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헌법 31조를 비롯해서 교육기본법 4조와 8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금 PPT 자료로 만든 법적인 근거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도 교육의 기회 균등을 법적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학여행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급작스럽게 올리셨죠?
표1-2를 한번 보십시오. 표1-2 부탁드립니다. 표대로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 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추경 확보하기 전에 근거로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이라든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지적을 한 거는 맞습니까?
표1-3을 한번 보시죠. 시교육청에서 수학여행비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신 거는 2014년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편성을 하셨죠?
우리가 부산시내에 639개교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2014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여파로 50.4%인 339개교만 참여한 학교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급작스럽게 편성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요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셨죠?
특수학교는 일단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약 평균 50%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1명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명이 가지 못했고 고등학교는 많이 뛰어서 309명이 가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인 이 학생들이 왜 친구들과 평생 한 번뿐인 학창시절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전체 학교가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금 못 간 숫자만 본 의원이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300개가 넘는 학교 본 의원에게 다 제출하신 거 보면 일반 학생들도 많이 안 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하여튼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수학여행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이 책정돼 있는 학교가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표를 1-4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1-4를 한번 표를 보십시오. 학생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있고 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있죠?
못가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차액 부담 주체가 학생이라는 겁니다.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표를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9명으로 월등히 많아지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숫자가 309명으로 월등히 많아지겠습니까? 지금 성인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분석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사춘기가 오면서 철이 드니까 어려운 가정형편상 학생 본인이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알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한 겁니다. 다음에 이어서 본 의원이 일반계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석식에 대해 지원을 할 건데요.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거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중·고를 빠지면, 수업일수입니까, 아닙니까? 수학여행을 안 가면 수업일수에 포함됩니까?
국장님 헌법 31조에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경제적 사정으로 중학교, 가는 애들이 비싸서 못 간다 하면 헌법 31조 4항에 즐겨 쓰시는 데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수업일수로 치고 결석으로 치면 그거는 직접적인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결석이면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요. 금액만 저렇게 상향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걔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못가는 학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하면 걔들한테는 평생에 가슴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실질적인 정책을 편성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게 현 교육청의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A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전액 다 부담합니다.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중학교에서는 학생이 부담하죠? C중학교에서는 학생과 본인이 다 부담하죠? D중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에서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통계를 보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면 100%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해운대구청에서 안 되는 행정이 진구청에서도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진구청에서 안 되는 행정이 동래구청에서 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은 됩니다. A중학교에서 안 되는 것이 B중학교에서는 된다 말입니다. 행정에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아닙니까?
발전기금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소득층 정책에 수학여행비에 있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가는 것이지 복불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일원화 시키고 통일화 시켜야 됩니다, 행정을. 국장님.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학여행과 유사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1박 2일 이상 가는 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5월 20일 자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지원은 전무하며 현황파악 자료도 없다라고 5월 20일 자 답변자료 제출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거는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모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실 때 분류를 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교육청에서 지원은 전무하며 현황 파악 자료도 없다라고 5월 20일 자 자료로 제출한 거는 잘못된 것이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수학여행비 말고요. 현장체험학습비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체험학습도 수업일수에 빠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2박 3일 갈 경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1박 2일이나.
어? 제가 알고 있기로 동래구 관내 2박 3일, 1박 2일 간 중학교가 많은데요?
수련활동도 수업일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수학여행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결석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걔들도 지금 대체 수업 모아놓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핸드폰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동 시간대 걔들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을 다 보내준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저소득 정책은 무엇인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을 상대로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 지금 요번에 석식비 지원한 것도 제가 본론만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는데요. 550명 학생이 빠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80명이 빠졌는데 그 빠진 학생들은 쉽게 말해서 석식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소득의 애들인데 걔들이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갔다 말입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역시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니까 이번에 추경 때 올리셨는데요. 올리시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580명 학생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걔들한테 질문했습니까? 2학기부터는 저녁 석식비가 지원되니까 밤 11시까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알아보셨습니까?
불과 1년 전에는요 당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선 고등학교에 지금 90% 넘게 하고 있는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 집에 가면 최소득층의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기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교육에서 대학교 시험 칠 때까지는 걔들을 붙들어 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걔들이 그냥 저녁밥을 못내 가지고 8만 원, 9만 원 못내 가지고 교문 밖으로 나가는 현실이 미성년자인 걔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걔들이 인문계, 엄마,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든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 현실을 알고 입학을 했을 때에는, 본 의원 확신합니다. 가난의 대를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걔들은 간 겁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교육이 충분하게 지원을 하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다시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걔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국장님 표1-7을 한번, 바로 넘어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국장님께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네요. 본 의원한테 10년 치를 내라니까 10년 치 자료가 없고 8년 치 교육정책 연구용역 일체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 자료 알고 계시죠? 10년 동안 교육청에서 연구용역,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한 자료를 내라고 한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분석해 보니까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2011년도 1억을 들여 가지고 교육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2030계획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200개 하셔 가지고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다 뿌리셨죠? 이거.
이거를 본 의원이 왜 이거를 2011년도 했냐고 물어보니까요. 정권이 바뀌면 의례적으로 하는 거랍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한번 본 의원 방에 확인했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8년 동안에, 8년 동안에 단 한 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용역비가.
아니 저걸 보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뭔 줄 압니까? 국장님. 본 의원은 주신 자료를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7년 동안에 7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1년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의 지역화와 복지 수요, 인구의 감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표시도 해 놨죠?
중요한 거는 2015년 현 시점에 저소득층 정책이 11년도에 나온 책자가 단 하나도 교육정책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1-8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1-8번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인수위원회 위원장하시면서 활동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1년 동안 1-1번에 부산학교, 혁신학교 도입하셨죠? 1-2번에 진로교육센터 도입하셨죠? 3-1번에 시민교육협의회 설치 운영하고 계시죠?
3-6번에 의무급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 외에도 7월 달에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숲체험 학습활동도 올리셨죠?
자,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부임 이전에 방금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5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연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험을 하기까지 김석준 교육감님 취임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부산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님이 본 의원 연구실에 와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교육정책이 아니고, 교육정책과가 아니고 교육사업과라고 제가 바꾸라고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없는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임혜경 전 교육감님이 4년 동안 계시면서 1,026개에 달하는 프로그램 197억을 세이브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 200개 이상 없애셨죠. 통합프로그램 하셨지 않습니까?
1,026개 중에서 51%를, 예산을 명목으로 세이브하신다는 명목으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4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는 연구 안 하시고 하신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 2014년 10월 6일 날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5년 시행 교육정책사업 정비현황으로 1,026개 중에서 폐지가 293개, 통합이 138개, 축소가 109개, 존치는 486개 197억 세이브 하셨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10월 6일 자에 본 의원 방에 와서 설명한 자료인데 이게 틀립니까?
자, 국장님. 학생들을 실험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책이라는 건 말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하셔 가지고 시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일선 단위학교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검증도 하셔야 되고 타당성분석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지금 마땅히, 만 1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작성하신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밖에 하는 게 더 있습니까? 지금 올라오신 예산이.
