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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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은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간부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하는 손경익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7대 의회에서는 한해 대책 현장 등 각종 민생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함께 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대안을 직접 마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도시개발국장 도병우

손경익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일반현황 5쪽에 수리시설에서 저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가뭄은 좀 해소되었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덕동호와 보문호에는 저수율이 몇 %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저께 71%였는데 지금 3%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150mm 이상 와서 3%밖에 안 올라갑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마도 계속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먹는 물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수지에는 평균 저수율이 한 50%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50% 조금 넘을 겁니다. 덕동호는 그렇고 작은 저수지는 저수율이 낮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 저수지가 몇 개가 있죠?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368개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70 몇 개가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농어촌공사가 75개...

승직

박승직위원

설치연도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1945년도면 일제 강점기인데 그때 설치한 저수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안강에 제사곡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1912년에 설치를 해서 100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100년 넘은 저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가장 최근에 북군저수지와 산대저수지에 지금 종종 가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수지를 설치한 해가 오래된 것은 100년 된 것도 있고 보통 45년에 설치한 것은 70년에서 40년 사이거든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농어촌공사 소관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소규모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양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에서 이관합니까? 시에서 직접 건설과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오래된 저수지가 우리 경상북도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작년에 안강 저수지 터진 것이, 재작년입니까? 산대저수지요. 작년에는 북군저수지가 또 둑이 터져서, 작년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만한 것이 다행이지만 만수되었을 때 범람하거나 터지면 농경지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가 마찬가지 예상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D등급이 78개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A에서 D등급까지, E등급까지 나오는데 D등급은 보수가 일부 필요한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D등급은 보수가 일부 필요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E등급은 조금 전처럼 시급한데 D등급은 점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D등급이 몇 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78개.

승직

박승직위원

E등급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E등급은 아직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D등급도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저수지인데 78개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장이 수시로 홍수기에는 체크를 하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전문가와 합동을 해서 정밀검사를 하죠.

승직

박승직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더 세밀한 것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관계되는 전문가와 육안으로 검사를 한 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용역을 줘서...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대강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농경지야 보상을 해 주고 새로 보수를 하면 되지만 인명피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경주시에 저수지가 많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공사는 자기 저수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시가 감독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서로서로,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것이 70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상당 부분 위험한데, 작년에 보문 북군동은 농어촌공사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도 보수할 때 보니까 시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농어촌공사와 같이 정밀검사는 협의를 해가고 있고 조금 전처럼 관리자체가 양분되다보니까 예산문제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 소관이 대원칙인데 예산이 농어촌공사에서 상대적으로 없다보니까 국비 받는 곳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D등급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저께 지방방송을 보니까 우리 건설과 직원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 어떻게 되든 국비나 우리 시비로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수지관리보수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D등급 나온 것이 100억 원 정도 사실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아직은 지난번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계속 국비를 지원해 줘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장마철이고 밑에 모내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빼서 작업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읍·면·동을 통하거나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예보되면 저수율을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물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채워놓았다가 위험하다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장마가 예고되면 일정 부분은 방류를 해놓죠.

승직

박승직위원

여름철에 건설과에서 이런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업무를 더 숙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차질이 없도록 안전에 유념을 하셔서 두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일단 오전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좀 더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5쪽에 보시면 교통법규위반조치 및 과태료징수가 나와 있는데 불법주정차위반이 약 1만 5835건으로 4억 3,000만 원의 세수가 확보가 된 것이죠, 맞나요? 15쪽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4억 3,700만 원.

정현주위원

이 불법주정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타 시․군과 비교는 안 해봤지만 아마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로 시내 쪽이 많겠죠.

정현주위원

시내 쪽이 많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주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현주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대로 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조차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갓길에 대놓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내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30쪽에 보시면 시설확충을 통한 교통환경개선안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도 있고 버스정보시스템, 물론 관광 도시로서 이미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축을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개선하고 계신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 과연 개선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통흐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그 다음 화물차에 대한 어떤 정리 그 다음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시내 교통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주차장 5개년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이 5년 동안 32개소에 3,000면 정도를 장기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32개소면 시내를 다 포함하시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장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불법주정차위반 세금을 확보하시는 방안으로 되어 하는 상황인가요? 현실적인 문제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금년에도 5개, 6개소를 조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장기적으로 매년 조금씩 해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장소문제, 그 다음에 재원문제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사실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나 용역을 해보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디에 주차가 많다는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어느 장소에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임기응변식으로 주차장을 무작정 늘려서 차 수도 계속 늘어나는데 늘린다고 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주차공간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져도 시내에 특히 첨성대에 있는 시내권에는 아예 주차차량이 그냥 통행만 하고 정차를 못 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대적인 투자나 연구용역을 전문적으로 되어야지 그 다음에 같이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하시는 부분도 사실 주민들도 편의성을 위하기는 하지만 시를 위하는 일에는 앞장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 눈치를 보지 마시고 시민의식도 고취하시고 주차요금도 사실 노상주차가 너무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에 지금 당장 교통문제, 관광객을 불러와도 도망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당장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식문제 같이 해서 교통사고안전캠페인도 경찰서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7쪽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건축허가에 2014년도 상반기와 2015년도 상반기,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전년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도 대비도 중요하지만 2014년도 건축허가 건에 대한 총수는 누락이 되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준시점이 저희 자료가 5월 30일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해야 연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고에는 2014년 총 허가 건이 누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보고를 할 때 비교 대비도 좋지만 이 자료는 2014년도 총계보고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밑에 건축사사무소등록현황에 사무소가 64개 같으면 64개라서 건축사는 64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지금...

박귀룡위원

한 사무실에 건축사가 1명, 2명 있는데도 있던데요,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지만 건축사사무소와 따로 등록이 되어서...

박귀룡위원

건축사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건축사무실을 다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등록된 건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시에서 등록된 건축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 사무실을 내는...

박귀룡위원

내는 사람은 건축사를 하고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건축사로 안 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경주시내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사무소를 등록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주차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과 공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공용은 무료로 하는 주차장이고 공영은 유료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용은 무료, 공영은 유료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공영 중에는 조금 전처럼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영 중에 개인 것도 개인 주차장을 허가 내어서 해도 이것은 공영이 되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공영은 운영 주체가 기준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영이고 공용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영은 유료이고 공용은 무료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낱말 뜻은 그런 것인데...

박귀룡위원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주차하는 유료는 공영으로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개인주차장은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공영과 공용은 시에서 저희들이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개인 주차장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개인이 만들어서 같이 쓰는 것도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은 집결은 안 하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공영이나 공용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국장님, 3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항대위원

BI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버스정보시스템인데요. 실시가 안 된 곳은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오고 어디에 온다는 것은...

김항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처음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된 것은 전혀 없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포항과 연계를 해서 먼저 하고...

김항대위원

13년부터 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전에 기반구축 쪽에는 했었죠.

김항대위원

올해는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2월 말까지 할 수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단말기는 100% 완료는 안 되겠지만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설치는 하죠.

김항대위원

정말 통신망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시내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꼭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보여주실 것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일부는 될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나가면 신호에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관리는 도시개발국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근본적으로 체계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

김항대위원

체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설치 자체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설치할 때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스템은 경찰서 주관이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스템 설치는 우리가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가 설치할 때 시스템 자체를, 예를 들어서 황성동에서 출발해서 시내에 가면 어떤 때는 초록불이 바로 계속 갈 수 있는데 어떤 곳에 가다 보면 다 걸립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경찰서가 더 전문지식이 있고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설 설치만 저희가 해 주는 것이죠.

김항대위원

그 다음 관리만 경찰서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경찰서에 건의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다든지... 국장님,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가려고 하면 계속 바뀌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글쎄요.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면 좋은데 사실 한 신호등이 막혔을 때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연동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차선에 신호가 어떤 곳에는 동시 직진 신호가 나오는데 좌회전 선이 없는 곳에서 직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가 그 차 때문에 많이 막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개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정말 불편한 곳이 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꼭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어디라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편의 위주로 하는데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시내권 교통환경 개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국장님은 시외버스를 타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최근에는 거기에서 타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시개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객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사실 1년 안에 제가 가장 경주시에서 변화가 되었던 그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좀 깨끗해진 것, 그것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지적을 드렸었는데 포항에서 오는 터미널 버스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경주에는 맨날 찌꺼기 뒷자리만 배정이 되더라고 이 부분을 건의 드렸더니 담당자께서 노력하셔서 국가 정책과 맞게 그런 부분이 완전히 개소되어서 전국망 예약시스템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 환경 개선 문제를 하신다면 사실 이 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도로문제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오실 때에는 KTX도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철도이용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 부분과 연계되는 교통의 흐름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KTX 신경주역에서 버스도 있고 노선버스 바로 오는 버스도 있고 일반버스도 시간대별로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 일단 자가용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경주로 유입 인구가 있을 때 KTX를 아예 타고 오는가 보다고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시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을 마련하시든가 교통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자가용뿐만 아니라 철도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연계를 해서 교통 환경 개선 방침을, 계획을 용역조사를 통해서라도 마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줄 수 있으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KTX 내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조금 전과 같이 셔틀이나 일반버스가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림을 좀 주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냥 철도, 고속철도, 남부선, 중앙선 이렇게 내려오면 탈 수 있다고 따로 따로 있지만 경주 전체에 와서 어떻게 교통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계획을 조금 부탁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배차시간별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전체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135번까지 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에 있는 연번 26번입니다. 74쪽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중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방폐장 유치지역사업은 당초 계획이 221억 5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221억 원.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명지구에 87억 4,600만 원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방폐장 지원사업 중에 고속도로 주변 배수개선 사업으로 되어있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총 사업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292억 1,000만 원이 맞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배수개선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대로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3개 지구인데요. 2개 지구는 지금 준공을 마쳤고 1개 지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개 지구는 지금 사업을 마쳤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전부 3개 지구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호명지구 사업비가 87억 4,6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현재 당초 계획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하니까 2004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87억 원인데 이것이 물가상승률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30억 원 정도 현재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와 지금 총액사업비변경협의 중에 있는데 중앙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전체 금액 예산은 국비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방폐장 지역 사업 중에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보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호명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호명지구는 방금 제가 설명 올린 그것입니다. 87억 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있다가 물가상승이라고 방금 답변 드린 것이 호명지구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 배수개선사업이, 호명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집중호우 시에 이 지역은 상습 침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3개 지구가 합쳐서 483ha인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완전히 저희들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호명지구 사업이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호명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건설과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해서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완료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실 겁니까?.

정현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75쪽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이익보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명칭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인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따로 되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으신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처음에 추진을 하는데 방폐장 유치지역이 안 되면 국비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정현주위원

국비지원을 빨리 받기 위해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포함을 시켰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이름이 되지 않았으면 전혀 안 되는 지역을, 그러면 유금지역이나 오야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라서 된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죠. 되긴 되는데 국비를 이만큼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늦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시간촉진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빠르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유금 3개 지구 중에 벌써 221억 원으로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1개는 이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도로 봤을 때 저희들은 늦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 사업들이 경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55개 중에 분야별로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명칭 때문에 빨리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자금을 마련하는 데 허덕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다해야 되는데... 일부라도 많지 않은 예산을 받아서 대응자금 때문에 허덕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매여서 하나라도 제대로 일을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대응자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지역 사업으로 그때 선정한 것이 저희들이 방폐장지원금으로 안 되면 전액 국비사업을 이 정도 가져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계속 국비사업이라서 조금 안 되는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추가를 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64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76쪽에 국비 지원 건의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부는 여기 64쪽에 사실 도비와 시비만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매칭 펀드가 그대로 되는데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확인을 해서 건건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국비와 지금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아니, 이것은 담당자분께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77쪽에 보시면 국비지원건의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펀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되어 있죠.

정현주위원

지방비가 3대 7 이렇게 나오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5대 5가 있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사업별로해서 확인해서 달라고요.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별도로 제출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현주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명이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비율 관계 근거, 법령 이것을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그것만 하시는 되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5쪽을 봐주십시오. 5,000만 원 이하 각종 사업설계 용역은 5,000만 원 이하 공사가 76건인데 55건은 용역을 주고 21건이 자체설계가 되어 있는데, 55건은 72% 되고 자체 28% 되고 그 다음 5,000만 원 이상은 거의 용역이죠,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63쪽을 보십시오. 설계변경 건에 63쪽 제일 끝에 보면 외동 괘릉리 종달보 용수로 및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2,7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45% 이상으로 해서 보통 보면 주민요구사항이 있고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 해서 설계변경 한 것이 있죠.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62쪽에도 천북 갈곡리 암반관정도 있고 제일 위에도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59쪽에 고향의 강 정비공사는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계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용역을 줄 때에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짚고 완벽하게 하라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자체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마라고 주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시정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고 순수한 시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로 보통 나눠지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은 입찰을 보면 12% 정도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을 안 하고 반납을 해버리면 국·도비를 지원해 줘도 다 못써서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받고 다음 연도에 확보하는 데 사실 지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 사업하는 것은 보조사업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씁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입찰을 주면 87.5%를 주니까 나머지 12.5%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써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있잖아요. 다 시비로 하는 것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셔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을 다 짚어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82쪽에는 서천둔치 산책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금장둔치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장둔치도 어차피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장둔치에 잔디 깎기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계에서 인지를 해서 공사완료가 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벌써 우리는 감지하고 있었는데 늦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별나게 하니까 해 주더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천계장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은 일이 많고 숫자가 적으니까 현곡면에 재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서천둔치는 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장둔치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현곡면에 재배정이라도 해 주십사는 건의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장둔치 편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인가 1억 원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바쁘시니까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잘 안 되었겠죠. 벌써 7월입니다. 요즘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조기집행이라고 해도 그랬는데 그 협의를 빨리해서,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1월부터 해 준다고 했는데 7월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일이 많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금장 둔치에 어차피 조성된 것이니까 신경 써주십사라고... 가능하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장은 국가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음에는 급하면 면에 재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확보를 더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리고 건설과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2014년도에 7억 원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이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7억 원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못 받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논에 물을 대면 수세를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동은위원

농어촌에 수세를 받아야 되는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농민들에게 받는 게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원해 주는 셈이 되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대부분 국비에 의존을 하죠.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은 수수료를 조금씩 우리시에서도 유지관리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에도 예산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 하는 것인데 농어촌공사는 거의 국비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국·도비죠.

