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허희정 의원 발언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허희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유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혜경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권영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6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5억 1,800만원인데 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로써…….
정계숙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고 시비가 몇 퍼센트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에 대한 비율은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요. 금액은 수치로 유인물로써 갖고 있습니다만…….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국가사업이에요. 시비 부담이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인데 64명에 2억 5,600만원이라는 집행실적은 현재 2015년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번에 업무보고 하고 행감 자료가 명확하게 연도가 구분돼 있지 않고 실적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실적이 2015년 실적인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면 2014년 실적은 몇 명에 얼마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사업지원 실적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원래 자료가 3년 치가 나와야 비교를 해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당해 연도만 나오면 뭘 보고 평가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활근로 사업의 종류가 뭐뭐 있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개요만을 파악한지 1주일이 됐는데 아직 접근이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성의껏 말씀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님 한 테 위임을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은 자활장려금 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일반적인 소양 교육, 희망 키움 통장 등이 있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봐서는 자활근로 사업에 근로 규정이 있고 인턴 도우미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사회진입형도 있어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진입 형 같은 경우는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턴 형이나 복지도우미 이런 것……. 인턴도우미형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복지도우미도 할 수 있고 자활도우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2014년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를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업이에요.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해 본 결과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재원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홍보가 철저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저소득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희망하고,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동에 홍보하시고 사회단체에 홍보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일자리를 신청하라고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요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관내에 요양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에서도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일자리 창출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폭 넓게 홍보해서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매입, 전세, 임대, 신혼부부 주택지원 조사 279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담당 팀장께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주무관 주민생활지원과 허희정입니다. 매입, 전세, 임대주택은 LH에서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기초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세대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50%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 통합 조사팀에서는 소득 재산 조사를 해서 건축과로 보내면 건축과에서 LH에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기준이 신혼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도 어느 정도 이하로 된 사람만 주는 것인지, 신혼부부가 여기 오면 주는 것인지, 전입이 언제 돼서 주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희정
주무관 기준은 있고요. 기준에 따라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에 5년 이내에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해주지요?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든가 500만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자를 저리로 해준다든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희정
주무관 죄송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LH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접수하신 분들이 도시근로자가구 50%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정
주무관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 하네요?
희정
주무관 네.
원영
소원영위원
왜냐하면 279세대가 1년 동안인지, 3년 동안인지 기록도 안 돼 있고 한데 만약에 1년 동안이라고 하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사람이 여기 들어오자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상당히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이하라고 했으니까 들어온 사람도 되고 5년 이하 되는 사람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소득이 기준이하여만 되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라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지원은 아니고 저리로 해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희정
주무관 저리는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매입, 전세, 임대가 신혼부부도 포함이지만 기초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은 1순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그 주택을 배분하고 임대료보증금을 싸게 300만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입주를 해서 임대료를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70%까지…….
원영
소원영위원
300만원, 500만원 매입이나 전세금을 해주는 건가요?
희정
주무관 본인이 그 부담하는 것이고 집을 주는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에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그쪽 부서와 얘기해서 서면으로 저 한 테 보내주시고요. 다음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저 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영세 상 행위 자금 등 융자 3%해서 우리 시에서 2세대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맞고요.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특별회계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시 전체에서 집행이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대로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우는 이용실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중 금리도 낮게 다운된 데다 현재 저소득 가구가 이것을 긴급히 요구할 때는 보증인들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례라든지 기본적인 절차를 기다리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히 자금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체감 지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실적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것도 제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지금 말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해놓고 너무 까다로운 서류라든가 보증인을 세우려면 700만원이나 800만원을 하기를 보증인 몇 명 세우고 서류까지 떼어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1명이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자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이용 당사자에게는 매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그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여태 융자된 가구가 총 206가구인데 결손 처분할 때 기준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유현숙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결손 처분한 실적은 저희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결손처분 대상자는 무 재산이나 사망자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결손처분 현 현황은 3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저희가 체납 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 적으로 매달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1가구에 313만원을 갹출한 상태입니다.
송흥석위원
올해 보니까 결손처분이 4명인데 4명이 거의 사망이나 무 재산인데 그러면 보증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무재산, 사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게 대출하는 목표는 소원영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인데 회수율이 현실 적으로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체납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록에 계속 남는데 실제로 또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결손 기준이나 기간을 정해서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우리시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받기 어려운 사람이면 결손 처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못하고 게을리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을 행정절차상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제치가 행감 자료를 공부하면서 들은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온지 일주일 됐는데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단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기안을 결재한 바가 있고 이 분야는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무과로부터 적극적인 조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려 계획이라든지 기초적인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무자가 얘기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채권 확보는 금융기관에 되어 있으나 그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회수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보증인에 대한 것도 역시 책임의식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 문제도 역시 어렵고 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최대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이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방법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현실과 규정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회수율을 높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의료급여특별회계도 포함되나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입니다.
송흥석위원
보니까 2013년, 2014년도 그렇고 징수 결정 액이 한 20%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했듯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해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운영된 것이지요? 제가 봐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내밀기가 쑥스러워 하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서가 좀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입구에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예 조그만 간판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활용을 많이 하는 업체는 착한식당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이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저부터도 갖고는 있지만 쓰기가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쓰는 분들 한 테 식당에서 이미 식당이 업체로 등록을 했으니까 식당에서도 고맙다고 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면 그 다음에 한 번 갈 것도 두 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책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의 사장되다시피 쓰고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도 그것을 쓰고 그 업체에서 그 분이 간단하게 사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어 놓는 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민간단체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이냐는 말씀인가요?