50일을 활동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시려면요. 어떨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조금 있다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50일 동안 활동한 것 가지고 4년 동안 부산시 교육정책을 지배한다라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교육이 왜 ‘백년지대계’라고 표현을 쓰겠습니까? 교육에 있어서만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 조상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당부드리는데요.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공약사업 같은 건 별도로 표시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 이유가 뭐냐면요. 시교육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검토를 안 하신다 말입니다, 타당성이라든가. 표시를 해 주셔야만 최소한도로 교육상임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는 시간관계상 표 2-1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원하는 거는…
오늘 본 의원이 원하는 거는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계속적으로 상임위에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개선해 나가도록 지적을 할 것입니다. 2-1번 보면 공유물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1년 동안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지적되거나 시의회에서 지적된 바를 정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공유물 재산관리계획은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의무입니다. 시교육청 재산을 취득과 멸실함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과 1년 만에 4번 이상씩이나 자꾸만 이렇게 시의회에, 지적 안 되는 건 더 많이 있겠죠? 공유물재산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교육감님인 건 아시죠?
예, 그거는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언제부터 개선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청이 지금 몇 년이죠, 50년 맞습니까? 50년 교육행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아, 100년 이상 됐습니까?
예.
50년 됐죠?
밖에서 외부기관에서 부산교육을 보면서 폐쇄적인 행정, 발전성이 없는 행정, 그들만의 행정이라는 평가를 하시는 거를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못 들으셨어요?
본 의원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여기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지적하기 전까지는 개선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행정이나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으세요. 지적하고 근거법규를 대고 그렇게 되고 나서 충분하게 어필을 하고 나면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대표적인 것이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던 급식정책입니다. 공청회, 세미나 한 번 없이 1,800억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부산시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문제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충분히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고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3-1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임기가 6개월 남으셨죠?
그동안 부산교육청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 3-1에 보시면 본 의원에게 제출한 표가 맞습니까?
5년 동안 총 1,534건의 감사를 하셨는데 주의, 경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분상 아무 조치가 없죠. 주의, 경고 조치를 하시면?
3회 이상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장이신데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주의나 경고는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것으로 정상참작 사유는 해당되고 경고 같은 경우에는 징계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는 개선 및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500번 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가벼운 것들만 98.1%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가 시정이 되겠습니까?
3-2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대로 될 것 같으면 현실이, 3-2를 한 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두렵고 이러면 중복되는 감사지적 사안이 갈수록 안 나와야 되죠.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관님이 하시는 감사관의 목적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근거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고 하십시오.
감사의 목적이 본 의원에게 제출하신 거는요.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예방감사 효과제고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중복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실효성하고 예방감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매년 지금 적발되는 것만 계속 적발됩니다.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자, 감사관님. 시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는 곳은 한 곳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적용되는 건 650개 학교죠?
맞습니까?
오히려 감사관실에서 원칙을 잘 세워놓고 열심히 하신다면 중복감사가 안 나와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요. 매년 같은 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4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10년 동안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과결과입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 중에 당당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12년도 청렴도 15등, 13년도 14등, 14년도 16등, 평균 15등입니다. 부산시 거는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부패방지시책 평가순위 한번 보십시오. 특이사항이 계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을 예방했다면 10년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이런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감사관실에서 기여를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시·도 중에서 6등을 하셨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45억 교부금 삭감까지 지금 부상으로 받아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님 그때도 이번 결과에도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평균2.93점입니다. 6개월 남으셨는데요. 기여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6개월 동안에 기계적인 저런 감사 1,000명이 넘는 감사를 투입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10년을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구요. 해서 내가 뭘 남기고 가는 것이 6개월 만에 더 나은 길인지 감사관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평가는요. 감사관님 그때가서 평가하면 됩니다. 문제는 50년 동안 이어온 교육청 행정이 관례적 관습만 지금 답습해 가지고 현재 기준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는지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관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아니, 기획조정관님 나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교육감님이 바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죄송합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사정이 어려운 거는 본 의원이 서면답변이나 사전에 확인한 바로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한테는 오후에 한 5분 더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여쭤볼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석준
김석준교육감
반갑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표 2-5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1년 동안 지금 시교육청이라든가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 시의회, 구·군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6월 30일 자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7월 3일 자입니다. 2015년도에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협의요청 사례가 없습니다. 구·군협의회에 6월 25, 26일 날 영도구 회의장 가셨죠? 영도구청? 가셨죠,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영도구청은 아니고 중구청입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중구청이십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중묵
박중묵의원
가실 때 그 모 구청장께서 중구, 동구, 서구 4개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봉급도 못주고 여기 다 25% 이하의 낮은 재정자립도라고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렸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시의회에 사전에 한 번도 협의한 적 없습니다.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 맞습니까? 본 의원이 상임위원으로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문제는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7월 8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냈지만 교육감님께서 인터뷰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교육정책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시책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외부에 공포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육감님을 믿고 의지하는 300개 넘는 유치원과 650개의 단위학교와 3만 명 넘는 교직원들은 교육감님의 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경청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김석준교육감
일단 보도자료까지 지금 다 배포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6월 30일 날 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상을 밝혔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나름대로 기사화가 됐는데 지금 배포하신 한겨레신문 기사의 경우에 그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가 다음에 따로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터뷰를 하게 되면 1시간 넘게 한 인터뷰 기사를 10매 짜리 원고로 쓰다보면 기자의 판단에 따라서 또 특히 제목 같은 경우에는 편집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요 공약이었던 중학교 의무급식 1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1년 유예하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걸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시의회 또 기초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타이틀에는 ‘무상급식 한다.’로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시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해서도 시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교육감님 그리고요. 31조 우리 헌법을 자주 언급하시는데요. 헌법 대법원 판례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근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명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무상범위하고 관련한 학자들의 학설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거냐를 둘러싸고 무상범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고요. 수업료만 면제해야 된다는 학설도 있고…
중묵
박중묵의원
문제는요. 교육감님…
석준
김석준교육감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학설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묵
박중묵의원
자, 교육감님. 헌법학설 사이에서 다양한 학설이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2012년도 결과 내용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 당당히,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으로 참여를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현재로써 다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본 의원은 앞으로 언론보도나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교육감님 자유겠지만 헌법 31조를 더 이상 말씀을 하시면 명확하게 안 된다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급식법 제8조의 제2항의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은…
중묵
박중묵의원
5-2를 좀 부탁드립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우리 같이 좀 확인해 보시죠.
중묵
박중묵의원
5-2 본 의원 거도 확인해 보시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자료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뭐냐 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중학교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는 게 위헌이 아니냐고 밝혀달라고 한 거고, 그 결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지만 국가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급식비를 내는 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지 급식을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헌법상 헌법 위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자꾸 주장하시는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무교육을 해야 될 지방자치와 국가가 헌법에 지금 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석준
김석준교육감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중묵
박중묵의원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요. 별도로 한번 저하고 하시고, 시간이 이제 6초 남았는데요. 교육감님께 끝나더라도 잠시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표를 27개를 만들었고 교육감님께서 하신다라는 근거가 지금 3개 기관이 아무것도 진행상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이런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검토가 없이 재정을 편성하신다 하면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의 소신을 걸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자료를 너무 못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울은 3,150원입니다. 부산은 230, 90원입니다, 2,390원이고요. 세종은 3,740원인데 부산에 태어난 애들은 2,390원짜리 밥을 먹고 서울에 태어난 애들 초등학교는 3,150원 짜리를 먹고 세종시에 태어난 아이들은 3,740원 짜리를 먹습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급식비율이, 식품비 비율이 갈수록 2012, 13, 14년도 떨어지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여유가 되고 상황변화가 있고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지만, 현재 상태를 도외시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실시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예산심사를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교육감님께,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장내 소란)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그거는 의원님.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 의무급식 부분에 관해서 이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열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교육기본법에 차등,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부산의 학생들도 무상급식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수업으로 빠지는, 교육감님 수업으로 직접 빠지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그 법에 해당이 됩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물론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걔들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건 교육감님이시지만 정하실 때 걔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그건 정책적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예.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박중묵 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중묵
박중묵의원
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장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민선6기의 도시비전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면 이는 문화로 활력이 넘치는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육성을 위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부산문화회관을 들 수 있는데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공간이자 문화자산입니다. 부산문화회관과 함께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써 새로운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최근 개방형 관장 체제로써 전환에 실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요한 문화자산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이고 활성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인적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소중한 문화자산의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 조례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채용과 심사의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예술단 기획공연 모집 시 기획공연의 공개모집 및 제안서 비교평가 없이 특정업체를 반복 3회를 선정하는 등 기획공연 추진 및 선정절차의 부적정성과 타 도시에 비교할 때 수 천만 원 이상의 기획공연 출연료를 과다지급하고 기획공연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확실한 답변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광회입니다.