이동은위원

그분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나름대로 많이 받는데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꼭 해 줘야 되는 것은 없죠. 서로 협의해서 못 받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방폐장 지원사업에 배수, 오금하고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크게 많은 지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취득이 주로 포장공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우리가 해도 되는데 공기관대행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이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포장, 그런 것 자기들이 관리하는 농경지정비지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이동은위원

그 안에 공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원래는 그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국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급해서 주는 것이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어차피 편리한 것은 우리시가 보낸 지구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이동은위원

그것은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부 급한 것은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이왕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하천, 우리 국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 74쪽입니다. 외동읍 냉천리에 헤비테크플랜트 주식회사에 저희들이 504㎡를 대부를 해 줬고 73쪽에 624㎡는 주식회사 미정에 대부를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가 얼마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이동은위원

604㎡에 23만 원이거든요. 이 기간이 4년인데 64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매년 임대를 합니다. 연간 임대입니다.

이동은위원

매년이라고 표기를 좀... 그런데 주식회사 미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2년인데 여기에는 4년이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임대를, 대부를 해 줘야 대부, 주식회사에 공장부지로 대부를 해 줘야 되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런 것은 공장부지 표시한 것도 있지만 공장진입로도 있고 공장 안에 보통 보면 양쪽 부지 안에 일부가 들어간 부지가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공장부지로 해놓으니까 일단 이분들이 공장을 지을 때 시유지인 것을 알고 대부를 해버리면 이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보거든요. 1년에 23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헤비테크플랜트는 잡종지라고 하는데 잡종지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목적에 이 분들이 대부를 할 때 용도를 잡종지라고 하면 무엇이죠? 외동읍 냉천리에 72쪽 맨 밑에 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바쁘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확인을 해보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천 부지에 대해서 그때 이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천부지에 체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장기체납이 있을 수 있고 단기 체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장기체납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체납현황은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예. 체납현황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장기체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씩 하는 장기체납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제재로 들어갔는데 어떤 제재를 하고 어떤 패널티를 줘서 임대 계약을 끊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시유재산 대부 현황 71쪽에 감포 나정리 자재보관장 및 하계휴양소에서 현대자동차에 임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임대해 주시면 끝입니까? 임대료만 제대로 내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수욕장 부근에...

정현주위원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현대자동차에서 여름철에 한 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

정현주위원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자체적으로 하계휴양소인데 자재보관장 및 하계휴양소라는 말이죠. 사실 그때 본 위원이 갔을 때 가보니까 이것이 바닷가라서 사실 휴양소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장인지 무엇인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빌려서 많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면서 사실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신평동에 신라밀레니엄에서 촬영장을 임대한 것도 영역이 꽤 넓은데 이 부분은 사실 임대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차후에 확인이 되어야 되지만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지, 임대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간도 들쭉날쭉한데 임대하시는 절차부터 해서 그 계획, 그러니까 시유재산 대부 현황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유재산 중에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산은 맞지만 개인부지에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용도라든지 주 진입로에 일부가 물려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꼭 보유하면서 임대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경작하고 이런 것이 시의 행정재산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세 건은 장차 도시계획 선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제방에 일부 한 필지가 저촉된 부분도 있고 소하천 종합개발을 계획하는데 거기에 편입 되는 부지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부지는 장래에 저희들이 다시 활용해야 하는 부지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다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시가 보유하는 것은 맞지만 회계과에서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가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할 것을 파악해서 굳이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7쪽에 보시니까 풀베기사업이 많은데 이 도로 풀베기 사업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는 하천만 합니다.

김영희위원

하천만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

도 국장님, 풀베기 사업을 꼭 나누는 것이 낫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소관 부서가 하천 내에, 형산강 내에 잡목이 생기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 옆에 풀 베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영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풀베기를 따로 떼어내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도로에 보니까 풀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풀이 자라서 인도도 침입하는 곳이 도로별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도로과에서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풀베기 사업을 따로 떼어내어서 그냥 같이 모든 풀베기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러면 기계도 같이 쓸 수 있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산 편성 상 좀 힘든 것이 조금 전처럼 하천 쪽에는 국비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하는 것도 보면 하천과 도로가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뭉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렵습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순수 풀베기로 그냥 한다고 봤을 때 더 합리적 일수도 있는데...

김영희위원

훨씬 더 효율적이죠. 기계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양쪽에 어차피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어차피 도로는 도로보수원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천은 하천 관련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게 하천에 풀도 있고 도로에 풀도 정비가 안 되어서 도로를 다녀보면 풀이 굉장히 자라서 많거든요. 어쨌든 따로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능상 갈라서 비효율보다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비가 한번 와버리면 풀이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베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김영희위원

풀베기는 지금 관변단체에 보조를 주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어차피 보조를 괜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동원을 해서 풀을 좀 베어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봉사활동으로 보조금을 그렇게 주면서 그렇게 이용을 안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옛날에는 관변단체에 협조를 많이 얻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눈이 왔을 때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우는 그런 국민 의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관에서 하고 돈을 들여서 안 하고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 보조받는 관변단체를 활용하셔서 따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식비 정도만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37쪽에 서천 둔치는 전부다 대천에서 합류되는 수도 탑동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형산강까지 거쳐서 포항 영일만까지 이것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이어서 다른 곳과 합쳐서 할 성질이 못 됩니다.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많은 과 중에 건설과가 여러 가지 규모나 공사 면으로 봤을 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훗날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에 보면 개간에 관한 사업지, 대상지 선정, 개간사업시행, 개간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 개간은 민간인이 신청하는 사업인데 지목인 산을...

김항대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소티 고개 넘어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보면 율동 두대마을이 있습니다. 있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좌측 산비탈 깎아놓은 것을 개간이라고 하죠? 산을 깎아서 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개간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개간은 산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옛날 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개간이고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산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항대위원

현재 두대마을에 조성된 산을 깎은 것은 개간입니까? 개발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거기는 개간이 아닙니다. 집을 목적으로 하면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순수한, 여기에서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에는 산을 과수원으로 그러니까 전으로 환원시켜서 농사짓기 위한 개간...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다 보면 산을 깎는데 거기에 집 짓는 것과 과수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면 깎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규모에 따라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의 다 받았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개간이나 개발이나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산을 깎아놨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 드린 것은 집을 짓는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김항대위원

아니, 거기에 집을 짓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을 다 깎아놨거든요. 왜 묻냐 하면 이겁니다. 거기에 사전재해영양성검토를 받았냐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옆에 바로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현장은 고속도로에 바로 붙었습니다. 만약에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퍼부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사전재해영양성검토를 받아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사전재해는 안전재난과 소관이라서...

김항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다른 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개관을 할 때 사전재해영양성검토를 받아서 누락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화면을 보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련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129번이요, 88쪽에 보면 양수기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수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청과 읍면에 양수기를 현재 구분을 하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일체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해서 고장 나고 연도가 오래 되고 고쳐서 못 쓰는 것 94대는 폐기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양수기는 옮기는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49대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에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지금 올해 구입한 것은 무게가 1대가 50kg입니다. 그래서 장정 두 사람이 들면 운반하기 좋고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5,000만 원을 예상하고 49대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곳에 배분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전체 우리 양수기 보유 대수는 몇 대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142대.

장동호위원

142대는 전부 유사시에 가동이 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정비를 다한 숫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양수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6월, 7월에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지금 어제같이 비가 왔으면, 중부지방이나 강원도에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양수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올해 6월, 7월에 가물어서 우리 경주시에는 양수기 부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올해에는 지금 양수기를 확보 다해놨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북군지가 작년에 복통이 고장나서 다시 고치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양수기 물 뿌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북에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지금 양수기가 부족해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읍·면·동은 거의 필요한 양은 다 보급시켜줬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를 시켜보면 지하수 개발이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하수 개발은 작년에 보면 4건이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몇 쪽...

장동호위원

연번 128번입니다. 양수기를 왜 연계 시키느냐 하면 양수기하고 용수로 지하수 개발하고 그러면 지하수 개발도 우리시에는 전체적으로 보급이 다 되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위원님, 지하수 개발은 다되어 있다는 것이 좀...

장동호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농업 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었냐는 이 말이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현재 관련된 지하수를 보면 일부 수중 모터가 고장이 잘납니다. 그러면 연초에 농민들이 겨울에 이것을 안 돌리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거든요. 봄이 되어서 돌려 보니까 농민들이 고장 났다, 안 났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풀예산을 가지고 예산조치를 해드리고 올해도 다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하수 문제나 양수기로 인해서 올해 초봄에는 굉장히 가물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전혀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무튼 올해 같이 극심한 가뭄에 우리 건설과에서 양수기를 미리 보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 없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농민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농민이지만 FTA, 한·중, 한·미 전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는 정말 건설과나 여기 농정과 소관은 안 계시지만 건설과에서 이런 가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문제가 되는데 농촌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 바람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사진을 몇 컷을 찍어왔는데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기도 그렇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따가 나올 때 같이 사진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형산강에도 보면 톨게이트 가는 데 보면 큰 다리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나정교.

김항대위원

다리 위는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김항대위원

지방하천이죠. 지방하천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항대위원

다리 위에서 보면 밑에 하천 나무가 이만큼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봤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 위험하잖아요. 지금 물이 얼마나 불었는데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어차피 화면 띄우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요, 두 가지니까 설명 들어놓고 사진 올라올 때 그때 이렇게.

손경익위원장

화면에 다 나오는 사항입니까?

김항대위원

나오죠.

손경익위원장

나오면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할까요?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김항대위원

다른 과에 가면 안 되는데, 이 과에.

손경익위원장

아니, 이 과에서 같이 띄우면.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화면 나오는 동안에 과장님 하천 내 수목제거장비임차예산이 있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준설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같이 했죠.

이동은위원

거기 보면 통상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보통 1억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한 6,000만 원 해 가지고 하천 분포된 비율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전부 재배정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아, 재배정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 재배정해서 그러면 읍․면별로 한 얼마 씩 재배정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보통 그게... 잠깐만요.

이동은위원

읍·면별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금장대 밑에 거기 국가하천은 안 되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할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면 금장대 때문에 저번에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금장대 때문에, 금장대 물을 가둬버리니까 밑에 물이 안 내려가면 고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기 물이 썩어버린다니까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게 준설이 좀 이렇게 하천정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따로 할까요? 시간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매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가 필요한 데는 일부.

이동은위원

아, 하천계로 신청하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국가하천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해 줄 수도 있고.

이동은위원

아까 1억 원 중에서 읍·면·동으로 얼마 배정되어 있는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게 안강 같으면 읍·면별로 배정이.

이동은위원

그것을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한 부 주십시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받고 설명....

손경익위원장

우리 지금 건설과 소관에 전반적으로 개선 내지는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 화면을 먼저 띄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이 화면이 지금 하천변에 장목입니다. 유수지장목인데 이게 다 찍지는 못 했습니다. 대표로 해 가지고 이런데 이런 하천 둑 변에 나무가 오랫동안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남천입니다. 남천 상류인데 하천전면 폭에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오래 퇴적되어서 어떻게 보면 홍수가 나면 전체를 아마 제대로 하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조금 있으면 다음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 위에는 거의 농작물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하천전체를 보면 한 거의 3분의 2가 지금 이렇게 퇴적되어서 아마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저렇게 화면을 띄워봅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이 부분은.

손경익위원장

이 부분은 김항대 위원님이 설명 좀.

김항대위원

이번은 톨게이트 가는 데 다리인데 다리 밑에 지금 나무가 자라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물이 넘쳤다고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넘칠 것이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베어내야 합니다. 저 나무는요. 그것을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김항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같은... 이것은 양북 대종천 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사항은 비슷합니다마는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어떤 공사를 해서 하상에 이렇게 되니까 혹시 홍수가 져서 흘러가면 이 흙은 다 쓸려가서 하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단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혹시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제까지 지금 보니까 이것까지 세 가지 건을 받아들였는데 먼저 하천 내 유수지장목에 대해서는 제방의 넝쿨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나왔습니다. 제방에 있는 풀은, 그리고 하천 안에 있는 풀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한 돈 가지고는 하천 안까지는 못 합니다. 예산이. 제방에는 재배정 되어서 나갔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나가고요. 거기는 대종천인데요. 지금 보기에는 저렇지 제가 알기로는 저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공장 지을 때, 개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가에 흙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대종천은 저희들이 현재 10억 원 가지고 대종정비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종천 전 구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저것은 비가 오면 다 쓸려가는 것...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니, 다 안 쓸려갑니다. 입구 있지 않습니까? 풀 있는 데. 저기 입구에 안에 들어가 보면 개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으로.

손경익위원장

한번 확인하시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위원님 다니셔서 잘 아시지 싶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하천에 조금 전 돌려보십시오. 조금 전 화면. 수목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위임을 해도 거의 하천풀만 베지, 큰 작목을 다벨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제방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통방 제반으로 하는데 오랫동안 풀만 하고 하니까 이것까지 다 제거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제거하기 어렵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배당을 더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기톱이나 이것은 통상 낫이나 예초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여기는 보면 계단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보이지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요, 이게 여기서 토사가 내려오면 바로 옆에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데 지금 안전재난과장 계시지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거기서 토사가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집도 몇 채 있고 바로 밑에는 또 고속도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개간이 아니고 개발행위 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이제 안전재난과에...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지금 북천 고향의 강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다시 다음으로 돌려주십시오. 이게 고향의 강 정비를 하면서 미관, 생태 이래서 복합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빠지는 부분에 굳이 보기 싫게 이렇게 가야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부분이 제가 건설과에 오니까 사실 이게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조금 옆에, 아까 화면 보시면 돌로도...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흉관 나온 데가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검색해 보니까 통수단면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전부 한 단씩 다시 다 낮췄습니다. 낮추고 나니까 흉관 나오는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저 위에는 조금 깰 예정입니다. 깨내고 그 다음에 날개 있는 여기는 앞에 돌로 붙일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위에 보면 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물 빠지는 구멍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돌로 해서 표시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돌로 마감처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 개선가능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 이것도 북천산책로입니다. 다음 화면. 여기도 기본포장에, 이렇게 지금 산책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오래되어서 하여튼 훼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귀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훼손되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보기 싫기도 하고 불편한데 문제는 저기 뜯겨나간 것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갖고 온 이것. 이거잖아요, 이거. 과장님, 보세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폐기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고무젤리, 우레탄 만든 것, 이게 뜯긴 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게 한 10년 전에 환경과에서 만든 건데 그때 생태하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북천 고향의 강 정비하면서 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황토포장을 하기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황토포장을 하든 어쨌든 이게 하천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뜯겨간 것이. 이게 고무로 해놓은 이게 오염되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북천 고향의 강 사업이 치수사업하고 친수사업과 복합된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취수 측면에서 먼저 제방을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좌안하고 석축을 먼저 했는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 가지고 방금 전에 사진 본, 저희들 주차장 그것도 먼저 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어제 안 그래도 예산이 사실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어제 제가 시장님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갔다 왔습니다. 예산실에 갔다 오고,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일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되면 이런 것은 먼저 이제 시민들, 기초는 이제 됐으니까 시민들이 좀 필요한 친수 쪽으로도 먼저 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똑같은 북천 여기 사항인데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이것도 북천정비하는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 먼지, 양 주차장 때문에 먼저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중에 진입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다음 화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어디인지 아시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이 안에 또 정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책로이고 이것은 일반차가, 많은 차는 아니지만 주차장 안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왕이면 앞에는 좋은데 이것을 굳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류의 사업공사로 할 수 필요가 있느냐.

