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차 추경에 대해서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심기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메르스 사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개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종합심사는 7월 14일 화요일 24시까지입니다. 심사결과는 7월 15일 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유경비 반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작년도,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3쪽 세출결산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예산 현액이 2조 45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조 6000억 원 65.4%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80억,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6610억,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 잔액 누계를 보면 85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출이 65.4%밖에 되지 않고, 8500억 원이라는 돈이 2015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됐겠죠. 참고로 2013년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그때도 예산 현액이 2조 5370억 지출액이 1조6380억 64.6%로 2014년도 하고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0억 집행잔액이 6730억, 그렇게 해서 이월액 집행액 합치면 8980억이 당해연도에서 집행이 안 되고 다음 연도 2014년도로 이월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시만 이럴까 타시는 어떨까, 이래서 인근 시의 실태를 2013년, 2014년도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예산현액이 2조 3000억 원 여기에 이월액이 1770억, 집행 잔액이 2520억, 합하면 4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8900억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간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잘 편성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용인시의 경우도 보면 예산이 2조, 그다음에 지출액이 1조 7300억 원, 이월액은 1790억, 집행 잔액이 1190억 그렇게 해서 도합 이것이 3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 하고 보면 예산 규모는 4000만 원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집행 잔액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년간의 실행 예산을 보면 과연 우리시의 예산이 2조 4천 얼마가 맞는 예산일까? 집행되는 것으로 보면 실행 예산은 1조 60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부서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2조 4000억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2조 4000억과 1조 600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조 4000억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고라고들 얘기하죠,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예산규모가 가장 좋은 성남시다. 그런데 집행되는 것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2013년도에 약 9000억, 2014년도에 8500억, 이게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2조 4000억 원에 대한 개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특히 복지 쪽에 필요하다 해서 굉장히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바른 판단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과연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533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국비가 40억, 도비가 20억입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될 거거든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종결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는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이것도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 분석을 하느냐, 제가 많은 공무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이런 상황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은 아마 예산부서를 뺀 나머지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 대한 예산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직자는 거의 없더라, 제가 이런 판단을 갖게 되었고요. 또 세입·세출 결산서 29쪽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미수납액이라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380억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금액 중에서 결손처분된 게 425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60억 원이 징수되지 않고 이월된 숫자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보면 1조 6000억 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채 발행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1180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480억인데 확인해 보니까 30억만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방채 우리가 발행해서 쓰는 것은 이율이 3~3.5%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대충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에서 시금고에다 관리하는 것은 아마 2% 내외로 이율이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 1.5%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방채 발행된 게 1180억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15억 정도는 이자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쓰는 것은 비싼 이율에 빌려다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은 적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남시 예산을 결산해서 분석을 해 보면, 조금 더 집행을 신중하게 짜임새 있게 잘하면 최소한 수백억 원은 이것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은 성남시는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판단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저희가 수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없는 판교특별회계가 385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토지주택공사하고 국토부에서 정산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많다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도 많다는 것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는 말씀주신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한 700 몇 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금년에 발행하는 480억 중에서 450억 부분은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380억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되도록 세금체납이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타시에 비해서는 세금체납 부분이라든지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력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금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노력도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자료로 사실 쓰는 목적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성남시가 지금까지는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최고의 예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 이렇게 외부에 홍보를 해왔는데 지금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때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은 이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때에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외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재정자립도 비율을 보면 2012년도가 68.1% 2013년도 62% 2014년도에 54.2%로 이게 저희가 아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어요.

예.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상의 허수가 굉장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팀장 이상 급의 공무원들은 같이 공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하셔서 성남시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교육을 실시를 해서 성남시 예산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야만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부서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보면 그게 예산을 요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2조 5000억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 집계되는 것은 3조 원도 훨씬 넘죠. 그러다보니까 1차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도 안 되는 것은 2차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신규사업은 뭐 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는 신규 사업은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전년도 예산대비 기준을 세워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시장 공약사항 이외에는 성남시가 크게 어떤 시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이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의 40 몇% 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가보면 도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분명하게 이게 팀장 이상급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우리 문경수 과장님도 거기에 굉장히 직원 때부터 오래 근무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성남에서 가장 잘 아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인사 때를 보면 이재명 시장님 때 지난 임기 때보면 6개월, 1년 단위로 예산계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것이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팀장이나 실무자들은 최소한도 거기에서 몇 년씩 근무를 해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서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게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총괄은 우리 시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지만, 행정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그런 부분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만 예산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공무원의 전문성에 의해서 이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의 형태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만나도 성남시의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데 이것이 실제 속내를 분석해 보면 예산의 여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 홍보에 있어서도 전처럼 전국 최초의 예산이 가장 우수한 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이런 것으로 시민홍보를 해서는 저는 안 되겠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과시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도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분명히 공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드시 반영을 해서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러한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부분하고, 예산담당부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주신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자립도가 높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820억이라는 판교특별회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부분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 복지 부분에서 그런 것뿐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정자립도 상황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적으로 4위, 5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재정자립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재정 자주도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쪽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큰 포션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인력 운영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할 때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냥 ‘세입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가 세입재원을 늘리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징수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체납세를 많이 걷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타 시의 예를 보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다 걷을 수 있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것만큼 과연 그것을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세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특별회계 얘기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도 보면 760억입니다. 760억인데 아까 제가 보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과별로 보고할 때 보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다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도에 예산 줄 때 통 예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거기서 안분해서 내려오지는 않죠.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쪼개서 이제 그것을 내시를 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복돼서 계속 집행 잔액이 남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적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다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데 저희가 더 받아야 되고 이런 성남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성남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신규사업에 투자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하겠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어떻게 얼마를 증액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하다보면 어딘가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세금 체납 부분이 그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예산이 확 늘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고요, 저희들이 세입 확보하는 방안은 최근에는 저희들이 판교 쪽에서 많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좋은 기업들이 오는 방안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비전하고도 관계 되는 부분인데 수천 억, 많게는 1조 원 가까이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고 또 부서별로 부족한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고, 답변 잘해주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7500억이고, 그중에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순세계잉여금이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고 약 6000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500억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라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시의 재정을 운영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이제영 위원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7500억 중에 특별회계 몫으로 6000억,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판교특별회계가 약 4000억 가까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계속 있는 게 있고, 나머지 상수도 특별회계나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부분 포함해서 약 6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로 관련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역시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일반회계 관련되는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를 해도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1500억 중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부분이 약 한 760억 정도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760억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이고 760억이면 어느 군의 일반예산 회계 되는 정도로 많은 예산인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과세입,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늘어난 것이 890억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가 틀리지 않죠?

예.