정계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이요. 11쪽이 되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를 해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이 무한 돌봄이 최초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년도 부터지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무한 돌봄 센터가 처음으로 개소된 것은 2010년에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위탁 사업을 했나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네. 2010년에 무한 돌봄 센터하고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이 있는데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무한 돌봄 네트워크라고 하면 남양주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활성화하다 보니까 자원이 좀 부족하고 해서 당초에 네트워크 팀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원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거의 관에서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예전에는 인식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인식이 다 돼서 네트워크의 기능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무한 돌봄에서 하는 업무와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다 봤는데 별도로 하는 업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지금 현재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기능은 사실은 저희와 똑같이 사례 관리를 복지자원 발굴해서 연계하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민간기관이나 시설하고의 네트워킹이 주 업무입니다. 사례 관리는 저희 팀에서 사실은 배분하고 있어요.
정계숙위원
제가 그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트워크 팀이나 무한 돌봄, 민간 사례관리 팀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를 딱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네, 전혀 다른 업무는 아닌데요.
정계숙위원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업무지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네,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 팀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있는데 제가 3년 간 네트워크 팀의 실적을 보면 2013년에 18명, 국민기초 15명, 차 상위 9명 이게 다고 2014년에는 일반인 20명, 국민기초 19명, 차 상위 10명, 2015년도는 현재 10명, 국민기초 5명, 차 상위 4명 이 실적이 다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20명, 30명을 하기 위해서 7,100만원이라는 돈을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을 위탁한 것은 경기도의 무한 돌봄 사업의 지침상 네트워크 팀을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쪽 사례 관리 건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계숙위원
사례 관리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실적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착한가게 2013년에 5군데, 2014년에 7개 이게 다입니다. 뭘 민간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시군은 통합해서 하는 곳도 많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연장을 해줬는지, 공모를 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재 연장해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위원님께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일단은 사례 관리 건수는 지금 보면 2013년에 42건이고, 2014년에 49건…….
정계숙위원
제가 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몇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계숙위원
아무 일이 아니고 우리가 7,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쪽으로 위탁해서이것을 자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얘기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42건의 건수가 작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42건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42건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다른 시군이나 우리 시에서 한 사람이 1년에 사례를 관리하는 건수가 보면 많은 시군은 많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0건에서 25건, 30건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시군은 그렇고요. 저희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사례 관리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저희가 11위였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수가 적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네트워크 팀에 사례를 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네트워크 팀은 사실은 사례 관리는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건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사례 관리 쪽이 네트워크 팀의 실적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팀에 제가 2015년에 처음 왔을 때 네트워크 팀이 위탁돼서 운영된 것이면 저희하고 조금은 차별화 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복지자원 관리라든지 발굴 쪽을 잘 해야 되는데 ‘함께 가게’만 보시면, ‘함께 가게’라는 것은 반찬을 주는 가게를 ‘함께 가게’라고 하는데 그런 가게가 한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5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열에너지라는 데하고 위탁을 받아서 자료는 제가 드린 위탁신청서에 보시면 그 자료들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고 있고 업무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이 위탁을 했을 때는 솔직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이 건수는 무한 돌봄 하고 같이 호환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지요? 사례 건수라는 것이 호환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계숙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트워크의 기능으로써 별도로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 42건 사례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이 42건은 네트워크 팀만의 건수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것들이 지금 무한 돌봄에서 하는 것이나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네트워크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재 위탁 할 때 민간위탁 기준에 보면 그 사업이 잘 추진됐을 때 재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줄었어요. 줄고 에너지재단이라든가 2014년도에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다른 시군은 엄청 많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위탁기간 연장 심사 표를 보면 수탁사 운영 실적에 적정성, 재원의 부담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준에도 안 맞게 어떤 기준을 근거로 재연장이 됐는지 팀장님께서는 재연장이 엄청 사업을 잘해서 재연장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말씀드릴 것은 아니 것 같고요. 이 재 위탁해서…….