김병환의원
반갑습니다. 이태리에서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문화국장으로…
김병환의원
이번에 출장 갔다 오셨던 거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아, 이태리에서 어젯밤에 왔습니다.
김병환의원
어젯밤에 들어왔습니까? 아직 여독은 풀리셨습니까? 한 7시간 차이 나는데.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의원
축하드립니다. 가셔 가지고 우리 세계마술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이 기회로 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 경제가 많이 살아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검토해 보셨죠, 그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자료는 미리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할 크게 그게 없겠던데요,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과거 인사운영 방식 중에 시민들이나 객관적으로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번에 우리 교통공사 직원을 뽑으면 안에 외부인원이 3명, 노조가 1명, 내부인원이 1명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한 100건을 봤는데 1개도 제대로 이행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직원 뽑는데. 공개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실시를 했고 사무단원과 직원의 서류전형 면접에도 작년 연말에 내부규정을 고쳐서 외부위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내부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제가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가 상당히 지금 다 그래요, 전체가 다. 제가 하나하나 이 안에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다 찾지 못하는데 우선 발췌된 것만 제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채용을 위반하면 무슨 죄를 받습니까? 규정은 돼 있는데.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감사 등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신분사항 조치를 하게 되고 또 그게 제도의 미비로 인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점을 찾아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규정을 위반하면 무슨 죄를 받는지 물어 본다 아닙니까? 위반을 하게 되면.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중대한 위반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죄도 받고…
김병환의원
그렇죠. 또 위반을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가 안에 입사된 그런 분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거는 법률적인 해석은 개별적으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게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신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나 아니면 채점자의 문제일 경우에는 본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과정에 잘못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게 돼 가지고 손해를, 당선 될 사람이 당선이 안 되고. 당선이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상대 쪽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떨어지신 분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떨어질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제가 요구되면 구제를 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러면 부산시립예술단 비연출직 단원 채용에 대해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실기전형위원은 5인에서 10인으로, 내부위원은 수석지휘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실기전형일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비연출직 경우는 어떻게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기 같은 경우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용을 하는 무용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기전형은 일반사람들이 그 실력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수석지휘자와 외부의 그 분야의 전공자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출연직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서 실기전형이 비출연직 같은 경우는 실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기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문화회관 공연과 2011년도 3월 15일 해 가지고 2011년도 시립교향악단 기획담당 모집 서류전형 계획에 대한 최초 기안문이 있습니다. 모집방침에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방법은 실기·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되어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실기전형위원 선정 시 내부위원은 수석지휘나 안 그러면 안무, 연출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류전형위원을 내부직원인 문화회관장, 공연과장, 교향악단 부지휘관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이 직원을 2008년도 홍보담당으로 채용할 당시에는 위와 같이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내부직원들만으로 구성을 했는데 통상 직원을 채용할 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위원을, 아까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외부에도 몇 명이 들어오고 내부도 들어오고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석지휘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래 안 됐어요, 이것도 보면.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방금…
김병환의원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2013년도까지 비연출직에 대한 채용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의혹이 있는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 상반기 합창단 기획담당 1명하고 공연담당 1명을 모집할 때는 2003년도까지는 내부전형위원으로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해 왔고 그 심사과정에서 공정이 의심되는 것이 하나 둘 많이 발췌가 됐습니다. 우선 서류심사에서 1위가 아닌 지원자가 대부분 최종합격 된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나중에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면접전형 위원들의 심사기준에 문제를 삼았고 심지어 심사채점표를 혼자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PT3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시 면접위원이 A, B, C로 내부전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글씨가 똑같습니다, 저기 보면. 자, 국장님! 저걸 원본이라고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저거 원본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글씨가 똑같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제가 화면상으로 봅니다마는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똑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자, 국장님!
“9”자는 한 쪽은 이래 썼고 한 쪽은 이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심사한 걸 옮겨 적은 것인지…
김병환의원
아닙니다. 이거 원본이라고 그라더라고요, 원본.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아니, 저한테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2010년도 비연출직 기획 1명과 악기담당 1명을 채용을 했는데 기획담당에 지원한 사람이 악기담당에도 이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심사위원 A, B, C가 그 지원자에게 모두 동일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PT4 주십시오.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합니다, 같은 날. 지원해 가지고 점수가 똑같습니다, 점수가.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아마 서류심사표로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마는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직무예정 분야라든지 전공분야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30점, 석사는 이런 식으로…
김병환의원
아니, 제가 지금 국장님! 글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가 어떻게 해서 안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병환의원
점수가 어떻게 해 가지고 기획담당하고 악기담당하고 같이 했는데 점수가 왜 기획담당 점수하고 왜 세부적으로 똑같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실기라든지 시험을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서류전형에서는 분야별로 관련 분야 전공 그다음에 학위, 외국어, 컴퓨터, 봉사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스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는 토익이 800점 이상이면 10점을 주고 600점 이상이면 8점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배치표에 따라서 채점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두 군데 넣었는데 두 군데 점수가 똑같다니까, 세부적으로.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같은 기준으로 했거나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넣는 것이…
김병환의원
이 사람이 4등 했는데 결국 걸렸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면접에 가가지고. 디비나사이 해 가지고 그래 알고 계십시오. 누군지는 압니까? 이 사람?
장내 웃음
웃음
김병환의원
PT5번 한번 봅시다. 6번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셨어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이것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라서 제가 봤습니다.
김병환의원
봤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일반상식으로 번역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영작이 될 수 있습니까? 영작 한번 봐 보십시오. 이거 누가 줬습니다. 외국사람, 외국사람 같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번역이 안 되는데 영작이 어떻게 됩니까? 허참!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번역이 영작보다 안 어렵겠습니까?