그래서 일반 회계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으로 760억 그리고 초과세입으로 89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수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세입, 소위 말하는 수입의 문제, 또 하나는 지출의 문제 양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실 수입은 워낙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행정이고, 요즘은 추가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고 세입을 걷을 때는 적극적으로 걷고 요즘은 플러스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되 적극적으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플러스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에 대한 아주 근본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초과세입이 890억이나 지금 현재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890억 약 1000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탓도 있지만, 세입을 잡을 때 지극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세입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지출과 관련되는 겁니다. 지출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우리 상임위에서 하면서 느낀 점이 이것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지도 않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각 상임위마다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저야 도시건설위원회 중심으로만 봤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별로 효율적으로도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많은 예산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대비 지출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고 이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촌취락사업 우리 지금 수정구 일원에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0원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 쓰고 남은 돈을 이월시켜가지고 있는 돈 말고는 예산을 잡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농촌취락사업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값 오르고 보상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농촌취락사업에 들어가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예산 없다’라는 이유로 늦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지출해야 될 부분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농촌취락지구사업에 예산을 하나도 잡지 않았다. 즉 제대로 쓸 곳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우리시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잡지 않았다. 그것을 잡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초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농촌취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정구나 여기서 올라왔을 때 삼백몇십 억 이렇게 아마 올해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부서에 얘기하겠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께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적절한 시간에 지출해서 그 이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막는 것 이런 것들이 지출을 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산지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까 순세계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대부분 내용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지금 이 부분을 그렇다면 2015년, 2016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또 똑같이 2013년, 2014년에 했던 것처럼 2015년에 했던 것처럼 2016년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갈 거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예산 흐름이라는 게 어떤 일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남는데 물론 특별회계, 특히 판교특별회계라는 변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지자체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것이 패턴이 작년 2014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 수정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줄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수입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같은 패턴으로 남겨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용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2016년에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 하셨어요. 그것은 대단히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발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가지고 지방채를 갚도록 하자. 일단 돈 있을 때 갚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지방채 비율이 4점 몇% 용인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월등히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방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필요 없다. 돈 있을 때 빚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것도 중요하지만 갚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구개선사업이나 이렇게 기 지출을 해야 될 것들을 미루다가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미리미리 좀 예산 편성해서 해가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시의 공원 일몰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가 앞으로 예산상 고통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놓고 일정 기간 내에 15, 20년 내에 우리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다보면 그 공원을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해 주거나,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결국은 공원과 관련된 일몰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재원 준비가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예를 들어서 공원 일몰제와 관련 되는 것에 소요될 예산이 미리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한다든지 이렇게 남는 돈을 오늘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시민회관이 철거된다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민회관 철거를 하고 그쪽은 전부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병원이 좁기 때문에 병원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주고 1공단에 공공청사부지에 종합문화타운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돈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 중장기계획해서 본도심의 시민들에게도 문화적 혜택 줄 수 있도록 그런 것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이 없다는 게 문제죠. 돈은 많이 남는데 어디다 쓸 거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제가 지금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도 지금 우리시에서 수질보건센터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 중인데 이 자리에 해당되는 지역구의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계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물론 계시고요. 저는 수질보건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옳은지, 그 자리에 두는 게 옳은지 이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질보건센터가 그 자리에 있든 이전을 하든 거기에 틀림없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계획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자유치 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가 부자인데 왜 민자유치냐, 그 자리에 두든 옮기든 간에 민자유치 틀렸다. 그래서 제가 부산의 예를 들었어요. 부산에 수질보건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삼성이라는 회사에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다가 의회가 반대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 3000억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면서 1500억 원에 마무리를 했어요. 민자유치라는 게 아주 되게 웃기는 대기업 먹여 살리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질보건센터를 옮긴다, 그 자리에 둔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지하화를 해야 되고 옮기더라도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비싼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해라, 돈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지금 제가 들어드린 예, 이것은 좀 큰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사소하게 치면 동네골목길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 타령으로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빚도 안 갚고 그런 것도 안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몇천 억 남기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중장기계획에 돈이 어떻게 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자, 그렇다면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돈 너무 많이 남아서 1000억씩 넘기지 않냐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께 그냥 일방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17년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쪽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 1500억인데요. 여기에 지금 세입금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남는 것들이 820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포션이 집행잔액 부분에 763억이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개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실로 봤을 경우에 예산추계 부분은 예산부서에 예산세입을 추계하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게 제일의 철칙입니다, 그것은 막는 게 제일 큰 철칙이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보수적으로 잡게 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계라는 것들이 물론 이런 정도 경계는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가늠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 부분에 좀 예측이 미진한 부분 이 두 개가 항상 맞물리다보니까 저희처럼 8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변명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 없앴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초과 세입된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208억이 추가로 더 걷혔고요 이것은 저희시가 직접 걷는 겁니다. 이 부분도 컸지만 또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537억이 그 부분이 포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이것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 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로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다 짜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소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이게 또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이 60%에서 80% 낙찰 그 차액은 사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이다보면 액수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6년, 17년에 이 액수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좀 더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방채 이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480억 부분은 지방채발행을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2015년, 16년부터도 계속 지방채의 규모를 저희가 지금 1180억인데 이것을 2025년까지는 제로로 만들려는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에는 161억을 지방채로 갚아나가려고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원지적하고 아까 농어촌취락사업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들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하고 남는 게 아니고 수많은 예산요구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순위가 밀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할 거라고 그러면 늘어지면 계속 물가가 상승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유념해서 예산 저희들이 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고요. 아까 특별회계 수질보건센터 이전부분에서 이전장소보다는 민자유치나 재정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최대한 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민자유치 검토했을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은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해 듣는 것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변 감사하고요. 민자유치냐, 재정사업이냐는 것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을 조금 덜 들이려고 민자 사업자에게 엄청난 초과 이익을 주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듣다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핑계를 많이 대신 거예요. 핑계라고 제가 단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 수입과 지출이 패턴이 있다. 이게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의 패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가죠. 예를 들어서 100원의 물건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89원에 대해서 남는 거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패턴이 우리시가 돈이 너무 남는 구조로 패턴이 왔기 때문에 그게 과연 왜 그러냐는 것을 지금쯤은 정리를 하자는 얘기지, 뭐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내년에도 똑같이 되겠네요.

그 정도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가 특별회계를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시를 벤치마킹해서 본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치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얘기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신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박광순 위원님 계시고 권락용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계신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권락용 위원님 그리고 어지영 위원님 순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먼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 때 결산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예.

결산승인을 받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왜 작년에 써버린 돈인데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만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결산승인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 거죠?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게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영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각오를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이번 결산심의 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에는 꼭 참고를 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그야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예산편성해서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지금 현재 세입 대 지출 비율을 보게 되면 2014년도 같은 경우 63.1%밖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이월금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하고 운용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판교특별회계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도한 수치다는 것을 아마 두 분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세 가지 정도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사무분장 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사항 징수대책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 주인이 누구죠?

시민이죠.

시민이죠?

예.

시의원들은 누구죠, 그러면?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주인 중의 주인이죠?

글쎄요, 좌우간 그 부분은 조금…….

주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과장님들은 뭐죠?

글쎄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수장의 개념도 있고 또 시민이 뽑아주신 시민의 대표기능도 있고요. 저희 공무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저희가, 아니면 시장님이?

시장님도 포함해서.

글쎄요. 시장님은 이중적인 지위,

물론 이중적이지만 시장님도 공무원이잖아요, 어쨌든간에. 정무직공무원이라고 보더라도 공무원이잖아요, 선출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이라 하게 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 제7조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맞죠? 모르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혹시 잘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공무원이라는 국민 전체, 우리 성남시민의 봉사자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상시에는 시장님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존경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개념 정립을 하고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부시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물론 보는 관점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렇다고 보면 현재 부시장님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여기 왜 와 있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장은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직업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발령을 내서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부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은 정치적인 성향을 띤다손 치더라도 부시장님은 그동안 많은 행정적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물론 보좌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가지고 잘 보좌를 하고 그다음 밑에 직원들 다 통솔을 해서 행정업무를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부시장님을 여기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분장이 얼마 전에 창조경제산업단인가요, 뭐 하나 생겼죠?

예.

거기 보면 첨단교통과라고 해서 첨단교통팀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팀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사무분장을 할 때에는 직원들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무분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과장님들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무분장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업무담당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조직부서에서요.

