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네, 2,300만원 집행했습니다.

네.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 등에 이것 2가지가 포함이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대로 작성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TV 및 라디오 홍보 예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통계 목에...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가 그러한...

하여튼 내년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맞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정신문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 한 장도 안 빼갔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봐. 그것 문제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아주 세밀하게 작성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인사) 기술감사담당 김정섭입니다. (인사) 조사담당 최원율입니다. (인사) 민원조사담당 김재식입니다. (인사) 재원조사담당 김대규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1쪽. 2014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현액은 2013년도 예산 현액 1억 2,204만 원보다 23% 증가한 1억 5,036만 8,000원으로 그중 82.3%인 1억 2,3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유보액 706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잔액은 1,9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10%이상 남은 과목을 중심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예산현액대비 23%인 55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행자부의 청백-e시스템 당초 위탁사업비가 2,352만 원이었으나 정산 결과 1,797만 3,000원으로 집행하여 55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728만 원 중 28%인 20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수리비 및 외부기관 감사수행이 감소하여 관용차량유지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2,896만 8,000원 중 11.9%인 34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 339만 7,000원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또한 예산현액 4,080만 원 중 31.9%인 1,305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사유는 세월호 사고로 감사원 등 외부감사가 감소하여 이에 따른 외부감사 수행이 줄었으며, 또한 예산절감유보액204만 원을 포함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보다 알찬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감사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관실 201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저희는 경상경비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는 무조건 절감하라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0%를 저희한테 절감하라는 예산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줄어서 안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더 줄어서 힘듭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전 동의 합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위원장님, 김혜영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41호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6건에 40억 7,995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배, 복숭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168농가에 3,901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7월에서 8월에 발생한 강풍 및 호우 피해로 지산동 등 주택침수, 어선반파 농작물피해 등 27세대 지원액 2,191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12월 대설로 인한 현덕면 비닐하우스 파손 1세대에 재난지원금 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다리저수지 공원 조성 환매건 발생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2014년 12월 10일 배상하라는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판결로 본 배상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까지 연 20%로 적용하게 돼 있어 부담이 가중되어 40억 1,75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금이 33억 9,559만 1,000원이고 이자가 6억 2,1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266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97억 1,900만 원 등 예산 현액 1조 637억 700만 원 대비 1조 629억 9,200만 원인 105.6%가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2014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은 445억 4,700만 원으로 2013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454억 6,900만 원 대비 2.02%가 감소 하였는 바 이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4.9%로 2013년보다 0.3%에 당해 연도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당해연도 부과액은 당해연도 징수한다는 각오로 납부 홍보에 더욱 노력하고 이월된 체납액 징수액보다 더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하여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2014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 현액이 490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51%인 250억 1,300만 원이고 이월액이 7%인 34억 2,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42%인 20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32억 2,600만 원은 약사사 선방개축공사 등 4건이고, 사고이월 2억 200만 원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각종 영향평가에 따른 사업비이며, 집행 잔액이 42%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비비 187억 9,400만 원이 포함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빼면 17억 8,600만 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불용액 과다 항목 및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00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 106억 9,200만 원과 예비비 187억 9,40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이 5억 5,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8%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과다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시책기획관리 공공운영비 600만 원 중 375만 61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관용차량유지비 139만 9,39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류비나 차량정비 비용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57쪽입니다. 시책개발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중 당초 연2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 여파로 1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1,396만 9,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350만 원 중 2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5년부터 의정비 심의기준이 변경되어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 등이 생략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4년 10월 1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전액 집행 잔액이 남았는 바, 이는 예비비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사용할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지원 사무관리비 2,390만 원은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지난해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1,4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정비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할 경우 상대방의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 선고 시까지 유예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으로 지출사유가 미발생되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주신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통합성과관리 성과목표 실행계획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를 결정하기 위한 워크숍 계획이 있었으나 2013년도 평가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기관 공통운영 경비 국내여비 1,500만 원 중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세미나 등이 취소되면서 참가여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 9,500만 원 중 집행이 5억 2,9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600만 원으로 주요 과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22억 8,500만 원 중 84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 34억 2,800만 원을 이월하고 3.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 잔액이 1,721만 9,000원으로 유물소장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2억 8,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사사 선방개축공사비로 착공위치 선정 협의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등 인허가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2014년 12월 실시 설계하여 금년 6월 10일 건축허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제 유지관리비 명시 이월비 3,640만 원은 심복사 주변 정비 사업비로 심복사 주변 외곽경계로부터 약 250m 지점을 무단 절·성토하여 문화재 주변불법행위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명령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6쪽입니다.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건립 시설비는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지만 28억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바 이는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 진행 중에 토지사용 승낙 문제로 문체부 조계종 총무원과의 협의로 인하여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25일 현재까지 협의가 잘 돼서 토지사용승낙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에 금년 8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97쪽입니다.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 팽성 예술 창작공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65만 원과 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04만 6,770원은 지난해 5월 27일 민간협약 체결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상인, 문화 전문가 등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의 차량지원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1회만 실시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0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추진비용 2억 원을 명시이월과 본 사업에 대한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 및 사전재해예방 검토비용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서 검토비 8,600만 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절차이행 수수료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금년부터는 신성장전략국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5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8억 7,100만 원 중 5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7%인 6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맨 하단에 정보화교육 포상금 1,000만 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별도의 정보 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교육여비로 진위 하북2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에 행자부에서 지정되었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관리자가 없어서 운영이 되지 않아 작년에 마을에서 지정반납 승인을 요청하여 행자부에서 2014년 10월 10일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사업비로 중앙 안중시장과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용객을 위해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줄이는 사업비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직접 50%를 집행하여 시비부담금만 사용한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CCTV통합 관제센터구축 시설부대비 568만 8,000원은 LH 센터건물 신축 지원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공운영비 또한 LH에서 건물 신축이 지연되면서 전기료 등 LH에서 지급하게 되어 청소용역비 400만 원만 집행하게 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통계조사 지원 공공운영비는 우편 발송료 등을 국비로 우선 지출하고, 필요한 금액만 지출하여 487만 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현재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과로 폐지된 조직입니다. 예산현액 2억3,3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또한 금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 13억 2,300만 원 중 12억 8,300만 원을 집행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743만 6,000원 중 396만 500원을 지출하였고, 347만 5,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규제개혁체계구축 관련 사무관리비가 20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를 바, 강화가 2건, 완화가 1건 등 3건과 단순검토 5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1회를 개최하였고, 사무실을 기획예산과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사무에 필요한 용지 등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등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60만 원 중 85만 원이 발생한 것은 주요규제 사례 등 수집과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및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 회계연도에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6건에 40억 8,99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고,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2014년에 예비비를 집행한 금액의 명세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금지급 1건,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침수 등 사유재산 피해가구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4건, 배다리저수지 환매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지급 1건으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발령을 받으면서 저희 실에서 관장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장을 못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나 단순 검토, 기획예산과 사무실 한 켠에 같이 쓰다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사료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사례를 수집하러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세미나도 있었는데, 세미나 열던 것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 가야 되고요.