김병환의원
안 어려운 게 아니라 번역이 안 되면 영작이 안 됩니다, 아예. 안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이제 그걸 실제로 시험을 친 채점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쉬운 문제를 점수를 덜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걸 문제가 유출되거나 어떻게 해서 한 시험지라고 보기에는 아직 근거는…
김병환의원
국장님! 이것도 필체조사하시고요. 이거도 이00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안 있습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거는 나는 못 봤습니다. 필적조사 하십시오, 필적.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김병환의원
번역이 안 되면 영작이 절대 안 됩니다. 외국사람 같으면, 외국사람 같으면 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사람이 번역이 안 되면 영작이 안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고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고도 보면 깜짝 공고 내버립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는 게 아니고 깜짝 내고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자기가 표적한 사람 들루기 위해서, 지금 다 이래 됐습니다. 우리 신발 사러 가면 우리 국장님, 신발 뭐로 맞춥니까? 발에 맞춥니까? 신발에 맞춥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45일간 게시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에 채용공고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채용공고를 할 때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깜짝 냅니다, 깜짝. 내면 정말 이번에 교통공사 몇 명 온지 압니까? 70 대 1입니다. 정말 인재 많습니다. 깜짝 해 버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김병환의원
사람 6명 오고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인재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표적해 가지고 그 사람 들루기 위해서 사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제가 이거 때문에 3개월 자료를 봤는데, 참. 다른 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직에 대한 채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출연직인 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에 대한 채용공고가 있었죠, 그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의원
이것도 잠시 냈습니다. 냈는데 6명 왔는데 2명은 결시해 버리고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인원이 온 사람들은 정말 우리 야구로 치면 메이저급이 왔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슬라이드 한번 봐주십시오.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앞으로 다시, PT 앞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온 교수님이 쭉 흐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편을 드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편을 안 든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확인서를 줬습니다. 녹취한 거 한번 틀어주십시오. 저것도 보시고 녹취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취내용 청취중) 국장님!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김병환의원
국장님! 사인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썩어 망그라졌습니다, 안에 문화회관이.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확인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심사표 말고도 심사표가 5개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성하신 게. 5개가 있고 비밀엄수서약서도 있고 참석확인서도 이분이 직접 사인해서 갖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와서 서류를 가져 오라고 해서 쭉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체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사표를 본인이 작성을 하면 본인의 사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스카치테이프를 위에 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김병환의원
국장님, 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원본 사인, 사인도 틀립디다. 사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박00 저 사인하고 지금 갖고 있는 사인이…
김병환의원
국장님! 국장님 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저도 원본이 맞는가 원본 사인하고 지금 사인도 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안에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에 못 들랐는데 사인이 안 맞고 이름도 안 맞다고요, 지금. 이것도 핸드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인도 틀립디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봐도 틀립디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7개 사인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김병환의원
아니 아니, 국장님! 내가 사인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대비를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안 맞던데요. 안 맞다고 그라더라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분이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95점 이상을 준 것 같은데 92점으로 되어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병환의원
그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필체도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 필체가. 이 필체도 확인했어요, 내가 전문가한테. 자기 필체도 아니라고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전문가한테 맡겨도 전문가도 아니라고 합니다, 필체가.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본인이…
김병환의원
이거 부산에 없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필체 확인을 했습니다. 부산에는 없더라고 필체 확인하는 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더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게. 하반기에는 안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상당하게 이렇게 안 있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거 다시 PT 돌려보십시오, 이거 말고. 아니 한 번 더 돌리십시오. 뒤로 한 번 더 가주십시오. 그 뒤로 한번 가주십시오. 그 뒤로 한 번 더 가주십시오. 그 뒤로 한번 가주십시오. 자, 하반기에 뽑는데 상반기에는 야구로 치면 메이저급으로 뽑습니다. 하반기에는 안 있습니까? 동네 공만 던지면 다 뽑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천을, 왜? 그 사람을 들루기 위해서 이래 놨습니다,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저기 한번 봐 보십시오. 경력증명서 상반기에 이래 놓고 하반기에는 안 있습니까? 뭐라 했는지 쭉 한번 보십시오. 졸업예정자 이런 식까지 그냥 이렇게 이 자료를 안 주려고 어제 받았습니다. 하반기 자료 안 주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예술단에 이제…
김병환의원
아니, 국장님! 예술단이고 무슨 예술단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우리 예술단에서…
김병환의원
이 당첨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거 걸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신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환의원
제가 또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 또 있습니다, 안에 누군고. 핵심입니다. 핵심, 처제입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문화회관 근처도 못 가죠. 돈 있는 사람만 가고 빽 있는 사람만 가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어데 그 주위나 가겠습니까? 오히려 돈 없이 빽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좀 낮아도 이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평등사회를 이뤄가는 게 우리 공동사회입니다. PT12번 틀어 봐주세요. PT12번 틀었습니까? 이것도 또 재미납니다. 그 앞으로 틀어주세요. 그 뒤에를 틀어주세요, 예. 이것도 재미납니다. 시립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실기전형 변경 이래 가지고 이제 갑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을 뽑습니다. 뽑으면… 그다음에 틀어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추천위원입니다, 추천위원들. 추천위원이 안에서 뽑아야 되는데 리신차오 저 친구는 기본입니다. 저 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또 무슨 일인고 모르겠는데 아파가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가 어제 제가 병원에 간 자료를 내라 하니까 아직 못 가져옵니다. 자료가 어데로 가버렸는고. 못 가져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몇 명이 뛰어 들어옵니다. 한번 보시렵니까? 다시 돌려보십시오. 오케이. 자, 리신차오 대신 이00이 들어옵니다. 저 밑에 유일하게 안에 있는 사람은 김00라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에 추천위원이 그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뛰어 들어와 가지고 점수를 많이 줘가 또 취업시켜 버립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 되겠냐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자칭하면서 인사가 이래 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칭하기는 문화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심사위원을 뽑을 때 심사위원 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전에 심사를 확정해서 본인 통보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못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병환의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런 경우 외…
김병환의원
알았는데, 위원회 내에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하지도 안 하고 이거는 그대로 제껴버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점수 많이 줘 가지고, 점수 한번 보실랍니까? 양껏 줬습니다, 전부 다. 들어온 사람들이, 날라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걸려 버립니다. 이게 문화의 풍토입니까? 예?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인으로 구성을 안 하면…
김병환의원
국장님! 자꾸 이래 하면 제가 또 이상한 쪽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언제까지 문화국장으로 계시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소외되고 정말 힘 없는 사람 실력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하셔 가지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저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원래 녹음기를 틀어야 되는데 녹음기는 없냐 하니까 녹음기는 다음에 재심 들어올까 싶어서 골치 아파서 없다 이래 하는데 그런 게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는 얼마나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인데 누구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사후에 제가 의장님한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웃깁니다, 기획공연도. 성우기획하고 우리 공동으로 해 가지고 아무 자료도 받지도 않고 마이너스 5,000 났다 이래 가지고 돈을 내어줘 버립니다. 이거는 이 안에 계약서에 딱 적혀가 있습니다. 계약서 보셨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김병환의원
다 영수증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우리가 얼마 마이너스인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아무 확보도 안 하고 줘버리니까 내가 성우기획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줍니까? 안 주지. 배 째라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이소. 그리고 이야기하면 검찰에 조사받았다고 그러고. 검찰조사는 횡령을 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고 저는 예산을 바로 썼나 안 썼나 예산이 제대로 됐나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하고는 전 관계없습니다. 내가 왜 검찰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렇다고 5억 이상 투자라면 융·투자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이제 공연 단독사업으로서 이 공연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10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김병환의원
그래도 투자를 5억 이상을 받으면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산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계도. 예산계도 10억씩 계속 매년 시골에 안 있습니까, 모사떡 주듯이 주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다른 거는 억수로 까다롭게 하면서 안 있습니까? 몽땅 그래가 10억 다음에 10억, 10억 계속 준 겁니다, 지금. 결과도 없습니다, 지금.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기획공연이라는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이…
김병환의원
국장님! 국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기획공연제도는 어느 문예기관이 다 갖고 있는 제도인데 좋은 공연을 가져올 때 상업적으로 수익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그 공연이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획공연을 통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김병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계도 제 이야기를 깊이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장이 개인 이메일로 합니다.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가지고 전부 다 거래를 합니다, 제안공고도 없이. 그래 가지고 모스크바 필하모닉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났는데도 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고 적자를 또 냅니다, 또. 이게 무슨 우리 부산시 돈이 어데 무슨,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계획, 계획 이야기하는데 계획은 때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바뀔 때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재탕 삼탕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그때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공모를 해서 공모를 심사를 해서 그중에 우수한 공연을 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 안에, 문화회관 안에서도 우리 국장님 팔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항상 염려를 하십시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대학원 동기니 무슨 동기니 하면서 그런 사람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아까 2017년도 우리 부산시에서 그래도 큰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그때까지 재선하셔 가지고 개회식에 참석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이게 지금.