당연히 그렇지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사무분장 상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교통기획과에서 ITS사업을 전부다 추가를 했어요, ITS.

예.

아시죠?

예.

안양도 하고 있죠?

예.

대부분의 시에서 아마 이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시도 현재 62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서 ITS사업을 구축해서 내년도 BIS사업이 일부 안 끝났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를 포함해서 620억이 들어갔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현재 ITS사업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CCTV라든가 그 시설이 VDS, VMS, AVI 그다음에 BIS가 주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지금 BIS는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CCTV라든가 AVI까지 그 4개는 지금 첨단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전부다 통할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현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 차량인식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해서 사실은 어디에 시민들은 그런 것 무슨 전광판 보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서비스를 받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호체계거든요, 신호체계.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통신·전기·전자 이런 것 전부다 교통수단인 자동차나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융복합해서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차량을 운전하는데 보다 더 빠르게 그다음에 연료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데 가장 근본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연동체계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첨단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BIS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이 신호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한테 물었더니 교통기획과장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이번에 사무분장에 따라서 첨단교통과로 갔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다음날 첨단교통과에 이것을 물었더니 “앞의 부분은 맞는데 신호부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현재 왜 과거에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던 업무를 찢어놔서 이렇게 직원도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 이게 직원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한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하세요, 질문이 많으니까요.

지금 ITS하고 교통신호시스템 이게 호환이 되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호환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성도 낫지 않은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첨단교통과를 설립하면서 이번에 한시기구로 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쪽에 저희가 첨단교통이나 첨단산업 쪽으로 그 국을 만들다보니까 좀 더 큰 그림에서 첨단 쪽에 맞추다보니까 두 개 부서가 분류가 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시의 운영체계가 이 두 개가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도 사실 부서를 합쳐놔도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ITS부분하고 교통처리시스템 신호체계하고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시장께서 어제 보고를 받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 상대로 어제 이것을 질의한다 그랬더니 아마 해당 과에서 해줬겠죠.

예, 저도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호 연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ITS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업체가 있죠?

예.

연간 단가 맺었죠?

예.

우리가 이 유지관리업체를 사실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주고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지관리업체를 제대로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 서비스를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유지관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느 업체인지, 어떻게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호 연동이 부시장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신호 연동이 과거에는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전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 송파에서 오다보면 같은 삼거리에서 신호가 걸립니다. 태평사거리에서 또 걸려요, 모란사거리에서 또 걸리고 여수삼거리에서 또 걸립니다. 이것 연동체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시속7, 80km를 감안해서 미리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팅조차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유지관리업체에서 잘못했든지 세팅이 흐트러졌든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매 쪽에서 오는데 야탑역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리고 장미사거리에서 걸리고 또 여기 야탑사거리 바로 앞에 있는 것 여기서 걸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조조시간대인 아침 제가 6시 반쯤 왔는데 그다음에 주말에 또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런 세팅을 하지 말고 랜덤으로 그냥 놔둬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팅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속 6, 70km, 80km까지 달릴 때에는 신호를 받고 연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호환이 안 된다하더라도.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620억이라는 돈을 썼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한번 그것은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한번. 그리고 부시장님도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어? 이것 연동이라고 그러는데 신호가 왜 가다가 끊기지?’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다음에 또 끊긴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운전자들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사이동을 제가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죠, 사실은. 집행부의 수장이 그래도 감찰권하고 인사권 2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조직을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다 더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열정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을 자주하면 안 돼요. 인사이동을 자주하게 되니까 ‘내가 여기 있다 좀 이따 발령 나면 갈 텐데.’ 하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정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인사이동을 할 때는 적어도 원칙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인사이동을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조리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부패의 요인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적정하게 교체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너무 잦은 인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부시장님?

좌우간 교통신호체계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보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신호체계를 연동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경찰서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더 우선이라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시장님 ITS사업을 국가에서 시작을 할 때는, 국비를 줘가면서 할 때는 이게 사실은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교통 교차로마다 자꾸 신호가 정체가 되어서 하게 되면 우선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저탄소녹색성장 하는 데 완전히 저기하고 시간 저기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 다 감안해서 현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개선을 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예, 챙겨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문제도 제가 왜 동의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여기에 온 이유는 시장님이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러 이런 부분이 있다,

인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은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너무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너무 잦으면 전문성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꼭 인사라는 것들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조직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인사 당사자들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을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지방세, 세외수입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금년도에 징수과를 신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주마가편이라고 잘하고 있지만 채찍을 더 가해서 우리가 세입징수대책을 늘려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일반회계만 계산해도 5년 동안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이게 지금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계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정책기획과장한테 자료를 받은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5년 동안 일반회계만 1544억 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년도 결산심의자료 부속서류를 보니까 더 되더라고요. 일단 특별회계까지, 여기는 2014년도만 해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결손처분액이 317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결산서 부속서류라든가 여기를 보게 되면 360억이에요, 이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특별회계까지 합치게 되면 425억을 갖다가 결손 처분한 거예요. 뒤에 문경수 과장 계시니까 아마 잘 알아들으리라 믿고 있어요, 이 통계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할 때 분명히 최근 5년 동안 2010년도에서 2014년도 간 지방세 회계별로 분류해서 결손처분율, 결손처분액,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별로 분류도 하지 않고 그냥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냥 본 위원이 일반회계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게 되면 보다 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이게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만 5년 동안 1544억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했어요. 물론 결손처분 사유는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책 혹시 부시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대책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전에 열심히 받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산이 없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참 잘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이 시효가 중단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효중단 사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지를 한다든가 독촉, 최고, 압류 처분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늦게 하니까 나중에 세금 안 내고 전부다 재산정리하고 하니까 압류해도 후순위로 밀리고 세금을 걷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촉이라든가 고지를 하다가 중지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5년이 지나게 되면 또 그것이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해 연도에 세금 납부율이 10% 내외 정도 됩니다, 당해 연도에 부과한 세금 납부한 것이. 그러면 10% 한 88%에서 92%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 정도 돼요. 나머지 한 10% 내외라는 그런 세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세금에서 우리가 세금을 갹출하는 이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90%를 못 걷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전에 우리가 징수대책을 당해 연도에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 못 받을 확률이 90%가 된다,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대책 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동차세 안 내면 자동차번호판 압류하고 재산압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위원님 최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고액체납자 정보등록해서 명단 공개할 계획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출국금지도 할 거고 전부다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정말로 성남시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게 되면 현재 성남시에 보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비과세라든가 조세 감면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인지, 부시장님 18%가 조세감면법에 따라서 비과세 내지 감면되는 퍼센테이지가 18%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액이 10% 정도 돼요, 우리시가. 그다음에 세금 과오납, 5년 동안 세금을 잘못 걷어서 반납한 액이 1327억이에요. 이것도 한 10%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로 우리시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각종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비 나가죠, 그다음에 민간이전금 있죠, 경상이전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40%가 정말로 그런 사회보장혜택도 안 받고 조세감면혜택도 안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우리 성남시 재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수치상에 몇 % 차이는 있겠지만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40% 내는 사람한테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진짜 아무런 경상이전이라든가 민간이전 또는 사회보장제 혜택도 안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성남시를 끌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여튼 주문사항은 세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과오납으로 반납한 액이 5년 동안 1327억인데 이것도 아까 잦은 인사이동하고 사실은 결부되는 얘기예요, 물론 세무직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연도 근무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세금을 거두는 데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예,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전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분은 아까 40%가 60%를 다 저기를 하는데 40%에 대한 아무 배려가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60% 수치는 위원님 말씀 그대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왜 40%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이 없겠습니까? 대부분 큰 정책들은 다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정책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 기금이 통합재정기금 포함해서 17개입니다.