지금 채권확보는 1차 독촉기간이 지나면 바로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체납액에 대해서 상황별로 월별로 분석을 하라고 해서 이번 6월말부터 분석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전에도 하기는 했지만, 저도 세무업무를 잠깐 봤었는데요. 채권확보가 우선 돼야 나중에 결손처분도 적게 되고, 징수하는데 제일 우선이 채권확보라고 생각하고요. 매달 1차 독촉장이 끝나고 나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는 직원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 내 이동부분도 있고요. 세외수입 담당이라는 것은 거의 전 실·과에 대해서 걸쳐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이동은 총무국에서 하더라도 국 내나, 과 내의 인사이동은 각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을 잘 하니까요.

최소한 1년 이내 정도 되니까요.

네. 9급도 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에서 인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국으로 발령을 내잖아요. 그러면 국 내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소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실무편람이 1년에 한 번씩 행자부나 경기도, 제가 있을 때도 두 번에 걸쳐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세외수입 직무교육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세외수입 직무교육이 사실 자금관리부서에서 총괄이 돼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한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말씀 익히 저도 전문위원 하면서 많이 느낀 바인데요.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꼭 써야 된다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문서 하나가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은 경험을 살려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다 묶여진 다음에 제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병행해서 돼야지 이렇게 되면 되느냐?”고. 하여튼 잊지 않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때는 2회를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학습동아리가 주축이 됐습니다.

아니요.

네, 그렇지요.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1번 했습니다.

네. 하반기에 또 한번 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작년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네.

지방선거를 하면서 위원회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엊그저께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상태는 발전기획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상태인데,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하고 발전기획위원회 조례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 또 발전기획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통합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지원사업비 전환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용역비 자료만 가져와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성과지표 자체가 40% 이상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매년 바뀐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이때는 많이 바뀌지 않는 바람에 회의로 대처를 해서 워크숍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예비비 성격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지표가 보통 3, 4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 할 수 있는 기간하고 통상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 국·소의 직원들이 세미나나 이런 것에 참여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 세월호 터지면서 세미나 같은 것들이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네.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줄줄이 취소가 되니까.