장내 웃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시장님께서 정말 개혁적으로 문화회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 몇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못 뚫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뚫어야만이 우리 부산문화회관이 발전하고 우리 부산시민이 발전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뿌리가 깊어가 있습니다, 안에 지금. 내부·외부 이래 가지고 자기 세력 만들어 가지고 세력 만들면 전부 다 부정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다 여기에 발췌 못한 거를 그때 제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정말 부산문화회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산문화회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해동의장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손상용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오전 문화회관에,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김병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민선 서병수 시장께서는 “사람,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부산시정 모토로 표방해 오셨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시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문화도시 부산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부산의 미래가 문화로서 융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시설공단의 시민회관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부산문화의 현 주소는 아직은 밝지 않아 보였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드리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광회입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좋은 성과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께서 문화회관에 대해 제기한 사항들을 들어보셨습니다. 하나 하나 체크하셔서 시정에 반영하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공무원을 인사함에 있어서, 공무원 직원을 인사함에 있어서 그분을 평가하고 인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사를 해 놓고 그분을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인사라 말씀하시면 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택
오은택의원
기본적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아 기본적인 직원들이겠지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전보나 승진, 이런 말씀이십니까?
은택
오은택의원
예, 아무 거나 좋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게 맞으시지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예. 지난 4월 13일입니다. 인사담당관 전결로 개방형직위의 문화회관장에게 계약기간 만료되는 것을 통보합니다. 지난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자료는 지난 4월 13일 계약만료를 통보한, 즉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산광역시에서 4월 13일 인사 조치를 한 것이고, 이 자료는 이틀이 지난 4월 15일 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인사 조치 후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평가자료가 없어 부랴부랴 격식을 갖춘 것이라고 봅니다. 순서가 바뀐 거라고 본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아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계약만료를 인사부서에서 통보를 한 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재계약을 할지 여부는 뒤에 평가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그거는 최초계약이 아니라 계약연장의 건에서는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건이…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시립미술관장의 경우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제 나름대로 사실은 김병환 의원님 뒤에서 이 문화회관의 평가를 많이 들여다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장의 평가는 아주 훌륭했다라고 표현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평가한 자료도 여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물론 저는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성원이 되면은 과연 이 평가도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회관 기획공연을 위해 부산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2012년부터 매년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해마다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배정 기준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산배정 기준은 일반회계, 일반예산편성 절차와 동일하게 시민회관에서 예산요구가 있고 예산심의가 되면 요구안을 확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시설공단에서 시민회관 2억을 지원해 줄 때 부산시로 분명히 예산편성 신청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기획공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산요구서에는 인건비나 경상비, 시설비 등을 해서 예산…
은택
오은택의원
2억 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산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요구서만 받지 계획서는 없습니다. 부산시민회관에 연간 42억 원의 예산, 즉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등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아무런 사전계획도 없는 기획공연을 위한 2억 원의 예산도 포함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에 연말 예산심사 때 사항별설명서 없이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사항별설명서는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뭐를 받았다고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산요구를 위한 사항별설명서는 예산항목별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은택
오은택의원
문화관광국이 예산 신청할 때 예산마다의 어떤 내용이 있지요, 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런데 없습니다. 문화회관에는 있습, 아니 문화관광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2억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시민회관 연간 공연계획서 언제 수립하는지 아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공연, 대관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택
오은택의원
연간 공연계획서.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은택
오은택의원
4월입니다. 4월 초에 합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아마 대관이 3월, 9월 하기 때문에 아마 대관이 결정된 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처음에 계획은 4월 달에 세웁니다. 혹시 국장님! 시민회관의 예산집행지침서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시민회관의 예산집행지침은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의 예산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그 지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본 의원이 예술의전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술의전당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 대해 사전에 계획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은 후에도 사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추가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설공단 자체 예산서에 공연출연료 1,000만 원 곱하기 20회, 이게 답니다. 이게 어떤 공연인지, 어떤 출연료인지, 20회 공연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사전계획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이 변경되든지 안 되든지, 신규로 공연이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공연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공연 선정방법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관공연 어떻게 선정합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공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100% 투자를 해서 공연을 사오는 자체 기획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있고 그다음 기획대행이라 해 가지고 대관공연입니다만 홍보나 이런 것들 도와주면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내부선정 절차에 의해서 이사장 결재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관공연은, 대관공연은 올해부터 외부인을 영입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체공연이나 공동공연하거나 대행공연을 할 때는 내부직원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동기획공연하고 기획대행공연은 올해부터는 대관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시민회관은 많은 기획사들이 정말 탐을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회관은 공연석이 1,600석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크지요. 상대적으로 대관료도 제일 저렴합니다. 기획사들은 공연 올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좌석이 많고, 해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오면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맞으시지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호해도, 국장님 아무리 선호해도 시민회관 기획공연 일정이, 기획공연 일정이 먼저 잡힙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에 대관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반기획사는 좋은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매년 20∼30개의 기획공연을 내부직원으로만 먼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부산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기획사들이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회관 측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시민회관에서 자체사업 같은 것, 100% 투자를 해서 좋은 공연을 사오는, 사와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자체 그 해 예산을 가지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좀 규모 그다음에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공연을 중심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중소공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대관이 잡혀 있어서 그걸 피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매년 12월쯤이 되는 연말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10월 정도되면 기획사라면 누구나 탐을 냅니다. 좋은 일정을 선점하는 각종 기획공연에 대해서 내부직원들로만 결정하여 매번 받는 업체가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특혜입니다. 내부직원들이 결정할 때 가장 좋은 시점에 한 업체만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부직원만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공연 대부분은 많든 적든 대부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심의 없이 내부직원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공동기획공연이나 그다음에 기획을 대행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이제 대관심의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100% 시설공단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자체 판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공무를 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시민들이 좋아할 것들을 많이 가져오지만 이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중심으로 또 장기간 이렇게 하게 되어서 거기에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끝으로 대관공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부직원에서 외부직원을 초빙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으시지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 초빙강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교수님들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초빙교사들, 교수님들께서 또한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현재 외부인사가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 분이 음악전공자고 한 분이 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르의 외부인사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다음은 현재 시민회관 전체의 무료관람객 비율, 무료로 공짜로 보시는 관람객이 30∼40%에 이른다는 겁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전체 무료관람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에 공공성을 제고했을 때 이 제도는 매우 의미 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수익이 보장되는 뮤지컬은 무료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뮤지컬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본 의원이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기획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혜시비와 무료관람과 관련된 탈세의혹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획사가 일반적인 기획사가 추진하는 뮤지컬에 무료관람객은 뮤지컬 맘마미아 같은 경우에는 9.8%, 10% 미만입니다. 