정계숙위원
그 부분은 이것을 재 위탁을 올릴 때 물론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속속히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팀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재 위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재 위탁 기준서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재 위탁 기준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대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 위탁 건에 대한 것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심사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팀장 하고 저하고, 실무자 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계숙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오늘이 자리뿐이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네트워크 팀에 대한 민간위탁, 다른 수탁기관에서의 업무행태와 퀄리티를 분석해서 제 나름의 그 이후의 아마 2016년 12월까지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실무 적인 것을 더 디테일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소신껏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꼭 분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지금 7,100만원이라는 돈을 그쪽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또 무상으로 사무실 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재정적인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사회 자원이 많이 개발돼서,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아닌 일반 민간단체에서 더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어요. 적십자 봉사단이라든가 같은 사회단체에서 더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교 분석했을 때는 이것은 실적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는 네트워크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이 없는 다른 전문가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여기 심사위원으로 넣어서 심사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무 팀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현저하게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변경이 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다 판단하기는 불가능해요. 한 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다 분석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실무 팀에서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무조건 재 연장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기관에서도 위탁받아서 그 네트워크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할 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무한돌봄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복지자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자원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복지자원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자원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복지자원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정계숙위원
네, 복지자원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저희 쪽에서 지금 긴급 지원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온 분들이 방문할 경우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긴급복지가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복지 지원 조금이 상이할 경우에는 무한 돌봄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 관련해서 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복지자원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3월에 했고 복지자원 서비스 안내서를 240부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책자에는 어떤 것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저희가 복지협의체하고 복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각동에서 자료를 받고 또 타 시군 자료도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원을 조사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조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그리고 조사기관도 예전에 했던 기관 그대로, 뭐를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그것은 다음부터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그냥 스쳐가듯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 240부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지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24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복지 자원 연계 내용을 보면 세탁, 태권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착한식당 이런 것들이 이미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착한식당 운영은 네트워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원 발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 추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에 했던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예요. 그러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하실 것이 많거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해 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후원 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정 기탁금이라든가 후원 물품 받은 것이 있지요?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계숙위원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관리 하시고 어떻게 배분 하는지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답변 역시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저희가 후원 물품 같은 경우는 주로 추적이나 설 명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 쪽을 많이 방문해서 위문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지적 사항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시설에 편중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설을 안배해서 추석하고 설하고 시설을 나눠서 방문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나가는 시설이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금 나가는 시설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나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생활하는 시설이라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추석하고 설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추석하고 설에 나눠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탁금 들어오거나 물품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느냐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물품을 받으면 물품 수불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보내고 그것을 받아서 배분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물품을 받아도 공동모금회로 일단은 접수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받은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의료비, 집 보증금 이런 것으로 돈이 나갔어요. 공과금 체납 이런 것이요. 그러면 집 보증금 같은 것을 후원금에서 해준다고 하면 집 보증금 받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지정기탁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한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 한 테 지원해 달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분을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분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해서 “집 보증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그 전에 동에 와서 상담을 하면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저희 한 테 결연 연계해달라고 신청 공문이 들어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집 보증금으로 가면 이 사람이 집 보증금을 빼야 되면 이것을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성금 지급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주면 그 사람이 보증금으로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지만 명목을 집 보증금으로 주면 이 어려운 사람이 그 집 보증금은 언젠가는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얼마주고 나중에 집 빼면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절차에 맞게 했으면 “집을 뺄 때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됩니다.” 하는 안내를 하셨나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후원금 특히 돈이잖아요. 돈을 지급할 때는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명목에 맞게 돈을 지급하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의료비들이 많고, 생계비도 있고 한데 의료비가 어떤 사람은 조금 나가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70만원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의료비에 대한 형평성도 제가 개인 개인을 여기서 확인을 안 했지만 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6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질병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이것은 후원금을 가지고 그냥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면 더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데 기존에 받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료비 생계지원 받은 사람 중에 또 받은 분이 있어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저희 긴급 복지에서도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나가고 여기에서도 차등해서 100만 원 이상씩 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것은 이것은 지원을 할 때 선정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쌀 이런 것들을 엄청 지원했는데 보면 쌀, 목욕티켓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도 중복해서 지원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쭉 보니까 중복돼서 나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원이라고 하면 골고루 배분이 돼야 하거든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그것은 각 동에 협조 얻어서 앞으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보증금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다시 돌려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유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혜경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권영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 활동 실적이 있어요. 제가 전년에도 이 자원 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사업 중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 밖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이 사업이 어떻다고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그냥 받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도 보면 단체가 너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정말 솔선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을 보니까 140만원 지출이 됐어요. 이게 사실 밥값이고 이것에 따른 물품구입은 따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단체장들 모여서 그냥 보여 주기식의 봉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의 사업들은 보면 당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단체장도 솔선을 해야 되고, 각 단체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시민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 필요한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에 대한 형식 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과연 현실적이거나 또는 내실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생산성 있는 일을 했으며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그마저도 실익이 없다든지 너무 비생산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존·폐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계절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여름, 겨울방학 있는데 2주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462명인데 사업비는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류범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기영입니다. 이것의 정식 사업 명칭은 청소년자원봉사순회교육에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12개 학교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내용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 교육하고 시청각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동두천에 청소년들이 봉사를 하는 학생들은 엄청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에 보면 청소년봉사단 운영을 별도로 500만원 들여서 하고 다음에 여기에 교육을 별도로 하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교육비는 얼마인지, 강의는 누가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2주간 하는데 대상이 1,462명인데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아 놓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기영
장기영복지기획팀장
학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별로 따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도 장소가 다니면서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교육을 통한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좀 더 투입 되더라도 정말 괜찮은 강사를 투입해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청소년들이 봉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여 할 수 있고 그렇게 적극 적인 학생들의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감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관광팀장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관광팀장 오천명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춘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송명석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감사보고서 30쪽을 지적 하겠습니다. 암벽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벽장이 몇 년도에 지어진 것이죠? 2011년도에 지어진 것이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위원장님, 이것은 체육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승호위원장
네, 체육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2011년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가 현재는 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 오는데 5년 계약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인가요? 이 단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그때는 다시 제 위탁…….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무상으로 그때 되면 현재는 이게 5년간은 메트로로부터 계약에는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우리가 메트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얼마를 납부하게 되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못 들었고요.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무상으로만 쓰는 것으로 저희가…….
정계숙위원
메트로와의 계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모르신다는 말은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다른 타부서에서도 전철하부공간에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연간 1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실내 암벽장을 거기에 1억 5,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특정단체에 이것을 무료주고 우리는 그것에 따른 사용료를 메트로로 내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시민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정한 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다른데도 그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다 해줄 것인가요? 전철하부 공간에? 건물까지 지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신가요? 가능한가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 당시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정계숙위원
지금 이 암벽장 같은 것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거의 문도 잠겨 있는 날도 많고 또 암벽장이라고 하면 지금 1m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설운동장 쪽에 설치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 암벽을 연습하는 사람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글쎄요, 암벽장은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지 암벽은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잖아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체육시설은 다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타단체가 사무실을 쓰거나 임대하고 하면 법정단체도 지금 건물 쓸 때 임대료를 내고 써요. 여기는 지금 사무실 겸 암벽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철하부공간에 1억 5,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무상으로 지어주고 메트로에다 임대료도 우리가 무상으로 내고 돈을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관련부서는 어디죠?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어디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것이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사용료를 내는 부서하고요.