박귀룡위원

과장님, 저기 만약에 차가 진입한다면 저게 맞습니까? 저 블럭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관계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저기 잔디하고 하는 것, 잔디블럭하고 맞지 않으면... 잔디블럭인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거기 주차장 다 저겁니다.

박귀룡위원

석탈해도, 말 나온 김에 석탈해 다른 과인데 석탈해 주차장에 지금 잔디가 없어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러면 계획을 왜 저렇게 잡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친수하고 치수하고 복합되다 보니까 주차장도 너무 시멘트만 죽 나타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잔디가 그런 면이 있더라도 그랬고.

박귀룡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가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것은 차도 개념으로 된 건데...

박귀룡위원

지금 휠체어는 오른쪽 저쪽으로 되는가요? 저게 저런 그냥 차도나 보행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봐요. 미관적으로는 환경적이고 잔디밭 있고 이러니까 보기는 좋다 싶어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모든 건설사업설계는 똑같습니다. 표준품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를 하는데 이게 보면 재료 같은 것은 할증률이 있습니다. 가장자리 쪽에 흙 싣을 때 환하니까... 그래서 주차장,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큰 주차장을 하니까 저기는 사실 할증이 많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은 잉여자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잉여자재를 활용하고 시공품만 주고 아주 잘 한다고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잘 한다고 한 것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요새 가보면 주차장을 노면조성을 저런 것을 친환경적이라고 저렇게 하는데요, 저게 실제로 비장애인들은 모르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이나 휠체어 끌고 가는 분 굉장히 불편해요. 저런 형태의 재질들이. 저것은 우리가 그냥 이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는 시공해 놓으면 저게 거의 다 차고 하면.

박귀룡위원

절대 안 찹니다. 잔디가 자라서 공간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가보세요. 여성 하이힐 신으면 저기로 안 걸어가겠어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하이힐 신고는 저기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이힐 신고는 저기 잔디 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뒷굽이 저런 데 빠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석탈해왕릉 주차장도 저거해 놨거든요 하이힐 신은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걷다가 큰일 나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보행자 밑에 이면이 있으니까, 밑에 따로 있으니까...

박귀룡위원

이거는 아닌데 저런 어떤 재질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쪽으로만 가면 좋은데 자전거도 타고 등등 하니까 기왕이면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했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사유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화면, 알천교 다리 밑인데 북천의 강 정비를 하면서 이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낙서가 될 거 같거든요. 이것은 전체정비를 하면서 계획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산책로 위쪽인데 계속 이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도 다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 남천 대에 반월성입니다. 이쪽인데 하천에 이런 형태의 불법경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런 전체 하천에 이런 성토 뭡니까? 퇴적된 흙에 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똑같습니다. 화랑교 위인데 여기도 지금 이런 수목이 실제적인 풀베기작업 하면서는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다음 화면. 다음. 계속 같은.

김항대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읍·면·동에서 풀베기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좌측편의 나무는 너무 굵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이게 바로 지방하천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손경익위원장

화면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화면은 뭐냐 하면 율동 있죠? 그러니까 도초. 도초에 가면 지방하천 제방둑이 있습니다. 제방둑이 있는데 제방둑을 죽 따라가면 끊어져 버립니다, 제방둑이. 끊어진 게 뭐냐 하면 밑에 동네에 큰 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형산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하수구가 있거든요. 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둑을 딱 가로질러 있다 보니까 형산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내려와 버리면 그게 수문역할을 해서 이 물이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침수가 자주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감사 끝이 나고 본 위원과 같이 한번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것은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수가 차면 외수에 물 흘러서, 상세히 조사를 해 보고...

김항대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때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화면 보시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부분인데요. 하여튼 하천제방은 우리 읍·면·동 배정해서 풀베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순간 가운데 수목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서 풀베기작업으로는 하여튼 동시작업이 힘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상은 별도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게 아주 큽니다. 전기톱 아니면 전혀 하기 힘든 작업이고 문제는 또 제거를 해도 저 많은 양을 하천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단체에서 풀베기를 해서 처리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것을 잘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니까 내년예산은 필히 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잠시 잡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방치가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워낙 경주 하천이 넓고 길고 하니까.

손경익위원장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1쪽에.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봤습니까? 41쪽. 시공중지 이것은 농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농사 그렇습니다. 지금 물을 배수로 하고 농사...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시에서 조기집행 하라니까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줄 알고 예산 쪽에 하는데 조기집행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우리가 12월에 당초예산을 하고 1∼2월에 설계를 하고 3∼4월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치니까, 모내기 들어가니까 공사 중지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가서 10월에 벼 베고 난 뒤에 해야 되죠? 조금 더 지나면 동절기 지나고 그래서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읍·면·동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중단시켜놓고 벼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공사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지만 가능하면 12월에 책정이 되면 1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되어서 2∼3월에 발주해서 가급적 끝내줘야 사람들도 당해연도에 편하게 농사 짓고 물도 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86쪽에요, 농업용수개발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7,000∼8,000만 원 이런데 이것 어떻게 계약 상태는 어떤가요? 이게 입찰인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입찰입니다.

정현주위원

다 입찰로 하신 건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내용만 받아볼 수 있나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분42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42번까지 페이지 9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 131쪽 봐주시고요.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경주시 경관 및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섯 개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다섯 개 위원회도 다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개최될 때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뒤에 보니까 회의도 참 많이 하셨네요. 연간 다른 데는 한두 번씩인데 여기 도시디자인과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섯 개 위원회 보면, 첫째는 다섯 개 위원회가 필요하나, 물론 위원회가 다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비슷한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명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비단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중복된 분은 다 그렇게 중복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한 분이, 경주시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역 내 교수들이 도시공학교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공학이 있는 곳은 경주대학교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도시공학교수가 다른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옥도 가 있고 저기 또 컴퓨터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분이. 그분이 아니고, 특정한 분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분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다 도시공학박사들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도시계획도로에 적합한 그런 인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관련된 업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공학이나 어쨌든 과학적으로 추리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현실을 잘 아는 그 지역의 도로를 잘 아는 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제일 체증이 안 생긴다,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꼭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 위촉시는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면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시에 건축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경관위원회 되어 있으면 필요시에 그분들 이렇게 몇 분 몇 분씩 해서 공동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이번에 협성처럼 예를 들어서 협성이나 불국사 아파트처럼 했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분야별로 해서 공동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회의 개최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하는데요, 아까 공동위원회는 그런 성격도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비단 도시디자인과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실 할 때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 중에서 3조2항이요. 2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겸재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예외 상으로 전문위원이 그분밖에 없다면,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른 데는 빠지셔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주시 전체 위원회 현황을 의논하셔서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이 30% 그러니까 열 분 중에서 세 분이 여성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여성위원이 가급적 거의 없거나 한 분 정도 있거나 이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위촉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마쳤습니까?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132번에 149쪽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이 2007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년이 지났는데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간에 추진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신경주역세권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07년도에 저희들이 공동투자자 MOU 체계를 경주시와 LH 경상북도개발공사와 3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당시는 역세권이 활황이었습니다. 활황이어서 경주에도 건설 붐이 일어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 민자투자 태영건설컨소시엄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희들이 공공기관출자비율 경주시가 10억 5,00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억 5,000만 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7억 5,000만 원 그리고 민간컨소시엄 (주)태영, (주)대동 등 24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총 50억 원 자본금으로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약 8년간 그대로 지금 근 10년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게 하천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경우 얼마 장만해 놓고 하천주민들 재산권은 딱 묶어놓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설명 전에 현재 상황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고 각종 용역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 지역종합개발지구 승인을 받고 지구지정을 받으면 개발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안에 공동주택부지라든가 단독주택부지, 학교, 도로 이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소요시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2013년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사실은 전국적인 부동산이 상당히 하향세로 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포항 KTX가 신설되고 그 전에, 거슬러 간다면 울산 KTX가 개설되고 이래서 지역개발사업이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컨소시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2014년, 작년도에 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조정을 해서 작년 12월에 축소조정된 개발면적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서 주민재산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지정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에 지정될 때는 전국적으로 역세권이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광명, 하천, 모량 전체 일대를, 약 31㎢를 굉장히 과다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지정 때는 저희들이 5년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09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약 9㎢ 줄인 허가구역 지정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5년이 도래되었습니다. 많이 제정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차, 2차, 3차 전년도 저희들이 9월 1일에 지정이 될 때는 상당히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22㎢에서 5.8㎢ 약 16㎢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역세권 개발하는 부지와 양성자가속기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농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역세권에 따른 앵커시설은 산업단지부지만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한 데서 해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해지를 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해지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해제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 9월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 KTX 역사가 생겨서 경주 KTX 역사가 굉장히 좀 많이 손님이 줄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장동호위원

20%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는 20%지만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역세권개발은 그대로 추진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서 민간컨소시엄 태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12월에 승인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전략영향평가를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경된 사업구역 범위 내로 사업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역세권 개발계획이 변경이 됐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2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변경된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역세권이 당초에는 137만 2,000㎡였습니다. 137만 2,000㎡에 역세권이 98만 1,000㎡이고 저희들이 R&DB단지라고 해서 양성가자가속기 연계된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7만 1,000㎡입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은 98만 1,000㎡, 약 29만 평에서 56만 9,000㎡ 약 17만 평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주택도 많이 들어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부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택이...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봐서는 계속 사업이 이만큼 늦어지는데 확실하게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뭔가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건천이나 화천에서 너무나 기대가 크고 건천․화천 역세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천이 굉장히 변화가 되고 땅값이 오르고 전국에서 투기를 하러오고 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붕 떠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축소가 되어 가지고 한다니까 국장님 지금 확실하게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지금 실시계획 잡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내년쯤 되서 저희들이 어떤 토지보상과 착공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내년에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착공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은 확실하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토지보상하고 시행이 되겠죠.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기관하고 토지보상용역을 줄 것이냐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장동호위원

아, 그래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금년 중에 실시설계변경이 끝나면.

장동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천에 지역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거기 가면 묻거든요. 저는 비례대표지만 나한테는 크게 안 묻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왜 안 하냐, 언제 하냐 그러니 국장님 말씀 듣고 내년에는 이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일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토지만 좀 보상이 되면, 좀 빨리 되도록 국장님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문 좀. 그런데 이게 정말 당초에 역세권 개발도 한 30만, 29만 몇 천평 됐고 그 다음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가 거의 처음에 발표하기로는 30만 평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전에 시장님인 백상승 시장님 계실 때 거기다가 한 50개 이상 배후단지기업체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인구를 한 3만 5,000명 이상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완공되었는데 기업체는커녕 사람 하나 안 뽑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아까 장동호 위원님이 앞에 개발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켜보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발전을, 지금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계획이 지금 축소된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축소할 수밖에 없지요. 없고,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2013년도 전에 보면 2011년도 9월에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지정을 했거든요. 2013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한다고 했어요. 2013년 초부터. 토지보상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한데 이게 공영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민영사업으로 하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땅 가진 땅주인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시에 제안도 많이 했어요. 시가 공영기업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제안들을 안 받아줬거든. 저는 아직도 개발을 하려면 민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 보면 광명삼거리에서 지방도로가 하나 지금 경계까지 약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 사업비로 지금 3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4억 원이고 30억 원, 그럴 것 같으면 진입하는 그런, 좀 접근성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방하천 고천정비사업을, 하천정비사업을 국비를 총 4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지방도로를 닦고 있다, 그렇죠? 고천도 정비하고 있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하고 하천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지방도 KTX 가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 지방도로를 가도록 했으면 자동적으로 주위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KTX 가는 길이면 아주 높게 있으니까 주변에 전혀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옛날에 다니던 길이 지방도로거든요.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그 길을 원길로 만들었으면 양가에 여관도 생겼을 거고 식당도 생겼을 거고 자동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산업단지 만들고 배후단지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개발해서, 지구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 생긴 것이 2008년도에 생겼죠, 그렇죠? 민간투자자선정 태영건설컨소시엄 이 사업이 만들어 졌는데. 이게 공영이 51%,, 민간이 49%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출자자본금 50억 원쯤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50억 원을 가지고 경주시가 21%, LH공사 15%, 경북개발 15% 해 가지고 51% 그 다음에 민간출자자가 이래저래 태영건설 등 해서 다섯 개 회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이 주식회사가 생기고 2008년도에 생기고 지금까지 출자금 50억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 여기 죽 지금까지 했다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실적이 없어요. 흔적은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50억 원 중에서 공영개발주식회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장 한 분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직원 두 명.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 두 명하고 세 분.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0억 원 중에서 지금 얼마 까먹었습니까? 인건비 13억 5,200만 원, 관리비 11억 7,800만 원 그 다음 수수료 얼마고... 1억 8,6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남은 돈이 27억 원 남았어요, 27억 원. 23억 원을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 인건비가... 물론 그분들이 말씀 들으면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업축소해서 또 태영건설에다, 공영개발에다 맡기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땅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만나러 가면 저한테 우리가 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게 사실 공영개발방식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취하지만 모든 자금은 민간컨소시엄에서 지금 대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안 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저희들 당초에 사실 무슨 큰 사업은 기간이, 사실은 행정절차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13년도에 저희들 계획 승인 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성에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평가를 자기들이 새로 하고 같이 했어요. 하다보니까 규모를 축소하면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탄력을 붙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고천 지방도 904호선 이렇게 앵커시설 하고 원자력인력양성을 하고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 바짝 서두르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민영에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그런 입장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고 또 국장님, 과장님도 의지를 갖고 있다니까 기대를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이 태영건설은 2008년도에 생겼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세권개발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그래서 2014년도부터 아까 장동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 1차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었습니다. 맞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4년도가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2004년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2004년도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3년도부터 역세권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발표하고 바로 2004년도에 토지거래허가제로 1차로 묶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차, 3차까지도 그렇게 묶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3차까지 변경․축소해서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돌이켜보십시오. 지역에 있는 땅 가진 사람, 지역주민들은 소유권 행사도 못 하고 개발도 안 하고 벌써 2003년부터 같으면 지금까지 하면 12년∼13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소유권 재산 전부 제한해서 땅을 팔지도 못 하고, 적게 받고 팔려면 팔 수도 있겠지요. 개발도 안 하고. 그분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시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충효구획정리도 민간에 맡겨놓으니 금방 해 버리잖아요. 왜 관에서 부담을 가지고 욕 얻어 먹어가면서 공영개발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아주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자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투자를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하고 여러 가지 토지허가제 공영개발 부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고 사업이 또, 우리가 지켜봅니다. 보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안 되면 이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올해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경상북도에서 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내년초부터 토지보상 들어가는데 올해 연말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이것도 계획대로 안 되면 수정해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실시계획승인만 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니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까지 안 되면 내년에는 민영개발 하십시오. 돈 아직 27억 원이 남아있을 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별개 아니고요, 지금 투자를 한 2,000여 억 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데 모든 절차는 다 이루어졌어요. 아까처럼 도에서 받는 세부실시계획, 그것만 승인을 득하면 되기 때문에 다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투자자가 수 천 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27억 원 가진 공영개발이 주인행세 하면 투자자가 기분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인구성에서 그렇고 실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금 출자자본금 현재 약 30억 원 남아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7억 몇 천 만 원, 제가 자체수익 조금 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3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43쪽에 보조금 지원현황에 사단법인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와 밑에 한국공공디자인학회하고 이렇게 3,000만 원씩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것 우리경주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준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상북도 옥외디자인공모전에 출품작은.