예, 17개입니다.

17개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해서 필요 없는 기금은 자꾸 없애라는 그런 저기지 않습니까?

예.

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물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의회 심의나 결산 이런 의결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 의회로서는 이게 사실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모든 세입·세출은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해야만 의회에서 전부다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현재 유명무실한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테면 법정기금이 있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법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영토록 하는 것은 4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기타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조례로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시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금도 보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 기금조성액이 불과 수입액이 499억? 기금조성액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게 50억이 안 되는 기금도 현재 많다. 그다음에 기금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기금 본래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조성을 할 때는 그 기금조성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지출을 보게 되면 비융자성사업비예요, 그게. 융자성사업비는 그야말로 융자해 주는 돈이고 나머지는 기본경비가 조금 있어요. 나머지 예치금 예탁금 이런 것은 전부다 재무활동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융자성사업비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부시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많아야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을 하는 거잖아요. 재무활동이 아닌 비융자성사업이 있어야만, 그렇잖아요. 비융자성사업비가 지금 보게 되면 기금운영명세서 이게 지금 부속서류 9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비융자성사업비 중에서도 재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얼마 없어요, 비융자사업비가. 재난기금이 39억인가? 한번 부시장님 이게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하여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 각종 기금을 설치목적에 현재 별로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죠. 그야말로 기본경비 회의비, 회의수당,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로 지출하는 기금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필요가 없는 기금은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있어야 할 기금인지 다시 한 번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세밀히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비융자성 사업비도 보게 되면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민간행사에 보조해 주는 돈이에요, 이게. 경상비로 보조를 해주든 임시로 보조를 해주든 그 지원금 아니면 전부다 보상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재난기금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은 법정기금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기금이 정말로 사용되어지고. 부시장님 한번 보세요, 한번. 기금이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법정기금 빼놓고는. 기본경비가 지금 현재 38억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이 36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2억을 갖다가 14개 기금이 그냥 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 재정활동에 기금이라는 분야가 사각지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사실 만든 것도 그 취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가급적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을 시키든가,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든가 한번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기금 관련해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확히 문제점이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금을,

해당되는 국·과장님들하고 특히 예산법무과장님하고 한번 숙의를 하셔서 기금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일몰제가 있습니다만 일몰제가 해당되면 그때 가서 일몰을 시킬 것인지, 일몰제도 무조건 법정으로만 일몰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5년마다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문제거든요, 이게. 정부에서는 사실 오죽하면 일몰제를 도입을 했겠습니까? 그런 취지하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연장, 연장하게 되면 이 기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당부 드리면 저희가 결산이 월요일하고 화요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러한 부분은 월요일, 화요일에 이용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계속 발언 기다리고 있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중에 헛갈려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예.

신호체계가 우리 겁니까, 경찰 겁니까? 제가 지금 헛갈려가지고.

(관계국장과 대화) 소유권은 저희인데요. 직접 답변 드리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소유는 저희 거고요, 지금 관리나 체계나 그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니죠?

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제가 계속 헛갈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찰한테 협조 요청하고 경찰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저도 지금 헛갈려서 “이게 뭔 소리야”이렇게 된 거예요.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도 좀 헛갈렸습니다.

부시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헛갈려서……. 그 얘기가 됐으면 결정이 나버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계속 길어졌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게 아니면 정확히 “우리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시장님.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받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자료 보고는 됐는데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곡터널 있죠? 서울로 넘어가는.

예.

내곡터널에 터널 안에 들어가면 LED조명을 싹 바꿨습니다. 아주 밝고 좋습니다. 상행선이라고 하죠? 서울로 가는 것을 상행, 우리 성남으로 오는 것이 하행으로 짜여있을 때 상행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터널의 절반만 LED고요, 그 이후에는 어제 저도 들었는데 나트륨으로 된 아주 옛날 구식의 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밝아가지고 LED 가다가 쭉 가다가요 어제 제가 한 번 더 갔었는데, 중간부터는요, 차가 검은 차는 잘 안보여요, 순간적으로요. 보통 터널에서 사고가 나는 게 어제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곳은 다행히 남북이라서 그 정도는 아닌데 동서일 때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지 않습니까? 시기랑 타이밍이랑 절묘하게 맞았을 때는요, 사고가 많이 나요. 빛이 순간적으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시속 100㎞로 달렸을 때 54m를, 순간적인 눈 번짐이 54m를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딱 내곡터널이 그렇게 사고 날, 발생할 요소가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 갔을 때는 LED 밝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터널 공사할 때는요. 중간 중간에 공사합니다. 전체를 하든가, 아니면 일단 구식 놔두고, 신식 바꾸고 또 구식 바꾸고 신식 바꾸고 해서, 조도에 차이가 없게끔 하는 게 터널공사의 기본입니다, 관리를 할 때. 그런데 우리시는요, 뭐 예산 상황이래요. 그런데 터널의 중간까지만 LED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시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 상황이래요.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하려면 다하든가 아니면 예산 한번 몰아서 상행선만 다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절반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정을 해야죠.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그것은 논의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경위 파악이 안 돼서요.

지금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나서 어제 한번 더 가봤어요.

그거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지요, 저희가.

순간적으로 그 지점에는 진짜 안 보여요. 검은 차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문제가 됐으면요, 어제 바로 보고가 되어서 부시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시민의 안전의 문제인데. 판교 사고가 그렇게 나고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문서로 보고가 돼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것을 준비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부서에서는 보고가 됐겠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님?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어떤 방식이 됐든.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논의하겠다니까요.

그 의지는 보여주셔야죠. 일단 문제가 됐으면 다 하든가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 정도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그것밖에 없는데?

위험성이 크면 당연히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당장에 지금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추경 예산 세우든 뭐가 됐든, 아니면 부시장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됐든, 나머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사고 나면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아, 당연히 하시겠죠.

제가 100% 문제가 있는지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100% 문제가 있다는 전체 하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혹 제가 판단이 서더라도 예산은 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맡기되, 부시장님 최대한 빠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시장님 도시건설에 출석요구가 되어서 잠깐 오셨죠, 며칠 전에?

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기억나셔서 답변하시면 여기서 끝내고요. 그게 아니면 또다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그때 그게 출석요구 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안 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발을 낮춰 달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부시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지적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거 세 가지 중에 제가 말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만 나오면 바로 알 것 같은데요.

당연히 비서진이 주면 보죠. 글 써져있는데요, 부시장님.

이것과 관련 돼서는 제가 계획은 다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심각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트램 노선 분명히 얘기 했잖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연히 알죠. 제가 수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알고는 있어요.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데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 안 하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설마 그 내용 따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담당 과장인가 팀장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트램 부분이 우리 용역이나 실무나 담당자들은 도로보다는 도로 아닌 쪽이 더 낫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권락용 위원께서 도로가 낫다고 하면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심각히 검토하라.” 내가 그 지시까지 했습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오게……. “트램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트램 하나, 그다음에 도시 관련 쪽 도시의 외형을 결정짓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방안.

예, 전문성 기억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기억을 해 주시다가 계속적으로 챙겨달라는 그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요, 질문이. 아시겠죠?

예, 저도 그 질문 그날 저기를 미룬 게 아니고 어제까지 해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럼 저한테 보고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저한테 부시장님 언제 저한테 보고 얘기를 최대한 해 주시겠습니까? 기한은 언제 될지.

