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0

회의 전체 보기 115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위원회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준비한 감사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숨김과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박태수.

윤병길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시민행정국 직제순서에 의거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연번 2번부터 9번까지 페이지 7쪽부터 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 장학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대구은행하고 농협이죠? 두 군데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구은행은 얼마 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구은행은 현재 두 군데, 72억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72억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협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농협은 72억 1,000만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포항보다 더 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포항보다 적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가 포항보다 높은데? 올해 기준으로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는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학금은 전부 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포항시보다는 전체 장학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4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종의 지역 기여금인데 다른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기부금은 현재 매년, 매월 수시로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다른 명목이 있다면 그 현황 제출을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장학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20쪽이요.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의 지금 다녀보면 일부 방치된 곳이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지금 마을회관 조례가 따로 있고 경로당 조례가 따로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제가 경로당에 많이 다닙니다. 마을회관이 거의 보면 용도 이외 그 중에서 좀 괜찮다 하는 곳은 1년 마을총회 할 때 한 번 정도 쓰고 거의 모든 것은 경로당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은 새마을 사업으로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안에서 마을의 방송 장비를 거기에 두고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경로당은 사람이 계속 거주를 하니까 편안 합니다 마을회관보다 우리가 몸에 익숙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마을회관의 입장에서는 마을회관을 놔두고 거미줄 치고 문짝이 이상하면 보수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조례를 병합을 시켜서 관리를 일원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례를 병합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 조례하고 경로당 신축조례를, 저희가 부서가 다른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2015년부터는 마을회관 신축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 마을회관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로당에 방송 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마을회관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조례를 같이 해야 그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지. 뭐 시정 생활조례 따로, 경로당 지원 조례, 복지 지원과의 지원조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행정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2013년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인데요. 이것이 보니까 그 당시에 2억 3,000만 원인데 금년도 6월 달에 보니까 징수한 것이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징수하고 15건에 1억 원이 남았는데 이래 가지고 분석이나 조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15건에 1억 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납부 가능한 것이 4건에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3건에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되어서 결손 대상이 한 8건에 3,5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당초에 융자금을 교부 시에는 연대 보증하고 또 물적 담보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연대 보증인제나 담보 된 것은 담보 압류하면 될 것이고 연대보증 있는 곳은 이 돈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 1998년도, 1999년도에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압류나 채권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 올린대로 납부 가능한 것이나 채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화 통화나 방문을 해서 동정을 하고 납부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사망하거나 결손이 할 수 없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 조치하도록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결손 조치는 나중에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날 경우에는 밑에 여기 보니까 조치 사항에 자체심의를 거쳐 결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경주시 새마을 소득 운영 관리조례에 31조에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결손 처리해 주시고 현 조례상에 체납처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운영 조례상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 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 조치사항이나 분석 사항을 한 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학기금의 운용에 말이지요. 예금을 받은 것을 예금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반 통장에도 예치를 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것은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정규 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학기금을 운용하는데 공격적으로 운용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상당히 올린 곳이 많던데 우리 경주시도 안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45억 원 쯤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기부된 금액을 가지고 정기예금 시켜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변동 금리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300명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기부가 출연이 많이 되는 대로 더 확대를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총 기금이 얼마 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는 경주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적은 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죠? 그러면 지난번 원전에 보상금은 그 용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거는 장학 기금에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주시가 장학 기금이 1,000억 원 정도 되면 이것은 경주의 교육만큼은 상당하다. 이래서 연구 증가라든지 경주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기금,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을 해서 의회에 장학 기금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억 원, 20억 원 찔끔 찔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한 500 얼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성수

김성수위원

500 얼마 되는 것은 그것은 장학 기금으로, 시민 누구라도 환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서 경주시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시 업무일 수도 있고, 도교육청 업무일 수도 있는데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든요. 경주에 보면 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관내에 진학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무래도 학교 수가 모자라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건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학교 개선 문제는 교육감하고 교육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특히 여학교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울산에서 애를 키우다가 경주로 이사를 와서 전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 보니까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 길 앞둔 학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정주하는 요건에 어려움을 주는, 인구감소의 효과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로 큽니다. 학교를 어디에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것은 일단 앞으로 인구변동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자고등학교 정원을 충족 못 시키는 것이 몇 년도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뭐 2016년도가 되면 해결이 되는지, 2020년도인지, 2030년도인지, 지금 현재 진학해 올라오는 학생 수를 보면 어느 정도 대충은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은 고통을 겪어야 하니깐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직접적인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도 하고, 체육관도 짓고 하시는데 통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외동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기숙사에서 100% 학생을 수용을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통학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밤에도 차 운행을 해서 6, 7명씩 카풀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강도, 외동도, 감포도, 건천도 그렇고 버스를 한 번 타고 학교에 바로 가지 못 하는 학생 수가 보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학교가 지금 충효동에 위치해 있고 용강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지금 학교를 내려오면 이쪽 남부 쪽에서 선덕은 가능합니다마는 거의 70% 이상이 한 번에 버스를 타고 통학을 못 합니다. 학교마다 기숙가가 다 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읍․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이 장학금 이야기도 하셨는데 경주 시내에 충효든 용강에다가 시가 하는 학사를 건립을 해서 거기 기숙사에서 수용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교육 여건을, 환경을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외동이나 일부지역에서는 한 번에 학교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외동 말고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몇 개의 지역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읍․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버스 순환이라든지 버스 노선 문제 가지고 우선 해결 해 보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또 좀 떨어져 있는 읍․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시내에 학습관을 짓는 문제는 저희들이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라든지 저희 시하고라든지 교육관계자들 하고 한번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외동에 있는 학부모들이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경주보다는 울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안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강에 있는 학생들이 문화고등학교에 가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라도 수용만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포항가면 됩니다, 가까우니까. 양남, 감포도 마찬가지고, 인구를 감소시키도록 만드는 게 경주시의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또 차일피일 미루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애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장 잦은 인사로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읍․면․동장 인사는 저도 몇 번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일부 좀 했습니다마는 금번부터는 저희들이 제한을 1년 이내는 전보를 하고.

한현태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1년 미만에 계시다 오신 분이 열세 분이시고요. 1년 6개월 이상 계시다가 오신 분이 아홉 분인데 상당한 이동이다. 그렇지요 ?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잠시만요.

한현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이번 인사부터는 이번 6월 말에 인사할 때는 1년 전에는 아무도 이동 안 시켰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특별 심사를 해서 이동조치를 했고 이번에 인사할 때는 1년 전에는 아무도 인사 안 하도록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행정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근무 하시러 가는 분들도 애로가 많다고 들었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잦은 인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 10번부터 17번까지 페이지 3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2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새마을과가 다른 과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면 경주시 새마을회가 민간행사 보조가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정말 미비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공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업무전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업무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공사를 하든지 업무를 보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독서 문화 지도사 과정 정기 강좌, 돈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보조금사업 450만 원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환경안내서 피서지 문구 설치운영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은 경주시 각 읍․면․동에 자율 방범대가 굉장히 저도 한번 체험을 해서 같이 움직여 봤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각 동에 다 있고요. 거기도 시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찰서 소속의 시민 봉사대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정말 경주시 새마을회가 경주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일반 전문 기업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쪽에서 의욕은 좋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의욕이 좋다고 예산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정말 새마을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별로 말이 안 나오고,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 왔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는 여러 부서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 단체별로 하는데 저희도 단체별로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깨우치고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조 사업은 조례나 법에 근거 없는 단체는 보조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것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새마을사업은 이번에 조례에 명시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새마을단체는 우리보조단체로.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조례 때문에 바깥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정말 이번 행정 감사를 계기로 조례가 아마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간 행정 보조에 관한 것은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다 모여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너희 과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된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 단체의 회원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너무 많으니까. 봉사도 어느 정도의 내가 맞을 때 해야지. 바깥에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목욕은 안 시키면서 밖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고 목욕하러 다니고 봉사 한다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집안일을 팽개치고 바깥에 봉사하는 것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못 하면 행정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역 공동체 새마을운동 활성화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운영비가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안강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회의에는 저도 거기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가봤었는데 남자 쪽에서는 회비가 부담이 되니까 거의 활성화해서 나오는 인원이 10명, 15명 정도 나오는데 회비가 1년에 10만 원인가 15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 부담이 있으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된다고 봤거든요.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조금 나오고, 판매를 해서 회비지원비를 만들고 하던데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좀 되겠지만 지원금을 좀 높여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좀 늘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비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로 늘려가는 측면이고 인건비라든지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서 늘리는 중인데 하여튼 저희들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을 좀 올려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기가 앙양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올려 보고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위생과 다음 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계속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읍․면․동 전원 및 현원 현황인데 전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 왜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58쪽까지.

윤병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28번부터 98번까지 페이지 5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읍․면․동 전원 및 현원 여기 연관해서 우리가 시정새마을과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남녀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남녀 비율은 현재 7 대 3쯤 됩니다.

김동해위원

남자가 7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많습니까? 하여튼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여직원이 훨씬 많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6 대 4 정도 여성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대부분 남자직원들을 선호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매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 현원과 정원은 현재는 똑같습니다. 수요가 복지수요라든지 수요가 갈수록 늘기 때문에 현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정원이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똑같죠? 황남동은 3명이나 모자라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체는 똑같은데 일부 읍․면․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인력을 배정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대로 하게 되면 맞을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인구수와 면적, 지역 특성 그리고 업무량이라든지 타 읍․면․동과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정원이 조례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읍․면․동은 현원 위주로 합니다. 정원이 아니고 현원 위주로 업무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는 정·현원은 같지만 복지수요가 늘고 그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많은 곳은 조금 더 현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남동에는 3명 정도 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육아휴직도 있고 황남동의 모지란 인원은 이번 인사 때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기준을 보게 되면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인원, 지역 업무량 이런 것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읍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배정 되는데 읍이 많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읍이 왜 행정업무가 면과 동이 다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동하고 읍하고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읍하고 면·동 차이를 얘기해 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하고 면·동 차이는 읍에는 행정수요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세부분야가 동보다는 수요가 많고 직접 거기서 건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쪽에는 환경 쪽에는 읍에서 직원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그 분야는 시에서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리고 읍․면지역에 산업계 직원들이 업무과로가 돼서 아주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담당 업무가 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산업담당은 농촌, 농업, 농업생산을 위해서...

김동해위원

업무가 왜 이렇게 과중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옛날보다는 농업행정이 조금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산업담당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산업담당이 직불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업무량이 조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산업담당업무가 얼마나 많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축산과를 보면 구제역부터 시작해서 조사료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도 있고요. 이륜차 등록부터 해서 방치 차량 그 다음에 이게 도시건설과까지 저수지 관리, 양수기 관리, 장옥 관리, 공공 관리, 물가 관리,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직불제가요, 옛날에는 직불제가 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직불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조건부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상토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직불제도 여러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한해까지도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 모든 게 직불, 전부 다가 산업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금 읍․면․동장들이 제가 지금 시정새마을과에 여쭤보니까 읍․면․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업무량이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읍․면․동장이 계 배치할 때 산업계에는 직원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향후에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업무에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 읍․면․동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하지를 못 해요. 그래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업무분장을 나누어 주세요. 업무분장을 자체적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업무분장조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이것을 나누는 것도 조례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규정을 바꿔서 정말 그 직원들이 똑같이 고생을 하고 해야지, 산업계 직원들은 제가 봐도 너무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인식을 하고 계실 건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장이 정․현원 가지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었죠? 간단히 해 주세요.

김동해위원

하여튼 우리 여기 읍․면․동지역에 정원이 정해져 445명 같으면 각 읍․면․동 별로 현원 정원대로 될 수 있으면 맞춰 주시고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지역특성에 보게 되면 도․농 복합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여기 보면 황오동이나 성건, 용강, 황성, 동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업무량 자체는 인구는 많지만 업무량은 사실적으로 보면 농지 업무라든지 산업계업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원은 훨씬 많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대신 다른 곳에 수요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있습니까? 대부분 민원이 시청으로 바로 오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민원도 요즘은 자기 사는 이웃에 갑니다. 요즘은 등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런 민원들 말고.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이 기준을 몇 년도에 정했습니까? 읍․면․동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을 배치한 기준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오래 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소된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는데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난해도 말 했는데 안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올바른 인력배정 기준을 작성을 하십시오. 작성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이해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 최근 5년간에 연도별 인구현황, 공무원 정원현황, 대단위 인구 증가 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현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후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표준안을 만들어서.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97, 65쪽에 보면 도서지역 희망 추천제 있지요. 부서지원 희망추천제 여기 보면 전문성에 9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직무별로 나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경주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회복지사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5명 정도 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복지직만요?