정계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하실 때 검토를 하셨어야죠. 이것이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시에서는 계속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해요. 또 5년 계약이 자나서 지가가 오르면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쪽에다 지으면 그래도 시유지에다 지어 놓으면 임대료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주면서 건물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그것에 따른 사용료를 우리시가 납부를 하고, 그러면 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메트로에다 다 지어주고 다 대신 내주고 다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떠한 이유로 거기에 건물을 지으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향후로 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 사용료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특정한 단체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건물까지 지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끝나는 시점에 시기가 도래 되어 있으니까 그것 끝난다고 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적극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부공간에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이런 공간에는 어쨌든 공원이라든가 게이트볼 이런 것은 말씀 하신대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무상이에요. 공원 같은 경우는 다 무료에요. 메트로에 돈을 안내거든요. 오히려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검토를 적극 하셔서 우리 시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현재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올 연말에 문을 열게 되나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보고서에 12월이라고 기재한 사항은 저희가 건물 준공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준공이 12월까지 된다하더라도 개관은 내년 초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원 잘 진행되는 것 같고 거기 물놀이장이 있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물놀이장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물놀이장하고 썰매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부터 거기 약간 언덕이 있고 임야 쪽이니까 자유수호박물관 있는 데까지 언덕이 많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언덕이 상당한 편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시간을 내서 가 봤는데 여기에 큰 그림으로 뽑은 것은 없죠? 큰 그림으로 뽑아서 보여 줄 수는 없겠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준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가보니까 물놀이장이 160평정도 안팎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물놀이장은 530평방미터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160평정도 평수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 1,500명이 왔었다고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처음 개장한 토요일 날은 600명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일요일은 거의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사람 오는 것은 좋은데 160평에 500~1,000명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심했는데 지금 답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어제 팀장님하고 또 한분하고 저하고 어제 갔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박물관하고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 차이가 너무 나는 것예요. 7~8m 차이가 나니까 위에서 보면 괜찮은데 밑에서 보면 위가 안보일 확률도 있고 너무 둔 턱이 높다 보니까 다 따로 따로 노는 것예요. 그래서 본 위원과 같이 얘기 했을 때 그랬듯이 상당히 그것을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고칠 확률은 있어요. 그런데 뭘 할 때 그런 기반시설을 크게 보고 읽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까 물놀이시설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또 크게 얘기하면 물 썰매 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운동장에 잔디 같은 것 깔고 물을 하면 여름에 물 썰매, 겨울에는 눈썰매 그래서 거기가 어우려져서 땅이 상당히 실제로 현재 가보니까 잘 같이 붙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신흥재단 땅이 있다고 했나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지금 유원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한 것 중에 축산물하고 박물관이 유원지 내에서 지금 개발되었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 신흥학원 땅 그러니까 구 성병관리소 자리 하나하고, 그 반대편 남쪽으로 박물관 건축하고 있는 건너편으로 자재암 것이 비슷한 면적으로 현재 2필지가 유원지에서 남아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어제 가본 조형물 땅이 몇 천 평에서 한 만평을 정도를 더 사서 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잘 어우러지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조그맣게 물놀이시설하고 눈썰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좀 아쉽고, 이 주변을 계획적으로 잘 사들이거나 협상을 해서 우리 동두천시 땅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아주 규모 있게 잘 어우러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확률을 어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물놀이 시설에 2,300만원이 드는 것인가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지금 물놀이장은 현재 물놀이장이 소요문화생태공원이라고 전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게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물놀이장시설을 넣고, 눈썰매장 넣고, 야생초 심어서 아이들이 야생화 같은 것도 견학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 하나만 하면 단순한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넣다보니까 땅은 1만 1,000평방미터인데 실질적으로 각 요소 별로 넣다보니까 그게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놀이장은 지금 의정부시에 물사랑공원이 있고 양주시 고읍동에 나리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물놀이장을 계속 그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둘러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은 거기보다는 좀 큰데도 관광지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희도 약간 당황한 면도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참 너무 아쉬운데요. 그 박물관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갔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박물관은 방문 하셨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휴양림도 갔었고 한데 여기 만약에 눈썰매장시설이나 물놀이장시설에 우리 의회에서 갔더라면 현재 우리가 안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죄송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만약에 됐었다면 지혜를 모아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었고 아까 사전에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렀을 텐데 아쉬운 것이 너무 많고 다음에 문화체육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의회에 얘기해서 의회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보면 많은 지혜를 얻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방문까지 해서 관내 자재나 관내 업체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사 책임자나 담당자분들이 알았다고 분명히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했고 현장에서 도 했었는데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자재 쓴 목록을 보니까 1년 뒤에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퍼져버린 결과로 제가 내용을 봤어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 충분히 관내업체나 관내 자재를 쓸 수 있는 데도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원인이 있습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저희가 설계가 진행이 된 게 2014년 저희가 6월경부터 설계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2013년 6월경부터 설계가 진행이 되어서 완료된 게 작년 3월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오래 전부터 제품의 사양이라든가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사양으로 쓰고 가격도 비슷한 공모를 해서 괜찮은 것을 하면서 설계에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도 늘 업무추진하면서 관내 제품을 팔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뿐 아니라 저희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 진행한 사항은 작년도에 이미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고 그런 사항은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저희가 도에도 그 동안에 설계에서 기술검토까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런 것 넣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공사업체가 소요동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관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철물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공사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관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물론 업체들한테 돌아가지 못한 서운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내주변지역에 있는 동두천음식점이라든가 업체나 마트나 이런 데서 사용해 줄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설계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가져다가 항상 지역 경제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적하기 전에도 늘 공무원 생활을 2년이나, 3년 전에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늘 이러한 공사 어떠한 공사든지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있을 것이고 설계 전부터 책임자와 충분히 조율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의회에 들어 와서 했지만 이러한 지적사항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계속 내려왔거든요. 