이것도 제가 보고요, 제가 보고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 내부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수시로.

어느 정도면 그래도 얘기가 나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한은 기다리고 있어야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트램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트램을 지금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직 도로로 가겠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트램 문제는,

그런데 그 말씀은,

보십시오, 부시장님.

예.

용역이 원래 5월에 끝나는 것을 용역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지정 안 했으면 그대로 가요. 중지해 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 나서 도시건설에 보고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도로로 가겠다는 답안을 가져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져올 수도,

그것은 제가 기한을 정할 수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지적 다음에 보고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고요?

한 번도 보고가 없으니까 제가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을 해야 그때서야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챙겨달라는 제가 부탁까지 드린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기금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게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에서 특히 재난안전관리 기금인가요? 그 기금은 법적인 기금인데 법적인 해석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쓰자니 법적으로 이건 딱딱 항목이 정해진 건 아닌데, 재난의 성격은 맞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번 체크하셔서 회계과나 이쪽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꼭 기억을 해 주십사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장에 예결이 끝나면 부시장님이 직접 ‘이것 뭐냐?’ 확인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시민의 안전에 위협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곽현성 국장님 앞으로 오시죠. 얘기가 나왔으니 확인할 게 있는데, 내곡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왜 공사를 절반만 하셨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한 부분입니다.

수정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 내곡터널이 청장님 관리가 절반은 우리고, 절반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관리를 다 저희가 하고, 서울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절반만 공사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쪽을 공사를 했는데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께 나가보려다 의회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못 나갔습니다. 오늘 나가보고 지금 안 되면 지금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든지, 안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 끼울 수 있으면 하나 건너 하나를 바꿔 끼우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지금 권락용 위원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그 사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도로교통 여기에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터널 안에서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절반은 나트륨 옛날 것 깜깜한 것 그대로 있고, 절반은 LED 해가지고 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일단 조도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조치하시고, 그다음에는 권락용 위원께서는 도시건설에 있으시니까 감사도 있고 계속해서 유념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체크하시고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박윤희 위원님이 아까 발언 신청하셔서 어지영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평소에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최초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가령 우리 권락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터널 같은 것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결론이 맺어지면 그것에 따른 결과보고를 해 주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부시장님은 보통 아래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중간 결과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기본이잖습니까? 또 일을 하다보면 또 이게 지연되거나 돌발변수가 생기면 또 그때그때마다 중간보고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2600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저는 오늘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관련해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이란 어떤 거죠?

기본이죠.

기본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성남시가 상급기관의 감사로 인해서 그 인사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직원들 몇 명이 골프치고 뭐하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던데 인사위원회 없이 그냥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보직에서 저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고,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줘보시라고요.

업무 관련,

그러니까 업무면 어떤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접대 받은 거죠, 접대골프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성남시가 정말 부정부패, 호화청사로 정말 도시 이미지가 말이 아니었는데 이와 관련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 안 높아지죠? 또 높아졌다가도 떨어지고?

답변 드릴까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워낙에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저희는 많이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원래 그 흙탕물을 흐리는 것은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리모델링 지원팀장 있죠?

예.

이름 아세요? 권순형 씨라고 있습니다.

예, 권순형. 보고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근무기강의 확립과 관련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예, 그럼요.

이분은 지금 우리시 리모델링 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반대 입장을 가지면 안 되죠?

표출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이분을 보니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죠? 한성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성대에 소속이 무엇으로 해서 출강을 하는지, 한성대학의 뭐죠, 내용이?

강의죠, 뭐 강의.

그러니까 강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강의를 나가고 시간대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냐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시계획론이고, 화요일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입니까?

예. 저녁 8시 20부터요. 그리고 하나는 재개발 및 재건축론. 이것도 월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은 지금 우리 성남시로 모델링 지원팀장이면서, 한성대학교에서는 뭐죠? 무슨 직책으로 겸직으로 하고 있죠?

한성대학교 강의하는 거죠. 시간강사 강의하는 것이죠.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권순형 씨가 과거의 주요 경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주시죠, 제가 자꾸 인적사항까지 물어보시는데. 보고 읽어야 되나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2002년도에 조인스랜드 컨설팅 정보사업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2006년도 J&K 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를 했고요, 2011년에 매경 부동산자산관리협회 전임강사 하셨고요, 2011년에 한성대 부동산연구소 연구실장, 2013년 5월에 한국산업단지 공단 자문위원. 그런데 임용 전에 전부 퇴사를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분이 박사죠?

예,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죠?

글쎄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요. 우리 부동산시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대체재죠?

대체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리모델링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뽑았는데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이 재개발재건축이고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죠?

예.

리모델링 조합 설립 지원 용역과 관련해서 일부 구미동에서 주식회사 J&K 도시정비라는 회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에 권순형 씨가 재직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자료 보니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로 있었죠?

(관계국장과 대화) 수정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부시장님께서 하세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면 뒤에 담당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지금 부시장님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 이 부분은 답변을 소속 단장님한테 듣도록 하죠? 개별적인 내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J&K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은 임용 전에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J&K 회사하고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된 J&K하고는 별개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개의 회사고요.

예.

그런데 J&K 도시정비의 감사로 있었죠?

그것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했었던 거죠, 과거에.

J&K 부동산연구소하고 J&K 도시정비 회사하고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명칭은 같은 J&K라 하더라도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J&K 도시정비에 무엇으로 있었냐고 감사로 있었다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J&K부동산투자연구소를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연구소장이었잖아요?

예.

도시정비하고는 다른 회사라면서요. 도시정비에서는 무엇으로 있었냐고요. 2005년도에 감사로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예, 보고 받았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관련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고 받고 확인한 결과는 ‘J&K부동산 과거에 본인이 운영했던 그 회사하고 정비관리업체 J&K는 별개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J&K 도시정비공사 대표자 백준 씨네요. 설립연도가 2002년도고. 사업내용이 주로 재건축 재개발정비 관련한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소재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고요. 권순형 팀장이 2005년 3월 31일까지 감사로 재직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J&K부동산투자 연구소 대표자 권순형 씨고요. 2006년 12월에 설립해서 주요 사업내용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투자 관련한 연구 및 자문. 소재지 서울중구 퇴계로 382번지. 2014년 1월에 폐업신고 되어 있습니다.

예. 2006년도 10월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요. 2014년 1월 2일폐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습니까? J&K도시정비에서 과거에 재직했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월, 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이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가능한 한 오늘은 우리가 2014년도 결산 위주로 하도록 하죠.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권순형 씨가 언론과 인터뷰 및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한 양들을 제가 스크린을 했는데요. 공보관님, 이분이 2013년 12월에 우리시로 입사를 하죠? 그 이후에 있어서 언론 인터뷰라든지 좌담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기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스크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런 것은 빨리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이에 앞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언론 대응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말씀하시는지요?

언론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터뷰랄지 그런 거 대응을 하게 되면 부서장 급에서 그것을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아니라 그 부서에 책임이 있는 부서장님께서 하고 만약 출장이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만 팀장님들 위주로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우리가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언론과 인터뷰, 혹은 전화인터뷰, 대면인터뷰, 이런 질의 자료요구 받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보고 체계대로 보고하죠.

당연히 팀장이나 그 과장한테 보고 체계를 하죠?

예.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셨죠?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지난 그 사안은 저희가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013년 12월 이후로 우리시에 권순형 씨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 직장인 J&K부동산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전’자를 빼고요, 그냥 J&K 부동산연구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것들도 여러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점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요, 아니면 그런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후자요?