이동은위원

경주 것 말고. 경주 것은 이해가 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디자인전시회는 순회하면서 합니다.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이것 경주에서 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비 1,500만 원, 우리 시비 1,500만 원 부담해서.

이동은위원

경주에서 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주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밑에 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브랜드학회하고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을 하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줍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다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2012년도부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12년도부터 보조금을.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줘야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500만 원하고, 저희들은 도시디자인이 사실은 2012년도부터 계가 생기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학회에다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산도 보조금 신용카드로 하게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에 50만 원 하셨어요. 카드로 55만 원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400만 원 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기들이 과연 자부담을 하는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정산서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부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자부담이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여기 3,000만 원 중에 55만 원 빼면 거의 정산카드로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계좌 정산서가 지금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책을 봤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계좌이체한 은행에 계좌이체된 것을 지금 확인...

이동은위원

그것만 한 장 있는 것 같던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어디 다른 데 준 그게 있어야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국공공디자인학회에 주는 것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경주8색 상세가이드라인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목적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을 과장님한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경주의 색을 조금, 대표적인 색을 정하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색을 찾아서 어디에 쓸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색을, 금색, 흑색, 황색, 홍색, 적색 이런 8색을 정한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찾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활용을 저희들이 도시컨텐츠별로 예술, 문화, 산업, 경제, 주거문화, 전통문화라든가 공공시설을 우리 무료설치할 때 이것은 주조색이나 강조색 또는 보조색을 조화롭게 쓸 수 있는.

이동은위원

과장님 용역결과 책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책이 황성단지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21일까지인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최종자문을 어제 위원회를 거쳤고요.

이동은위원

21일까지면 끝난 건데 이 책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가본이... 우리 이번에 수정본 나오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약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협상에 의한 방법은 자기들이 이 가이드를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제안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여러 군데 중에 하나...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두 군데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면 제안서를 해서 이렇게 한 거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군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하고 제안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모한 것하고 책하고 제안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황 중심상가 에너지절약형,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수의계약을 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간판을 설계하는 데 디자인을 조금 완성도를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증된 기관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완성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책임이 좀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에다 보조금도 주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다가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학회는 사실은 전문교수들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학술적이고 이것은 실용적이라는 말씀이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까지 이렇게 3,000만 원씩 주는데 좀 더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자문도 받겠지만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하실 만하니까 하셨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뚜렷한 어떤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가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다시 아까 그것 할 때 이것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박귀룡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학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이동은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디자인학회에다 이렇게 주는 사례는 사실 여기 와서 처음 구경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143쪽에 도시브랜드홍보효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다른 데, 아까 어디에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공공디자인학회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학회는 사실 우리가 조금, 경주는 역사도시이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좀 도시에 어떤 브랜드를 끌어올리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학회에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디자인환경디자인 어워드인데 이것은 국비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경주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경주공공환경디자인 뭔가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여기에 어떤 건물을 하나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지원을 하는지 사유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내년부터를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옥외광고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 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116쪽하고 지금 102쪽에 불법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들, 시범거리조성하고 계신데 이미 LED광고물을 만들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조사를 하신다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동안 진행된 것은 그럼 아무 그거 없이 진행하신 건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간판이 사실 지금까지 규격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점점 난립되다 보니까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우리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간판을 규격화해서 간판을 설치할 때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도시의 간판에 어떤 문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정현주위원

물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뒷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지금 간판 관련해서는 에너지절약 간판 개선사업해서 친환경간판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시범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이미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동안은 만들어 놨을 때 LED간판을 만드셨을 때도 이 기준 없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설계해서 저희들이 자체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규격만 맞았을 뿐이지 디자인상에서 뭔가 통일된 것이 없어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주시에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경주시만의 간판에 규격화가 필요치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전에 2014년 봉황중심상가 에너지절약 간판 개선사업 해서 수립되어 있는 이것은 기존에는 전혀 LED간판으로 바꾸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만 했는데요, 그게 지금 시가지에 간판, 저희들이 시범거리에 했는데 간판들이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도에서나 외부기관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높이 평가하신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새로운 용역을 줘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그것을 교체를 하실 거냐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기존 간판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간판을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접목함으로 인해서 간판이 좀 통일성 있게 가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관심이 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셔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일을 시켜도 여기서 아시고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예를 들면 LED간판으로 다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중심상가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잘되어 있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지 굳이 새로 용역을 받아서 또 하고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간판 설치된 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제작만 했고요. 거기에 다른 간판에 대한 규격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규격화해서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정현주위원

표준화된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은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관련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위원회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경주시 옥외광고물조례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위원회가 많은데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안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하고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첨부를 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점검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없이 도하고 우리 경주시에 있는 관련부서하고 그냥 논의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왜 조례에 있는데 위원회를 만드셔서,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정말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안전성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이것을 굳이 도하고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상북도 광고지회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현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주에도 전문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시면 되지 이것을 왜 경상북도하고 관리를 하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이 조례하고 확인하셔서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시든가 있으시면 주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하고요,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질의된 연관 부분인데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을 한 뒤에 용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용역이 나와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요.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해보고 경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인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용역이 만들어진다면 더 완벽한 어떤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용역을 보고 했는데 이미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시범거리는 조성대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이 지적한 경주 8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의 주색이 무슨 색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주조색은, 대표 상징색은 금색으로 금색을 상징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조색은요? 금색 다음으로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보조색은 8색 범위 내에서 보조색이 혼합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보조색은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조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조색을...

박귀룡위원

광고물 규격도 중요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의 색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경주다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서 정비의 날이 있어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2쪽 하단에 보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정비의 날은 사실 주요 간선도로에 동과 우리 부서가 합동으로 특히 풍선으로 되어 있는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이 밖에 돌출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내에 어디 나가보면 전부 불법간판이에요.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거의 불법인데 단속하고 계도하고 할 때 형평성에 맞도록 좀, 맞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도로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지 옆에서 봤을 때 저 집에는 괜찮고 나는 단속되고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지금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단속을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평일에는 우리시에서 하고 주말에도 우리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안 합니까? 개최만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협회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질의를 바로 할까요?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 풍선같이 되어 있는 것도 하신다고 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에어라이트요.

김영희위원

시내에 보면 굉장히 커요. 풍선 모양이 되어서 둥근 것은 단속을 안 하던데요. 계속 있던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단속대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단속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시내 어디냐 하면 전에 경주휴게실에 있는 그 바로 앞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아가방하고 옛날에 신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노란 것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물론 가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전봇대가 크게 있으니까 계속 가려져서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단속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가...

김영희위원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전봇대와 풍선 사이 공간에 쓰레기를 자꾸 갖다놓고 시내 중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못 찍어 왔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6쪽에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3억 5,000만 원 용역인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은 2가지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한다든가 개략적인 것을 정립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재정비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결정한다든가, 도로공원을 신설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도면을 토지용 계획 확인을 가지고 각종 인가나 허가 재산권에 활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그런 광고물을 보면 시내에 가게 앞에 많이 있잖아요. 큰 것이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물론 필요한 상가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한번 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번에 진현동 아파트 때문에 공동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열렸습니다.

박귀룡위원

지난번에 입실에 태화방직 자리인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부영아파트.

박귀룡위원

부영아파트 그것하고 공동위원회는 같은 규모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규모 성격이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성격이 다른데 위원회 성격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이번 것이 더 큰 규모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저는 밖에서 볼 때 어떤 형태든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일반 시민이 무엇인가 민원을 넣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되는 것도 잘 없고, 계속 반려되고 과에서 과끼리 또 잘 안 되고 하는데 부영아파트와 이번에 또 진현동 아파트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바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사천리로 해 주니까 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끗발이 있으면 저렇게 해 주고 시민들이 가면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해도 그렇게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빨리해 주면 경주에 공공의 이익이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명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의 인·허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위원이나 단순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순위원회는 사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최소화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큰 사업들은 공동위원회를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화될 수도 있고 원스톱으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용이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되는 것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51쪽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현황에 있어서 지금 불국사, 이쪽에는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만약은 계속 안 하면 지구를 언제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 8월 1일까지 경주 온천유원지 토지구획사업이 인가가 나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이 135억 원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해당 중앙 부처에서 계속 권고가 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2016년 8월에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인가에 대한 취소나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를 우리가 폐지를 했을 때 조합원들의 반발이 좀 예상되지 않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박귀룡위원

135억 원 미납은 다른 방법으로 추징이 될 수 있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잘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152쪽에 최고 고도지구 지정 현황에 있어서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부도심에 m가 결정이 되는 주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고도지구가 1970년 중반에 국가가 규제일변으로 경주시에 고도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주시가 사실은 기본 모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87년도에는 도심에는 약 5m로 고도가 완화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고도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어떤 고도를 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어떤 원칙이냐는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시내는 왕릉의 최고 높이로 해서 그것이 7, 8층이 정도 되더라고요. 시내는 아마 7, 8층 규모가 왕릉의 높이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불국 건은 불국사의 경관측면을 고려해서 시가지에 대한 고도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불국사 15m 제한 지역 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불국사는 불국사 절 때문에 15m로 묶여있는 줄 알았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불국사 경관 측면에서...

박귀룡위원

이번에 진현동아파트 지으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불국사 때문에 굉장히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불국사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냥 고도지구 제한으로 15m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정말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원인이 크게 없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고도지구 이런 것을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가 정체성보다는 국가가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또 도시가 여건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입지를 하고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주거에 필요한 층수는 시민들의 욕구라고 볼 정도 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고도부분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시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시계획 재지정을 할 때라야 합니까? 개별적으로 가능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개별적으로, 법령으로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재정비가 완료되는 게 2017년도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5년도 기본계획, 16년도 재정비, 17년도 정도에 아마 재정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지금 고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를 좀...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도심지역은 7m면 단층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7m는 한옥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7m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층에 한옥으로 치면 7m이고 황남지구 10m 같으면 2층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2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 사정, 황남이라고 하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황남시장 쪽.

승직

박승직위원

사정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황남동사무소 밑에 경주공고 앞뒤 면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탑정동 외곽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 성동, 서부 15m 같으면 3층, 5층, 15m면 5층, 36m 같으면 동천동에는 몇 층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2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2층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충효에는 45m까지 허가가 났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충효는 45m 15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어느 지역에 15층...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에덴아파트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에덴은 12층이고 대우1차, 2차는 12층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5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15층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충효가 고도가 제일 높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충효가 고도가 높아서 그 당시에 15층 건물이 많이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도 지역별로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를 있는 고도는 15층 되는 곳도 있고 밑에 삼보아파트, 삼정아파트는 안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25m로 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김유신장군묘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문화고등학교 앞에 택지개발 한 곳에는 아파트를 못 짓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개발사업 할 때에 토지용 계획이 단독주택 부지로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재정비를 할 때 변경할 수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도시개발사업은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트 지구를 풀게 되면...

승직

박승직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신청할 수 있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발행위를 할 때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충효 같은 경우에는 25m에서 45m이면 어떤 경우에는 25m이고 어떤 경우는 30m이고 45m인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말씀처럼 김유신 장군 묘 주변 삼정아파트 쪽은 25m입니다.

정현주위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길 건너에는 3층까지 된다는데 2층밖에 안 된다고 시내에서도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황남동 이쪽에 노서동에는 15m인데 이쪽에는 3층도 되고 이쪽에는 2층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인식해서 불공평하다고 인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있으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고도지구 고시되는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도면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참고 하면...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손경익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142쪽 현수막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고 해서 6,000만 원인데 2개가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14년, 15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특허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어떤 것인데 특허가 아니면 안 되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인 기업이라고 해서 밑에 하단에 현수막 위에 있는 것을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특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밖에 없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특허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 형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38번에 보면 취락지구 미반영 현황에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 할 때 동 지역에 27개소, 읍면지역이 16개소, 비도시지역이 223개소에서 몇 년 전에 경북도청에 이 자체를 취락지구정비를 한다고 올렸는데 경북도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취락지구에 주거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다음 협의를 반영할 때 시가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에 동원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체납현황이 있죠? 체납현황.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잠시만요.

이동은위원

기반시설부담금체납에 경주승마리조트와 주식회사 워터월드는 언제부터 계속 체납이 된 것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체납이 2007년도부터...

이동은위원

지금 재산을 압류해놨겠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경주승마리조트와 주식회사 워터월드는 못 받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것 같으면...

이동은위원

그런데 승마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했거든요.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경매나 진행 중이면 저희들이 아마...

이동은위원

지금 경매도 진행 중인 것이 아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닌 것이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를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빔 프로젝트에 사진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에 현수막을 걸고 제거는 잘하시는데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제거할 때 미관이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엑스포 건물 앞에 미관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끝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수막에 특허도 나오고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런 부분은 미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로과장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41번까지 161쪽부터 252쪽까지 도로과 전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건설과에 보니까 풀베기사업이 좀 있었는데 도로과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풀베기 사업이 없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도로에 풀이 그렇게 많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 찾았는지 몰라도 한 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풀베기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충자료에 올렸습니다마는 도로 풀베기는 매년 있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 확보되어 있어서...