타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봐서는 알았다고만 항상 하는데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관내 자재도 쓰고 이것도 항상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관내자재도 쓰고 관내업체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신 문제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과거에 설계부터 생각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이것은 저희가 또 업체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특정 업체를 또 저희가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제품이 정말 좋고 그런 것들이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찍어서 “이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관내에 좋은 것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라!” 그렇게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적극 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업체를 찍어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투명만 하다고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차 목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한도에서 융통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 공사업체가 정말 지역을 위하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담당부서에 책임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게 끝나버린 공사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 부분에서 관내자재라든지 관내업체가 정말 20%~30%라도 차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관내업체에는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업체에 만일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해서 그 부분을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 발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소요산체육관 짓는 그 부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4억 원이 지금 배정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에 있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그것은 체육진흥 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진흥팀장님 잠깐 답변해주시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시비 2억 원하고, 도비 2억 원해서 4억 원입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설계는 누가 했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설계는 전문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설계는 동두천업체에서 했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김승호위원장
가능한 것이잖아요. 4억 원이지만 분리 발주해서 동두천 업체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조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골조는 입찰업체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 그 바닥문제라든가 전기 문제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인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동두천에 업체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런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업체에 어떠한 바닥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믿지를 못해서 관내업체가 못한다고 하는데 한번 시켜 보기나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안 될 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면 관내업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팀장님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우리 현실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타 지역의 견적도 받아보고 이쪽의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에 그 성능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용을 하면 우리 업체들이 많이 이쪽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절맞이 외국인 근로자 박물관 무료개방을 특수시책으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박물관팀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승호위원장
박물관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네, 박물관팀장 송명석입니다. 명절맞이 외국인근로자 박물관 무료개방을 하게 된 것은 추석이나 설날 때 우리 고유 명절이기 때문에 전부다 고향에 가고 하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명절기간 동안에는 박물관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기업체고 뭐고 그런데서 많이 일을 안 하고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어디로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자주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흥석위원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설날 때 5일간 실시한 결과 25명밖에 입장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 추석 때에는 사전에 플랜카드라던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에 많이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이게 어차피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여기서 명절맞이 외국인근로자에서 그냥 명절맞이 외국인 박물관 무료개방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두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3,000명 정도 된데요. 필리핀이 678명, 중국인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어쨌든 효율과 효과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 못 미치니까 어차피 이게 특수시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외국인 어차피 등록현황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흥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소요산관광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산관광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1억 7,100만원이 편성 되어 있거든요. 1억 7,100만원이 어느 사업에 쓰여 지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이것은 소요산관광지 옥외용 벤치를 400만원어치의 구입해서 일주문까지 가는 구간에 벤치를 설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행로 수목전정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부터 일주문까지 문화재 관람료 징수하는 곳까지 나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전지도 없이 자라다보니까 단풍나무가 이쪽 남쪽방향으로 계속 쓰러져서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들어 서 수목을 좀 전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보호차원에서 한 수목전지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이게 1억 5,100만원인데 이것은 전에 정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요산관광지 박물관 입구에 있는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는 저희 관광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낙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낙엽도 폐기물이 되어서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성병관리소 자리에다 낙엽을 쌓아놨는데 이것이 몇 년간 쌓인 낙엽입니다. 그런데 배수로에서 나온 토사 같은 것이 쌓여 있던 것을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해 가지고 치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추진하신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화장실 사업 공사비를 빼면 나머지는 2,000만원 사업이 되는 것이네요? 지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돈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이것은 같은 시설물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전년도에도 쭉 보니까 소요산관광유원지 정비에 대해서 그냥 명칭만 되어 있지 정말 실속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소요산에 대한 이런 시설물들이 이것으로 다 정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이것은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인지요?
정계숙위원
아니요. 이것이 다 전부냐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요산은 우리 동두천의 대표 브랜드 산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현재 시설물 현황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물은 뭐가 있는데 몇 개는 보수가 됐고, 몇 개는 보수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고,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것이죠. 이런 정비 사업 계획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 만해도 작년에도 제가 소요산에 화장실을 방문 했었어요. 물론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소요단풍축제 때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진을 촬영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화장실에 오물이 내려가지 않고 문짝이 덜렁거리고 천장이 파괴되고 그렇게 된 상태로 몇 년째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가 여자화장실인데 천장에 이게 다 곰팡이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매표소 있죠? 매표소에 여자화장실인데 이게 전부 곰팡이에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곰팡이에 여기 문짝 다 떨어지고 지금 엉망인 것예요. 그러면 소요산에서 도대체 소요산정비는 뭐를 대상으로 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한번이라도 반영을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한 사항 말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사실 정비 사업이지 저희가 매번 소요산유지관리비 정도로 세워가지고 소소한 곳만 고치거나 조금 미흡한 시설들이 있을 때 비치해 놓고 약간씩 고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정계숙 위원님이 이전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2개 화장실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관광객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개 화장실도, 조금 전에 2개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시비로 달라고 그러는 게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도 그러한 것을…….