그 말씀은 100번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세미나가 주로 저희가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 각 유관기관들 이런 데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고 싶어도 열지를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서책을 구입하려고... 소장가께서 진위 쪽에 사시는 분인데, 정도전 선생하고 관련된 책자를 소장하고 계신 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못산 거지요.

이 분이 기증의사는 있으신데, 이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박물관이나 이런 수장시설이 없다보니까, 일종의 신뢰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0명 정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대상은 다문화가정이나 소방가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서 붐이 좀 끊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도가 낮은 바람에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방 위치선정을 협의하는 게 오래 걸렸고요. 그러는 바람에 개발행위하고 인·허가절차가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바람에...

물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협의가 되는데요.

거기 신도들하고 스님하고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치 선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계종하고 수도사 주지스님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건물을 짓게 한 부분이 없다. 수도사 주지스님하고 저희는 협의가 됐는데 조계종에서...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이 바뀌면 계파가 다르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총무원장은 토지승낙을 해 주는 걸로 다 협의가 됐었는데 계파가 바뀌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함께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대회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요. 중앙에서 대회계획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5월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아마 중앙에서 일부 반영이...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만원 세워놨습니다.

기술적인 거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망에 인터넷 전용회선이라는 것을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저희 대표 시홈페이지라든가, 도서관, 수도사업소, 각종 인터넷 전용회선이 아홉 회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회선 당 월 160만원 정도 짜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월 90만 원 짜리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선은 내려가지고 속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게 약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회선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9,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해가지고 6월 현재 49%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결산서 상에서 저희 부서 작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된 게 아니라 결산부서에서 저희 부서 것을 별도로 빼서 이번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23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위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물론 사업비 외에 일반 공통경비는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나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당초에는 용역비 형태로 세웠다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사 수수료로 됐고 그러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조사 수수료가...

작년 11월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서 소요사업비를 더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2012년도에 3억을 받았다가 3억에서 지출원인이 없어서 2013년도 예산으로 12년 3회 추경 때 3억원 남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달청수수료 450만 원정도 제외를 하고 나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억 9,500만 원정도 시켰고, 2013년도에 55억을 추경 때 세워서 그런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지출분 잔액 본 용역하고 재해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선급금하고 기성금 준 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2억 1,000만 원의 내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보면 본 영역에서 계약이 5억 3,240만 원에서 1억 5,972만 원이 됐고요, 교통장애 같은 경우 계약이 1억 4,549만 3,000원에서 선급금으로 준 것이 4,364만 7,000원, 기성금으로 준 것이 4,583만 원...

,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은...

네. 지출된 게 5억 7,9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사고이월된 것은 원래대로 하면 계약된 것에 대해서 전체 지출을 했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성금하고 선급금만 주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네. 금년도 12월 안에 지출돼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고 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일단... 8월 달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일단...

계약한 것 까지. 최대한 기성금까지는 한 것까지는 주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적격성조사가 작년도 11월 27일 날 통보가 되다보니까 계약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올해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그것 물동량 예측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항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항로개설이 자꾸 돼야하는데 신규항로 개설이 좀 부족했고, 물동량 예측한 부분에서 선사들이 충분히 발송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갸경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경기도가 6억 7,400만 원이고 저희가 4억인데 총 51개소한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경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남았습니다. 남아서 저희가 평택시로 LCL업체하고 카페리항로 개설한 것 하고 여행사 4개사한테 총 해서 23개사한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물동량에서 달성하지 못하다보니까 충분히 다 주지 못하고 9,1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당초에 예측된 분량을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지급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에 잃은 회사가 적어졌기 때문에 미지급된 상태거든요?

네.

경상경비성격이 있고, 또 저희가 법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특수경비용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청사 하는 경우. 또 카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금액이 꽤 되는 금액이고, 특히 특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예산이 8억, 9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보다보니까 보통 85%에서 87%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 금액에서 낙찰이 되다보니까 10억이라고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낙찰 잔액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전체 15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낙찰금액으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법률에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 내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낙찰되는 %가 보통 85%에서 87%정도의...

네.

네.

대신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좀 틀린 부분은 인력을 조금 더 늘리는, 기준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2.3%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많죠.

네.

안 잡혀진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에서 지적된 사항이 각 부서에 다 통보가 돼가지고 이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일부 부서만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 결산검사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2014년도 예산의 정리는 의회에서 승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승인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해서 그 분들이 시의회를 대신해서 결산검사 하는 거예요. 그 결산검사 한 내용을 시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벌로 이것 지적 하냐고.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위에 3번에 교통사업기반시설...