순희

한순희위원

사회복지사의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복지파트의 사무관은 한 명이고 행정직 합쳐서 2명이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행정직사무관은 2명이 보고 있다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복지직 1명, 행정직 1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과하고 지원과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사회 복지제도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직에 현재 두 과가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하여튼 복지지원하고 복지정책 파트는 저희가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꼭 사회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해 보면 거의 그 업무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인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가 세분화 되어 가는 이 시대에 공직도 업무에 맞춰야 합니다. 조직이 뭐 솔직히 10년 전, 20년 전의 제도를 지금까지 이끌고 와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왜냐하면 직능별로 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기계직이나 다 있는 것은 좋아 하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했었지만 읍․면․동 행정감사를 가면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매년 해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실시되어 오거든요. 그만큼 바깥에서 말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은 안 하는데 안에서 보면 우리가 봐도 복지부동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해서 읍․면․동 바꾸지 말라고 해도 그 다음에 또 6개월 만에 바꿔 버리고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해도 다 헛걸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1,521명이지만 그중에 결원이 103명입니다. 그 중에 휴직이나 육아휴직, 질병휴직이 56명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 9명, 파견 34명, 근무지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1,500명 중에 10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상태니까 부서별로 읍․면․동에도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출산휴가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103명이 결원한 상태니까 어느 읍․면․동이든지 부서별로 전부 다 정원에 못 맞췄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위에 중앙정부 지침이 총 정원제와 총액 인건비제 문제로 인해서 무작정 인원을 저희들이 수요를 요구해도 행자부에서 정원을 안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시는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공공시설물이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토함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사적공원이라든지 수요가 공공 시설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파견도 보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정말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면적도 넓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 문화관광도시, 그러면 아까 제가 민간행사 보조, 민간자본 보조를 많이 줄이면 공무원들도 정말 내실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들어 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재 그로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접목을 시키라는 거지요. 맨날 앵무새처럼 작년에 한 것을 지금 되풀이 하고 올해 했던 말 또 내년에 질문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런 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보면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경주시 공무원들이 몇 등 한 줄 알고 계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위 등급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638등 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들은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여기에 청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볼 때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승진·임용 업무 추진 부적정, 항공 마일리지 사적 사용,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문화 관광, 천년도시 고도의 그 어떤 뷰티풀 경주에, 그런 구호가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부끄러운 경주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다 화백포럼 가시면 일반인들은 조금하고 공무원들이 거의 매달 와 가지고 4년을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도시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고 하는데 왜 청렴도에서는 꼴찌가 나왔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청렴도 문제는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전 직원들에게 청렴교육도 하고 청렴교육도 다녀오고 해서 청렴도가 향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업무 분담이 많고 산만하니까 공무원들도 에라이, 모르겠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고민을 한번 깊이 해 보십시오. 638등이 뭡니까? 그래서 중앙 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청렴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내용 파악 중에 어느 시․군부서 간에 공무원의 승진 관련 내부적인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여러 가지 경주가 규제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면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고소, 고발 그 다음에 진정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의 시민들의 인식 자체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시민으로 봐서 청렴도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 전체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무리하게 공무원들한테 안 되는 부분을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진정을 하고 고발을 해서 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피로도 얻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적으로 시민 인식을 제고해야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엄중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향상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무원들이 힘들고 위원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든 것은 다 압니다. 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이렇게 자주. 제가, 시의원이 된 지 몇 년 안 되는데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조직에 보면 창조경제과, 자원순환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과하면 누구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름이요, 이름도 듣기 좋고, 안 잊어버리고, 부르기 쉬운 것이 참 좋지요. 일반시청은 대민 봉사입니다. 시청의 역할은 대민 봉사인데 민원인들이 청소과가 어디 있는지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문학 용어로 조직을 만듭니까?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잘 아시겠죠? 간단하게 시정하시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문제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외우기 힘듭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95번, 62페이지입니다. 전보 발령 현황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주시 공무원이 1,500명 되는데 4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이 200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라든지 연고지,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4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소수의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민행정과장

4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근무는 90% 이상이 전문 직렬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보건, 간호, 토목, 축산 이런 쪽에 전문직이 많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사무 운영직이라고 해서 보조하는 옛날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동이 특별히 잘 없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행정직이나 일반직에서 사실은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놔두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사지침을 만들어서 장기 근무자는 순환 하도록 올해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것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장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거의 다 최소한 1년 이내에 있다가 무슨 승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1년 이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지역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지역민하고 여러 가지 친분을 쌓으려 하면 인사이동을 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그 지역에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민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읍․면․동에 잦은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세 번째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공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각과 별로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설직이라고 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이라든지 그런 직군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 시설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건축부서에서 건축지도계라서 읍․면․동 저희들 본청 내에 있는 모든 사업은 그곳에서 공사 감독을 하도록 해 놨고 또 읍․면․동에는 시설이나 건축직들은 동의 시설직이 없는 경우는 옆의 동의 시설직하고 겸임발령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이나 건축직렬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원 하기는 힘들고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청의 각 과에 사업을 보면 공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으로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은 지금 시설이나 건축 부서에 발령은 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시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던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곧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빨리 내려야지요. 그대로 개발자문위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66페이지 학사현황입니다. 우리 경주시에도 타 지역에 학사 관계 대구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해서 통근도 가능할 거리이고 한데 현재 타 지역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이것을 다 생활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문화관광 체육도시로서 글로벌 시대에 인재 양성에 좀 할 수 있도록 서울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관내 5개의 학습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 쪽에는 저희 시가 한수원 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에 있는 학습관을 짓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경북학숙에 보니까 입사생이 26명인데, 출연 금액은 2억 원 되어 있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구좌 당 1 입사 당 1,0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26명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기는 경북학숙이라서 좀 더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돈은 적지만 인원은 조금 많이 배정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그러면 경북학숙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산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대구 시내에 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경북학숙은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산에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합니다.

김병도위원

협약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협약을 했나요? 경주시하고 어디하고 협약을 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상북도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장학회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조기에 서울 지역에, 대구 같은 경우는 거리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하니까 고려를 해 주시고요. 50페이지 봐주세요. 민간 경상보조인데 건천읍 천포2리 마을회관에 회관 보수하는 데 예산이 1억 원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보수가 아니라 신축입니다.

김병도위원

신축이 아닌 게 앞에 현황에도 20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에는 신축을 1건을 해 놨거든요. 1건이 외동 연안 마을회관 하는데 1억 원 돼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건천 천포2리도 2014년도 예산이 명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동 연안 문제도 2014년도 명시 이월된 사안 입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한현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 자치센터를 여기서 관리·감독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경주시에 몇 군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자치센터는 21군데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두 군데는 어디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양남하고 보덕하고, 보덕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양남은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에서 예산 계상을 합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읍․면․동 예산입니까? 시정새마을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그런데 2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회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그러면 회원이 많은 곳은 좀 기금이 많이 발생이 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회원이 많다고 기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수강료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수강료를 받는 인원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 자금이 많고 적고 됩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그런데 자금을 쓰는 데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의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수강료 사용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읍․면을 지칭하기에는 그렇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이거지요. 우리 시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전기세, 수도세 다 주는데 그러면 잘 되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회원 관리비를 좀 낮추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1개의 자치센터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입 사용료에 대한 명확화를 기하고 좀 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 중에 있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도 엊그제도 안강을 다녀왔지만 그렇게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동네는 자금이 엄청나고 어느 자금이 적어 가지고 그런 좀 잘.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것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조례 개정할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문제니까요. 다음은 연번 99번부터 102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장학금 기금조성에 보면 장학금 기부는 아무 돈이나 받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말썽이 있어서 불법 골재 채취업자가 그 장학금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근무제가 경주시하고 소송 중에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학금을.

성수

김성수위원

공무원 몇 분이 징계를 받고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업체에서는 장학금이라고 하던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다른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외동 관련.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와 관련 있지 장학금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소송 중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시내에서는 파다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학금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냉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회사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장학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냉천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서 조성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러한 업체에서 장학금을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 업체가 자기들은 장학금을 내놨다 이런 얘기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때 업체가 장학금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금을 일단은 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문제가 그렇게 자문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소송 중은 아닌가 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기부를 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학금은 기부 다 되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장학회에 다 기부가 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한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71쪽에 화백포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강의내용 제목 보면 뭐 했는지 대충 알겠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책 한 권 사보면 훨씬 더 심층적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백포럼에 가보면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에 가보니까 거의 화백포럼하는 날은 공무원들이 다 비어 있어요. 이만큼 많이 몰려가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좀 말씀 올리면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말씀주셔서 금년부터는 화백포럼 1회 줄이고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리·통·반장은 절대 동원 안 시킵니다.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도 3명으로 제외했습니다. 3명을 왜 하느냐 하면 상시학습 교육을 통해서 1년에 80시간 이상 상습학습을 해야지만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은 3명 이상 오지마라, 그리고 화백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하시는 분의 관련단체라든지 관련되는 분만 홍보해서 오도록 올해는 거의, 700명이 넘어서 자리가 없어서 의자우놓고 앉았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부터는 내용 지켜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수보다는 일반인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은 바빠죽겠는데 공무원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가 열흘씩 지체돼서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에 우리도 전화하면 출장갔다, 교육갔다, 연수갔다 이런 식으로 시의원도 실제로 업무를 잘 못 봅니다. 민원인이 가면 담당인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전해 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거기에다가 화백포럼까지 연계해서 자리를 비워 버리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느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공무원들의 놀이공간이 있느냐, 저도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가 보면 교육장에 가보면 시민들이 짖궂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재미없는 것은 누워 잡니다. 숙박시설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또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이 많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한번 교육을 하실 때 하시고 그래야 시민들도 공무원들을 신뢰를 합니다. 화백포럼운영에서 그런 것을.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화백포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올리면 어떤 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 되고 벌써 화백포럼이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화백포럼을 만든 자체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언론이 좋아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소통하고 이야기 듣고 시민들의 정서와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점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화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로 화백인데 이 업무가 여러 가지 강사의 편성과정을 보시면 시민들이 우리가 좀처럼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감성을 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시민들의 화합,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립되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들을 제외하고 난 뒤에 공무원도 하나의 자기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시의 입장 아닙니까? 공무원이 소양을 잘 쌓아야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줍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강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에 가서,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화백포럼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우리시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깊이 생각해 주신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인데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좋은 강사도 오시고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만약에 그 시간에 가서 민원도 있고 바쁘고 한데 어떤 개인적인 소양을 위해서 간다면 우리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화백포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오셔서 강의도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관심을 잘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참여인원 비율을 보면 이거는 경주시민, 공무원비율, 인구참여비율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 나오셔도 되는지, 그리고 인재풀입니다. 강의내용 보면 벌써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24번이지요? 4년 하면 몇 명 입니까, 96명입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인재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했는데 전국 지자체에 청렴도 평가나 다면평가에서 638등을 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우리 5등 한 적도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런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시를...

순희

한순희위원

창조경영대상, 이런 것 1등한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더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 가자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다 못 한다고 합니까, 잘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현태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화백포럼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못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원님이 없으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 관계공무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06번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한현태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09쪽 한번 봐주시고요, 설계변경시설공사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이에 대한 질문도 있겠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민행정국에서 우리 경주시에 건물이라는 큰 건물들은 다 아마 담당 소관일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읍·면·동 청사 그 다음에 복지회관, 그 다음에 자치센터 이런 것 맞지요? 다 담당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잦은 설계변경이 많아요. 설계변경이 많다는 이유는 뭐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당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 그 요구사항하고 이런 것이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고 당초에 일부 했는데 문제점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시방서가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처음부터 시간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 버리면 잦은 설계 변경도 안 되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건물이 비단, 강동복지회관이나 서면행정복합타운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나 읍·면·동사 짓는데서 보면 계속 설계변경이 올라와요. 물론 설계변경이 한두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검토하지 않고 면밀히 검토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읍·면·동에 우리시나 건물을 짓게 되면 정말 읍·면·동에서 우리 주민센터나 자치센터나 복지회관들이, 그 읍·면·동에서는 랜드마크건물들이 제일 커요. 그런데 건물 디자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오르내려요. 특히 이번에 서면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얼마 들었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106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106억 원이나 들여서 지금 지나가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양이 어떻다고 그래요? 거의 다 준공이 다 되었는데, 말씀들 다 하세요. 우리 서면에 있는 분들도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저게 군대 교도소 비슷하게 지어놨다고 그래요 외관상으로 보면 요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건물입니다. 요즘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모양부터 좋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잘생기고 예뻐야 좀 쳐다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들이 보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모양 디자인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한 번 지으면 거의 100년씩, 50년, 60년 이렇게 가야 할 건물인데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를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모하면 되잖아요. 공모 안 하시지요? 공모하는 데 돈 들어요?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건설사에 맡기면 건설사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제일 먼저 어떠한 건물을 어떠한 형태로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과정에서 조감도가 나옵니다. 조감도에 전체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모양을 먼저 기본설계시에 결정을 해놓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한다고 해서 그 설계 자체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한 건물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좋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육중하다, 면사무소에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기능으로 봐서는 큰 건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육중해 보이고 돌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사에 어떠한 그러한 기본적인 패턴이 물론 타 시·군에는 아주 현대적인 감각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능과 모양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는 관점이라든가 그 자체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목욕탕과 같이 들어간 건물이고 행정을 하는 그러한 행정건물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 보시는 데는 미흡한 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생각을 해서 건물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앞으로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야 하고요, 평생학습센터도 지어야 하고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읍·면·동사도 지어야 하는데 지금 단적인 예로 세무서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건물 하나 지으면요, 외관상으로라도 시대 맞게끔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보시면 서면사람들도 저게 무슨 110억 원짜리 건물이냐 이렇게 얘기 해요. 그게 멀리서 보면 군대의 교도소 비슷하게 육중하게 돼서 튼튼하게는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 건물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를 짓더라도 정말 동네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외관부터라도 물론 안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요, 감리는 누가 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감리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청감독관이 따로 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별도로 감리 이외에 감독하시는 감독관을 우리시에서 선임을 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서면복지회관이나 강동 이런 데는 감독관리를 누가 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건축과에 무슨 팀입니까? 건축시설팀에서 풀로 자원을 이용해서 중요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직원들이 하나씩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물론 책임은 감리가 돼야 하지만 시청감독관이 처음부터 딱 건물을 지을 때 달라 붙어서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서면 복합타운 중에 행정타운은 다 되어서 들어갔지만 문부터 해서 벌써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하자가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을 짜서 설계부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기본할 때부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부위원장님.