정계숙위원
한두 푼이라고 하면 얼마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지금 남은 것 3개를 저희가 계산했을 때 3억 9,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2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에 비해서 3개도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3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희가 유지관리비 비용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계숙 위원님이 전에 2개 화장실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역특성 사업으로 3개 화장실은 싹 조사를 해서 지금 도를 통해서 문체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올린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내려온 것이 4월 30일인가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일단 사업비 신청을 하는 것은 아직 안 하는데 거의 80% 정도는 내년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짝 당겨서 노력해서 내년도에 3억 9,000만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받아서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남자화장실도 다 파손 되어서 어떻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고치고 그때그때 이것을 손을 봤더라면 이정도로 망가지고 이정도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소요산 관광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집중관리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 동안은 방치된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고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런 감사자료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셔서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시에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의 화장실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산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화장실 예산 꼭 확보를 해서…….
정계숙위원
꼭 확보를 하셔서 이것을 하시고 또 이것을 보수한다 하시더라도 차후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를 잘 좀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업무보고 8쪽 시장배 생활체육 개최지원보면 행감 자료 우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참석이 800명인데 업무 보고한 것은 9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배드민턴 대회가 행감 자료에는 500명인데 업무보고에는 30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방금 전에 정계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다른 과도 할 때 나중에 숫자 오류가 있었다고 수정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어디는 늘리고 어디는 줄이고 이렇게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위원장님, 이 사항도 체육진흥팀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체육진흥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이것을 업무보고 하고 따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여기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도 그렇게 계속 숫자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게 행감을 할 때 우리가 다시 또 그것을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이 업무보고 한 자료를 가지고 행감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단체는 눌리고 한 단체는 줄이고……. 좀 자료를 보기가 민망하네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어쨌든 800명이 됐든 900명이 됐든 야구대회에 800명~900명이 참석했고 일부 단체에서는 1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은 똑같이 200만원이에요. 이게 개선이 안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작년에도 그런 사항을 행감 때도 말씀 하셨는데 그 단체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지금 많고 다른 단체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17개 단체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일괄 적으로 200만 원 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적인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역을 제가 정산을 받기 위해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식비나 이런 것이 안 나가고 시상품이라든지 준비하는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200만원 지원을 해도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1,000명이나 5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나는 부분은 회원들의 기금이나 회비가지고 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흥석위원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단체에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이 나면 어차피 여기 생활체육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참여 인원이 적은 데를 덜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지원해 주던 것을 갑자지 중지할 수 없으니까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체별로 200만원씩 주는 것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형평성에 맞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100명하는 데와 900명이 하는 데와 똑같이 준다면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론을 들어서 좀 시의적절 하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송흥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행감을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참석인원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야구에 900명 왔습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1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연간 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시장기를 1주일 동안 합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식행사는 하루에 하고요.
김승호위원장
몇 개 팀이 오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16개 팀 정도요.
김승호위원장
야구가 보통 한 클럽에 몇 명 정도 되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되고요.
김승호위원장
보통 20명~30명 될 겁니다. 10팀 해봐야 400명이고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잘해서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숫자를 이렇게 9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우리 지도자 급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시비에서 나가나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국비하고요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갑니다.
김승호위원장
도 연합회에서 파견된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저희 지도자로 되어 있는 것이 9명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도에서 지원이…….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전체다 도에서 지원받습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지도자만 받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거기 종목이 몇 명에 몇 개 종목이죠?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9명이 각 종목 별로 2개~3개씩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 보면 지도자가 종목이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시군에 알아봤더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4명이고 의정부도 8명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승호위원장
그 비율도 보시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연합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목이 연천보다 종목이 많아요. 연천은 사실 종목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적은 것이고 우리는 종목이 많다는 것이죠. 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각 클럽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다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0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두천시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하고 계시나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이것은 종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기 전에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만들 때 거기에다 이름을 쓰고 연락처하고 메일주소를 쓰면 저희가 “어떤 관광자료든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그만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리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합하고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리기가 ……. 그것도 받으려면 정확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식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신청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신청한 사항은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한 것이죠. 저희가 문자를 지속적으로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좋은 제도에요. 좋은 사업의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동의가 가능한 활용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동의서를 신청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면 가족들한테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게 제일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참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사항은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은 개인정보 사항이 오늘 내일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고서도 이 사업계획을 만들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업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화된 규정에 맞춰서 별도 서식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비용자체가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기념품 주면서 정확한 서식 개정된 내용대로 서식 만들어서 동의해서 받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토록 합니다.
정계숙위원
네, 하여튼 정보동의가 가능한 사항을 대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홍보부스 활용한 동두천시홍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근 지자체의 축제 참여시에 동두천시 홍보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텐트를 설치하고 사업비도 여기에 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 지거든요. 인근 지자체 축제 때 동두천시 부스를 활용 한 것이 있습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작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양주에 목화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9월인지 10월인지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정계숙위원
네, 10월이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그때 전에 담당자하고 저희가 양주 목화축제장에 천막을 하나 쳐서 그 행사가 군·장비 전시회도 같이 하고 연예인도 초청해서 큰 공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부스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된 규모마 큰 행사다 보니까…….
정계숙위원
우리 동두천시에서 연예인을 초청했다고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아니요 목화축제에서요.