이번 3회 추경 시에 이자수입 세입예산 빠진 것은 반영을 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자수입을...

다시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하기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해야지요.

...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찬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은 아직까지 예산서에 편성 안됐고요. 3회 추경에...

죄송합니다.

이 현상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면 그 부서에서 건물이 준공 나서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미처 착안을 못해서 등기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회계과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당부서 8개에서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 직무유기지 뭐예요. 이러면서 민간한테는 이것 왜 등기를 안 하냐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재산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결산서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총무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자수입 누락시키거나, 공유재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문제지. 해당부서가 안 됐어도 이것 전체적인 관할은 총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승읍사무소라든가...

네, 그렇지요.

등록세, 취득세 안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결산검사 지적받은 것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1차적으로는 저희 관리부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준공을 맡으면, 대부분 준공만 맡고 어떤 건축물이 등록이 돼 버리면 아까 회계과장님 얘기했듯이 이게 관리차원이지 매매차원이 아니다보니까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적을 받고 이제는 준공이 나면 준공처리 됐다는 사항을 회계과나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 통보를 좀 하자.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어디까지 저희 시설물이니까.

아직 통보는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끼리 “이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더 할 거냐?”

네, 관리 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부서별로 하니까 다 각자...

각자 회계가 다르니까...

전체 현액이 1억 4,575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체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 데요. 예산서를 제가...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3,280만원이라고 했어요. 3,280만원인데 어떻게 3,450만원을 써? 나머지는 과장님이 돈을 갖다 붙였어요?

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그렇게 쓰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부기에 맞춰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별 부기에 따라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밀어붙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민선6기가 밀어붙인 것은 아니야. 민선5기 때 한 거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당초에 연말에 용역비 진행이 늦어지면서 같이 연계돼서 올해 명시이월 돼서 같이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추경은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지문제 때문에 그런...

250만 원이요?

장기해외출장... 글로벌 해외연수 여비거든요.

30년 이상 그것 같은데...

글로벌 해외체험 연수 5급 이상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됐던 것이 포기되면서...

업무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서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포기가 돼서 집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원하기는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총 200억입니다.

네.

그게 저기에요. 이 1억 3,0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돈을 1억 원이고 얼마...

자기들 공사하면서 돈이 조금씩 남잖아요, 그 잔액입니다.

정산이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찍 안 들어오고. 자기들이 다 쓴 다음에 연말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쓴 정산결과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정산 결과 남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용역을 준 게 안중출장소뿐만 아니라, 복지회관하고 체육센터까지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집행을 잘못했으면...

용역결과는 결과적으로 안중출장소에 대한 용역결과는 안나온 겁니다. 중간에 정지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와서 보니까 용역이 최초 시작된 곳은 안중출장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추가로 안중복지센터하고 체육센터하고 같이 용역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되면 당연히 지는데, 그것이 지고 싶다고 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회기 가 지났기 때문에...

서부복지센터나 저기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네. 일부 발표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이 업무를 판단하는 어떤 다른 절차를 저희가 검토해 봐야지요.

용역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라도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중지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된 게 잔액으로 3,100만 원,,,

쓴 것 중에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화양지구는 제가 보면 민간 제안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것은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겠지요.

제가 시장님이 하신 얘기를 잘됐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곤란하네요.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미리 검토를 하고요.

네. 믿음증권도 지금 부서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완료했어요.

7월 1일자로 등기가 나왔습니다.

7월 2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이미 하고 왔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절차를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 2,000만원 줬습니다.

있지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집행부하고, 무봉산청소년재단하고 한 번 관련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리고 다른 곳의 사례라든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처방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종합적으로 진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아주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현실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하복은 10만원, 동복은 20만원.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저희가 현실을 한 번 감안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대비 인원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도 추진하지만, 저희가 한부모가족이라고 해가지고 1,032세대에 2,846명이 있는데 여기 학생들 230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거기는 한 부모 가구.

싱글맘이라든지 싱글파더라든지.

아니지요. 저희는 기초수급자.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현실을 참작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동복 같은 것은 32만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는데 감소가 계속 돼 와요. 그 감소된 인원에 대한 남은 돈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남는 돈이... 줘야 될 것을 안 준 게 아니라, 줘야 될 대상을 다 줬는데도 남은 돈이 반납잔액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그 3분 남은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6가구입니다.

가구당 380만원입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설치를 못함에 따라서 남는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