한현태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설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부위원장과 윤병길 위원장 사회교대 )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 13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5년 동안 뜨거운 감자로 노인복지관이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다 통과되었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공사를 시작 안 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산은 현재 63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짓는 일만 남았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건축비 당초계획대로라면 53억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마 11월 말쯤 되면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12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동절기에는 착공이 어렵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내년예산도 좀...

김동해위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노인복지관이 거의 다 된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있잖아요. 지금 와서 저번 같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신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좀.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노인복지관 건립관계가 국·도비 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 확보된 금액은 13억 원입니다. 국비 8억 원과 도비 5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13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내년 계속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복권기금을 1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전체가 116억 원인데 계획이 땅 매입하는 데 46억 원인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46억 5,000만 원.

김병도위원

그 다음에 철거하는 데 얼마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3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건축비가 53억 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돈이 남겠는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잔액하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돈이, 53억 원이...

김병도위원

아, 추가확보해야 될 것이 53억 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전체 철거비 외에는 다른 것은 들어갈 것이 한 65억 원쯤 들어갑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63억 원 정도 당초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건축비는 63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증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일부 신문에서 지난번에 매입할 당시에 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쓴다고 해서 그 이외 것이 매입하고 철거비하고 예산낭비가 10 몇 억 되니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빨리 건축되도록 기원드리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현재 결과는 뚜렷하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주에서 실정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조기에 빨리, 이제 방법 없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각종 의회의 승인도 다 끝났으니까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63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여기에노인종합 철거공사실시설계용역 철거할 때 실시했고요,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입찰해서 지금 들어가서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조사 받는 것도 끝났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감사 끝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끝나고, 아무 이상이 없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서 실시설계해서 거기에 지으면 되네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각종 언론보도에 시민들이나 우려하는 내용들이 일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아마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축하드리는 부분이고 어떻게 잘 지어서 그 프로그램을 잘 넣는 세부적인 것, 그거 준비하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멋있는 노인복지관을 짓고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47쪽에 보면, 독거노인 지원사업, 지역사회단체와 연계방안 검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독거노인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앞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이 복지지원과에서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서비스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0명에 대해서 가정 안에 모니터링하고 센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 확인하고 만약에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와 또 우리 관리하는 생활관리사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동연계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노인들이 부러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 경로당에 놀러오는데 그 사람 안전돌봄이라고 경로당에 같이 따라와서 지키고 앉아 있고 그 사람 시중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유럽 저런 데 가보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대우 받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독거노인, 빈민사람들 이런 쪽으로 복지가 치우쳐 버리니까 누가 세금을 내려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운데 젊을 때 세금 많이 내 가지고 지금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돈 모아놨는데 나는 지금 불편한데 젊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전공을 하시는 과장님.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그분들은 일단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호를 기입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수급자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그 부분이 자녀가 있고 또 생활 능력이 있는 그분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으로 복지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노인돌봄이가 따라다니는 그 부분은 누구라도 능력이 있건 없건 65세 이상 된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활동 능력이 없는 그분들한테는 노인돌봄바우처라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받는 분들에게 생활지원을 해 주고 주위에서 돌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어느 노인분들이라도 활동에 불편하면 장기요양 신청해서 등급을 받으면 활동바우처 도우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멀쩡한데 와서 따라다닙니다. 일단 더 잘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거의 다 국비, 도비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무위탁 노인 음료배달 안부묻기 사업도 국·도비 내려 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도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참 우리나라가 복지천국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자식이 네 명이나 있는데 현재도 휴지를 줍고 다니고 허리를 못 펴고 일을 하는데 자식들이 돈이 없어서 경로당에도 놀러 못 가고 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경로당에 앉아서 맨날 화투치고 노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비서 한 명 대동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사회에 너무 만연돼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되도록 복지사협의회 회의할 때 가서 끊임없이 그런 것을 제시하십시오.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역차별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역차별, 뭐보다 역차별,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1쪽에 보시면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 검토해 가지고 지적이 나왔는데 조치가 보면 통상적으로 수 년동안 해온 그 답변인데 약 50여 만 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구분해서 그것을 등록 경로당으로 예산을 따로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몇 군데 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우리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10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 해도 법이 바뀌어서 못 하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들이 여기에 보면 85개 정도 있다 했잖아요, 미등록 경로당도 건축물로 인정해서 컨테이너 무허가로 이렇게 있는 것을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건축물이 다 돼 있는데 평수가 한 평 모자라서 하는 이런 것을 육성시키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한 경로당에 할아버지 경로당 방 하나, 할머니 경로당 방 하나 해 가지고 예산을 더블로 지원하는 것은 합법이고 미등록 경로당, 한 평 모자라서...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그냥 있는 대로 서류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이 행정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국에 어디 못지 않게 지난번에 계속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주가 85개의 미등록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미등록경로당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사랑방에 5∼6명 계시는 그것도 경로당으로 등록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시 자체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85개소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시비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등록된 데는 난방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좀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에어컨, 전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반적인 건축법이라든지 도시법, 도로법 다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장

그걸 어디 그냥 사랑방에 컨테이너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파트세대가 100세대 이상이 돼야 그 아파트 주택관리법에 있어서 노인정을 설치해야 하는데 99세대입니다. 99세대는 공간을 해서 경로당을 했는데 한 평 반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육성하고 해야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같이 다 취급하고 무슨 화재위험이나 노출 이런 것을 따진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그것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85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찾아서 탄력적으로 담당자나 직원들이 찾아서 그것을 양성시키든지 등록시키는 것이, 그게 85개 중에 몇 개 있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두세 개 있으면 많이 있고 많아봐야 네다섯 개인데 그런 것이 얼마나 그분들이 억울하냐 이거예요, 몇 십 년동안 생활하면서... 아마 담당계장님은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에 무조건 하라는 것이 그리스처럼 복지에 빠져서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17번까지 페이지 165쪽부터 1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방금 지나갔는데 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605?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우리 현재 경로당 숫자 605개소입니다.

서호대위원

화재보험 가입이 몇 % 돼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 말입니까? 경로당 자체에 화재보험 가입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모르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담당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605개소에서 화재라든지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사업복지법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에 보시면 34조2항에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대상도 상위규정에 나와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 감사 끝나고 조사를 해보세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거의 문경, 경북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그냥 놀다가 노인들이 두 시에 와서 다섯 시에 가는 경로당이 아니고 시골에는 공동생활하는 데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반화재보험,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 그 다음에 가스까지 이걸 예산이 안 돌아가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부 보험료를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개별 경로당 보고, 노인보고 보험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일괄적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법에도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아주 간과하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노인들이 안 그래도 정신이 없어서 가스불에 음식 올려놓고 화재도 많이 나고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특히 노인들 아닙니까? 전부 시골에 도시가스 아니면 LPG가스로 음식 하시고 하는데, 또 경로당 노인들이 출입하면서 다치고 넘어지거나 이런 데 전혀 무방비 돼 있어서 이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경로당을 매년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전기안전점검과 화재안전점검은 위탁을 해서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화재안전검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시설로 자연, 거기서 누전상태, 합선이 되거나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안전점검이고 사용자가 실수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라는 것이 꼭 전기만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전혀 경주시는, 경북도 조사해 보세요. 포항도 돼 있고 문경시, 심지어 군 단위도 다 돼 있습니다. 광역시별로 하면 100% 다 됐는 데 있고 60%, 40% 된 데 많습니다. 전혀 우리시가 관심이 없어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서 가장 우리 취약적인 노인인구들이 많이 활동하고 주거하는 경로당 보험을 내년부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6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2014, 2015 죽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경로당 발마사지기, 경로당 정수기 구입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경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발마사지 구입을 못 합니까? 공무원들이 혈압측정기 구입을 못 합니까? 여기에 위탁을 줘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직접 조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지요? 노인들보다는... 그런데 왜 위탁을 줍니까? 이거는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조달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10억 원 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을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설치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노인의 건전하고 안전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노인기금은 경주시에서 없는 예산을 모아서 정말 어렵게 모았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노인기금을 쓰라고 해 놨는데 이 조례가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현황을 보면 전부 밑반찬 김장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밑반찬 만들고 김장지원하라고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사용, 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적립기금,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용도에 하나도 저촉이, 이런 용도로 쓰라고 기금용도 사용,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 감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금용도로 매년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 갑니까? 그리고 이거는 완전 선심성 기금이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소득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노인복지기금에 할 수 있도록 권장.

순희

한순희위원

권장사항인데 기금용도는 저소득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금용도에서는 이게 위배가 되거든요. 앞으로 정말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발마사지기, 경로당 정수기사업,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데로 정말 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왜 노인복지기금이나 노인사업을 더 이상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1쪽에 보면, 정말 민간행사보조 우리가 한번 나간다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툭툭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행정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해도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향교에 공자탄강 헌다례 행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가보니까 정말 괜찮은 행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있는데 이런 사업을 그런 곳에 차향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여성취미클럽 예다회 연꽃차회,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의 사업인데 돈 150 만 원이요, 차 한 봉지 값도 안 됩니다. 비싼 차, 주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뭡니까? 지면 아깝고, 인쇄비 아깝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민간자본 행사보조, 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 정말 필요하고요. 가정폭력 상담소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부부싸움 하면 탈도 납니다. 멍도 들고요, 눈이 밤티 같이 부풀어 오르고요, 이런 것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돈만 나간다고 그게 상담이 잘 되고, 성폭력 상담이 잘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비전문가한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또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에 190쪽, 2015년도에 한부모 가정, 재가지원 현황, 재가자료를 받았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둘이 벌어서도 힘들어서 요즘 다 맞벌이하는 시대에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한부모 가정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지금은 남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부모 가정 지원현황 보면, 예산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얼마만큼 파악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가 지금 3억 6,09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부에서 권장사업인데 창조경제과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엄청 지원 받고 있거든요. 업무연찬을 해서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사감독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자료만 보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료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자료 맞춘 것 완전히 들통이 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료는 교묘하게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자원보조 꼼꼼하게 자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에 각종 보조지원에 정산을 하는데 국·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은 정산 받는데 거기서 개인들이 후원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개인고유번호가 다 나오지요? 자기들 기부금 영수증도 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돈 들어오는 정산은 시에서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정산은 받지 않지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어디에다가 공지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자기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하라는 거지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감독을 뭐냐 하면, 보조 받는 것은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 가는 것인지, 참 후원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 보조를 줄이고 다른 데 안 들어온 데는 밸런스 지원해서 맞춰주시고 거기에서 민간 아까 보조하는데 정수기, 혈압기 구입을 시에서 안 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의미를 처음부터 노인회하고 일을 시행한 것은 605개소가 되는 경로당 관리를 대한노인회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상.

윤병길위원장

아니,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그게 무엇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업의 일원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정수기하고 혈압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돼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한테 대표로 각종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윤병길위원장

거기서 추진하는 자체가 정수기 하나 넣는 것이 1년 가까이 넣어주고 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전부 다 회비하고 그 불평들이 다 여기 저기 생기잖아요. 그것을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떤 감독을 하고 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배치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윤병길위원장

그게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재깍재깍 해서 조달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맡겨 놓으니까 정수기 하나 넣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보조금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절차 찾다가 그분 물 한 방울 못 먹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정에서 효율적이고 좀 탄력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야지, 그런 것을 자꾸 미루고 이럴 것 같으면 뭐 가지고 합니까?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지원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연번 15번, 17번 거기 하다가 중식을 했으니까 15번에서 17번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93쪽에 보면 여기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몇 쪽에 걸쳐서 2014, 2015로 많이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산은 우리가 신용카드로 다 100% 받고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다 받고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칙은 신용카드 결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이 세부 내역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읍․면․동에서 몇 개를 받았는데 거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결제가 안 되어도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인건비라든지 정산이 안 되는, 신용카드로 결제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다 받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가 82개소인데요. 지금 동천동만 해도 제가 차량 있는 곳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차량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천동만 해도 어린이집이 24개소인데요.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가 82개소에 뭐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기준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동천동은 제가 어린이집 보니까 24개가 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700 몇 개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지금 폐업이 상당하게 운영난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폐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보면 현황에 정원하고 지금 현원하고 참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금액은 뭐 어떻게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

어린이집 운영 부적정 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시정 처분 받은 적 있지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게 시정이나 감사기관에 적발돼서 위반이 되면 복지 훈령에 따라 강제 폐쇄 조치가 가능합니까?

폐쇄 조치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방만한 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집의 어떤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셉니다.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감사 기간에만 합니까?

제가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은 가정집에 주택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택이 있어야 할 만한 사업 운영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주민과의 마찰도 많거든요. 특히 통학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마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이상일 때 영양사나... 우리가 단체급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50명 이상이면 단체급식 신고를 하는데 동천동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동천동만 해도 단체급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참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인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의원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은 아니니까 관리·감독인 복지지원과의 담당이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오전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관계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85개 미등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중에도 회원수가 제일 적은 것이 몇 명이죠?

인원수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보면 지원금이 운영비나 난방비나 특별 난방비가 20명 있는 경로당이나 300명 되는 경로당 회원 경로당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350여 만 원을 한답니다. 그것이 모순이 아닌가요?

인원이 많은 데 하고 적은 데하고 난방비도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으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원기준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자체에서 뭐 안을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 경로당도 우리가 경로당 1km 이내에는 못 짓는다고 지침을 정해 놨지만 읍․면에 가면 자연부락까지 하다 보면 한 군데 미등록 경로당도 회원수가 30명, 40명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정부에서 꼭 경로당을 지어줘서 양성화 하는 것보다는 미등록 경로당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지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 있는 것 가지고 이용하면 지원하는 방법은 모색이 안 될까요? 꼭 시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쓰는 걸 이용을 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를 드리고 우리 월성동에 인교동에 경로당 잘 아시죠? 원래 그...