김영희위원

풀베기 작업을 할 때 그러면 노임 단가를 주고 풀베기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외곽지인 감포, 외동, 양북, 양남, 내남, 산내 쪽에는 읍·면에 200만 원씩 사업비를 전도해 주고요. 중앙 시가지에는 인부 5명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관변단체를 이용하자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저런 풀제거는 관변단체 이용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올라왔을 때, 제가 도심에 있어 봐도 금방 풀이 올라오더라고요. 적을 때 그냥 뽑으면 됩니다. 호미가 없어도 아무나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변단체를 이용하자는 부분이... 키만큼 자란 풀을 벤다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기구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올라올 때 지역을 정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은 손으로 뽑아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일 때 미리미리 가볍게 이용해서... 풀이 엄청 자라게 놔두면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기 가까이 있는 곳에나 집 앞에는 눈 치우기처럼 그런 것도 운동도 하고 관변단체는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시에 보조를 주고 하니까 읍·면·동 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작은 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그렇게 하는 것도 일손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시정새마을과와 협의를 하셔서 조금 그런 것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로변에 보면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그냥 손으로 안 뽑히는 그런 풀이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참고 하십시오. 정말 큰 풀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구를 가지고 제거해야 되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뜻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알천북로나 큰 도로면에는 도로수로원이 있어서 이번에 약품을 좀 뿌려서 하고 시내는 인부를 사용해서 하고 또 외곽지에는 우리 돈을 전도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2014년 도시계획도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도로는 몇 개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엄순섭위원

예.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100여 곳 됩니다.

엄순섭위원

신설, 작년에 새로 한 도로는 몇 개 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엄순섭위원

올해에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평균 70∼80개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매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존 도로 끝나는 것보다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끝나고 집중되는 것이 없고 늘 새로운 사업으로 도로계획을 또 하는데 진짜 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하고 꼭 필요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챙겨봐야 됩니다. 기존 하는 도로부터 끝내고 하든지 집중해서 해야지, 이것을 하다가 또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해마다 몇 십 개씩 들어옵니다. 신설하는 도로가...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도로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존하는 것을 끝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전에 도로과에 갔을 때 그런 답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의 시작이 있지만 마무리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 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내년 예산에도 그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했거든요.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191쪽을 봐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동해안지구 자전거도로 1지구는 양남지역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양남지구입니다.

엄순섭위원

2지구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양남에서 양북까지 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공사하는 곳이 3지구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양북에서 포항 경계까지.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사진 몇 개 좀...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사진과 관계가 있으니까 보시고 준비하는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엄순섭위원

동해안을 많이 찍었는데 세 가지 정도만 봤으니까 국장님이 보십시오.

손경익위원장

화면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화면...

엄순섭위원

여기가 3지구인데, 감포 쪽 지구인데 이것으로 해서 동해안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맞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측구는 일반 그레이팅으로 덮어서 측구를 최대한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폭이 조금 넓어서 그래도 자전거 도로가 가능하고 합니다. 다음 이것이 주상절리 앞에 자전거 도로인데 이것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은 자동차와 병행 도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전거 도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입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엄순섭위원

예산은 또 많습니다. 이렇게 가는 도로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가는 도로는 우회도로, 골목 도로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하는데 위험해서 자전거 도로가 기능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읍천 주상절리, 이 도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회할 곳도 없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입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런 표시라도 해 줘야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인식할 수 있도록...

엄순섭위원

이쪽 방향은 그래도 이쪽에 공간이 있는데 건너편에 가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찻길하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낭떠러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올해 하면 끝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국비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 구간뿐만 아니라 포항 구간에 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포항, 울산 구간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자전거 도로 기능을 하겠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간 절약 상 화면상 감사를 먼저 하고 다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과장님, 두산교가 어딘지 아시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압니다.

손경익위원장

두산교에 보면 교량판이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없습니다. 동판이다 보니까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동판도 취급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하시고 꼭 동판이 아니더라도 교량에 맞는 그런 명판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요즘에는 동판으로 안 하고 오석이나 화강석에 글씨를 새겨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조치를 바라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화면은 확대 화면입니다. 도로 배수구를 보면 우수가 빠지도록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규격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흙이 쌓여서 제대로 빠지는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인력 상 사정이 있지만 이런 장마기에는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런 부분도 안에 완전히 꽉 차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이 갑자기 몰릴 때에는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애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각 도로변에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런 잡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정비를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화면에는 도로변 곳곳에 이런 사실이 화면에 몰렸는데 다음은 오릉 쪽에 보면 관문인데 어떤 때에 보면 이쪽 부분이 눈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다음 여기도 지금 도로에는 서라벌대로에 사고가 났고 밀리고 하는데 제때 정비가 안 되고 보기도 흉하고 하여튼 2차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시고 적극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장 점검을 해서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 보불로 아시죠? 차량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회사와 등등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되면 제2의 사고가 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도로과와 사적공원도 관련이 되는데 수목을 제거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데 파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지 사적공원인지 양 과에서 좀 이런 것은 협의를 하셔서 미관도 보기 싫고요.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 타다가 등등 밤에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훼손된 부분입니다. 다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동대 쪽에 보면 지금 시청부근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부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각종 지하 매설물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다른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이 다른 지중화도 하고 등등 하는데 이것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 휠체어 타는데, 자전거 타는데 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 보문단지 안에 소공원인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잔디를 심어놨는데 뒷관리가 진짜 안 됩니다.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요. 담당이 도로과인지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도로과가 혹시 아니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과가 아니더라도 관련 과와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 보문단지 내에 인도 블럭 설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인도 블록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없다시피 소로로 하니까 다니는데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계획을 검토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서라벌대로 박물관 사거리를 지나면서 나무하고 잡목이 완전히 섞여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단체에서 하면 가장자리에 풀만 베지 잡목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서라벌대로는 멀리에서도 대충 알겁니다. 여기도 보면 나무와 잡목이 거의 숲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변로 인도 등등 파손된 부분, 그 다음 군데군데 소부분이 잘못 지나가면 자전거가 많이 걸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개량을 하시든지 정비를 해야지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미관도 그렇고요. 알천북로에 대한 공사하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중에 덜 보기 싫도록 해 주시고요. 보불로에 보문단지에서 불국사로 가면 위에 태영 어디로 올라가지 싶은데 화면상에 보면 그런데, 침하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2차선에 차로 다녀보면 운전하는 사람은 다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장기 침하로 인해서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화면을 꺼도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각 위원님들이 공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과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박귀룡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김항대 위원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도로에 굴착하고 난 뒤에 간선도로든 어쨌든 큰 도로는 아닌데 마을 안길 같은데 골목길에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할 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난번에도 도로과에 사진도 보여주고 했지만 그냥 방치를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완전히 물구덩이가 되고 어떤 곳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게 덮어놓고 요즘에는 한다고 임시포장이라고 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발주할 때 복구하는 시간이 단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업자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여러 군데 몇 군데 되는데 하다보니까 늦어진다고 합니다. 다니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고, 그래서 동천과 황오동에 가보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그런 신고를 많이 받았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 주체가 물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한전, 도시가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매번 독촉도 하고 굴착인가 조건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도로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곳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시민 자전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탈 수 있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시민 자전거가 있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우리시에서 부여하고 있는 자전거를 말씀하십니까?

김항대위원

예.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없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전에 있었죠?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제가 파악이...

김항대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당장 그것을 보시고 시민자전거는 우리 경주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고 2조5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주시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표시를 해서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고 조례 8조에 보면 주차장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8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설치를 해서 다음에는 경주에 보면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가 없더라도 사설 자전거 업소가 많습니다. 아시죠? 터미널, 보문단지, 불국사에 가보면 많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성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활성화방안에 보면 20조에 자전거 보험이 있어요. 시장은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 보험에 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조례에 다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미 설치된 도로에 사설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분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재 자전거도로개설은 34개 노선에 거의 당초계획으로 166개에 의한 34km, 80% 이상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80%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비책이 없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경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자전거를 확보해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김항대위원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방대한 그런 것이라서 현재까지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 조례가 지금 2010년도 8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8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미 34km를 만들어진 자전거전용도로에 우리 시민 자전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만약에 없으면 지금 사설업소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라도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1인당 300원인가 400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험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 활성화 이용 조례에 부합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승인이라든지 방향설정이라든지 전체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어느 것이 시급하고 우선적이고 경제적인지를...

김항대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음에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4쪽을 봐주십시오. 국비지원 건의 및 결과거든요. 하단에 보면 국도4호선 하늘마루 진입 교차로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확보액은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국비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하늘마루진입로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늘마루 진입로는 영천이나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4호선이기 때문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방문건의를 올렸고 작년 연말에...

김항대위원

밑에 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이 12월에 오셨을 때 두 군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교통부에서 경주시를 방문해서 그때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선진지 개량개선 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국도4호선 모량주차장은 사업비 20억 원에 대해서 금년도 말쯤 되어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통과가 되었고요. 하늘마루 진입로 50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재정비를 할 때 검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포항 국토와 어떤 사업 연관성을 잘 설명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순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면 장동호 부위원장이 하시고 그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연번 26번, 233쪽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폐장을 유치하고 사업이 55개인데 도로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가지이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총 6가지입니다. 시행사업 5건에 장기집행사업이 1건 총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국도31호선 우회도로 양남 나아에서 양북 대종교 개설은 완료가 되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 봉길에서 어일도 완료 되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어일까지 완료되었는데 마지막 어일면사무소 쪽에는 토지매입이나 다른 문제로 100%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마무리 되었고, 경주-감포 간 국도건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남은 것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 현곡에서 외동 간이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

현곡에서 외동 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 사업비는 5,300억 원쯤.

장동호위원

5,300억 원쯤 되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다음에 국도31호선 양북 대종교에서 감포-전촌 확․포장 사업비가 얼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잠시만요. 제가 조서를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번에 있잖아요. 책에 233쪽에...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2,470억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몇 % 되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은 기본설계는 완료되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1.3% 되어 있던데 결론 예산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산은 3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사업비 대비 1.3%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우리 보통 공항이나 항만이나 도로 개설할 때 보시면 B/C일을 결정합니다.

장동호위원

1.3%이고 그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현곡-외동 간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내남-외동 간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효현-내남도 마찬가지로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현에서 국도25호선 연결시키는 것은 올해 시설설계비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애로사항은 국비 확보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상태로는 내년도 준공 목표로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지방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는 없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워서 누가 홍시가 떨어질 일도 없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계 부서에서 서울로 많이 쫓아 다녀야 되죠. 예산을 따려고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폐장에 대해서 늘 어느 부서 없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야단을 법석을 쳐서 이것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에 올라가서 누구 말처럼 깡다구를 펴서 내놔라고 해야 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국토교통부에도 작년에 여러 번 갔었고...

장동호위원

우리가 언제 터지면 죽을지 모르는 방폐장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큰소리를 쳐야 됩니다. 가서 뒤에 줄서서 떡 나눠 주듯이 주워서 오면 안 되고요. 가서 이것은 언제든지 예산처가 아니더라도 올라가서 방폐장 유치하는 지역에 너희가 도로를 해 준다고 전부다 도장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다른 시골에 포항이나 영천이나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비 수반이 조금 늦어지고 약간 미진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기획재정부로해서 영달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방폐장과 전체적으로 방폐장 오는 것으로 해서 55개 전체 예산에 도로과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국회의원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가서 내놔라, 안 그러면 방폐장을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이야기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좀 집중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43쪽에 보면 강변로를 아시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은 경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강변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에 진입로 입구에 길이 이렇게 생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국도와 국도를 연결할 550억 원 이상...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애초에 강변로를 만들 때 천북 구간을 몇 군데 잘라서 입구에서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뒤에서부터 사업을 해서 관문 입구에 저렇게 놔두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까운데, 전체 예산이 500억 원 되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550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110억 원인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10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식으로 받아왔고 2014년, 15년도 예산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올해 35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5억 원은 성립되어 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추경 때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4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에서 국도 대체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부당했고 도비확보도 거의 안 되고 있고 시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10억 원하고 올해 35억 원, 145억 원 투입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토지를 보상하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완공을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닦아서 포장해서 차가 다니도록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일단 전체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기술심의를 마치고 사업비에 따라서 우선 시공사업비가 어느 것인지 찾아서 구간별로 하는데 전체 6차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4차로를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4차로가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토지매입은 6차선을 전부다 합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수반이 안 될 것 같아서 2차선을 하려고 했는데 2차선을 해봐야 똑같은 현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보상은 거의 다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토지보상은 작년 4월에 심의를 해서 했는데 미진했습니다. 47%쯤 갔는데 올해는 재감정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75% 이상, 80% 이상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다하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토지보상만 100억 원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보상은 100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다하고 완전한 6차선 규모는 못 하더라도 45억 원으로 하면 교량도 하나 놔야 되는 곳이 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교량 1개소는 거의 100억 원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교량은 저희 계획은 6차선 할 계획입니다. 교량을 두 번 잘라서 할 수는 없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번에 우리시가 100억 원씩, 200억 원씩 예산 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보상이 다되면 조금 전에 6차선 중에 중간에 4차선 정도 만들어서 교행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량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우선적으로 교량부터 할 계획을...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이라도 45억 원 남은 것으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교량이 100억 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통과를 하지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차후에 특별회계가 주어지면 거기에 건의해서 집중하도록 거기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관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효동 현대아파트 앞에 가면 청송막걸리라고 있습니다. 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도시지역에 학교 앞이거든요. 학교 앞인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도시지역에 가보면 한 30m 정도 포장이 안 되어서 인도가 없어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처음 할 때 30년 전에 시멘트 바른 그대로 닳아가지고 참 보기 싫고 교행에도 불편한데 사진을 찍어서 오려고 하다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직원들을 보내셔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225쪽 맨 위에 보면 폭설에 따른 제설용 소금 구입이 있고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고 폭설에 따른 제설용 소금 구입이 있습니다. 폭설에 따른 제설용 소금 구입은 18일에 구입을 했고 19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 날짜에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루 차이에 구입을 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은 폭설이 온 정도에 따라서 사용량이 급하게...

이동은위원

그것도 하루 상간에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딱 2,000만 원 한도로 2개 다 찼는데 그리고 소금과 염화칼슘은 제설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비슷한 그런...

이동은위원

비슷하면 18일에 소금을 2,000만 원 어치 샀고 또 18일에 염화칼슘을 2,000만 원 샀는데 굳이 비싼 염화칼슘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소금을 사면 되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소금을 바로 뿌립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10cm 미만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많이 왔을 때 소금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구입을 할 때 한꺼번에 하지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소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자칫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딱딱 2,000만 원씩 3개가 한도가 찼거든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현곡 오류에서 황성동 유림에 있는 교량 건설이 도로과에서 미래사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맞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경상북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형산강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산강프로젝트 업무가 미래사업추진단에 하고 나중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설계는 언제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은 미래추진단에서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포항시와 우리 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총 39개의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언제쯤 설계를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올해 5월에 경상북도에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동은위원

5월에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이동은위원

조금 있으면 설계를 하겠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충효와 하구 쪽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충효에서 하구로 넘어오는 곳이 거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언제쯤 그것이 다시 재개를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충효에서...