예. 아마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했으면 저한테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니까 법적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우리시 2층 성남 시장실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죠?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진촬영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홍보도 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리모델링 조합에서 이렇게 시장님실을 찾아가고, 간담회도 하고자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됐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 이런 탄원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김낙중 단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제 4개 리모델링 조합장님들께서 5시 30분에 저희 면담이 저하고 면담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면담 약속 이전에 비서실에 가셔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이 부재 중이셔서 비서실장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탄원서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시장님이 부재중이었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고는 받았는데요,

예.

시장님이 그 시간대에 부재중이었다라는 것 책임질 수 있냐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했다라고 받았습니다.

보고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보고 들으셨어요?

리모델링 팀장한테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팀장한테 받으셨는데 그러면 보고자가 잘못 보고가 됐으면 보고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죠?

비서실장이 시장을 대행해서 면담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리모델링 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 시간대에 부재중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시장님이 부재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팀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시장님이 부재중이라서 비서실장이 면담했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제 일자로 시장님 일정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시장님 실에서 비서실장이 면담을 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민원인이나, 물론 시장실 열려있죠.

예.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시장님이,

저도 말씀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열려있으면 시에서 판단해서 정당한 사유고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집단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있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소화를 못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개방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무작위로 개방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안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시장님이,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지만 제가 만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정책 판단이 되면 밑에 실무진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누가 죄졌다고 그랬습니까?

자꾸 그것이 무슨 큰 포션인 것처럼 따지시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지영 위원님도 지금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벌써 12시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하고, 추경 관련한 위주로 오늘 해야 되니까 그 사안은 우리 모레, 글피, 월요일 화요일 있으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죠.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 팩트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오후 시간대에 5시 반전후로 해가지고 부재중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빨리 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조합들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5월 6일에는 시의회에서도 간담회가 있었고요. 간담회 이후에 조합원들 건의사항이 어떻게 받아 들여졌죠, 국장님?

4월에 제가 리모델링 관계자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에 대한을 정책을 신속히 해달라.’ 또 ‘각종 리모델링 기금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달라.’ 주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금지원은 물론 요청한 대로 다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저희들이 어차피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정할 부분은 사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의 간담회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지원센터라고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과 관련한 주문도 제가 했었고요, 또 조합에서 소통이, 집행부와 우리 시정부와 공무원들과 조합 사이에서 소통이 부재하니까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 잘 좀 소통을 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없죠?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도 ‘한 달에 한번 이상 담당 과장님과 조합장님 간담회를 정리해 와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리모델링을 총괄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주민들을 안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5시 30분에 조합장님들하고 면담 시간도 계획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언제든지 제가 안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만납니다. 또 제가 없으면 담당과장하고도 면담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결론짓겠습니다. 권순형 씨 이 직원은요, 우리 의회를 상당히 기만을 하고 리모델링 조합에 있는 주민들을 굉장히 우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씨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 주시고요, 관련 답변은 14일 점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할 이야기가 많지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박윤희 위원님하고 박영애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했는데 하던 길에 계속 하죠? 그죠? 하고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죠.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부시장님과 집행부 여러 선생님들 메르스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애 많이 쓰셨고요.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총괄질의를 하는데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의 문제에서 2014년도 결산과정에서 그리고 이 문제들을 접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부분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다 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그 숫자상으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특별회계라는 것이 일반회계와 혼용되거나 전용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특별회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전문적인 그리고 세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저는 일반회계에 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있는 추이인 것은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예.

예. 저희 일반회계가 1조 6000억 원 정도에서 경상비를 빼면 성남시가 1년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인건비 같은 경상비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어떤 시책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잡고 계시냐고요.

글쎄요. 가용예산, 해석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2~30%는 넘지……. 경우에 따라서는 돈 1000억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상비를 빼면 많아봐야 2~30% 쯤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20%도 잡을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한 3, 4000억 내외라고 본 의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다 과다하게 남은 것에서 초과세입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예산에 별 무리가 없이 가고자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 행정력이라는 것이 그 갭을 줄이고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해내게 하는 것이 행정력의 집중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은 연말에 결산도 하지만 월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고 결산하시죠?

예.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그래서 굳이 그 일반회계에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을 ‘초과세입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행정력의 집중과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문현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아직 회계 쪽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남시는 추경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집행하실 때, 심의하실 때 여러 문제점들도 말씀하시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내지는 유연하게 저희가 임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추경이 예측할 수 없거나 어떤 새로운 상황 변화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세출의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지를 맞추는 역할도 저는 추경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돈이 많이 남는 게 집안 살림에서는 ‘살림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시 예산에서는, 시 살림에서는 그 해에 걷은 시민들의 세금을 그 한 해에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남기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최선인 것이 맞지요? 부시장님?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남시 특히 본시가지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숙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같이 부시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글쎄요, 균형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균형발전이고,

인프라사업, 의료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이죠? 지금 재개발 2단계, 3단계 앞두고 있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말씀하셨고 기금의 통·폐합 내지는 기금의 정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리 이전에 성남시의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 있죠?

예.

거기서 재개발과 관련된 기금이 뭐죠, 부시장님?

글쎄, 그것은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 성남시는 일반세출에서 1년에 얼마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500억입니다.

예, 500억입니다. 성남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1년에 500억을 재개발과 도시정비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법적 적립기금에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2014년도 얼마 적립하셨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300억.

예, 300억 하셨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때 300억 하신 것도 말씀하셨고 추경을 통해서 200억을 집행하겠다, 조성하겠다고 시의원들께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서류로. 제가 제 방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못 가지고 왔는데 업무보고 안 하셨습니다.

예.

작년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법정적립기금에 대한 적립액을 얼마큼 충실하게 하셨는지 물론 그 기금이 17가지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기금의 목적사업에 합당하고 필요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 조례는 본시가지의 재개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주 핵심적인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500억 원씩 남기시면서 적립기금은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으로 치면 관리비 안 내시고 전기요금 안 내시고 통장에 돈 남았다고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지금 집행부에서 올해 남은 것을 이러저러하게 하겠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또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여기 법정적립기금 넣어놓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열정 내지는 집중도를 저는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에서 가장 먼저 본시가지의 재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조례의 기금을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이따 드릴까요?

이것은 뭐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강력한 요구이고 그리고 법정기금은 법으로 하기로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도 계획하신다고 금액까지 찍어서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 1500억 원 순세계잉여금 남기시면서 200억 안 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임)

그 중요도에서 인식하고 본시가지 시민들의 염원들을 정말 느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떤 빚을 갚는 것 중요합니다. 하실 것 하시고 빚을 갚으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결산할 때 제가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선배 위원님께서 수질보건센터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경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이 싸다,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들을 고려할 때 빠트려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우리 사회가 세월호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의 문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성남에 사는 주민들, 사람이 빠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 구민들 수질보건센터 복정동에서 오랫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 근처 살지만 많이 힘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지역 간에 상대적 박탈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것들을 중원구로 옮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저는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 시민들께서 그동안 어떤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고통을 받은 쪽에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나 새로운 화합 차원에서 뭔가를 다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서도 지상공원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동시에 하는 게 돈의 문제다, 어떤 개발을 했을 때 내지는 새로 지을 때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비교하시는데 사람의 문제를 빼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원구, 수정구 구민들이 적대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돈으로 계산하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나 시민들의 화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닙니다. 고민을 하실 때 그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비용입니다. 시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오랜 경비와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경비로 포함시키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전을 계획하시거나 내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 때 주민들의 어떤 화합, 주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무리가 없지는 않겠지만 잘 통합하는 의미에서 갈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저는 특별하게 대답을 받을 것은 없고요. 그 기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기금을 꼭 넣겠다라고 적립하겠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100% 넣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셔야죠. 적립기금입니다, 해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순위에 저도 반영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추경에는 반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안 한다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성남시여러 가지,

지방채 부분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넘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의의 범위에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나 어떤 빚의 문제로 볼 때 적립기금 넣지 않은 것도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실 것은 꼭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예.