예, 가야금 병창 전수회관을 경로당으로 해 주려고 전에도 인왕동 동사무소인 것 같은데 거기도 왜 그러냐면 통지역의 2통, 3통, 4통, 5통 해서 4통, 5통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인교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2통, 3통은 건너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절 돼서 도로를 횡단해야 하고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이 위험성도 있고 또 인원도 많습니다. 2통, 3통은 그 경로 인원수가 160명 되고 현재 인교동만 해도 130∼140명 되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어쨌든 기억을 하셨다가 모색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요양 시설 관계인데 218페이지. 요양시설 개소 수가 경주 시내에 많은데. 이것은 인․허가는 도의 소관입니까?

전체가? 시에서 관리·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하니까 너무 남발해서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들어올 사람을 이리 저리 연락하고 경쟁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업무 정지처분을 받으면 입소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산내권에 하나, 행정처분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전체적인 경로당의 700여 개 가까이 되죠?

그래서 개․보수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의 요구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으니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기 개․보수 현황을 보면 거의 도배, 장판 교체가 정말 많습니다. 2015년만 해도 1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싱크대가 귀퉁이에 조금 이상이 있는데 싱크대를 갈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대답은 해놓고 나와서 밖에서 어떤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700개나 되는 경로당에 우리 가정집 같으면 저런 거 바꿔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집 같으면 조금 이상 있으면 아까워서 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70명이 있으면요, 거기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보고 특히 도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는 가정집에 10년 해도 도배를 잘 안 합니다. 한번 해놓으면 10년은 가거든요. 경로당에 이 교체율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체율은 가정집 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면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 만큼 잘 살고 이렇게 편하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식들이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고 돈 모아서 집사고 하는데 우리가 보태줘야 한다고 그러면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보면 매년 경로당 개․보수가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게 올라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9억 5,650만 원,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전부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경로당 보수가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이제 복지지원과에 시설 담당 오셨죠? 그 전에는 없었죠? 이것이 연락이 오면 현장에 가서 견적을 직접 내십시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될지, 안 될지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걸 어르신들이 안다면 어르신들도 깜짝 놀랍니다.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면. 어르신들 돈 1,000원, 2,000원도 아끼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예산이 개․보수에 1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부터 110번까지,19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입니다. 연번 110번입니다. 이제 미등록 경로당을 제외하고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607개 되죠? 근데 화장실 현황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재래식이 61개인데 이 중에서도 2개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안쪽에 있거나 있으면서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순수하게 재래식 한개밖에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이 중에는 실내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이중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보면 자료를 보시면 편할 겁니다. 보면 앞에 실내도 하나 있고 재래식도 있는 데도 있고, 실외에도 있고 재래식도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로당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 65세 이상입니다. 요즘 집에 부모들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어르신이 재래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어지간한 형편 같으면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26개는 아예 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에 양변기도, 화변기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에 겨울에 경로당에 가니까 경로당에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안 계시냐 하니까 화장실이 언 겁니다. 실외 화장실에 그냥 판넬을 대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얼어 가지고 경로당에 오면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보수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비용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시고 한 해에 한두 군데에 뭐 얼마 들어서 그러면, 두 개씩하면 10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힘 있는 동네보다 힘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연번 110번까지 했지요. 경로당에 마을마다 인원을 50명, 33명, 20명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회원수.

명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65세 이상이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와도 회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의 회원수에 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규칙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지. 동네가 자연부락이 하나 있으면 인근에 다 있단 말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샘플로 3개만 찍어서 한번 요청할 테니까 가져와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회원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서로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나갔다가 등록만 해서 회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데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요령 있는 데는 회원수를 많이 적습니다. 심지어 동네가 다른 데도 옵니다. 자연부락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준점을 정해서 그 지역의 주민등록상으로 된 사람을 노인정의 회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받아야 만이 이 사람들이 여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는 저 멀리 경로당을 이용하고 하는데 뭐 이용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회원수에 올라가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감사에서 경로당의 얘기가 가장 많은데 그만큼 많으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담당자분하고 아주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경로당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동은 좀 덜 하시겠지만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여름철이면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계시고 또 겨울은 난방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경로당에 가계시고 시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 문제 또 시급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경로당의 누수가 되어서 1,000만 원 미만 몇 백만 원인데 보수를 다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계시는 자리에 여러 가지 비품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읍․면에 아까도 말했지만 동은 덜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동네에 밤 길 환하도록 보안등 설치 해 주고, 농사 지으시면 농업용수로 설치해 주면 되고, 경로당에 불편함 없으면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시의원들 참 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인데 비품 문제, 경로당 누수문제,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특별히 좀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또 편안하게 여가생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은 적극적으로 여름철이고 어디고 피서 거기서 하시라고 해 놓고 편의시설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11번부터 122번, 페이지 218쪽부터 251쪽까지 복지지원과 전체 별책 7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연번 119번, 어린이집 지원 내역입니다. 별책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내용을 보면 지원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정원, 예를 들면 국·공립 근처 어린이집에 정원이 27명인데, 1억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보면 어느 어린이집은 정원 40명, 현원 37명인데 1억 3,000 만 원 같으면 이게 인원도 많고 규모도 큰데 지원금이 적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원보다는 현원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지요? 현원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법인 12번하고 14번 보면 경주어린이집은 61명에 2억 1,000만 원이고 아이꿈터는 47명에 5억 9,000만 원이거든요.

아, 청운어린이집도 그렇습니까?

지원 내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 요지는 아니고요. 우리 아까 그 평가 인증을 받은 개소에 대해서는 차량유비만 더 나갑니까?

시에게 평가를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하고 받지 않은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평가인증,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2014년도에 많이 하셨고 2015년도에도 몇 번 하셨다 그죠? 일찍 하신 분들은 2012년도에 하신 분들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으셔야 되지요?

받아야 되는데 . 이게 지금은 156개 많이 올라왔어요. 평가인증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평가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더 가미해야 될 것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경주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평균적으로 어린이 수당을 10만 원을 받잖습니까? 10명이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비에 다 써도 되죠? 직원 인건비, 교재비에 다 써도 되죠?

그럼 근데 사설 어린이 집은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10명이 100명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수당도 주고 교재비도 주고 남아야 하거든요. 안 맞습니까? 돈을 10억 원을 주고 투자를 해서 애들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창문이 부서지면 누가 고쳐줍니까?

그럼 사소한 것 말고 크게 고장이 났다.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공립적인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요?

그러면 보육료는 지원해서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경쟁사에서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생들한테 보육비.

차이가 미미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보육비 말씀을 하시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크게 따지면 예전에는 우리 1세부터 3세까지가 보육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보육 플러스 교육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런 시설을 경주시에서 정부에서 일반 가지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전부 매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남아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국·공립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는 우리 원생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 뽑아지는 거라, 그러면 대충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 주셔야 만이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그 종사자들이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당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개․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이 필요한 부분은 해 주셔야 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폐업도 있지만 현원에 모자란 부분이 많거든요. 정원 대비 가정 어린이집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원생의 부모가 단체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조그만 시설에 내 아이를 내 아이 본인의 애처럼 키워달라고 그런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실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같이 사회성도 배우고 단체성도 일찍부터 경험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현재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쪽저쪽을 봤을 때 아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힘들다, 그래서 좀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평가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하고는 별문제 없지만 따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평가인증은 YES, NO밖에 없습니다.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해서 여기는 진짜 우리어린이들을 맡겨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시설이면 100점을 주고 그래도 조금 미진하면 90점을 줘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만 통과를 하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진짜 잘 한다,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고치고 애들 보육시설 환경을 고치겠다고 하면 제안을 받아서라도 시비하고 개인 너희 얼마 해라 우리 얼마 해줄게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에는 자연적으로 화장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비라든가 국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 보육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인구가 늘고 또 그렇게 하는 시설들이 여타에 둘러싸여 있는 포항이나 울산, 영천 이런 도시들보다 경주시가 그런 시설이 더 좋아야 만이 시민들이 더 정주하려고 하고 여기서 내가 애들을 키워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키워보니까 여기보다는 내가 저기 가서 키우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경주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령화되고 젊은 친구들 떠나가는 이유가 되니까 좀 심각하게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하려는 요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50쪽에 연번 122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아시지요?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하게 된 계기는 예술의 전당이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공연 관람객들에게 탁아소를 만들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것을 만들면서 아이를 맡기면 장난감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한 것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경주에 정말 좋은, 이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 해서 자녀를 가진 젊은 부모들한테 좋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주죠?

위탁 기간이 몇 년 됐습니까?

2013년부터 2016년인데요. 이 위탁 기관이 처음 한 것은 아니죠? 그 앞에도 했죠?

처음이고 그 앞에 다른 분이 하다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보면 119쪽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해서 1개소 해서 1억1,000만 원이 돼 있고요. 또 251쪽에 보면 2013년도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라고 해서 1억 4,871만 4,000원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지출인데요.

아니, 여기 지출 내역이 인건비가 7,3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400만 원, 관리 운용비가 2,500만 원, 사업 운영비가 4,2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게 2014년도 지출 내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대여료는 안 받잖습니까?

수리비는요?

장난감이 파손이 되면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위탁이 1억 6,000만 원 줬죠?

1억 6,000만 원에서 삭감 됐습니까?

그러면 1억 1,000만 원은 운영하는 데 주고 나머지는 수리비나 파손이나 장난감구입은 그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2014년도에 장난감을 구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위탁 준 돈 범위 내에서 장난감을 구입을 하는데 그게 사업운영비가 4,200만 원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난감 운영을 하는 데.

그래서 지금 여기 파손문제가 많더라고요. 대여해 가는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 원래는 탁아소를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탁아소를 하려고 장소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됐는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놀이방.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무실 하더란 거지요. 방은 거기 그렇게 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났는데 잠시.

원래 목적은 그거였지요.

그렇지요, 무슨 행사를 해도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하든지 뭐 전시관을 구경을 하든지 애기를 데리고 가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잠시 맡겨놓는 놀이방 우리가 스키장에 가면 놀이방이 장난감 하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런 놀이방이 공공기관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목적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장난감 운영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 많은 장난감이 막 이렇게, 저도 가보니까 창고에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나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 옛날 장난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창고에 넣어두면 뭐 합니까?

위탁을 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관내 요양시설 요양원 현황 해서 22개소 있는데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이나 예산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까? 218페이지. 요양원에 뭐 어떤 것을 하죠?

그거야 요양원이 원래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 2등급 이제 3급도 시설에 들어 갈 수 있잖아요. 4, 5, 6등급은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고 그거야 기본시설이니까 당연한데,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주 노인간호센터도 여기 요양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간호센터도 들어가는데 원래 노인간호센터가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주시의 보건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생활수급자나 또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당연히 등급에 따라서 차등 수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률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1급, 2급, 3급에서.

달라집니다.

아니, 1, 2, 3등급이 다 본인 20% 부담입니까?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1, 2등급만 시설에 수용을 하다가 3등급까지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초생활 수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도 잘 인도해서 해 주시고 또 방문요양에 대한 것도 혹시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요양 보호사를 관리 합니까? 재가시설.