이동은위원

현곡 하구 쪽으로 넘어오는, 문화고등학교 앞에서 하구 쪽으로 상구, 하구를 거쳐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시계획 전체 사업계획이 290억 원 듭니다.

이동은위원

250억 원이나 듭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문화고등학교 옆에서 4차선으로 해서...

이동은위원

현곡 하구 쪽으로 그래서 그만큼 많이 들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고등학교에서 야측으로 해서, 상구로 해서 하구로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문화고등학교에서...

이동은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약 60억 원, 80억 원 드는데 현재 문화고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야측으로 건너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20억 원이 필요하고 언덕에서 상구에서 하구까지 가는 것은 또 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0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단 거기에 버스가 다니거든요. 버스가 다니다 보면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할 때 버스가 가면 차가 못 갑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도로도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각 지역에 위원들이 계시는데 위원들이 모르는 도시계획도로를 편성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장님이 여쭤보셔서 우선순위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보다는 거기에 60, 80억 원이 들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차량이 교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차량이 교행 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하구 쪽에서 상구 쪽으로 일부 되어 있고 문화고등학교 쪽에서 상부 쪽으로 일부 되어 있고...

이동은위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불편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중간에...

이동은위원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교행하는 쪽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곡에도 제가 모르는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다른 위원님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도시계획도로에 예산 편성한 것은 누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많은 인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우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옛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상황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 중요하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래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들이나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대표가, 제 말은 그렇다면 주민대표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것은 참고 해 주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나 사업비 편성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부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말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염소하고 염화칼슘을 지적을 하셨는데 유사시에 염소와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렸을 때 가로수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로수. 거기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식물에는 물론 일반 나트륨은 안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아스팔트 자체에도 안 좋고 생물에도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 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포 안 하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청소를 합니다. 회수가 되면 얼음이 얼거나 하면 청소를 하는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로수 생육에 당장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도 물론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이 안 오니까 관계없겠지만 눈 올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구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52쪽에요, 여기에서 인도도 관리하시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으신 이유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면 거기에 우리생활에 밀접한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 여기 지금 보수현황이 세 건만 올라왔어요. 경주시 전체에서 지금 세 건만 있는 건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작년에 두 건하고 올해 한 건 했습니다. 극히 경계석이 완전 노후가 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불평이 있는 것은 올해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다른 인도들은 문제가 없나요? 인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극히 인도가 노후불량해서 당장 시민들한테 불편주는 데는 없고 부분적으로 침화되거나 하면 우리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도로순찰 하면서 부분보수는 우리시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정현주위원

몇 분이 도로순찰을 하시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수로원이 18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18명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덤프트럭 세 대하고.

정현주위원

계속 지금 순찰을 하시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오전, 오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그것 일지 같은 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예술의 전당 가는 데 있잖아요. 현곡 금장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걸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물론 차 옆에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거기로 출․퇴근을 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금장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 거기에도 지금 도로가 강변 쪽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가, 도로도 막히지만 인도도 쓸 만한 데가 없거든요, 많지는 않거든요.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가 불편하면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거기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7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에 오셔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근거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7쪽부터 232쪽까지 도비, 시비는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를 받는 경우 국비사업들만 건건이, 도비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게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나, 조금 부족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나 좀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관계법령을 제가 부처마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비 사업을 받은 것 중에서 도비, 시비 매칭이 9 대 21이나 3 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련된 법령,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기준 말고요, 관련된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다 찾아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별로 조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나중에 그것만 하나 다음주 월요일까지 되시겠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만 드려도...

정현주위원

아니요, 필요 없고요. 이 사업별로 해서 관련된 법령만 찾아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현주 위원님 이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게 현재 매칭비율은 이것만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된.

손경익위원장

이것 관련된 법이 따로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메모를 해서 지금 만약에 샘플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한두 장으로 그것을 사업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혹시 법령이 있으면 법령하고 아니면 메모라도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45쪽에 보면 매끝마을∼평동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국동에.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평동마을까지 우리가 했을 때는 120억 원을.

박귀룡위원

아니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400억 원은 전체, 지금 매끝∼평동을 말씀하시는 거고 외동 어디입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귀룡위원

외동까지 가려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외동까리 가려면 한 400억 원.

박귀룡위원

600억 원 들 텐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 당시에 한 450억 원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3년간에 걸쳐서 6억 5,000만 원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재에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에 이렇게 커다랗게 잡아놓고 지금 깔짝깔짝 하는 사업이 몇 개쯤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국․도비 지원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관련 근거나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도 특별교부세에 3억 원씩, 5억 원씩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프로젝트 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초선 때 임기 내에 완료시켜 준다는 공약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내용 아시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매끝마을∼평동도시계획도로 한다고 하니까, 400억 원 들여서 한다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어요. 그래서 또 와서 임기 내에 완성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뒷받침되는 예산은 1년에 2014년도에는 제로였다가 추경에 또 1억 원 올려서 해 주고. 2015년도는 도비 1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또 2억 원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물론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죠. 좋지만 실현이 굉장히 힘든 것, 재원대책도 없으면서 덜렁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이것은 이러면 몇 년 걸리겠어요? 1년에 2억 원 같으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숫자상으로는 100년 더 걸립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런데 전에도 시장실에서 말씀하셨고 주민대표들하고 오셨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 놨다가 대책 없이 계속 이래서 1년에 1억 원씩, 2억 원씩 배정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원칙인데 하다 보면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 사업비가 적은 금액 같으면 어떻게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한 사업이 장거리에 많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 248쪽 가로등, 24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련현황인데 지금 우리 총 가로등이 7,740 등이라고 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중에 LED교체가 10.7%,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4.4% 되고 올해까지 마치면 10.7%쯤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현재 4.4%?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올해 456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를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신설이 한...

박귀룡위원

기존 가로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세는 얼마쯤 절감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약 35% 절감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LED등이 수명이 몇 년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한 7년에서 10년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5년이라고 하던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7년까지... 요즘은 기술특허, 비춰주는 것이 발전됐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이것 7,740 등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면 다 하기 전에 또 먼저 했던 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여러 업체에서 제안도 들어옵니다. 우리시에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동시에 바꾸려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면 SOC사업으로 중요구간에만 먼저 1단계로 하고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갚아나가야 하는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이게 절감되는 전기로 교체를 하고 관리를 해 주겠다, 그런 제안도 받아봤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LED사업을 이야기 하십니까?

박귀룡위원

예, LED.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안등은 2009년도에 1만 2,000 등을 다 했습니다. ESCO 사업을 했고, 이런 제안도 지금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우리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가 많고 나중에 부채 관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지금 16시 57분인데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속개

장동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연번 3번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06쪽에 건축허가하고 나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축물 현황이 있죠? 306쪽이요. 거기에 8번하고 10번, 지금 8번은 2006년도에 지금 이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의료시설된 것, 뭐 지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현곡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앞에 거기 보면 건축물을 짓다가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입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의료시설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병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부도라고 해 놨는데 어떤 병원 짓다가 해 놨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여기 아마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부도나서 현재까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풀이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세 배나 자라있어요. 완전히 밀림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두 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저쪽해서 건물이 두 개가. 그렇게 지금 방치를 해 놨는데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15년도잖아요. 그럼 이것 계속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밀림이 되어 있어요. 풀이 완전히 다 덮어 가지고 제 키의 한 두 배, 세 배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여기 찍어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 하지만 하여튼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요? 도저히 다시 지을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토지소유자와 건축주하고도 다 다르게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도 당초 소유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이전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그냥 두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법적으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경관도 해치고 요양시설 앞에 그 건물 보면 병치료도 안 되겠던데요. 그만큼 경관이 안 좋아요. 그리고 밀림처럼 되어 있는 그 풀하고 이런 것을 한번 토지소유자나 건물 짓다가 부도난 분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원에 노유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주 부도로 중단된 상태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뭐 지으려 하다가 그만 뒀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요양병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요양병원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도 지금 5년도 훨씬 지났네요. 이것도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보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다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수막 같은 것도 너덜너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목에 보니까 쓰레기 건물 뜯어서 한 더미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쓰레기도 좀 치우고 거기도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다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

다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도 지난해에 토지소유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이런 것도 계속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더 있으면 그 풀이 점점 자라면 의료시설 짓는 그쪽에 노인간호센터 앞에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원리 여기는 풀이 그렇게, 그것도 계속 이것 지금 상구리 여기는 10년 가까이 됐으니 풀이 그만큼 자랐고 여기 나원리 여기도 5년밖에 안 되서 그런데 일단 더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길 풀숲에 옆에 있는 건물 잔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추적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특히 현곡 노인간호센터 앞에는 완전히 풀이 건물 완전히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98쪽에요, 전통 한옥 건립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98쪽이요.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그 전통 한옥 건축물 보조는 원하면 수요가 있으면 다 해 주시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전통 한옥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경주시에서 전통 한옥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되게 지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도 건축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기준에 맞아도. 맞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11억 7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2015년도.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2012년도요?

정현주위원

15년도, 올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15년도는 13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13억 원이에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받은 것은 40건에 11억 7,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착오가 있는 건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5월 기준으로, 지급한 건수입니다. 지급한 건수.

정현주위원

지급하신 건수.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총 예산이 2015년에 전통 한옥을 건축물을 보조를 해 주시려고 하는 예산이 전체는 얼마 정도나 되어 있으신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13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8억 원하고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13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13억 원인데 지금 12억 원 정도 사용, 지급이 되신 건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자료가 나간 것이 아마 5월 30일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11억 7,000만 원이.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약간의 착오는 상관이 없고요, 문제는 298쪽에 보시면 이제 2번하고 3번 보시면 제가 신청인 중에서 이름이 제일 뒷자리는 지워져 있어서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앞에 이름 두 자리만 보면 똑같아요. 최원

해서

주소도 똑같고 그런 분이 여기 6,000만 원하고 5,200만 원, 1월 14일에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13, 14, 15에도 전종

라고

하는 분하고 동그라미 되신 분이 천북면 물천리 단독주택 4,500만 원, 4,500만 원, 3,750만 원. 그 다음에 그 옆에 24번, 25번 봐도 최시

하는데 하동에 지금 2,160만 원, 2,160만 원 똑같은 것이 두 건씩 나와 있어요. 두 건, 세 건.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한정된, 누구나 원하면 기준만 맞으면 다 주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눠 줘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두 건, 세 건씩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가 있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사유가 아니고 이분들은 건축물을 실제 두 동, 세 동씩 지었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은 건축물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이나 거기에는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원한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에 비해서 이것을 수요가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적은 건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닌데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하나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두 개, 세 개씩 해 주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실제 건축물을 지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서 줘야지 이것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다른 분들이 불만이 있지 않나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열 사람에게, 10만 원씩 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 내년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건축물을 짓고 하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대로 두 채 건, 세 채 건 계속 되면 다 그대로 주셔야 되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행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례상으로?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세 채 지었을 경우에 지급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조례에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사실 조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대기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지원이 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그래서 지원된, 말씀하신 대로 지원순서대로 아무 뭔가 다른 기준 없이 순서대로 해 주신다 라고 하면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 지원수요자 목록하고 대기자 이런 현황이 있으시면 그것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현재 대기자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요청한 시점에 근거나 이게 있으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근거는 경주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 근거 말고, 법적인 근거말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우리집 한옥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요청한 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요청한 시점이 나와 있는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접수된 일자가 나옵니다. 신청서 접수일자가요.

정현주위원

그것 근거하고 주시면, 되겠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자료 부탁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것 쪽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문에 보면 상가 미탐시티라고 있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며칠 전에 가보니까 주위의 다른 건물하고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색상도 그렇고 건물 형태도 그렇고. 그 앞에 보면 동부건설인가 짓는 황룡사 9층탑 모양으로 하는 연수원인가 짓는 것 있죠? 그것하고 옆 주위하고 너무 안 어울리던데. 그런 것은 허가를 하실 때 신중하게 조금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위경관하고 너무 안 어울리고 보기 싫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색상이 너무.

김영희위원

딱 그게 또 눈에 띄게 아주 시야를 흐리게 하더라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 지적을 더러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건축물은 보문단지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은 보문단지의 관광개발공사에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준공시점에 와서 외벽이나 지붕에 색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축주를 몇 차례 접촉을 해서 색상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처음에 그것을 이미 해 놔놓고 바꾸라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문제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보문에도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탐시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상의를 한번 더 해 보시고 조금, 문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생각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게 잘못된 선택이더라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281쪽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이행은 이행을 강제로 하는 부과하는 그런 건데 이게 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하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돈을 안 냈을 때는 재산을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행감제금을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주택의 경우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엄순섭위원

징수기관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재산압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돈을 안 내면 과태료가 1년에 몇 %씩 받는 것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안 내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 다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엄순섭위원

그대로 가면 건축주가 돈을 안 낸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돈을 납부 안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 부과하는 것도 돈을 내야 두 번 부과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시기가 되면 계속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할 수 있는데 돈을 안 내도 그냥 놔둔다, 그런데 이게 다음에 자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재산압류한 거라든지, 몇 번 부과한 거라든지,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제출 미진부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장동호 부위원장, 손경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미진부서 하기 전에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77쪽에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대로 법령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도비가 지금 몇%, 30%가 안 되죠? 277쪽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40%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40%?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30%... 40% 되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30%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30%가 좀 안 되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조금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30%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근거가, 관련된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것 있으시면 담당자를 통해서 좀 찾아서 관련된 법령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도에서 동해안에 원전이 있는 지역에 특수시책으로 혹시 지진이나 일어났을 때.