우리 박윤희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본시가지 재개발이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들어 갈 부분이 한번에 동시에 올 수 있는 순간이 또 옵니다.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금적립 문제는 충분히 박 위원님 의견 참고하셔서 가장 일순위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점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셨으니까.

좀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보건센터요. 민자유치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구와 중원구의 구민들끼리의 위화감 조성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렇게 들으셨죠, 부시장님?

예.

지금 성남동을 위시해서 중원구에 수질보건센터 복정동에서 성남동 이전 결사반대대책위가 구성된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상당한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검토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도촌동 보호관찰소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법무부하고 계약 만료기간이 올 10월이죠?

예,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섰습니까?

지금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확인을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약속은 반드시 시장님이 말씀하신 약속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의 안전’ 해가지고 심대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공원터널 아시죠? 구시가지 수정구에서 중원구로 넘어오는 공원터널. 그게 하대원과 중앙동을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그 터널 안에 자전거라든가 시민이 도보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지역주민이 지적을 해서 걸어가 봤어요,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걸어가는데도 한 다섯 분이 걸어오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그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예 통행을 차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도보 길을 아니면 자전거 길을 별도로, 그런데 공간은 틀림없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원구민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하대원 야채시장에서 도촌동으로 넘어가는 원터길입니다. 그 원터길도 도로정비를 하면서 과거에는 도보는 자전거 길은 아니지만 길이 있었는데 도로정비를 하면서 인도가 없어졌어요. 어제 도촌동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본 위원이 또 걸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오고 가는 차량, 오토바이 인사 사고에 아주 노출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 부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원터길이 학교 앞에 도로,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그 야채시장아시죠? 하대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예.

거기에서 도촌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장호원도로 밑으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로 확보가 아주 절실합니다, 시급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터길 부분에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거기 부분에 대한 안전통학로 확보가 아주 시급히 요구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거기 학생의 목숨이 희생이 됐고 많은 사상자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리질서를 하다보면 아주 아비규환입니다. 거기 진짜 또 사고 안 난다고 보장을 못 해요.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일방통행용, 저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중앙초등학교 앞에까지라도 일방통행로를 해주시면 그게 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일반통행로를 장사 문제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여상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지나서 동광여중 지나서 테니스장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방통행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은 학생들, 1만여 명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안전통학로를 확보를 해주시면 많은 학부형들과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학생들을 통학시킬 수 있는 이런 평화로운 그런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저는 간단하게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얘기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 익히 다 알고 다 계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분당-수서 고속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자라든지 감리가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할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감리는 선정이 됐고요. 시공도 선정이 됐습니다, 두 군데 다.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 나름대로 심의가 있다고 그것을 거쳐야 된다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공사 착수가 7월 2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열심히 진행해 준 집행부에 수고했다고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첫삽은 7월 20, 그러면,

지금 저희 계획은 7월 24일에 공사 착수해서 기공식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그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점점 진행이 되면 몇 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3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얘기가 주로 큰 대형공사는 밤중에 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통문제라든지 밤에 작업하게 되면 소음문제라든지 참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또 부드럽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주민들도 많이 협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많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위원님.

예.

제가 아까 30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40개월입니다.

40개월이면 3년 하고도 더 많은 부분이 되겠죠. 참 많은 오랜 세월을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이매교에 지금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한번 들러 보고 왔는데 새로 난 다리 아직 상판공사는 끝났는데 그 외의 난간이라든지 아직 진척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전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다리는 벌써 다 올라오고 다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명품다리라고 소문만 요란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데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이 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빨리 어떻게 다리는 다 돼 있는 부분이 마무리공사가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보는 우리도 교통문제도 그렇고 참 딱하고 속상하거든요. 이 점 혹시 부시장님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진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문제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흔쾌히 지금 수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시에서 별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것을 아닌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해 주기로 약속한 것을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됐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진척이 돼서 완공된 모습을 빨리 보여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방금 얘기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든지 또 철도시설공사에서 같이 협의돼서 하는 부분이든지 또 그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는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놓고는 나중에 이렇게 여태까지 기다린 보람이 없거든요. 빨리 진척 있게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신 데 비해서는 마무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총괄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 추경 이 얘기도 나왔지만 공직자들의 우리 시의회와의 소통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예로 들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 처음 들었어요, 언제 착공예정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리모델링도 분명히 그 당시에 모였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소한 조합 간에 서로 얘기를 한다, 소통을 한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행정의 신뢰가 상당히 좀 한두 사람 뛰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맡은 바에서 자기업무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시의원을 통해서 주민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히 지적해 주셔서 말씀하신 부분 세계잉여금 문제, 그다음에 추계에서 세입을 꼼꼼하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기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분당도서관 이것도 판교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800억의 특별회계 안에서 집행돼야 될 돈인데 이게 벌써 500억, 400억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장기계획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 지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사실은 성남시의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얘기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기준이 달라져서 이전보다 2013년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우리 성남시가 최고 우수합니다. 물론 강남의 일부 서초 이런 데보다 한두 군데보다 뒤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자부하고 이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빨리 시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으로 인해서 보완이 안 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대비하셔서 설득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에 있어서 시민들이 예산의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예산을 작성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 업무 복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중식을 위해서 시간이 거의 1시를 육박하는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형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o 3개 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사무국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진 의정팀장입니다. 윤채 의사팀장입니다. 이상덕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에서 크게 예산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올리셨네요?

예.

먼저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요새 우리 시의회가 메르스 때문에 해외연수도 안 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님 체육대회, 현재는 가칭입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1억 2000 예산액 전액 우리 성남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남경필 지사님께서 시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대회경비 1억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그 1억은 체육대회 경비를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우리 성남시 당면 현안 시책 추진비로 1억을 주셔서 다른 용도에 쓰고 대신에 우리 시비로 그 1억하고, 별도 순수한 시비로 2000만 원을 주셔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나요?

예. 우리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날짜는 10월 6일 종합운동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홍보비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 원이 있네요?

예.

죄송한데요, 우리 의정홍보비가 2014년, 2015년 비교했을 때 몇% 증가했죠?

작년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2015년도 본예산에서 100%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2억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5000만 원이면 추경에만 벌써 이게 몇 %이죠? 2억 대비 5000만원이면? 죄송한데요, 이5000만 원은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 마저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뒤에 홍보관 있죠?

예.

홍보관도 예산을 직원을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11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우리 홍보관 건립할 때 우리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예결위에서 홍보관 관련한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원들과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홍보관을 제대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죠?

추진위원회요?