외에 등급을 받은 사람도 4, 5, 6등급도 등급을 받아야 재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수요가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과장님도 더 많이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29번까지 페이지 257쪽부터 2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 바로콜하고 운영실적하고 복합민원 지원처리 현황하고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콜 콜센터 있잖아요. 인력 규모와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올해 2015년도에 우리 위탁 금액이 2억 1,629만 3,000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거기 인력이 7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비용 대비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정해서 잘 한다, 못 한다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우리 경주에서는 그런대로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시민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결과가 왜 이렇지. 그리고 다른 도시도 하잖아요, 이것을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전국적으로, 서울하고 포항 정도 같으면 이것은 도시규모에 따라서 효용성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그렇게 안 보십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물론 차이는 안 나겠습니까? 도시규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비교분석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 3년째거든요.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합 민원 처리 건수는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처리 지원 건수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처리 지원 내용으로는 민원인으로부터 보완 요청이 필요한 경우와 법적 검토를 위해서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 처리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연 처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되는 타 외부기관의 협의가 있을 시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지연이 되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이것은 복합 민원을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처리하는 것은 개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연락을 취해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자로 즉시 연락을 해 준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되게 잘 한다고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78쪽에 거기 보면 여기 모범 음식점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착한 음식은 여기서 합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창조경제과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모범 음식점만 시민위생과에서 합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범 음식점을 가면 입구에 붙어있고 해서 이 집에 모범 음식점이구나 안심하고 먹는데 모범 음식점 지원 사업비가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 일반 사업비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 사업비로 합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분야도 있고 일반예산도 있고 기금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모범 음식점은 우리 경주시가 정말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정말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 진흥 기금이 있지요. 식품 진흥 기금 운영 조례가 있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식품 진흥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식품 운영 기금을 사용한 사용 내역을 보면 연극 공연에도 돈이 나갔습니다. 정말 이것은 공연 기금의 운영 사용 조례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사용 내역이라고 봅니다. 돈으로 할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금 운영을 진짜, 기금을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그 운영을 제대로 진짜 적재적소에 제대로 할 곳에 써야 하는데 기금을 정말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를 해 놨는데도 연극 공연 하는 데 끼워 넣어서 이 기금을 써 버렸거든요. 정말 이것은 누가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천지에 해야 할 사업을 일반 사업비로 해야 할지 그 과에서 해야 할지 다른 과에서 해야 할지 그것도 모르면서 없는 예산이니까 아무 거나 쓰자 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누가 시키든지 정말 절대적으로 NO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모범 음식점 지원 사업비도 여기 기금운영이요, 모범 음식점 사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열악한 음식 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식품위생의 교육 홍보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연극에 쓰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생교육을 할 때 강의식 교육보다는 연극의 극 내용에 위생과 청결, 친절을 극 내용에 녹여서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참여도도 높고 교육을 잘 받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가 3년째고, 첫 해, 두 해 때 괜찮다고 해서 경주시에서 잘한다고 했고 타 시에서도 견학도 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금 용도에 맞도록 쓰고요. 우리가 음식점뿐만 아니라 위생 교육은 정말 떡 방앗간까지 가서 위생교육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위생은 그 교육은 이 식품 위생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금 용도 이외에 돈이 있다고 거기로 쭉쭉 쓰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기금의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보면, 위원님 조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소비 단체 교육,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교육 활동에 반드시 기금을 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은요.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떡집도 식당도 다해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무슨 홍보사업이 있다고 연극하는 것을...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홍보사업이 있다고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연극이 강의식으로 해서 강사를 데려와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인 원래의 식품 위생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됐거나 우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업주들한테 친절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식품진흥기금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다양하게 하려는 용도에 끼워 넣은 거지, 주 용도는 영세한 음식점에 시설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도와줘야 하고 정말 그런 쪽으로 식품 더해야 하지. 이게 뭐 저는 그것을 연금 사업에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위생 교육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인 예술진흥기금으로 해도 되고, 연극은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필 왜 식품기금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식품기금에 의해서 식품교육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다양도로 우리가 활용을 못 하잖아요 국장님, 연금은 정말 대중성 있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양성을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관광목적을 해도 되고 뭐 연극을 해서 솔직하게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서 공연을 해도 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연극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 입니까? 기금에. 아니 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그 돈이. 한 천 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생각했고 제가 받은 얘기에 의하면 그것은 정말 기금을 목적 이외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신데 수범사례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든지 다른 교육을 하든 거기서 어떤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데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81쪽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를 제공한 것이 나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시민행정과에서 단속반이 있습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단속반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속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위원님 질의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회가 돼서 단속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부 경찰쪽이나 합동단속반에 단속돼서 저희들이 이첩돼 왔던 것을 저희들 행정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현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일과 후에 계획이 없습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지금 요새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저희들이 기획해 가지고 기획단속하거나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는데 큰 민원이 없으면 기획해서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올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주, 흡연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방과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차피 우리 반장님이 업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과후에 이런 학생계도 차원에서 시민행정과에서도 주기적으로 한번 야간에 나가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미리 방지하는 것도 시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고를 요즘에 잘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쪽으로 신고를 해서 단속돼서 넘어오니까 이런 것이 대부분 청소년...

한현태위원

위생교육이 매년 있지요? 그때도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경주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행사도 많습니다. 우리경주를 다녀간 분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미지를 좋게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못 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그거는 양쪽 다 상존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위의 관광객들,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경주에서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느끼십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가끔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물론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70,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주가 정말 관광도시였지만 지금은 제주도라든지 물론 여건이 달라서 그렇지만 다 빼앗겨 버리고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가 부끄럽게 관광도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우리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거나 어떤 집에라도 들어가면 첫인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도시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입니다. 그 부서를 관장하는 곳이 우리 과장님이신데,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그래서 우리가 저번 감사 때도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했지만 사실적으로 답은 해 놨습니다마는 단속이라고 해봐야 법에 의해서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경주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전에 같은 영화로운 관광도시의 명예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정질의를 이번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위생교육을 하고 있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속이 최선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 미연에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위생교육을 몇 번 정도 합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김동해위원

아니, 업종 별로 1회지요, 업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있고 유흥음식점이 있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 있고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곳입니다. 관광객들도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고 한데 이분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뭐냐 하면 위생교육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위탁을 줍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까 위생교육에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로 하고.

김동해위원

친절이 아니고,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위탁을 두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 외식업 지부에 위탁줘서 하는데 저도 교육하는 데 가보면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 법규준수 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주, 종사원들한테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친절에 대해서는 주입식으로 강의한다고 하면, 연극을 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한 3년 정도 해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외식업지부에 위탁을 주지요? 음식업지부는 음식업지부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숙박업소 쪽에 주고 이거는요, 교육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프로그램에 똑같은 강사가 와서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들도 가봐야 그냥 하루 샘치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우리 경주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친절교육이라도 정말 그렇잖아요. 대한항공에 요새 인터넷 찾으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들이 그런데 불러서라도 해야 만이 경주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숙박업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제가 단속실적을 보니까 경주에 문제점이 많아요. 많고 단적으로 숙박업소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요금이 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저녁에 8만 원,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펜션도 가격이 우후죽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생교육 때 집행부에서 나가서 우리 행정 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 법대로, 정책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확실하게 하면 그분들도 조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 자체가 물에 물탄 것 같이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니까 우리 경주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생과도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할게요. 교육을 나가서 인사말도 하고 내가 직접 20분 동안 우리 시에 오시는 관광객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업주들이, 종사자들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객들이 서울에 올라 가셔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내려오고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예를 들어 삼성이나 제일 그런 교육에 위탁하는 것이 좋냐, 지금 하는 방식이 좋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가요, 이러한 획기적인 의식개혁이 없으면 우리 경주가 절대 관광도시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종사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듯이 하루 셈치기 하는 교육이 안 되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특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십시오. 마련하는 예산을 올리십시오. 올리셔서 한 번 교육을 가더라도 가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내용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교육을 하시지 마라는 것이지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검토해서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음 예산 때도 반영하시고 다음 보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든지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답은 왜 없으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 국장님, 과장님 잘 이해해 주시고 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식품위생에 대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출장행사,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특히 관리 잘해 주시고, 전국에 매스컴 한번 타면 관광객들이 싹 빠지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식생활개선에 있어서 음식점에 늘 부탁하는 것이 보건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찬을 내놓고 한정식 같은 데도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습니까? 그것을 용기에 담아놓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덜고 아예 관심 없는 것은 덜지도 않으면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주에서 특히 관광도시에서 선행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종종 행정소송, 민사소송들도 더러 있으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빵집인데 소송한 것이 있네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요새 단속이 돼서 요새는 또 파파라치 종류,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종류로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겠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스타벅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스타벅스가 그런 종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마 단속하는 과정에 가건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패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승소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승소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1차는 아마 스타벅스가 승소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저런 재판이 있고 하면 변호사 관계도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인데,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변호사 선임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하던데 능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붙여야 해요.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경주의 얘기를 그동안 들어보니까 변호사들은 시의 그런 것을 받았다는 그런 것 아니냐, 하여튼 좀 실력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위생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병길 위원장과 한현태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한현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41번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한현태부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옛날 같으면 청소과 소관이 생소하지 싶은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열흘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299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발주 지역업체, 참여확대라고 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2015년은 보니까 한 건만 돼 있고 2014년도에 보니까 열 몇 건 되었던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 지역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업체요?

김병도위원

각종 폐기물 아닙니까?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처리관계나.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전문용역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지적된 것이 잘못되었네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역업체는 지금 위탁대행원가 산정 용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주다 보니까 분산해서 주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원가 산정용역하고 대형업체 평가용역 이런 업체는 있고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각종 용역에 일부업체에 편중 돼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잘못된 거네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없으면 조치사항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32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과장님, 경주시 전체에 우리 비닐사용 사용량 집계는 할 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농촌 폐비닐 전체집계요?

정문락위원

아니요, 비닐, 새 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집계, 비닐 사용량,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는 퇴비는 전체직계 새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비닐 사용량.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과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 비닐쓰레기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에 보상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아주 극소수인데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원순환과에서 읍·면의 행정지시를 통해서 각 리·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소각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폐비닐수집장도 자원순환시설과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을 폐비닐 수집장을 좀 더 많이 설치해서 환경보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37에 보면 33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또 정말 많이 나오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골목동네 구석구석 가면 안에 철제 옷 수거함 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누가 설치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구업체, 울산업체 타 지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철제 수거함,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과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저 개인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철제 옷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거의 다 모입니다. 정말 보기싫습니다. 거기에 여름 되면 파리, 벌레, 쥐, 길고양이부터 완전, 아마 쓰레기 수거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여쭤 보면 그게 우리의 환경미관을 엄청나게 해친다는 것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옷 같은 것 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얻는 수입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수거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미관상에 악취,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니까 옷 철제수거를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설치를 해놓으면 그사람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써 붙여 놔야지요. 몇 월 며칠까지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가 불법쓰레기 집하장이 되니까 경주시에서는 강력하게 철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울산사람, 대구사람들이 우리 이 신성한 천년 고도의 골목 구석구석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회에 취지를 설명하십시오. 마찰이 안 생기도록 새마을에서 정 그런가 하면 벼룩시장할 때 집에서 안 쓰는 이불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그날 날 받겠다,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를 하면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멀리도 볼 필요 없습니다. 시청 뒤에도 보면 앞에도 철제함 있는데 다 모아놨거든요. 저는 눈 감고 안 다니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40에 337쪽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쓰레기 이거를 자원회수시설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서 지금 위탁용역을 하고 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거기에 들 갔을 때 반입제한 폐기물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반입제한 폐기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그런 것을 선별을 안 한다는 것을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면...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거기에는 저희들 주민감시원이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철저히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런 불법 반입금지폐기물이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탁기관에서 반입폐기물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반입폐기물을 감시·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해서 반입폐기물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반입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을 해서 반입제한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법하게 폐기조치를 해야 되니까 반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는데요, 거의 보면 재활용 가능한 게 쓰레기 봉투에 나갑니다. 왜, 귀찮아서 그런 것 잘 하는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것을 계몽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사업장이나 빌딩 같은 데 보면 그냥 막 다 넣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보다 더 분리수거가 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업무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할 때는 처리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싣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끊어주고 그 사람들이 중간처리업체나 매립장에 갔다 붓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히 사업장이나 빌딩 같은 데는 종량제 봉투를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있는 것 쓰니까 막 집어 넣어서 하니까 정말 사업장이나 빌딩 이런 데는 정말 봉투 실명제가 필요할 정도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선진국가는 정말 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년고도고 아무리 뷰티풀 경주라고 해봤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영월 가니까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들판도 깨끗해요.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느껴야 합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빌딩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우리 쓰레기 수거차가 갔을 때 그것을 보고 수거를 안 하고 그 앞에 놔둬버립니다. 놔두면 이게 또 치여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안 그러면 지역에 어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쪽에는 잘 됩니다. 문제는 가정주택, 빌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지금 불법투기단속 스마트 경고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아마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좀 설치해 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잠 안 자고 불법투기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확보를 좀 해야지요. 다른 데 밀려서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주민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못 한다 아닙니까? 올해 스마트 경고판 몇 대 하신지 아십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3,000만 원 해서 20대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얼마나 지금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20대로 23개 읍·면·동 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 하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서 안 깎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읍·면보다는 우리 시가지쪽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밝혀 가지고 찾아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제일 원칙인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폰도 내년에 확대하겠습니다.

한현태부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한현태부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우리 경주시 행사라든지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자원순환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라고 하는데 사실 고생이 많아요. 국장님 계실 때 인사고과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활쓰레기 수집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보면 공동주택은 괜찮습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괜찮은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원룸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관주위라든지 그 다음에 밀집된 주택부근에는 이 분리수거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받는 업체가 새벽에 이렇게 와서 저도 운동하면서 보니까 가져 갑니다. 물론 가져 가기는 가져 가는데 또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가져 갈 수 있어요. 또 하루 놔 두면 냄새 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아 놓게 되면 날씨가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하면 다 날아가요. 그냥 길가에 놔두거나 아니면 원룸 모퉁이 놔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새는 음식물, 통닭이라든지 놔두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먹으려고 뒤집어 놓고 바람 불면, 개울로 동네로 이렇게 사실 환경을 더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물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하지만 생활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다가 분리쓰레기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많지요? 우리 담당자분, 과장님 갓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모든 쓰레기는 문전 수거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수거함을 놓는다는 것은...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밀집된 주택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룸부분에라든지 가보면 충효 같은 데도 전부 다 길가에 내놓는데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갖다 내놔요. 맞잖아요, 그게 문전수거입니다. 원룸 앞에다가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한 쪽에 많이 두고 밀집주택지역에도 있고 여관 지역에도 군데 군데 해놨어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가져가요. 이제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분리수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가져가니까 사실적으로 이거 통째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병이고 뭐고 쓰레기봉투도 사용 잘 안 해요. 그냥 일반마트 봉투에다가 넣어서 던져놓으면 답답한 것은 누가 버린지도 모르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가져가요. 맞잖아요, 문제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업체도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처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예산을 들더라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는 방안을 제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에 제시를 했는데 원룸이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아닌 이상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 지을 때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앞에다가?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해 버리면 되잖아요. 장애자 시설하듯이 쓰레기시설을, 분리수거를 건축 허가낼 때 우리건축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사실 분리수거대 얼마 안 하잖아요. 사실 건물 지을 때 몇 억짜리 건물 짓는 데 몇 백 만 원짜리 설치 하나 못 하겠어요? 그것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성건이라든지 동천이라든지 용강, 황성, 충효 이런 데는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생활쓰레기입니다. 새벽에 운동 가보면 짜증납니다. 대안을 제가 두 안을 제시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거함에 대해서 옛날에는 배출 장소를 정해놨었어요. 배출장소를 정해 놓으니까 완전히 쓰레기 집화장이 돼 버리는거야. 온 천지에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리니까 집화장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문전수거함, 자기집 쓰레기는 자기 집앞에 내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동해위원