애니뮤지컬 로보카폴리 8.9%,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7.1%에 불과합니다. 즉 대다수의 경우 무료관람객은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특정기획사인 경우에는 20∼30%가 무료관람은 기본입니다. 무려 45.3%나 되는 무료관람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기획사가 시민회관과 계약을 합니다. 수익에 상관없이 얼마를, 우리가 공연에 얼마를 하든가 상관없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익의 몇 프로, 즉 수수료 1.1%에서 4.4%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 팔은 거에 대해서 어느 일정부분의 수익을 우리 시민회관에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시민회관이 무료관람을 관람하지, 아니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되는 수익도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료티켓 가운데 무료관람 가운데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제가 아까 잠시 이야기한 말씀드린 미니티켓 들어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점심시간 때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미니티켓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좌석, 당일 남아있을 때 현장에서 싸게 파는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잔여좌석에 대해서 특별한 할인율을 주고 싸게 파는, 그 회사 이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제가 기획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1년에 저희 기획사에 회원을 받는 겁니다. 개인마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래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획사로 돈을 받았으면 제가 주관하는 기획공연에는 그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공짜로 초대를 하든 아니면 50%의 무료티켓을 주든, 반값 할인티켓을 주든 간에 그분들한테 나눠줍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많은 티켓이 무료티켓으로 나갔다는 것은 미니티켓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수익은 우리 시민회관에 안 옵니다. 왜? 무료티켓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기획사가 가져가는 거지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료초대권으로 나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줄 수 없으니까 티켓으로 대신 준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티켓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무료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무료로 나갔다 하더라도 사실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매출로 잡고 그다음에 또 대가가 나간 부분은 비용으로 잡는 것이 회계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1.1%에서 4.4%까지 수수료를 받을 때 무료초대권까지도 전체를 매출로 잡아서 여기에 수주를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언뜻 가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수주율이 너무 높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공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사의 자체 유료회원에게 할인해서 유·무상 제공하는 것이어서 실제 티켓은 유료관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니티켓은 정산 시 무료관람으로 반영되어 이는 기획사의 탈세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지난 2011년 시민회관과 월드쇼마켓이 공동기획한 뮤지컬 라디오스타 공연 들어보셨지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공동투자방식으로 시민회관은 6,91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수익은 불과 6,470만 원입니다. 결국 44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이는 문화회관에,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는 빠져있었습니다만 미스사이공과 동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현재 부산의 문화시설인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 대해 부산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업무분장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과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서 찾아봤습니다. 부산시에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업무를 협의하는 직원이 7급 행정주사보 1명에게만 전담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물론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하시는 감사팀에 두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도 한 분도 계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나 부산시에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담당하시는 분은 7급 주사보 한 분만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 분야의 업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다음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또 산하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관할하고 전체 기획을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한 직원이 한두 개 기관을 맡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또 현장에 집행되는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들어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도 한편 안심은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설공단에 지난해만 1,15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난 5년 간 예산은 1.5배 증가되었습니다. 한 해에 1,000억이 넘는 부산시 재정이 투입되는데 고작 2년에 한 번, 단 한 번 감사받고 서류로 보고받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이번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지적되었고 요구한 사항 중에 기능이 비슷한 기능은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들으셨을 겁니다. 부산시가 관리하는 문화회관과 시설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 역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은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 말씀하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의지에 대해서 통합하기 이전에 두 기관에 강력한 경영혁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기관마다에.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야만이 통합을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고 또한 기능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장님만 만나면 힘이 납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그래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본 의원 역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서병수 문화 시장님!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제대로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1,000억이 넘는 위탁비용만 주고 보고만 받는 그리고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위탁시설마다 관련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 없이 통합한 관광공사의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문화회관과 시설공단의 시설운영에 관한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산절감과 기능효율화를 위해 두 기관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사전준비도 확실히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 것을 우리 시장님께 약속 한번,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최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 대한 혁신의지를 보이시는 저희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해 나름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실태조사, 즉 정확하고 좋은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정책의 출발점이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비롯해 문화정책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문화시설들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부의장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 하는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을 중심으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고리1호기 폐로, 대중교통 환승요금 무료화, ITU전권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소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6기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많은 시민들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여전히 민선6기 부산시정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 또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부산시가 부산이 제대로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길로 방향을 잡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 시민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고 특정 재벌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시정이 계속 되면서 시민의 권익에 반하는 일이 여전히 부산시정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일이 지속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께 하나하나 질의드리면서 부산시의 입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진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시장님께서 임명해야 할 부산시의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을 비롯한 어떤 기관장, 임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정관상 규정 등에 따르면 시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기관장과 임원은 총 18명입니다.
전진영의원
예. 이 중에서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자리는 어디 어디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부산관광공사 사장과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이 2개 기관입니다.
전진영의원
예. 민선 6기 슬로건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지난 1년간 문화 분야에 있어서 인사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마 문화 쪽에 다양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시고 또 다양한 요구도 많으시고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뭐 일부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다소간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의원
예. 최근 들어 다행스럽게 겨우 문제가 봉합된 부산국제영화제 문제를 비롯해서 문화재단 이사장직도 현재 사퇴를 하고 공석에 계시고요. 또 부산문화회관 관장 문제도 앞서 우리 오은택 의원님과 김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재단 이사장직도, 부산문화회관 관장직은 민간에 개방형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해왔었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의원
개방형으로 전환했던 이유는 알고 계시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개방형 자리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한 겁니다. 예.