정현주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 하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만 저에게 문자를 주셔도 괜찮고 하여튼 근거를 찾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2014년 3월에 난개발에 따른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을 북군동 567-1번지 도로변하고 보불로 주변 하동 423-1 일원에, 두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을 경주시가 했어요. 2014년 3월에. 난개발에 따른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을 했는데 문제는 보물로 주변 하동 423 일원에 주인에게 통보가 안 됐어요. 사유지인데. 시가 필요에 의해서 목적은 경관 및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일부 제한하여 우리시 경관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난개발에 따른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제한을 이 두 구역에 하면서 이 사유지 주인에게 연락을 안 해 줬다는 말입니다. 통보를 안 해 줬어요. 시가 행정행위를... 그러니까 이분이 2014년도 4월에 이 부지에다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신청을 시에 냈어요. 내니까 시 담당직원이 검토를 해 보더니 지금 진입도로가 확보 안 됐으니 진입도로를 확보해라, 그리고 서류는 지금 넣으면 안 되니까 일정기간이 있으니까 반려해서 2014년 4월에 서류를 반려해 갔어요. 반려해 가고 그 사람은 인접진입도로 3,500만 원 들여서 사고 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묘이장하고 부지확보해서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었는데 그래서 준비를 다해서 9월에 다시 시에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이 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입니다,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언제 됐냐고 하니까 2014년 3월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4월에 왔을 때 왜 이야기 안 했냐고 하니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시가 나는 참 아쉬운 것이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건축허가제한을 했으면 소유주에게 시의 어떤 결정사항 사전에 통보를 해 주어야지요.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에 경주시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통보를 해 주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못 했을 때, 그 다음에 4월에 왔을 때 이 지역은 건축허가제한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이런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 맞습니까? 난개발에 따른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제한 사유지를 그렇게 해 놓고 사유지 주인은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있고,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 행정이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마 거기가 저쪽에 블루원리조트 들어가는 부분에 아마 전일 겁니다. 농지가 전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비단 그분이 신청하시기 전에 다른 분들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 많이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불로 주변에 주위에 어떤 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개발행위를 제한하려고 아마...

박귀룡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제한구역으로 했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했으면 적어도 시가 최소한으로 해당되는 사유지의 주인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지요. 귀하의 땅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지정했다고 해 주어야 이 사람이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그런데 행정은 그대로 아무 통보 없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규역만 지정해 버리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개인사유지를 시가 필요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보 안 해 주고 그 사람은 묶인 줄도 모르고 자기 계획 따로 세우고 있고 재산권 행사하려고 딱 보니까 행정은 이미 조치를 취해 놨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하여튼 3월에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기준을 그렇게 마련했다고 하면 4월에 신청 들어왔을 때 그때만이라도 미리 사실을 좀 고지를 했을 것 같으면 그 이후에 물질적인 피해나 그런 것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이게 규정에 통보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묶어놨는데 내부적으로 허가 왔을 때는 제한을 하자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그것을 그 땅이 누구 것인지 밝혀서까지 저희들이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건하고 그 밑에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끝에 결국 저희들 두 건 다 승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은 물론 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안 해 주자, 하지 말자 그런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정해 놨었어요. 정해 놓고 난 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불허처분을 하니까 소송이 들어온 그런 상태인데 아까 4월이라는 그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물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귀룡위원

4월에 서류를 넣었어요. 넣고 했는데. 4월에 서류를 넣었어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과실이 있을 수 있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이런 지정을 하고 나면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은 기본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이분도 이런 것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보류처분을 하자는 그런 기준인데 그것을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오기 전에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귀룡위원

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의 사유재산에 시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해 놓고 허가 들어오면 해 주지 말자고, 우리끼리 알고만 있자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무분별하게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니까.

박귀룡위원

지정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아닌 이상 개인사유지 같으면 고지를 해 주어야지요. 고지를 해 줘야 그 사람이 거기에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은 못 쓰는 땅이 됐구나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계획을 나는 언제 돈 되면 집 지어야지 하고 다 준비해서 설계 다 하고 시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묶였습니다 라고 하면 못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앞으로 혹시나 그런 내부기준을 마련할 때는.

박귀룡위원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거니까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묶인 줄도 모르잖아요. 묶인 줄도 모르고 자기 사유재산을 생각하고 그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시는 자기도 모르게 다 묶어 놨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저희들 도시구역처럼 딱 법상 묶인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기준을 정하는데 그것을 아까처럼 도시계획상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픈을 할 수 있는데 내부기준을... 글쎄요,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귀룡위원

그것을 앞으로 시정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시 진현동, 과장님은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280-17, 산 26-22번지 이것은 건축준공허가 말이지요, 그렇죠? 건축허가는 됐는데 준공 안 된 상황말이에요. 여러 필지를 나누어 가지고 시에도 몇 번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김용훈 씨, 과장님 내용을 모르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내용을 제가 지금.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그 내용 파악이 되면.

박귀룡위원

다른 분?

손경익위원장

아니요.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 건말고.

박귀룡위원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될 뿐이지.

손경익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대상건축물이 무엇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진현동 280-17번지하고 산 26-22번지에 여러 필지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네 개 지역 주택지를 해서 한 분이 건축허가를 했어요. 허가내 가지고 한 분이 건축허가 갖고 있는 분의 지분을 샀어요.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으라고 시에서... 도로사용승인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도로사용승인 같으면 허가 당시에 이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박귀룡위원

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데.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건축허가 냈을 때 이미 사용동의서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해 줬는데 건축행위하고 준공검사 받는 사이에 동의해 주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죠. 동의를 못 해 주겠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이 사람 동의가 없어서 도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을 못 해 준다고 했는데. 건축허가 낼 때 동의한 그것이 준공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그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 가지고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시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아마 건축허가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에 기부채납을 못 해서 아마 준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네 필지가 주인이 다 다른데 먼저 건축한 사람이 있고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동의를 해 줬다가도 소유자가 마음이 바뀔 것 같으면 도로를 막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공 시까지는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한다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러면 그분에 대한 도로는 지금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준공을 해 줄 것 같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분도 준공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해 놓고 아마 땅 소유자하고 협의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못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면 추후 미진부서 보충할 때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혹시 꼭 감사자료에 관련된 사항에 연계해서는 그 외에 받는 것은 우리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미진부서 때 질의를 하시고 그 외에 받는 것은 미진부서 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잠시 진행사항을 좀 듣고 잠시 정회를 하고 향후 6시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5분 이내라도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의장님과 의논한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참고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의사진행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6시 이후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아니면 미진부서 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용강에 있고, 동천에 있고, 또 건천에 있고 지금 모화 태화방직에 얼마 전에 3,200세대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항대위원

동천에는 101세대는 지금 다 차있고 다 입주를 해있고 거기에 21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그 순위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제가 아닌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아파트는 101세대가 아니고 99세대이고 저희 관내에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금강아파트 99세대와 용강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978세대 두 군데 있고 그 외에 안강, 건천, 외동에 있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영구 임대아파트와 성격이 다릅니다.

김항대위원

금강아파트에 99세대와 2세대는 상가입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상가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101세대라고 보는데 210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경주시에서 그렇게 인기 좋은 아파트를 더 건설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용강주공아파트 부지에 여유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250세대 추가로 건립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혹시 경주시에서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 대기자수가 170세대 됩니다. 170세대쯤 되는데 시에서 직접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 단계에서 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공사에서 시행사가 나타나서 만약에 건립을 하겠다,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협조해 줄 그런 용의는 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정말 서민들이 가서 주택에 대한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한 가지는 율동 954-14번지에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율동 두대입니다. 고속도로로 지금 대구 방면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산을 개관을 했다고 합니까? 개발했다고 합니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상 1층짜리에서 세 동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났는데 산을 절개를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아직까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래서 지금 절개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허가 난 그 부분은 석축이 쌓여져 있어요. 석축이 쌓여져 있는데 석축이 없는 그 부분에 가면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깎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토사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재해방지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원하면 본 위원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시고 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임야가 아니고 그것은 전입니다.

김항대위원

전인지 그것은 하여튼 산비탈을 깎아서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농사 계속 짓다가 1∼2년 정도 농사를 안 지어서 잡초만 일부 나있었는데 세 필지에 대해서 세 동의 건축허가는 지난 4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사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통지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김항대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반드시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어떤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강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금강아파트 입주 조건이 기초수급자만 되는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수급자와 또 국가유공자나 유족도 가능하고 한부모 가정, 북한 탈북 주민,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총 99세대 중에 일반인이 36세대 정도 있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30% 훨씬 상회하는 퍼센트인데 이분들은 기초수급자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분석해볼 것 같으면 최초에 분양할 당시에 입주자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수급자로 있다가 소득이 증가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해서 일반인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유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입주한 지가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김항대 위원님처럼 하나 더 지을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빼고 기초수급자를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면 월 임대료도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도배도 저희들이 해 주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도배도 해 주고 문도 고쳐주고 다하는데 일반인이 36세대 있다는 것은 한번쯤은 과장님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영구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도 확인을 해보고 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와 같은 똑같은 문제로...

이동은위원

살고 있는 사람의 내보내는 게 힘들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상황이 그런 상태입니다. 용강에도 보면 421세대가 일반인이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대대적인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힘든 과정이면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쯤은 이제는 또 그것보다 못 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진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앉아 계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과장님, 구정동에 시공하다가 지금 방치된 건물인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내고 짓다가 부도를 내고 방치되면 그 이후에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거나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도로에 올라가면 완전히 보여서 항상 여러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10년, 20년 후에 폐기물 처리도 안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폐기물 처리 같으면 건축주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렇게 한두 동도 아니고 철거한다는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뒤에 또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숲머리 마을입니다. 숲머리 마을 다 올라가서 건축을 했는데 이 건물도 한옥 형식으로 지었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서 보기 싫게 하고 있거든요. 건축 지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6월경부터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팬션으로 짓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가구별로 분양을 할 수 없는데 아마 건축주가 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분양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 명에게 중복 분양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주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 한번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런 부분은 처음 건축허가와 다르게 가면 건축허가취소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취소는 물론 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설계대로 일단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가 단순히 공사만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소를 시키더라도 그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더라도 건축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재 통상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저렇게 건축이 처음 허가된 대로 준공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더 이상 큰 행위는 없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하여튼 장기화가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이 보기 싫으니까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 사진자료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51번까지 31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31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엄순섭위원

2년인데, 지난번에 개정하라고 했더니 개정하기는 했는데 3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3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으면 8년이죠. 맞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6년.

엄순섭위원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2년씩 3회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센터장 거기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하면 3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세 번 연임을 할 수 있다, 한 번 한 것을 빼고 세 번 연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 연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맞잖아요? 3회 연임하니까 한 번하고 8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6년.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6년 하는데 내가 민간환경감시에 가서 회의를 하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고, 세 번 연임을 하면 8년이 맞잖아요. 보통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이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면 세 번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이 처음 한 사람이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다음에는 연임을 안 시키겠다는데 계속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과장님, 미래사업단과 또 연관이 있고 하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적되었는데 세 번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혼자서 8년 하면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이 낫지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민간 회의를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회의를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손경익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지금 349쪽 그 다음에 350쪽, 351쪽, 352쪽까지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추후에 이야기인데 미래사업단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 MBC에서 한번 시사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시사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잖아요. 2013년도인가...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2011년도 3월 10일입니다.

김항대위원

2011도 3월에 났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 이후에 원전안전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는데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그 당시에 사고로 인해서 원안에서 재설정을 하라고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라고 이렇게 시행이 되었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시에도 의회에서 특위간담회에서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25km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설정이 되면서 또 25km가 되니까 우리가 5만 명에 대해서 1만 명을 관리해온 것을 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25km로 확대되니까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늘어났습니다. 전에 1만 명 할 때에도 그때 원전방재직원이 네 분이었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도 네 분이잖아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km로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그렇게 그것은 25km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수도 제가 듣기에는 얼마 전에 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주시의 수입이 원전으로 인해서 그만큼 늘어났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원전 유사시에는, 재난유사시에는 관리할 인력이 미래사업추진단에 2명으로 해서 6명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섯 분이 과연 우리 원전의 재난방지에 대해서 다할 수 있느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비상계획구역이 확대가 하기 전에 감포, 양남, 양북에 1만 명 정도 방재교육을 하고 예비를 했는데 현재는 5만 3000명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현 조직이 예산은 저희들은 당초에 3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보고 저희들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약 166억 원이 1년에 세입이 됩니다. 지난번에 원전특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 조직위로서 비상계획구역이 3개 읍면으로 하다가 현재 보문까지, 불국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장비이며 교육을 하는 데 엄청난 인력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내 시 인사과에서 조직 진단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도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조직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원전이 없는 부산도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하반기에 과를 신설한다고 군수님이 공약을 하였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합동으로 원전만은 고려업무이기 때문에 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원전전담조직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죠? 이번에 한번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보면 매월 15일에 민방위 훈련을 하죠?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지금은 매월 15일마다 안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정부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하고 다만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만들어서 학교 그 다음에 모든 기관, 산업체, 전 국민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이 지역자율방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자율방제단은 풍수해가 발효했을 때 특히 태풍이나 호우 풍수해에 눈이고 그럴 때 현재 이․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난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동민들을 동원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대응 복구할 수 있도록 자율방제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그러한 비상계획구역이 늘어난 만큼 종전에 하던 구역과 다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구역에 있는 분들도 유사시에는 어떤 마스크라든지 방독면 그 다음 어떤 유사시 대피요령 이런 속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시가지 전역에 30km면 금장교에는 서천교까지 되기 때문에 방사능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방사능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책정하는...

김항대위원

25km, 형산강 기점으로 25km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동해안에 5개 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10개를 반경 25km까지 설치하고 30km까지도 방사능측정장비를 설치해서 방사능구역이 확대된 구역 바깥에 현재 25km입니다마는 30km 지점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당장 구호물자나 방재물자까지 못 하더라도 측정 장비를 해서 동일하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과연 그 넓이를 유사시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 매뉴얼을 만드는데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유사시에 우리가 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능력배양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63번까지 35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연번 28번, 412쪽 찾았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요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ITS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를 해서 지지부진하다가 방폐장지원금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1억 원으로 올해 마무리 되고 당초 예산을 하고 지금 올해 추경 7억 원을 확보해서 연말에는 마무리가 되고 BIS는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올해 사업이 26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첫 단추를 낍니다. 첫 단추를 끼워서 27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ITS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BIS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017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년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017년, 3년간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이 BIS는 얼마의 사업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사업비 76억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76억 원 사업에 사업비는 제대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올해 저희들이 국비 7억 8,000만 원, 도비 5억 4,000억 원, 시비 13억 3,000만 원으로 26억 5,000만 원은 올해 사업비로 확보되었고 국비는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ITS와 BIS가 준공이 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편리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사업 내용은 단말기가 승강장에 335개, 버스에 170개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버스승강장에서 자기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탑승자들은 승객이 내 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승강장에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승강장에서 현재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고 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기다린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든지 그런 정보 제공을...