사실 보면 집집마다 내놓은 것이 아니고 다문다문 내놓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집 앞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던져 놓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정식적으로 내는 쓰레기봉투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먹고는 마트 봉투에 담아서 남의 집안에 던져놓으니까 이웃간에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내고 의식과 운동과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룸 앞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준공 허가 낼 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준공허가 낼 때 그 문제는 법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안 보이는 곳에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3년 전인가 제가 질의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고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 요새 봉투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아닌데도 다 수거하데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좀 치워달라고 하면 여러 번 부탁이 오면 저희들이 한 번 정도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런데 개별 집 앞에, 문전수거 아침에 가보면 거의 반은 종량제 봉투가 아닙니다. 특히 원룸, 통닭 먹고 그 안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종량제 봉투사용률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반도 안 돼요. 그거를 위탁업체에다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이 좋은 것을 강구하셔서 종량제 봉투를 당연하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분리수거는 차마 못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분리수거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안에 다 때려 넣어서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는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계도를 통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시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과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87명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1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체 136명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분들은 소모품 지급은 주로 어떤 것이 있고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소모품은 그때 그때 옷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제때 제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한테 전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소모품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하절기는 하절기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안강이나 외동, 특히 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청소 구역이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게 미화원들의 민원,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읍에는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이 유고시에는 일용직을 대체해서 쓰고 있지요? 그분도 업무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쓰든지, 하여튼 그 한 사람 유고에 대한 보충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들 수시로 만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업무량을 파악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업무량에 대해서 적당하게 다시 분배를 해야, 인원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위원

보충질의 좀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청소차 뒤에 사람이 매달려서 다니잖아요. 그거 옮기는 자리에, 그거 경북에 어디에 빨려 들어가서 헛디뎌서 죽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안전교육,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매달 안전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뒤에 발을 헛디뎌서, 쓰레기가 죽 빨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어느 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은 사람들이 있던데 안전교육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도 하고 있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요, 전년도 쓰레기봉투 구입시 지역업체 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타 지역에서 많이 하셨다,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선적으로 하시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 봉투제작업체는 오행산업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도 구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지에 있지만 장애인협회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영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가장 많이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 꼭 타 업체 울산, 포항이나 영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게 공급기한이 있기 때문에 45일간 기한을 주면 한꺼번에 물량을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현재 우리 지역업체가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에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보면 동양에코 지금은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5월 21일에 불허했는데 이때는 불허반려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출수 연계처리 관련해서 기준에 미달이 돼서 다시 보완하라고 해서 바로 5월 21일 날 반려를 했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6월 10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러면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외동하수처리장으로.

최덕규위원

외동하수처리장으로 갑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한계라고 알고 있는데, 처리물량이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다 협의를 해 가지고 100t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100t의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강동에도 사고 났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몇 군데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동양에코까지 하면 네 군데입니다.

최덕규위원

네 군데지요? 그러면 마감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매립 종료시까지.

최덕규위원

매입량에 따라서 종료되는데 지금 그린에코 같으면 지금 현재 82% 정도하셨고, 건천2는 50%이고 강동은 20%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면 자체 폐기물보다는 외부 유입이 더 많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해 주실 때 산업단지를 허가할 때 폐기물 처리업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50만㎡ 이상 되면 연간 2만t 이상 쓰레기가 배출되면 산업단지 내에 벌써 쓰레기 매립장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천북이나 건천이든 강동이든 구어 2산단도 꼭 들어 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사업자가 폐기물이 연간 2만t 이하라고 신고를 하고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연간 2만t 이상이 된다 하면 그 물량만 해도 되잖아요. 대부분 지금 안 되니까 외부 이익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산단을 조성할 때 사업자가 어차피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조심하고 관리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강동 같으면 먼저 터져버리면 그때 되면 지금 계신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지라든지 지금 강동도 밑에 피해가 많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 검사장 세 군데는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최덕규위원

이거 매립장이 터졌잖아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터져도 매립장 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저류조 양쪽에 하천 내려가는 저류조 두 군데는 확인해 봐도 아직까지는 오염된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땅이 이암층이라서, 진흙땅이라서 2차 오염은 없는 걸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가를 받을 때 06년도에 해서 그린에코가 아직까지 82%쯤 된다는 말입니다. 10년 가까이 해도 안 채워졌고 그러면 물량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동양에코가 설립이 안 되더라도 경주시 관내에서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인터넷상으로 자기들이 매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가면 또 주민들도 뭔지 보려고 하면 장막을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 하고 공수부대 이상의 철통같은 보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의문사항이 생겨요. 환경지도를 주민들하고 같이 가든지 그러면 우리시청에서 집행부에서 가는 것은 그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 달이 되든 한 번씩 갈 때, 주민의 마을대표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실 때 안에서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아서 이런 우려사항을 그 안에서 하게 되면 서로 다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313페이지, 사회단체각종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집행한 것이다, 그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사람들이 양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환경을 생활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물론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보문마을에 올해 하다가 보조금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책임을 져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보문마을?

최덕규위원

예.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최덕규위원

저는 노력이 집행부에서 부족했다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물론 노력이 적고 강도를 떠나서 매립장 주변지역이 다 했는데 거기만 남았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남은 팀들만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꼭 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3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15년도에 도·시비 있는데 사업진도 0%라는 것은 올해 안 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된다고 했는데 또 안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적다고 매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올해 토지소유자하고 해결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도비는 반납입니까? 한 번 명시이월까지 가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사고이월.

최덕규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지요? 안 썼으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남았습니다.

최덕규위원

15년도 예산이잖아요, 명시이월 해서 내년 16년도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도비 반납하고 더 이상 사업 진행 못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쪽 끝에서부터 먼저 올라와 버리면 안 됩니까? 그것만 지금 놔두고. 이것만 하고 끝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장재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면 끝입니까? 장재마을 입구는 다 되었잖아요, 지금.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거기에도 철길해서 올라가는 거기 아직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조금 남았어요? 올해 거기도 안 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앞으로 철길이 걷히면 되고.

최덕규위원

걷히면 되고 그 전에는 안 되고. 그러면 본 사업은 이것만 하고 끝인데 이 소유자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이게 수용처리가 안 됩니까?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문-동방 간 도로. 수용 안 돼요?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주민들 의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보문에서 나오면 동방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이 가능하면 수용처리라도 해서?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답변은 우리 계장님은 보조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강동산업단지 폐기물 둑 터진 것이요, 그것은 원천적인 문제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웅덩이를 파면 그 옆에 있는 지반은 약하게 돼 있습니다. 산사태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폐기물 쓰레기를 버리고 복토하고 버리고 쌓아올라가 버리면 같이 됐기 때문에 처음 계획단계에서, 설계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마음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할 때마다 일정 이상의 면적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씩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사고가 나고 그때 화요일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장님과 한순희 위원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사고가 난 원인은 작년에 세월호 때 경사면이 너무 경사가 져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산림과에 계획서를 내서 토석채취 허가를 올해 4월 11일에 받았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상부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 매립은 계속 해야 하고 그러니까 침출사고가.... 너무 높이 끌어 올려서 모아놓다 보니까 산쪽이 터져서 그렇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토목 설계를 하면 그 옆에 인접에 지반 같은 것도 다 감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산입니다. 흙이 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토목설계 아니겠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왼쪽의 토목설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요. 하여튼 쓰레기를 우측에 올린 그것은 토사가 아니고 쓰레기를 계속 쌓은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터져버린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이 터져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는 50% 가까이 다시 심출수를 위로 올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보면 주민 지원 기금 운영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대 때도 여기 위원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2년입니다.

윤병길위원장

2년인데 더 계속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위원들은.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2년인데 연임은 할 수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들어와 있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주민 협의체도 연임을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도 속기록에 보면 계속 하던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라고 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가, 동생이 했다가 집안에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전부 다 운영해 오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달 7월 말 되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법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조례는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조례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몇 명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얘기가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 저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웰빙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것에 개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기득권이 있는 사람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시던 사람들이 내 연임하고 돌아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에 되어 있다면 조례를 변경해서 우리가 주민 자치위원도 이제는 6년에 더 이상은 못하도록 조례를 고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늘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먼저 오셔서 미리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셔서 바꾸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롭게 해야지, 늘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유착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연번 145번까지 페이지 343쪽부터 380쪽까지 입니다. 세정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42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체납금액이 75억 7,0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많지요. 근데 체납사유를 보면 재산세, 소득세 이런 것이 체납이 돼서 징수불가 받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소득세라는 것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왜 이런 것이 징수 불가가 되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주로 이것은 경매 진행 중이거나 혹은 부도가 나거나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매 진행 중 그전에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이 부과되는 거니까 그때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미 부도 돼 버리고, 폐업 돼 버리고, 경매 절차 진행되면 늦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저희들 독촉 고지서 보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체납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 사업 하는 데서도 세수가 부족하면 많이 못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지방세 감면 한 달치, 두 달 치를 받았거든요. 작년 거, 올해 거를 하나씩 받아 봤는데 저는 지방세 감면이 이렇게 많이 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 협동조합은 지방세 감면 대상기관입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농협 협동조합은 감세대상... 농업인한테 융자를 줄 때 감면이 75%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업인한테 융자를 해 줄 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 많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에서 적용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또 감면 신청을 하면 거의 서류로 검토를 해서 바로 처리 됩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런 것은 농협이 농민한테 빌려줄 때만 75% 감면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인도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개인은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개인도 감면이 엄청 많은데요. 또 영업장 회사가 왜 이렇게 감면을 신청 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감면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크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적지에 포함된 곳 있지요. 사적지에 우리가 문화재 보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감면이 다 됩니다. 우리시가 그런 쪽으로 감면이 많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문화재 관련해서 보호 구역에 묶여 있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감면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감면이 많고 체납세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내에 체납세가 몇 군데가 우리가 많습니다. 153 부지하고 그 다음에 도동구획정리지구하고 몇 군데가 지금 신탁이 돼 있어서 지금 체납세가 많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압류를 해 놨지만 순위 자체가 늦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체납 징수팀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달치 감면액이 이렇게 많거든요. 주식회사도 감면을 지방세나 등록세를 감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에 어떻게 혜택을 받고, 몰라서 내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냥 한번 보자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보자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세정과 직원 분들이 세수 확보에 업무 보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고액 체납자 생기고 감면 신청마저도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면 우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또 우리 전문 위원실에서 가신 유명한 계장님도 세정과에 계십니다. 아마 그 계장님께 자문 구해서 하면 아마 정말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천만 이상해서 경주시에 전체 75억 원이 되는데 소액까지 합하면 전체 체납액이 얼마죠? 시 전체.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올해 1월 1일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185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체납액이 체납자 대상이 몇 명인데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사람 명 수는 4만 명 가량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짜리 조치 내용을 보시면 조치 사항이 좀 그러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기야 읍․면․동수 별로 전체 수합한 거죠?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다 합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기록상에 이것이 명단 공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 이상일 때 명단공개를 합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명단공개는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여기에 3,000만 원 이상인데 정식 이름을 안 넣어났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여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자료기 때문에 안 넣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명단 공개하는 거나 정보유출이나.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도시 위원회에서 열어 가지고 명단공개를 합니다.

김병도위원

명단에 3,000만 원 넘는 사람은 명단공개 의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을 때는 여기에는 명단 작성을 할 때는 명단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것이 자료 명단 공개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심의를 하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이 좀 그래 가지고 체납 관계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읍․면․동에 가 보면 체납된 사람 중에는 차량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 보면 가구당 0.9대쯤 되는데 가구당 거의 다 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집에 체납이 되면 차 번호판을 떼면 당장 돈을 가져옵니다. 큰 돈은 안 낼지 몰라도 사소한 돈은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체납금을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51번까지 페이지 385쪽부터 454쪽까지 입니다. 회계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대 때도 의회에서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전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2013년도 의회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T/F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뚜렷한 실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 4월 1일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재구성 했습니다. 시유재산 찾기 재구성된 인원은 저희들 팀장을 제외한 2명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4월 달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유재산 찾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자체 문서고라든지 대법원판례 그리고.

최덕규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인데 결국은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다. 그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단계 추진 사업으로서는 팔우정 거리에 있는 원화루와 그 다음에 역전에서 중앙시장가는 태종로.

최덕규위원

그러니 그것은 보여 주기식이라고 보이고 또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행감 하면서 부위원장님도 현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시 읍․면․동에 가면 장기적으로 점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앞으로 용도를 봤을 때 필요없는 부분을 보면, 매입 의사가 있는지 받아 보면 안 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들 매년 매각 결정에 따라서 매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외에 특히 저희들 외동 제내라든지 그리고 일부 개곡리에 보면 대단위로 시유 또는 도유 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제내에 있는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동안 전체 면적은 한 1,800㎡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3,800㎡ 이상은 매각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변에 보면 매수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정해 놓고 홍보를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일부 공유재산 소유자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와 동시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몰라서 매수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상시적으로 받습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받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신청접수는 일일 연중 내내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경주시 회계과에서 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읍․면․동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판단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 확인 후에.