전진영의원
예. 그런데 어쩌면 이 민선6기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문화계에 대한 자율성, 전문성, 독립성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많은 언론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전문가들께서는 부산의 이 같은 어떤 부산시의 문화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 변화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이러한 개방형직위, 이런 제도의 취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렇게 문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술성과 경영 분야에 리더십을 갖춘 그런 적임자를 좀 채용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회관 관장의 임기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은 통상 2년 임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근무실적 최종평가에 따라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절차상 하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예술과 경영 분야에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좀 채용하도록 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진영의원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과 오은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계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고 척결을 해야 됩니다. 전행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조직에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문화가, 아시다시피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 문화의 특성이 정치나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화가 융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응당 처벌을 하더라도 그 독립성이나 다양성, 창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민선6기에서 시정에서 바람직하게 잘 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의원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이 현재 공석인데요. 언제쯤 문화관광의 어떤, 우리 부산의 관광을 책임질 수장이 탄생하실까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정 경영혁신 진단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조직혁신 방안이 마련되면 종합적으로 이를 마련한 후에 사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전진영의원
예. 공기업특위에서도,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등 문화가 관광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와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부산이 관광도시로서 급부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간 공석이 지속되다 보니까 부산이 관광 전략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다들 우려들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전략 부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희들도, 저도 시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신 공기업특위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저희들 조직경영진단을 통해서 나온 그거를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경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요렇게 제대로 선임을 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부산이 정말 제대로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 행정,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비전인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거는 부산, 이런 문화를 키움으로써 그것이 부산 발전의 한 축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 융성 자체가 단순한 문화예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제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가 좀 생활이 되고 또 먹고 살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 문화행정 또한 문화계 각 부문에 대한 적절한 인사를 좀 배치도 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구축함으로써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일단 앞으로 이 과정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전진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의원
마이비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환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현재 충전선수금 환수에 나섰고 롯데가 일정금액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뒤에 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이 충전금을 환수를 해야 된다, 출연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2개월 정도 실무적인 협의를 카드사와 거쳤습니다. 지난 6월, 지난달 말에 우리 실무적인 협의안을 제출을 받았고 지금 제시된 안이 일시적으로 총 우리가 5년간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129억입니다. 그중에서 50억 정도를 일시불로 출연하고 매년 10년간 매년 5억씩 출연한다는 이런 안입니다마는 저희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이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뭐 국장님 아시다시피 롯데는 서울시처럼 세금 법인세, 주민세를 제외한 98억에서 30% 유보금을 빼고 거기다 홍보비 9억이라는 이상한 걸 또 넣어 가지고 50억을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현재 한 달 시행협약이 체결이 연기된 상태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전진영의원
롯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홍보비 책정 9억이라든지 이 액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전체 129억 중에서 세금으로 24% 제하고 그리고 유보금이 앞으로 청구가 있을 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를 유보를 하고 홍보비 9억 원이 아마 다른 시·도에는, 다른 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넣어서 5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안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조금 더 미흡하다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본 의원은 롯데 마이비카드가 아주 비양심적인 제안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마이비카드 5년 이상 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48억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 2005년 이전에 충전선수금이 잔액이 3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마이비카드는 2000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5년간 남은 잔액이 3억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6년 1년 치 충전선수금 이 낙전이 5억, 2006년, 7년은 7억, 2007년에서 8년은 9억, 한 해만 남는 돈이 9억, 7억인데 어떻게 5년 뭉뚱그려 온 게 3억입니까? 무슨 숫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3, 5, 7, 9 이렇게 내놓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듣기로도 441억보다 훨씬 더 많은 충전선수금이 롯데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충전선수금에 대한 자료 취합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의원님, 제가 담당국장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데이터상의 오류는 없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 제일 밑 부분에 우리가 10년 이상된 금액이 3억 원이다라고 말씀하신 점은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는 10년이라지만 이게 정식으로 마이비카드가 제시된 게 1년 9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렇게 돼 있고. 이때에는 우리가 카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인데 그때는 이미 하나로카드가 대세였습니다, 막 출범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10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로카드가 이런 37억이라는 아주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듯이 그때에 마이비카드는 상당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것도 타당한 숫자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전진영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언론에 있었습니다. 마이비카드 홍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마이비 곤색카드를 만들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급된 선불식 교통카드가 1,100만 장입니다. 사용되는 게 150만 장, 950만 장이 사장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이비가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남아있는 낙전은 저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일 것이라고 현재 추정코, 추정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부산시에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부터 올해까지 발행된 카드 수, 충전 총액, 혹은 매년 낙전을 찾아가는 퍼센티지, 액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롯데와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의원님, 이게 지금 전산으로 모든 게 관리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통계의 오류라는 것은 그렇게 오류가 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전문가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통계는 일단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부산시에서 조사를 다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또 제안을 하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낙전을 받아내는 과정에 굉장히 만족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민의 쌈짓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또 새로운 사실, 본 의원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비카드의 사외이사가 부산시 교통국의 대중교통과장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이 마이비카드의 사외이사를 맡게 된 것입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아, 이거는 의원님, 2012년 3월입니다.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전진영의원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가 없다 하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는 더더욱 관계해서 안 됩니다. 이 같은 사안은 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 제2575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와 1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연관된 사외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변성완 기획실장님께 답변, 질문을 드렸고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왔습니다. 물론 “다만”이라는 규정 하에 자율적으로 겸직 허가는 금한다, 아니,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행자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통카드 업무는 대중교통과의 일인데 대중교통과장님이 거기 사외이사를 한다는 것은 직무와 바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의원님, 이 문제는 조금 분명히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25억 원의 시민의 돈이 선수금으로 카드사에, 개인회사의 카드사에 있습니다. 이 돈이 아무런 지금 어떤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법 또 이런 우리 규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가능하다, 저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지금, 행자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또 교통, 우리 교통정책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면 뭔가가 지금 통제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사외이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임금이나 이런 거 하고 연결된, 아! 연계가 된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지금 마이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선수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시의 교통정책과 부합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확인을 했는데 2012년 3월에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이사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외이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사에 지분이 36%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직무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외이사를 보내지 않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기능을 맡겼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여기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도덕적해이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 보십시오. 충전선수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롯데 마이비카드 입장만 딱 보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환수하겠다, 지속적으로 협상했으나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2년부터 가 계셨으면 이 엄청난 액수가 롯데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받아내셨어야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지자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나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먼저 우리 시가 또 특히 이사로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을 지적했습, 맞습니다마는, 뭐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무상 관련되는 대중교통과장이 정말 사외이사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면 압니다. 이게 업무상 관련이 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외이사와 일반 대기업체의 관계 이런 점은 분명히 아니고 뭔가 이 재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이 카드사와 우리 교통정책은 거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점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담당과장이 가서 관리·감독적인 차원, 정책과의 연계성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진영의원
1차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예. 새로 박 과장님 오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서병수 시장님께 마이비카드 사외이사직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재 받으셨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모든 문제를 다 시장님께 보고하고 결재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결규정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전진영의원
시장님이 바뀌셨으면 이 부분은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셨어야죠.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전결규정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시장님께 결재 받고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전진영의원
자, 돈만 벌어 갖고 지역에 기여하는 롯데, 교통카드 지금 수백억을 가지고 지금 부산시민에게 돌려달라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꼭 교통카드 사업자가 롯데여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교통카드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십니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어떻게 체결하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아, 의원님, 이 문제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나로교통카드를 개발해서 우리 시 교통정책에 연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민의 또 편의도 많이 도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돼 있고 수많은 카드가 말씀하신 대로 발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를 바꾸는 것은 아마 모든 또 시·도가 다 고민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카드를 바꾸는 이런 실익보다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불편이라든지 또 어떤 안정기에 불안정한 이런 상태 등을 보면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전진영의원
본 의원 이번에 충전선수금 환원과 관련해서 롯데의 태도를 보면서 이거 특별한 하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외이사로 부산시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아, 의원님, 사외이사 문제만큼은 저는 오히려 더 참 담당국장으로서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은 다시 한 번 의논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충전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은 얼마든지 또 다른 시·도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출연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영의원
예. 이 부분을 차후에 또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시정질의나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제기해 나가고 결과는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수단인 두리발 사업자가 오는 9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전진영의원
공모절차를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지난 9년 전에 이 두리발을 또 설립을 해서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운영을 하고 3년 만에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위탁·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계약 연장보다는 다시 한 번 공모를 이행을 해서 새로운 수탁업체를 정하려고 합니다.