정계숙위원
그렇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그 목화축제에 저희가 양주시에 얘기해서 자리하나 마련해서 천막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 관광기념품으로 홍보용 부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단가는 250원정도 되지만 그것을 몇 박스 들고 가서 나눠주면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했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라고 하면 연천도 있고 양주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포천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축제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우리 시를 거기 가서 홍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제작 하셨나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런 것을 나갈 때 별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크게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 있는 홍보관 나가는 것과 저희가 규모가 큰 대회에 그러니까 박람회 같은 규모 나가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하는 것은 예산을 100만원이내로 소소하게 들여서 나가는 사항으로 천막만 저희가 들고 가서 직접 우리가 홍보물 정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팜플렛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홍보물 3~4가지를 가지고 가서 홍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허접하다는 거예요. 동두천시 부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 현수막은 써 붙였습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현수막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게 앞에 하나만 딱 붙이신 것이잖아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한 것이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다른 큰 행사에 묻혀가지고 정말 제대로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그냥 부스 갖다놓고 개최하는 거 구경하는 꼴 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면 특히 타 시군에서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부스를 딱 차고 우리 시를 홍보 하겠다.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홍보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전시용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래서 타 시군에 그 홍보물을 받아보면 “어 진짜 여기 가보고 싶다. 동두천에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할 정도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스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영부영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도 조금 더 예산을 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좀 안쓰럽게 보이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홍보가 최고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려면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아시죠? 담당 팀장님 어떤 분?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관광팀장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제가 관광 팀에 2013년 9월에 왔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우리 트리축제가 2회, 3회째 나가고 있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올해가 3회째 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이것 제일 잘 아시겠네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지금 금년도 사업은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다가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일단 올해는 상인회하고 전년도에 했던 교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어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쓰여 있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역경제과는 지나갔는데 나중에 추후에 지역경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동두천문화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위탁사업을 보면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사업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문화원 사업은 아무래도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위원
문화적인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뭐냐 하면 문화원의 전통사업은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또 이런 예술단체가 없었을 때는 문화원에서 그런 행사까지 한꺼번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양한 단체들이 생기고 예술단체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과거에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단체가 새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총에 보면 예총 산하단체에 들어 있는 것이 국악, 문인, 연예, 음악, 미술, 연극, 사진동호회, 봉산탈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협회들이 경기도로부터 해서 올해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 된다고 하는데 이 단체들이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원에 다 들어 가있어요. 지금 청소년예술제, 봉산탈춤, 소요국악한마당, 사진전시회,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예총으로 갈 것은 가고 또 예총에서 잘못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문화원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단체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체에 고유사업에 맞게 운영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위원장님, 이것은 문화예술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문화예술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최창근 입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우리가 문화원이랑 예총이랑 고유 사업부분에 대해서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 하고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작은 사업단위는 지금 현재 적용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유소 장군 행차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사업 덩어리부터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정계숙위원
아니 그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단체에다 협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면 문화원으로 넘겨야지요. 그것을 왜 해당 단체에다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냐 물어보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것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청소년예술제, 이런 것 있잖아요? 예총에 해당되는 모든 예술제는 넘기고 또 이런 어유소 장군 행렬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체에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특히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총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 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예총에서 하는 사업과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분리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내년서부터 과목 전체를 정리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정리를 하시려면 한꺼번에 하셔야지 왜 그것을 차츰차츰 합니까?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행사가 추진되면 하여튼 최대한 효과성을……. 지금 그쪽에 보시면 예총에 지금 팝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어요. 여기 문화원에도 팝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뭘 차츰차츰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서부터 합쳐질 수 있도록…….
정계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이게 언제 만들어 진 것이죠?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향토사료관은 2012년부터 추진 됐던 사업이고 2013년도 5월경에 완공을 하고 자료 이관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향토사료관을 추진했던 분들이 누구죠?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지금 전에 시의장님인 김택기씨와 최무장 고고학박사 그리고 이영일씨하고 세 분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분들이 추진해서 일단 생연1동 사무소에다 향토사료관이 만들어진 것이죠?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현재 저희가 자료 이관을 하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몇 차례 나가 봤는데 전시물을 계속 일반인한테 오픈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안에 자료들을 선별을 하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사료관을 문화원에서 지금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지금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지금 향토사료관이 문화원에 귀속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과 향토사료관을 만든 분들과의 의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 측에 세 분의 주장은 거기에 고고학박사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전시해 놓은 유물들이나 전시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은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 향토사료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또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됐던 사항인데 현 상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분들이랑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저의 견해로는 아마 문화원으로 그게 귀속이 되면 김택기 전의장님하고 최무장, 이영일 고고학박사 세 분들이 문화원에 들어가서 그 유물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세 분이 주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원 귀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만드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의 역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분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그 부분이 귀속이 되더라도 그 세 분의 역할을 당분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문화원 구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향토사료관에도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부분들이 그쪽 위원들이라든가 관리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수는 없나요?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승호위원장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까지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동두천을 위해서 헌신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더 동두천문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최창근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소요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이 사항은 완료가 아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완결로 나와서요. 이런 부분들이 완결인지 아닌지 추진 중인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2014년도 행감 자료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지금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저희가 이제 노점상은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년~2년 있던 노점상들이 아니고 10년, 15년 이상 넘게 있던 노점상들인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푸드 트럭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푸드 트럭이라고 해서 공원이든지 하천이든지 체육시설이든지 이런 데나 유원지 시설 이런데서 푸드 트럭을 운영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푸드 트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요산관광지에도 푸드 트럭을 지금 적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자재암에다 그런데 이제 푸드 트럭 운영하는데 단계가 여러 개여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단 시설소유자가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시설이니까 개방을 해서 거기서 푸드 트럭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요산 같은 경우는 자재암이 토지소유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에다 푸드 트럭 영업을 하게 해 주고는 싶거든요. 그래서 자재암 측에 푸드 트럭 영업에 대한 것이 정부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느냐고 의견제시 공문을 보냈는데 자재암에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자재암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푸드 트럭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푸드 트럭이 또 이게 맘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리를 5개 마련하겠다. 그러면 푸드 트럭 5개만 들어가야 하는데 10명이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발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요산에 노점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해서 푸드 트럭으로 운영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단시일 내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재암과 먼저 협의과정을 통해서 추진해서 연계해서 노점상을 치우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추진계획에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점상이 거기뿐만 아니고 산 밑자락에 또 하나 생긴 것 아시죠? 그 워킹코스 있잖아요? 그 뒤 부분에 하나 또 있는 것 같던데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그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것은 이제 1~2년 사이에 그것이 또 만들어 진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만들어 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관리 소홀 아닙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관리 소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 시가 여기 관계부서는 아니지만 5일장 문제도 우리시에서 조금만 적극 대처했다면 더 확산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게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6대 때도 아마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에 대한 이행을 서로가 같이 해주면 우리 동두천시가 소요산도 쾌적하고 푸드 트럭 같은 그런 공모를 해서 하면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포장마차로 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산에 독립유공자추모비 있죠? 그 부분이 여러 번 거론된 바 있죠?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아 어떤?