최덕규위원

읍․면․동에서 직접 접수 받아서 자체 심사 후에 회계과에 올라가고 회계과에 현장을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 싶으면 감정을 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매각절차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감정 후에 평정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매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에서 물론 장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똑같은 업무 중에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땅이 하천부지라든가, 시유지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일부 민원인들이 매각의사를 밝혔다가 안 하는 거라, 안 하는 이유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하니까 내가 지금은 싸게 임대료를 주고 쓰는데, 임대료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세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 같은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좀 낮을 수는 있지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정하기에 때문에 가격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보면 얼추 시세하고 80%까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대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시지가를 올려주면 대부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건물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 장옥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창조경제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가 매년 낮아지는 거죠? 감가상각이 없어지는 거니깐 그러면 감가상각이 20년 지나서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 전체로 볼 때 아주 단가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용에 대한 효율성은 똑같거든요. 근데 임대료는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낮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중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건물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농지는 1,000분의 10이고 주거용 대지라든지 건물은 1,000분의 50입니다. 사실 건물은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산정해서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토지로 상승하는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일례로 우리 버스터미널 옆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시 건물 2층짜리 하나 있잖아요. 관광 안내소 옆에 거기 임대료가 계속 낮아져요. 그런데 그 안에 입주해서 계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문제는 임대료를 제가.

최덕규위원

그래서 조례가 잘못 됐으면, 우리 어제 행정 감사를 하면서 장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옥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건물에 대한 기준으로 하면 20년, 30년이 지나도 장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1,000원 받던 게 지금은 600원, 7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조례에 기준이 돼 있으면 조례도 그 법률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0분의 10 이상이면 1,000분의 100을 받아도, 1,000분의 200을 받아도 된다는 말 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조례도 결국은 국유재산 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상위법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의 경우에는 최하 1,000분의 10.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1,000분의 10이라니까요, 최상은 없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 기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깐 100분의 5%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상한선이 분명히 있지요. 1,000분의 50까지.

최덕규위원

1000분의 50이 상한선입니까?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 기준, 법률, 시유재산, 대부, 건물 이 전체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법 기준 내에, 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공부상 자산 총액이 어떻게 되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금액으로 제가 정확하게, 전체 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현황은 말씀 드리겠지만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1조 3,000억 원 얼마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옆에 계시는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옛날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때는 시유재산 관리 T/F팀, 공유재산 관리 T/F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작년 우리가 내용에 보게 되면 T/F팀이 5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팀장 외 2인, 총 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사전에 물어보니까 T/F팀 이름이 시유재산 찾기 T/F팀이라고 바뀌었는데 우리가 시유재산, 공유재산은 우리가 찾기도 중요하지만 그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팀 이름을 시유재산 찾기라고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없나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순수하게 관리만 하는 전담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만 전담하는 인원이 있고, 그 외에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행위로 인해서 취득을 한 이후에 소유권이 제대로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총괄재산 관리반으로 볼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송사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보존하지 못 하는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일부 2명을 업무전담을 해서.

김동해위원

시유재산 찾기에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어디에? 토목직하고 이렇게 보충이 돼서 찾기팀에 됐고 기존의 팀도 있으면 합하면 모두 몇 분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6명인데 한명 출산휴가 갔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섯 분이네요. 늘지는 않았네요. 지금 우리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만 하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행정재산도 합니다.

김동해위원

행정재산 합니까? 행정재산에도 용도폐지에 대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이것은 매각도 가능한 거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용도폐지 됐는데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을, 안 된 것도 있지요? 용도폐지 됐지만 전환이 안 된 것도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이관을 안 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총괄 부서에서는 이관 받아놓은 것 중에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재산 관리관들이 용도폐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못 넘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단적으로 우리 경마장 가는 도로 부지가 제가 볼 때는 용도폐지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도로과에서.

김동해위원

이것이 16차선으로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가 죽 하다가 지금 경마장이 물 건너간 지가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한국마사회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경마장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동해위원

경마장 땅이 아니라 우리 보문도로에서 경마장까지 16차선 도로를 해서 지금 기존 도로 양 옆으로 해서 전부 시에서 매입을 했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지, 우리 일반재산으로는 안 넘어 왔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넘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만큼 재산 자체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동안 임대료도 옳게 못 받고, 그냥 기존의 땅주인들이 임대해 먹는 사람도 있고 헐값에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과에서 개설 이후에 잔여지로 남은 것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이미 몇 년 전에 이야기인데도 개선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 T/F팀에서 할 일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재산을 관리를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각 부서 간 업무협력이 잘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방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아니, 그 부지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우리 회계과하고 이런 재산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협조가 잘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심각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저희도 특히 전체 82%에 대한 공유재산이 도로과와 건설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과에는 제대로 인식을 해서 잔여 부지를 일제히 조사 중에 있고요. 7월 23일이 되면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이 있다, 없다 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현재 관리 부서에서 후에 이관되면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재구성하고 나서 짧은 기간에 많은 활동도 하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각 업무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타 부서의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전에는 저희들이 부시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드려서 구성이 됐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시유관리의 중요성을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협조가 잘돼서 정말 올바른 시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내일 모레 나가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부위원장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경주시에 있는 기존적인 우리가 필요한 재산, 불필요한 재산을 수차례에 의해서 읍·면을 조사해도 별 재산이 없고 해서 특별히 해서 하나 하나 찾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찾고 특히 지금 현재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없으면 빨리 용도폐지를 해서 팔아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활용 계획도 안 쓰고 땅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산에 대한 관리와 매각 다음에 매수할 것은 하고 전체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청 안에 있는 전부서가 협조를 해줘야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유재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전에 각 국·과 별로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T/F팀에 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것 하고 맞아 들어가던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때 기록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산관리도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다른 부서에서 용도폐지 해서 이관되는 재산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확한 전수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회계과에서 모든 자료를 가져있으면 분리해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세우기가 쉬운데 그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하고 남은 땅은 도시디자인과, 도로부지 하고 남은 땅은 도로과, 임야 부분은 산림과, 농지는 농정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취합하려 하면, 그것보다는 각 과에서 그 과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읍․면․동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만약에 구거나 천으로 되어 있게 농사짓는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읍․면․동에 나가보면 읍․면․동에서 대부하는 직원하고, 그 대장을 가지고 차라리 현장을 가는 것이 가장 제가 행감 나와서 어느 지점 주소를 찍어서 현장에 가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이 땅을 당신이 판단했을 때 현재 맞나. 지금 현 용도하고 맞나, 안 맞나. 이 부분을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지 백날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전수조사 한 걸 가지고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니까 연구 해 봐도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오르는 거라.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몇 년 간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T/F팀 구상은 됐습니다만 구성 해봐야 부시장, 단장, 팀장하고 회계과 내에서 재산 관리하는 계장, 직원 3명이서 해서 이것만 일 봅니까?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하라고 하니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쨋든 과장님 모시고 좀 더 새롭게 출발을 해 보겠다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저번에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적전문가나 전부 위원들 들어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모든 것을 차라리 판단을 하고 검토해서 매각 대상을 지정해서 매각 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했는데 일단 과장님 오시고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단해 보세요. 이것은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각 과별로 업무연찬, 협조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난 경제산업국에 만약에 성동시장 장옥 매각하라고 하면 경제진흥과 소속입니다. 하려는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회계과하고 협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업무가 협조가 안 되면 회계과 자체에서도 강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줘야 해야 해요. 그냥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내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으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조례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일단 과장님 새롭게 출발 하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번 시정 질문을 해서 다 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국장님, 과장님, 감사는 그냥 시간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적극 반영해서 기간을 올해 말 안으로 반드시 해서 의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계약심의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안 되고 이영호 씨하고 2014년도에는 김창수 씨고, 2015년도는 이영호 씨던데 교통비를 2만 원씩 추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수당 7만 원 외에 2만 원 교통비 추가 지급한 위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근거를 시 전체의 각종 위원회 보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전체 다 7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회계과만 관외에 거주자 그래서 여비를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외부 조달청에서 온 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외에 보면 교통비, 식비, 숙박비까지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거인 모양인데,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김병도위원

밑에 보니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심의 변상조례에 보면 3조에 보니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여기도 보니깐 조달청 과장인데,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전체 위원회에 7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비 2만 원, 돈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실비보상을, 그런데 저희들이 수당을, 위원들 모시는 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수당 7만 원을 내려오는 차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비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립니다. 여기도 대구에서 오시니까 차비 정도 한 2만 원을 더 얹어주신 것 같은데 수당 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실비가 아니라 일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 하는 중에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일부 실비보상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은 7만 원 나가도 여기 예산에서는 안 나오지만, 수당은 7만 원, 10만 원 드려도 외에 실비보상이라는 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여비를 일부 지급하는 위원님도,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돈 7만 원 받고 내려오면 위원님을 초청을 못 합니다. 차비라도 드려야 내려오시지.

김병도위원

근데 각종 위원회 구성하는 데 타 지역사람도 특별하게 뭐 위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웃돈 주고 지역 시민 관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건 뭐 조달청.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조달청이라서 이제.

김병도위원

사실상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조달청 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웃돈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저희 시 소속은 드리지 않고.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 그렇게 나왔네요. 시 소속이 아니면 우리도 시 의원도 앞으로 위촉 되면 수당 다 줄거죠? 왜 안 줍니까? 주는 데는 주고, 끗발 있는 데는 주고 없는 데는 안 주는 모양이에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이 당연히 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시에서 특별히 안 오셔도 되는데 특별히 “위원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 수당을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깁니다.

김병도위원

판단을 해보시고 타 부서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형평성에 맞게끔 법 제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원칙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니깐 법령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453쪽 청사 소화 장비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분말소화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없고요. 현재 압력계를 늘 확인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점검은 외부에 용역 줬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정문락위원

자체에서 점검하는 것은 없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소화기 84개를 새것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최근에 교체를 했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점검일지가 소화기 점검표가, 제가 왜 소화기를 가져 왔냐 하면요. 최근에 의회 사무실겁니다. 최근에 소화기를 바꿨는데 6월에, 소화기 점검표는 이 소화기에 대한 점검표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2015년 1월 23일 날 불임방지 해서 점검결과 해서 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점검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구입을 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구입 연도는 없잖아요. 이 자체에는 구입연도가 있지만 점검표에는 7월 달에 점검을 했으면 7월 3일 날 점검을 했다고 표시를 해났거든요. 한 달 같으면 6월 12일 날 앞전에 했고 7월 3일에 했단 말입니다. 긴급적으로 와서 형식적으로 쓴 건데 이런 것도 2015년 6월 달에 했으면 여기에 ‘6월부터 새로 구입’ 그런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없네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새로 구입한 것은 저희들 대장에 기록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점검일지 표를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내구연한은 보면 2005년, 가장 오래된 것은 2006년도짜리도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 매달 한번 와서 뒤집어 주는 것 분말소화기 같은 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너무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하셔 가지고, 압력 게이지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에 가스가 한 번씩 계속 뒤집어 준다고 해서 압력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압력 게이지가 고장 날수도 있는 거니까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조금만요.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시유지 매각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일 뒤에 것은 충효동 부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두 필지인데 한 필지만 홈플러스 부지인데 한 필지만 들어왔고 나머지 잔금은 안 들어와서 한 개는 다시 원상복구 됐다고 시유지로 재매각 됐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다시 재매각 공고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한 필지만 완납을 했다는 거군요? 의원님들 좀 아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올해 초까지 해 놨는데, 매각 사유에 보면 보전 부적합이라고 있어요. 나머지는 원자력환경공단에 매각하고 뭐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든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건물이라든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대지 부분이라든지 과 부분은 면적에 단위가 없는데 ㎡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입니다.

김동해위원

㎡지요. 예를 들어서 남산동에 822㎡ 같은 경우에는 200 몇 평 되는데 보전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1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정동에 대지가 167㎡인데 6,000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곡면 하구리에 1,007㎡인데 3억 6,000만 원에 대지를 매각을 했는데 현곡구는 뭐죠? 3억 6,000만 원 된 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이것은 자료 따로 받은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이것은 구 현곡면사무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위에 남산동하고 사정동 이런 것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여기 매각 사유가 말씀 하신대로 보전 부적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보전 부적합이 필요가 없으니까 판 건데, 뭐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주로 보전 부적합 재산은 규모, 형상, 위치 등으로 봐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 짓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잘 팔았든 못 팔았든지가 아니고요. 요즘 부동산 업자들이라든지, 혹시 우리는 매각이지만 자기들은 불화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시유지 불화를 통해서 정말 부당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예가 사실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저희들 공유재산에 향후 행정 수요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 목적이 뭔지, 그것도 감안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라든지 활용가치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매각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연번 3번부터 155번까지 페이지 458쪽부터 4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155번까지 페이지 475쪽부터4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볼 수 있지요? 그 연동이 안 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경주에 지금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연동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윤병길위원장

아니요, CCTV를 설치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 없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14년도까지는 전부 관리를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때는 장애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장애난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잘 정하고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식별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찾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CCTV가 금년도에도 102대?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병도위원

금년 예산 얼마입니까?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보통 개소당 들어가면 저희들이 방범용이 있고 차번호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차번 인식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방범용 같은 경우는 보통 1,200만 원 정도.

김병도위원

이게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외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하고 하면 3만이 넘습니다. 주민등록상에 1만 7,000쯤 돼 있는데 외국인만 해도 6,000∼7,000명 되니까 산에 가도 그렇고 저녁에는 마음대로 겁이 나서 못 다녀요. 그래서 CCTV 설치를 제 생각 같으면 연도별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각 2동에 목이라고 합니까? 딱 두 군데 잡아놓으면 전체 해당동네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산관계가 좀 문제가 되겠는데 앞으로 연차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수만 해도 한 1,300대, 금년까지 하면 1,500대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요구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읍·면·동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요청이 되는데 사실상 개소마다 많은 비용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소, 요소 길목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사 상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늘어나는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설치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경찰 다 협의 돼야 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방범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 하고 차번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은 해당과에 교통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관리비는 큰 그게 없지요? 전기세뿐이지요, 다른 것 없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전기세도 있고 회선료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비도 아직은 실제로 장비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크게 안 드는데 앞으로는 많이 또 그것도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사용하는 연한이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9년 정도 돼 있는데.