전진영의원
예. 택시사업조합이 그동안 해왔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리 존경하는 김남일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운영 개선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지난 금요일 날 촉구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운영상의 문제를 빚어왔던 업체가 다시 공모에 응한다든지 이러면 또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지표에 따라서, 우리 항목에 따라서 다 점검을 하고 채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단체에서는 많은 또 과오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렇게 감안이 되면 뭐 심사는 객관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교통 약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공성을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영에 위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25시간, 아시다시피 연락도 두절되고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본부 체계를 또 꾸리고 중간에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 입장이 어떠신지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공공성을 아주 강화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직영을 하라, 아니면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라, 또 민간에 위탁하라 이런 주장들 하고 계신데 우리 시가 운영하거나 또 우리 공사·공단에 운영을 하면 또 그만큼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절차를 거쳐보자는 그런 입장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 이게 뭐 이렇게 반드시 돼야 합니다마는 종사자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어지면 정말 공공 종사자의 정말 장애인을 위한 마음을 갖는 이런 교육을 좀 철저히 확실하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단체가 정해집니다, 있습니다마는 운영 본부가 있습니다. 이 본부도 훨씬 더 좀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매뉴얼도 지금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이 수요자들을 모시는 매뉴얼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평가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모습의 우리 두리발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교통 약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이용자 중심의 그리고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김광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전진영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 길 출장 다녀오셨는데 계속 나오시게 해서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동부산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관광단지 핵심 사업이죠? 테마파크 사업.
웃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의원
그런데 우선 우선협상대상자인 GS·롯데 컨소시엄이 지금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테마파크 사업 협상 체결을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GS 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 간에 11차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쟁점 주로 세 가지인데 테마파크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달라는 부분하고 원형보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지를 해제할 수 없을 때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대상용지 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한 것 등입니다.
전진영의원
예. 줄기차게 지금 이 GS·롯데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것이 원형보전지 개발입니다. 제가 11차에 걸친 테마파크 사업 협약 회의 결과로 그 회의록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쭉 검토해 보니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원형보전지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 원형보전지가 당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공모 당시에 현장 확인을 다 하고 또 충실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형보전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공모를 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그리고 공모할 당시에도 지침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죠?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보전, 아! 원형보전지가 있다는 정보도 주었고 그다음에, 다만 우리 공모지침서상에 사업 신청자입니다. 민간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낼 때 조성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이런 제도상으로 있지만 혹시 이걸 뛰어 넘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까지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 당시 제안할 때 원형보전지를 옮긴 상태에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자, 그런데 어쨌든 조성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 제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협약은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공모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에 당초 공모 조건에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노력하겠지만 그게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사회 여건상 안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협약을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지난 3월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더 이상 이거 개발하면 안 된다고 의견서를 받아서 제가 다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주시하고 있는 바인데 이 11차에 걸친 회의록을 쭉 보면 롯데월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형보전지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 GS리테일은 협약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거 협박성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여기에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다 알고 들어온 그들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협약 해지를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더 답답한 거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한 공모임에도, 시작한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11차에 걸친 이 회의록을 보면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원형보전지 개발 안 됩니다.” 하다가 점점 가다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단지 이전하는 데 비용이 600억이 드는데 이걸 나누어 냅시다.” 하다가 나중에 11차 협상에는 결국은 “도시공사가 600억을 부담하고 임대료에 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공사가 원형보전지 이전 비용을 대야 되는 것입니까?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 사업이 초기에 워낙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또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방면에 투자회수는 오히려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MGM사, 그 이외에 영국의 서머스톤사 그다음에 두바이의 알알리그룹, 최근에 CJ까지 5개 사업자가 계속 10년간 협상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상, 협약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중간에 협의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속적 요구는 지금 이제 지금의 컨소시엄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측면에서 또는 도시공사 차원에서 이런 저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었던 측면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자금 조달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좌절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중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협상 중에 주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GS·롯데 리테일 컨소시엄은 사업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업의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산시는 거기에 반해서 철저하게 부산시의 이익을,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너무나도 끌려 다닌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원형보전지를 600억 들여서 이전해 주고 임대료 산정 해 주겠다 하니 당장 임대료 산정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상부시설 매수 무리한 요구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먼저 시설 매수 청구권문제는 나중에 일정조건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걸 다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도시공사가 테마파크를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공모지침을 준수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 전체시설에 투자유치가 확정된 게 60%가 넘었습니다. 넘었고 그리고 지금 사업제한이 된 곳까지 포함하면 92% 정도가 넘는 등 투자가 활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무리하게 요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앵커시설로서 다른 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정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민의 관점에서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롯데가 외국의 카지노업체와 손잡고 부산 북항에 1조 원을 들여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의원
어이가 없었습니다. 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이면서 부산시에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한 푼도 손해 보려 하지 않는 롯데가 1조를 돈이 된다싶으니 북항의 리조트에 카지노를 만들겠다니 제가 ‘정말 양심 없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롯데가 부산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롯데에서 지금, 롯데에게 받아야 될 롯데몰 임시주차장 사용료 20억을 부산도시공사가 아직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저번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진영의원
왜 안 받고 있는지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해서 안 받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난 3월 달 시정질의를 기억하시지요?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의원
일단 3월 달에 시정질의 동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해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상계처리 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공짜로 주기로 했답니다. 어느 것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도시공사로부터 상계처리 했다는 답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이거 법률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안 받아보셨죠, 국장님?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전전용선로 인입공사비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발자인 도시공사의 의무인가, 아니면 시설 사용주인 롯데 쪽에 의무가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한전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 소유주의 의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신 거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한 건 한전 측에서 의무가, 롯데에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롯데와 도시공사 간의 협약서에 충분한 것을 의무로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소송을 하면 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을 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전진영의원
의사진행이 1분 정도가 더 소요됐습니다. 타임체크가 지금 똑바로 안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계속 갔어요. 이거 1분 빼주십시오. 다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임시주차장 사용 관련해서 3월 시정질의와 7월 시정질의 답변이 이렇게 명백히 다른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셔야 되고 이런 결정을, 얼토당토않은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답변을 정한 사람을 찾아서 이 부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20억이, 도시공사에서 빚이 얼마입니까? 이 많은 빚을 안고 있는 도시공사가 20억을 상계처리 했다 했다가 공짜로 줬다 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십시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회의록을 의원님께서도 이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마는 상계처리 했다라는 표현은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도시공사에 알아보시고 도시공사로부터 상계처리 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해서 제가 아마 그전에 20억에 해당하는 송전선 인입 부분과 그다음에 만약에 조성 전이면, 조성 끝났을 때 임대를 했을 때 그 정도 돈이 떼이기 때문에 그걸 상계한 것은 이해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과 지금 답변한 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롯데쇼핑몰 초기 개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전진영의원
상계처리가 왜 안 됐냐면 한전 공사비 20억이 롯데가 당연히 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세워서 논란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한 하답을 정확하게 얻으셨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받으셨냐는 거죠. 아니셨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도시공사 자문변호사에게 법적 소견을 여쭤봤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도시공사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선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무상사용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도시공사의 의견입니다.
전진영의원
공사를 해 준 한전에서는 롯데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마음 좋게 20억을 롯데를 봐주니 본 의원은 참 이해할 수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산시가 책임자를 찾아서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시민단체와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리가 똑바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매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20억이 들어올 수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 저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사업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차질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환수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마이비가 계속 버티고 있는데요, 좀 더 강력하게 부산시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리발, 오는 9월에 운영사업자 재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라든지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운영 개선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슬로건으로 민선6기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문화를 융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민선6기가 출범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와 응원소리가 높아야만 부산이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시정방향을 잘 잡으셔서 앞으로 부산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본 의원도 노력하겠고 같이 기대하면서 같이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부의장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