장동호위원

아주 편리하겠네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연번 153번입니다. 414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1공영주차장은 17년간 사용해서 15년도까지 되어 있고 제2공영주차장은 14년간 사용인데 16년도에 끝나도록 민자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현황에 대해서...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 원 정밀 진단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1공영은 올해 12월 말로 마칩니다. 기간이 마치고 제2공영은 내년 2월 28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나머지 어떤, 법이 많이 바뀌어서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진단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서 그렇게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까지 민자로 했는데 경주시가 양수를 받아야 되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할지 그것은 차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일단 제1공영은 올 연말, 제2공영은 내년 2월 28일에 끝나니까 일단 끝나면 시가 양수를 받아서 일단 기본 주차장 요건에 맞춰서 새로 수리 내지는 시설을 보강하고 그래서 현재 직영을 할지 다시 임대를 줄지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쯤은 방안이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정밀 진단을 하고 내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강화된 법규에 맞추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도 정밀 진단을 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충 잡아보니까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전체 시설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1, 2공영을 합쳐서요.

손경익위원장

결국에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설을 다시 정비할 동안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주위에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정밀진단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박귀룡위원

419쪽.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브랜드 콜택시는 번호가 2개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1000번은 아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000번은 저희 브랜드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통합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첨성대콜과 천년콜이 통합하는 와중에 16일자에 자기들과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만약은 1000번과 3000번이 통합되면 경주시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통신비 대당 1만 원 정도 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 값은 브랜드콜 출발할 때 부담을 다했고요.

박귀룡위원

1000번은 부담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000번은 자부담을 하고 들어와야 될 것으로...

박귀룡위원

그러면 새로 1000번이 브랜드콜택시로 3000번으로 합쳐지면 단말기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단말기를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 안 주면 그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콜 자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또 거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1000번이 몇 대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000번이 267대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3000번이 430대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430대입니다. 신라가 법인이고 361대입니다.

박귀룡위원

1000번은 하려면 우선 개인적인 부담이 되겠네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기계수리를 하고 맞추려면 기계 돈이 조금 부담이 될 것으로...

박귀룡위원

운영비 대 당 1만 1,000원주면 200대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콜을 한 번에 합쳐놓으면 이용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3000번과 5000번을 하나로 할 그런 계획은 없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인을 분리시켜서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통합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 운영비 비용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운영비 비용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신비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으니까...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그쪽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비용도 어차피...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비용은 콜 운영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이 건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1쪽 저상버스 노선에 대한 지정현황인데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적합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저상버스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잘 살릴 수 있지, 길 좋은 데만 가고 주차하기 좋은 데만 가기로 했을 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낭비라는 것이지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을 한 번쯤 설문을 하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상버스 노선이 최대한 많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재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저상버스 노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닥 높이가 16cm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내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밖에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422쪽에 중형승합시내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앞으로 향후 몇 대까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이 3대 정도 구입을...

박귀룡위원

이것은 버스회사 천년미소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특이하게 지금 엄순섭 위원님이 계시지만 호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탑승을 해봤습니다마는 노선 특성상 노폭이 좁으면 중형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양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중형을 앞으로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차 요인이 발생을 하면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현재 대형인데 중형으로 많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지는데 차 구입하는 것은 전부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노선 정하는 것은 시가하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버스 대책하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형을 운행을 하다가 중형을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차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연번에는 없는데 우리시 관내에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원들이 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실상 복장상태가 아주 보면 제멋대로거든요. 관광단지 안에 그래도 제대로 복장을 갖춰 입고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릉원 같은 큰 주차장을 봐도 전부 사복을 입고 겨울에는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관리를 해서 본 위원이 몇 군데 주차장을 가봤어요. 가 봐도 체계가 너무 엉망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나 옷을 사주든지 깨끗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7월 31일자로 노상주차장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지금도 사실 조끼나 이런 것을 착용을 동일하게 하도록 했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이 노령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올해도 입찰조건에 저희 계약조건에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주차관리원에게 명찰이나 조끼,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요금을 받을 시에 PDA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우리가 봐도 눈썹이 찌푸려지는데 멀리서 관광객들이 피곤하게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는데 친절하게 해 주고 무엇인가 경주에 이런 관광에 대한 어떤 주차요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지,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친절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413쪽 봐주십시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유사한 그런 것을 조금 느낍니다. 왜냐하면 불친절하다, 복장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서 충실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15년도에 보수 총액이 987만 7,000원이거든요. 그렇죠? 1명, 공무직이 맞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는 3명이 94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 보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바른 복장을 입고 바르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해놓은 것은 공무직이 지금 사무실에서 주정차단속운영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위에 보시면 2014년도에 2,922만 원입니다. 공무직 한 분이... 2015년에는 지금 저희 자료에는 5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5월까지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주차요원이 아니고 주정차단속을 보조하는 행정보조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 정말 이렇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외지에서 차를 몰고 오는 그분들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상큼하게 인사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보수를 주고 부려먹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들에게 어떤 지금의 대우보다 더 좋게 해 줬을 때 그분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입찰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노인들이나 이런 분을 쓰다 보니까 사실 인력의 질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나 복장상태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재계약이라든지 어떤 입찰조건에 갔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장상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동복, 하복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최소 생계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나서서 옷도 해 입고, 은행도 예쁘게 하는데 당장 그것이 안 되는데 마치 다른 곳에서 벌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조건 요즘 최저임금이라고 합니까? 이것만 적용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특히 사설주차장을 떠나서라도 천마총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잖아요. 직영하는 곳이라도 옷을 단장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차원에서도 무엇인가 획기적인 정말, 그분들이 경주의 얼굴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사적공원 주차장은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정말 힘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주차단속 시간이 골목길에 식당 부근에 점심시간 전후해서 단속을 좀 피한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현재 식사시간 전후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11시 반부터 1시까지 공식적입니다마는 그 정도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상가에 그 시간에 단속을 하게 되면 상가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1시 정도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11시 이후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했거든요. 지금 식사시간에 보면 공무원 점심시간에 보면 12시인데 일반사람들은 11시 반에서 1시 반 전에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시간을 조율해 주시고요. 골목 안의 길은 식사시간이 조금 늦은 분들은, 일반 노동하시는 분은 2시까지 그렇게 단속을 안 해도 흐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각 지역마다 파악을 해보시고 탄력성 있게 활용해 주시길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때문에 항상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 주요 노선에 버스 유개승강장이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시민편의라든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연번 3번부터 연번 166번까지, 페이지 431쪽에서 4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도에 읍·면·동 지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은위원

현곡 것을 제가 보다가 다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우리 길이 있는데도 길이 없고, 이게 몇 가지 오류가 있더라고요.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이 어디에... 지금 작년에 읍․면별 상세지도 제작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 지역만 나오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대한측량협회하고 국토지리원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현곡 5리에서 황성 유림 쪽으로 다리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어요, 지도에 보면. 다리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리가 있고 천북에 국도 몇 호선인데 옛날 국도 코스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4호면 47호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아니, 제가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던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토지분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년 안에 다섯 번 과장님 소관 맞나요?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분할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2년안에 다섯 번인가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아, 필지.

박귀룡위원

필지에?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토지분할조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규정을 묶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희들이 요즘은 지금 규제가 되다 보니까 덜한데 그렇게 규제를 안 하면 무분별하게 도면에다가 전체적으로 막 자릅니다. 10필지든 20필지든 산이 바둑판처럼 그렇게 되고 산비탈에는 토지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도차원에서 부동산 투기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시가 된 겁니다. 기획부동산하고 관련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5회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시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례는...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우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박귀룡위원

지침이...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꼭 부지 5회 해 가지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지침 상으로 정해놔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지침은 누가 바꿉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시장님입니다.

박귀룡위원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절차를 거쳐야죠, 건의를 받아서.

박귀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운영조례는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박귀룡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연번 29번입니다. 29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정보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이 있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장동호위원

어느 계에 몇 명이면 그분들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또 뭐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과 민원 업무가 주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 각 계단위로 담당별로 각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주 업무가 보면 지적 우리 행정담당 쪽에서는 민원발급업무, 민원발급업무와 그 다음에 부동산실거래 접수하는 업무보조요원으로 있고 세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경계정비 전산업무보조, 그 다음에 우리 지적재조사 올해 사업 부분이 있어서 측지계변환업무보조에 또 한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 담당 쪽에서는 개별공시지가산정조사업무에 두 명의 보조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안정보담당에는 시스템, 토지이용처리결과시스템반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여덟 명이 있다고 하길래 유심히 봤어요. 보니 사실적으로 크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 보면 알잖아요. 딱 붙어서 일하는 것하고 아니면 저사람 정식이다, 아니면 기간제다 라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그 사람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저희들 경주시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해당업무에 적합한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채용을 지금 면접보고 이렇게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면접 봅니다.

장동호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보수는 저희들 노임단가 보통 단순업무보조인부로해서 4만 4,700원입니다. 1일에.

장동호위원

4만 4,000원 받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요즘 공채를 해 보면 많이 옵니다. 접수를 많이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 기간은 얼마 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의 10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장동호위원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안 됩니다.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10개월, 11개월 해서 마치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끝이 납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이래서 채용을 했잖아요. 옆에서 추천하고.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규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죠.

장동호위원

올해부터는 뭐라고 하나, 공개채용이라고 하나...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공개채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공개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채용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서류접수 하면 그 인원들한테 면접심사를 해서 해당업무에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에는 누가 이 사람 시키자고 하면 시켰는데 이제는 좀 다르네요. 방식이.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올해부터 안 됩니다.

장동호위원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29번까지 페이지 463쪽부터 4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 관계에 대해서. 이게 91년도 2월 6일에 최초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때는 주식회사 경주자동차번호판제작소라고 했으면...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주식회사 경주자동차번호판제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91년도도 명칭이 그랬어요? 법인이었어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때 법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개인 이자룡 씨로 했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자룡 씨로 했는데 법인은 언제 했어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인은 2005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자룡 씨는 언제까지 했어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분이 바뀐 지가, 대표이사가 바뀐 지가 2014년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에 바꼈습니다. 김우생 씨로 바뀌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김우생 씨로 바꼈는데 시가 이것을 몇 년마다 한 씩 계약을 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자동차 관리법상으로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기본법이나 아니면 자동차안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지정방법, 시설, 취소방법 이런 것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그런 것 없을 때는 자동차관리법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한 번 지정되면 변경 없고 그냥 계속 다른 사람 하려도 해도 못 하고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동차 대 수가 폭등하고 많은 것 같으면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두 개소도 할 수도 있고 세 개소도 할 수 있고 몇 개소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 개소 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몇 개소가 아니고 대행자 지정을 91년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경주시가 대행자 교체를, 아니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행정적 조치를 한 일이 없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어떤 자동차관리법상에 당초에 지정할 때에 어떤 기간을 정하거나 안 그러면 교체는 언제 시켜야 한다, 반납은 언제 한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가 바뀌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오늘 번호판발급대행자가 이자룡 씨로부터 김우생 씨로 바뀐 것이 딱 그 두 사람 외에 바뀐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오늘 이 발언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리 서류상으로는 이자룡 씨에서 김우생 씨로 바뀐 것은...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서류상으로?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부적으로는 누가 관리한 지는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2014년도 6월 10일자에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아까 소장님 관련 그게 언제 나온다고 했지요? 규정이...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가 국회에 계류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국회 회계연도가 폐기되는 바람에 폐기가 됐는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2016년도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류 중인지 폐기됐는지 소장님 아직 확인 안 됐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계류되어 있으면 내년 4월까지일 거고 6월까지일 거고 그 다음 폐기됐으면 없는 거고, 그렇죠? 경주시가 이제는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하는 문제에서 독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질의하면 위에서 법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를 계획입니다, 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뀌어져야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뀌어야 바뀌는데 그것 가지고 91년도에 지정해 놓고 사람이 바뀌고 운영자가 바뀌어도 아무 관계없이 시는 서류상 문제없다고 해서 한 번도 조사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렇죠? 소장님이 제대로 챙겨가지고 한번 대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사진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오릉입니다. 오릉주차장. 이게 지금 이렇게 방치된 지가 벌써 아마 1년이 넘었지 싶은데 이런 차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우리도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이런 자동차 환경 저해되는 자동차를 발견하기 위해서 순찰도 한 번씩 돕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견하기에는 좀처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자동차 강제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이 차에 대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예고장을 붙입니다. 1개월 동안 예고장을 붙여가지고 예고장이 이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강제견인을 해 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말소를 시킵니다. 폐차를 시킵니다.

김항대위원

비단 오릉에 이 차뿐만 아니고 지금 경주시내 무열왕릉 주차장도 그렇고 각 주차장에 나가보면 이런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차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견인조치를 해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업소에서 견인하는 차에 대해 가지고 보관하는 데가 없어서, 확보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폐차장 쉽게 이야기하면 폐차장에 견인을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 폐차말소할 때까지, 행정조치할 때까지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관하면 보관료는 나중에 폐차료로 대신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폐차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나중에 소유자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벌칙은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 외에 소유권에 대해서 절차상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견인해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수사를 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비만 하더라도 우편비만 1년에 8,000∼9,000만 원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마도 꽤나 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 요즘 지로로 다 안 하지요, 그렇죠? 일단 거기 보면 지정계좌번호 거기로 입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달에 한 번씩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문자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하면 비용이 절반 정도 감해지니까 그런 방법도, 국장님 그냥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떤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꼭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등기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문자를 보내고 한 번은 또 고지서를 보내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몰라,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원가절감 차원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법률상 효율이, 참 그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유효한지 안 한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방법같네요.

이동은위원

요즘 지정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지정계좌번호만 보내면 되거든요. 요즘 보면 고지서 이렇게 안 하고 은행에 가도 잘 안 받아주니까 지정고지서 거기에 바로 입금만 시키면 되거든요. 자기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로 과태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후속 어떤 법적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1,000만 원 이상 물품, 시설공사, 각종 용역 수의계약건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업체별로 별도로 정리한 것이 없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보충... 미진부서할 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미진부서 보충은 화요일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전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엑셀작업하면 될 것 같으니까.

손경익위원장

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가 요즘은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도시개발국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아주 사소한 곳에 유지, 보수, 우리 교통이 정체되는 일부구간, 일부 확장, 소방도로 등등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참 불편합니다. 큰 어떤 발전, 미래라는 그늘 속에 등등 예산 등 사유료 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몇 십년씩 살아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른 것보다는 시민들이 현재 사는 삶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예산확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근에 각종 인․허가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할 때는 우리 여기도 각종 사업을 유치하고 등등 하면 원스톱형식으로 하겠다 등등 나오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특히 경주 현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것은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애로가 있겠지만 국 전체에서 잘 연찬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복합실무위원회도 거치고 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지체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국장님, 오늘 우리 이틀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제가 자료를 찾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그렇고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다 경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잘하자는 거죠. 이번 감사 중에 제가 오버한 점이 있으면 넓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가보자는 이런 뜻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저희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최대한 시정하든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들, 저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여하튼 심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제가 대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4일에 보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