김승호위원장
사실 추모비에는 독립유공자들만이 그 추모비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현존 하는 사람이 추모비에 들어 간 것입니다. 유공자도 아닌데요. 그 부분이 아마 여러 차례 시에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위원장님, 이 독립유공자추모비가 저희 관광지 안에 있기는 하지만 추모비를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존하는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사안이라서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과인지는 일단 위원장님이 질의 하셨으니까 이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해당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연락을 하도록…….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산 운동장도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인가요?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운동장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김승호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천명
오천명관광팀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런 부분도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축구장이 체육부서지 환경사업소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체육을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환경사업소에 있는 축구경기장 관리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사업 분야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다 관리하고 위탁받아서 사용료 징수하고 공공요금 납부하고 하는 관리까지는 시설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돈이 들어가는 국·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예산이 들어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운동장 가서 보셨죠? 운동장에?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게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 한번 차고나면 발바닥에 축구화에 정말 굉장히 많이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묻어 나온 것을 청소하다보면 정말 계속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내구 연수가 있는데 내구 연수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지났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국비나 국·도비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내구 연수가 지났고 그 다음에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멍도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두천시에 바란다.’거기에도 이용하는 시민이 올리셔서 그런 문제점도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 면을 하는데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판을 싹 갈아 내고 거기가 수해 났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한바가 있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계속 묻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칩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신발에 자꾸 묻어나고 넘어지고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 국·도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8억 몇 천정도 되는 것으로…….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최소한 6억 원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6억 원이요?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그것을 빨리해 주지 않으면 지금 거기에서 몇 개의 동호인이 공을 차고 있는데 발목 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사업소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고춘기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6시00분
16시00분~16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민원봉사과 과장이 교육 중이고 주무 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가족관계등록팀장이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 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가족관계등록팀장
가족관계등록팀장 정인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 장명옥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고동학입니다. 지적팀장 이수동 입니다. 지적조사팀 윤영인 주무관입니다. 주소전환팀장 이원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가족관계등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정상화확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438건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인선
정인선가족관계등록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승호위원장
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네, 5월 31일까지 신고건수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게 요즘 경기가 없는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글쎄요…….
동철
김동철위원
경기가 없는데도 의외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여쭈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원사끼리 결속을 해서 가입비를 2,000만원씩 받고 그리고 자기네 물건을 회원사끼리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현재하고 계시나요?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는 했는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건가요?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네트워크로 자기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네, 신문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쨌든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타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한창 사회 문제화 되고요. 저희 지역에 그런 예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올해 4월 말부터 5월초까지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31일자로 경기도 보수요율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중개업소에 전달하면서 제대로 적정한 위치에 개시 했는지 확인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제가 봐서는 어떤 홍보내용을 수시로 좀 그런 일이 사례가 발생이 돼서 사회문제가 안 되도록 안내문을 보내서 사전에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리도 못 뜨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더욱더 친절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표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분포도 정확성 제고라고 해서 제가 작년도에 이 표준지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도에 했을 때는 정리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리대상이 지금 32필지를 교체를 했어요. 표준지가 달라지면 그 주변에 공시지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뒤에 보니까 이의신청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32필지라고 하면 이게 어떤 유형으로 교체가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일단 32필지 중에 작년 1월 1일 이후로 토지 기록이 돼서 전에서 대지로 갔다든가, 대지에서 잘려서 도로로 갔던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시내 동에 특히 생연동에 표준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빼가지고 외곽 변두리 쪽에 관리지역 쪽으로 배치 좀하고 그렇게 하면서 32필지 교체를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이 대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표준지가 달라지는 것은 거의 무거든요. 표준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표준지를 당초에 측정을 할 때 포준지를 잘못 책정을 했거나…….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그게 아닙니다. 표준지를 선정을 해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을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전을 쓰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전이 대지가 됐을 경우에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다.
정계숙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32필지가 꽤 많은 필지인 것 같아서, 지금 이것에 따른 민원은 없었나요?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표준지를 선정을 할 때 무턱대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가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특별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 하면 표준지를 잘못 적용을 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표준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고동학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