김병도위원

9년이면 얼마 못 쓰는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9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좀 장비 보통 보면 8년, 9년 컴퓨터 같으면 4년이거든요. 9년 같으면...

김병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리·동별로 진입로라든가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내에 관광안내기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컨벤션과 거기에서 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관광안내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부사적지에 관광 오시는 분들, 하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전에 서라벌 신문인가 관광안내기 신문에 뭐...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컨벤션과에서 하는 것이구나.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CCTV가 1,500대 가량 운영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24시간 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시겠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경찰서하고 됐는 데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사건사고도 CCTV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CCTV 아니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한현태위원

아,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방범용 CCTV는 어디서 설치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 저희들이.

윤병길위원장

경찰서 협의회에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자료를 갖고 가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산은 경주시에서 내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보면 보통 방범용 CCTV라고 해서 대로변에도 있잖아요. 4차선 이런 데도 보면 방범용 CCTV라고 해서 많이 해놨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보통 방범용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목 같은 데 빠져나가는 데라든지 들어오는 데라든지 입구 쪽에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 모든 권익을 다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니까 그런 쪽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아까 김병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7개소에 29대를 교체 및 추가로 했는데 전부다 보면 동 지역이거든요. 노서동, 황오동, 성건, 용강, 동천, 황오, 황성 그런데 읍이든 면이든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안 했었고 각 부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장애도 많고 고장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근에 있는 CCTV는 앞으로 장애가 발생되는 대로 즉시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신설로 요구하면 읍이든 면이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해 주느냐고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지역에서도 꼭 그것이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지원된다면 당연히 읍·면지역에도 해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올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예산 편성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삭감없이 올라오는 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연번 3번부터 156번까지 페이지 491쪽부터 509쪽 전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이제까지 하루종일 기다리셨는데 한마디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주시 평생학습센터 이게 예산 확보는 100% 돼 있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총 95억 원 중에 90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100% 안 되었습니까? 시비도 15억 원 확보 안 되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비는 10억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10억 원만 됐어요? 5억 원 남았네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도 어쨌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되었나보네요. 설계 이제 다 완료되었나보네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설계는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이달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김병도위원

문화재 시굴하고, 어쨌든 빨리 해서 조기에 준공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0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적 미취득자가 굉장히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이민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국적 미취득은 점점 줄어들지 않고 많아지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 것하고 국적 취득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적취득은 출입국관리소에 귀화신청을 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서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여건이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국적취득을 할 생각이 없는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생활이 오래 되면 아마 국적취득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 2015년이 결혼이민자가 더 많아 지는데...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글로벌시대에 단일민족으로서 그런 우리가 말하지 못할 그런 다문화정책이 많은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문화지원 현황을 보면 경주에 지금 몇 명 있지요? 다문화가 전체 포괄적으로?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체 1,400명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

1,400명 정도 되지요? 주로 분포하시는 곳이 시골이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교육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주로 동도 있지만 읍·면에서도 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읍·면에서도 버스를 한 번만 타면 접근이 좋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오고 또 동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동에 좀 많이 오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일하는 그런 이민자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서 오시는 다문화들이 여성들의 심리가 어떠냐 하면 읍·면에서 시어머니는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데 며느리는 저는 한국어 교육 배우러 가요, 하고 차 타고 갑니다. 하루종일 놀다가 자기들 끼리끼리 놀다가 밤늦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하루종일 일하고 있는데 이 며느리는 안 들어옵니다. 정서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저는 요리 배우러 갑니다, 하고 또 가버려요. TV에 다문화실적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소통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하지만 여성들이 심리가 모여 놓으면 이야기하는 게 신랑얘기, 시댁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엄청 부각이 돼요, 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고 온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온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 집에 오면 분란의 소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데려 와서 하는 것보다는 맞춤식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맞춤식도 찾아가는 교육도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데 저희들은 찾아가는 교육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센터에 와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같은 자국의 출신들도 모여서 한번 그렇게 생활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생활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말 솔직하게 헛바람이 들어서 간다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거의 다문화가정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자녀들은 시골에 있는 어르신이 다 뒷수발하고 해야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오는 분들과 말이 잘 통하고 하니까 또 맞아서 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까 한 1,400명의 이민 다문화가정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평생학습교육센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나 그 얘기도 해 보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합동결혼식에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것이 거기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합창단을 만들겠다고 예산 얘기를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 결혼을 해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가 활동하고 취미생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체나 학습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자꾸 불러내면 정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 위원이 여성 시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에 한번 접목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학교 교감선생님인데 다문화여성을 양딸을 삼아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에 부부가 집에서 음식을 해서 그 집에 찾아갑니다. 실질적인 도움이지요. 그렇게 가서 양딸을 사돈한테 우리딸 잘 부탁드린다고, 또 음식이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한테 가르켜 주고 얼마 전에는 사돈하고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양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은 정말 반듯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불러내서 가르키고 그게 정착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정책이 우리 경주시에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한 가정을 양딸로 맺는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층들이 정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한 가정을 양딸을 정해서 같이 사돈끼리의 교류를 하는 것이에요. 외국에는 사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정말 내 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 국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됩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참고해서 저희들 다문화 일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아무리 있어봤자 하는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윤병길위원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팀들은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합해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거는 올해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을 해서 여성자원 활동센터 소관 업무는 4월 6일자로 시정새마을과로 가고 평생교육분야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어차피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전문센터에 함께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연번 3번부터 158번까지 페이지 515쪽부터 537쪽 전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7번, 518페이지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6월 10일 판결선고라고 했는데 최종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최종결과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께서 보조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524쪽, 연번 15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신다산, 이게 지원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약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원근거가 경주시 종합장사 공원지역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부터입니다.

김동해위원

준공할 때부터 바로 되었네요. 지금 8,600만 원이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가 8,600만 원입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1년치가 8,600만 원입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년치입니다.

김동해위원

왜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놓으십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3년 것을 2014년도, 그렇게...

김동해위원

이거 바꾸시고요, 회원수가 60명인데 60명이 맞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정산서 받아 보셨어요? 이 8,600만 원의 사용은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정산해보면 알겠지만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신다산에서 마을별로 분배를 해 줍니다. 또 여섯 개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섯 개 지역인데 왜 여섯 개 지역이지요? 본래 이거는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장사공원 조례에 보게 되면 주변지역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설치지역.

김동해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것이지요? 조례에 정해진 주민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보세요. 우리 주변지역은 뭐냐 하면요, 도리 1리, 2리 그 다음에 사라, 운대 1리, 2리 다섯 개 동네지요? 조례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히 얘기했는데 신다산이 뭐냐 하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심곡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분명히 주변지역은 뭐냐 하면 화장장에 들어있는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다섯 동네가 돼 있는데 왜 6개가 돼 있는지 그리고 법인을 만들 때도 지원조례에 보게 되면 이 주변 지역 5개 동네가 주민들이 만든 법인이라야 인정을 하게 돼 있 습니다. 거기에 심곡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심곡이 무슨 이유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심곡이 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뭐냐 하면 아화가 난리 아닙니까? 심곡이 주변지역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월성원자력 주변지역이 감포, 양남, 양북 아닙니까? 불국사 옆에 붙어 있다고 불국사에 끼워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끼워줍니까? 똑같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심곡이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개선하라는데 안 하는데요, 첫째가 영농조합법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돼야 합니다. 심곡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심곡하고 화장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정산서 내역을 본 위원한테 꼭 보내주십시오. 각 동네에 얼마나 지원되고 이 사용처를, 그리고 감사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산서만 받고 확인자료는 없지요? 저사람들이 정산서만 받아오면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요? 정산서 확인밖에 안 하지요, 맞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신다산에 심곡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자체 다섯 개 이사회에서 아마 심곡이 그 여섯 개 동에 포함된다고 해서 아마 이사회에 의해서 거기에 가입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도록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다산 문제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사업의 용역하고 일부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마 엊그제도 시청에 오셔도 그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렵다, 그 업종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내년까지 법인이 설립되고 내년까지 시작이 안 되면 법인세를 20% 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까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요, 심곡에는 그렇게만 결정이 돼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조례에는 다섯 개 동네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사업의 법인세 내용은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법인세는 아마 이사회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서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일단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전해 주고요,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지요? 자금보조가 경상보조지요? 뭡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자본보조로 지원했는 것은 어떤 자본을 형성하는 지원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경비 지원하고 그런 쪽은 아니고.

김동해위원

일단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우리가 이 돈을 주게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가서 서류만 맞아 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리·감독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다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조례의 규정대로 하도록 하세요. 심곡을 빼세요. 그 지원금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지, 법인에서는 심곡을 분명히 빼도록 하세요. 조례를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끼워놓고 있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화장장에서 기기 고장으로 한번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 사고원인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하니까 기기 고장에 의한 사고발생은 아니고 사고 당일 영하의 온도가 마이너스 9도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가스저장실, 가스 스트레이너(Gas strainer) 추가설치를 하고 화장로 2층, 가스 차단밸브를 액추레이터(Actuator) 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가스저장실 퍼지라인(Purge line)...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전문용어로 다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영하 9도에서 원인이 발생되었다 앞으로 영하 9도가 아니라 영하 20도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화장을 못 합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했었는데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왔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한 데에 대해서 불러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내야지요. 불과 설치해서 운영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제 3년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3년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A/S 기간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기간 2년.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2년 지나서 3년 돼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다, 원인이 뭐가 원인인데 어떻게 수리를 했어요? 되도록 고치려고 하면 원인을 찾아야 고치지.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옆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가스저장실에서 가스 가는 중간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이물질이 만약에 바깥에서 우리가 보고 이물질이 보였을 때는 차단을 해서 따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과 다르게 자동차는 이렇게 해서 고장난다고 하면 다른 렌트를 빌려서 타고 간다 하지만 화장장에 장례하관시간이 없다마는 전부 다 준비돼서 시간 맞춰서 일을 하는데 그거 고장 났다고 거기에 온 사람들 다 다른데 응급조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과장님, 오시기 전의 다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중앙공업식으로, 일체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9개인가 한꺼번에 다 써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2개가 안 돼 있는 것을 비상으로 똑같은 방식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조치를 해놔야 만이 대책이 서는 것이지, 이미 원인도 옳게 모르고 영하 9도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 이물질이 왜 들어갔습니까? 가스, 무슨 불량 가스 썼어요? 이물질이 왜 들어가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2개에 대한 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만이, 우리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도 오고 국비를 그만큼 지원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잘 해 주시고 또 국장님과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 가지 몇 군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된 것 아닙니까? 점수로 계산돼서 했는데 그때 진입로가 우리가 이외의 경비가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선정하고 난 뒤에 들어간 아닙니까? 선정할 때 진입로는 이 진입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야기 되었었는데 거기에 반대가 많아서 그 위에 이외의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다 되었지만 향후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차점자와 불과 몇 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플러스 된 것이 뭐냐 하면 마을 진입로를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활용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돈을 100억 원이나 더 들여서 했는데 감사원 감사의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매년 제설 작업비용이 돈이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설작업비용이 2015년도 94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이외의 돈입니다. 산이 고지가 높은 데 올라가다 눈이 조금만 오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가 봤을 때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앞으로 사업을 결정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선정되고 난 뒤에 어떤 주민들에 요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당초에 변경계획에 선정할 시의 배점하고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 한 것이지요. 마을 진입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점수가 더 플러스 돼서 불과 0 점 몇 점 차이로 채택해 놓고, 그 다음에는 돈을 100억 원 이상씩 들여서 그것도 매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잘못된...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소장님, 며칠 안 되었지요? 어쨌든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소송에 승소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저는 보건데, 1차 패소한 것이 당초의 근무자들이 보니까 한 11개월 근무해서 뇌경색증 그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행정이 이런 사건 터지면 서류관계나 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돈이 2억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패소되는 결과를 안 가져 왔겠나 보는에 이번에 승소되었으니까 다행이고요,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고 또 상고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서류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대비하셔야 해요. 안하면 다음에 패소해 버리면 변호비용이 엄청스러운 돈이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아까 환경미화원이 136명이라고 하셨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환경미화원 136명이 순환근무를 합니까?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시내 청소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읍․면에 배치되어서 읍․면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사적공원에 가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에 가서 몇 번 하시는, 이런 분야로 여기서 오래 근무하시고 이러시면 그사람에 따라서 여건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나름대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는 6개월마다 순환근무하도록 돼 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환경미화원이 6개월마다 순환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 배치를 2가로변에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지만 6개월만의 위치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시 근무규정을 보시고요, 지금 현재 노면 근무자는 노면만 하고요, 기동대는 차만 하고요, 차량운전은 차량으로 하여튼 10년씩 이상을 전부 한 지역에만 하는데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누구는 보직을 잘 해서 맨날 차만 운전하고 누구는 맨날 노면만 청소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원래 환경미화원이 입사할 때 체력검사를 하잖아요. 체력검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근무를 했을 때 다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력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담당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면 10년, 한 부서에만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근무에 대한 전문적인 파악도 환경미화원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신청을 받아서 환경이 좀 나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지역과 순환을 해서 더불어 함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6개월마다 바꾸기는 사실 어렵고요, 장기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문 몇 년이라도 한 번씩 바꾸어야지, 6개월 만에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을 주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각 부서마다 약속한 부분, 각 읍·면·동에 인구 비례해서 정원 현원, 이런 부분, 그리고 시유재산, T/F팀에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연말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을 국장님, 연말 안으로 전부 의회에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오늘 위원님들이 우리국을 향해서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말까지 지적하신 사항 대폭 수정발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3일 10시에는 감사담당관,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4일 보충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