예. 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

이 예산 1196만 9000원입니까? 이것도 삭감 요구합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저는 끝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정홍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별도 유인물을 좀 깔아드렸는데요. 2015년 현재 타 시의회 홍보비 규모에 대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6개 시군은 우리 시의회 규모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빼냈는데 예산총액은 지금 순수한 우리 의회활동 예산 각 시의 예산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66억인데, 홍보비가 6억 5000이 편성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가 2억 7000, 저희 시보다는 대단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시는 겨우 2억에 편성되어 있어서 3.2% 밖에 안 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9.8%를 예산 대비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편입니다. 5000만 원은 경기도 시군 체육대회도 해야 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1개 언론사에 대한 지급 단가를 판단해 보니까 타시는 거의 200만 원 정도 5단통 1면에 볼 때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언론이라는 게 주요 지역사회의 여론형성기관이고 어느 정도의 성남시에 걸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올렸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홍보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당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관을 올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 착수 예정인데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여비하고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관의 설립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초 설립취지부터 설계도면까지 아주 면밀하게 전부 보고회를 몇 번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일단 질의하면서 실무진에서는 홍보비 내역, 그전에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 위원님께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홍보비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는 동안.

홍보내역서요?

예. 홍보비 그전에 2억을 썼으면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일단 그것 말씀해 주시고.

올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서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가지고 각 언론사마다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하나만 짚고 가죠. 우리 의정활동 지나고 나면 CD 나눠서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습니까?

CD요?

예. 의회활동하고 영상 찍었던 것.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세요?

CD를 제작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말씀,

보통 저희가 회기 끝나거나 어떤 의정활동, 사진, 영상 같은 경우는 CD를 구워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혀 모르세요?

(관계직원과 대화) 예. 지금 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국장님 그 정도는 조금 뭐 제가 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제가 이제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회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연말, 혹은 의정활동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홍보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CD를 구워서 배급,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께서 전혀 모르시면 이것은 팀장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내용을?

그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것을요?

CD 사고 배부하고 제작되는 것.

우리 팀장이,

팀장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 잠깐 해주시죠.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팀장님 그게 한 2, 3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 정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CD 값이 책정된 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장당 500원에서 1000원정도 지금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CD 전체로 구입하는 것이 얼마죠?

지금 저희가 140정도 예산이 듭니다.

CD만 굽는데 140정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와서 교체했는데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CD를 계속 배포하고 제작했더니 나중에는 의원님들이 CD도 못 찾고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상황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같은 고민을 했고 결국 USB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USB는 실제 의원님들이 쓰실 수도 있고, 또 자료가 오면 바로 바로 거기에 담아서 드리고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전부 CD로 제작하다가 거기도 다 USB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올리실 때 CD제작비 올리지 않고 USB로 담는 방안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는 저희 아니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바꿨더니 의원님들의 호응도 좋고 또 집행부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에 귀빈들 혹은 VIP 혹은 손님들이 오시면 의회방문 기념품 나가고 있죠?

특별히 방문 기념품을 만들어 제작한 것은 없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있다고 하셔야죠.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 우리 로고를 찍어서,

로고 찍혀있습니다, 국장님.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은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고요. 넥타이, 그런 것을 좀 제작을 해서,

넥타이? 넥타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넥타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넥타이는 본 적이 없는데. 비누가 얼마라고요 단가가?

만 원에서 2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팀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옆에 앉으십시오.

의정팀장 김순진입니다.

예. 지금 의회방문 기념품 총예산이 우리가 얼마 잡혀있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750만 원 정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꽤 많이 잡혀있네요?

7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약 700만 원 가량 된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건 의장단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도 손님이 오시면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이 가끔 말씀을 주셨을 때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기념품을 드릴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드리기 어렵고요 외부에서 외부손님들이 오실 경우에, 선거하고 관련 없는 외부 손님이 오실 경우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의 의장단, 혹은 거의 의장님 부의장님까지만 이게 나가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와서도 모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드린 경우 있습니다.

못 챙겨먹은 권락용 위원은 바보네요, 이거. 있는데도 몰랐네? 그렇죠? 그래 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몰랐네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구민 이외의 분들이 만약에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1인당 개인당 의원님들 한 20개, 혹은 10개도 좋고, 20개도 좋고 30개도 좋으니까 의원님들마다 줄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라고 주문까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진행이 안됐네요?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의장님한테 나가는 또는 부의장님한테 나가는 비누, 선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2만 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찍혀있는 것은 얼마 찍혀있습니까?

단가 찍혀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예.

2만 7500원입니다.

거기에 소비자가격은 훨씬 높게 써 있던데?

아무래도 소비자가격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장님만 여기 성남시의원 아니잖습니까? 부의장님만 성남시의원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각 의원님들 마다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생각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10개 내지 20개, 30개 내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시면 의원님들도 기념품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문을 국장님께도 드린 게 비싼 거 말고,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손톱깎이가 있고, 서초구에는 부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단가가 싼 것 중에 그래도 오셨을 때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의원님들로 한번 개수를 정해서 나눠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여기 의원님들한테 배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달라 뭐라 하겠습니까? 적어도 ‘개인 의원당 10개가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얘기해줘서 여기서 판단하고 준다는 건데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도 만 원 이하 손톱깎이라든지 그런 것을 몇 개 해서 의원님들이 나눠줄 수 있게 여유 있게 좀 유용성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유 있게 하자라고 말했는데도 지금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산이 모자라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늘리든가, 의원님들 여기 다 개별 의정활동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찾은 방법이 그렇게 의원님들마다 나눠드리고, 단가도 싸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강남구는 아까 손톱깎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비싼 줄 알았는데, 요새 휴대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것을 의회방문 구성품으로 했어요. 반응도 폭발적이고 주시는 분도 기분 좋고, 받는 분도 기분 좋고 모두가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싸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의원님들 활동에 있어서 여유 있게 편한 폭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때도 단가 제가 “비싸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개수 배당해라.” 라고 말씀 드렸죠. 왜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적심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적심의 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귀로 흘리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잊었습니다.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요. 깜빡 잊었습니다.

잊은 게 한 귀로 흘린 거지, 뭡니까 그게? 지금이라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여튼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안 되는 거면 빨리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위원님 말씀처럼 저렴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일단 개수를 정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것 뺏어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님 것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그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이래서 의장님한테 권락용 위원이 뺏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장님 것은 의장님대로 하고, 제가 개수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예.

다섯 개가 되던 열개가 되던 좋습니다. 의원님들마다 개별 활동에 있어서 유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회 직원들이 신경 써주세요. 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여러 가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의장 중심이 아니고, 의원 중심으로 홍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변화가 없어서 구태에 젖어있고 현실에 민감해 하지도 않고 현실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민감하게 반응들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의회에 오셔서 처음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든 게 의회질서는 질서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오랜 관례예요. 이 관례를 혁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무국에 세워진 예산에 관한 사항이 동부권 체육대회를 성남에 와서 한다. 이것이 지금 몇 년 만의 일이죠?

2007년까지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예. 2007년까지는 개최를 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성남시의 도시 브랜드는 어쨌든 경기도 동부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성남시 도시브랜드는 비단 성남시에 시장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시를 알리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히 의회 의원들의 건강 활동 때문에 여기 체육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러한 시군 의회 의원들이 소위 자치와 분권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콘텐츠가 구체화되고 개발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나요?

체육대회,

동부권.

동부권 말씀이신가요?

예.

동부권 체육대회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면 경기도 전체 의원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도가 됐든, 이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체육대회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분담금도 있고, 체육대회든 경기든 분담금이죠?

별도 분담금은 없고요.

아니 체육대회 경비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체육대회 때 1억 200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고, 아까도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7년여 만에 부활된 시군 의원님들의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마침 경기도의회의원 회장님을 우리 의장님께서 맡고 계시고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앞으로 큰 발전이 되고, 우리 성남시의회도 크게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긍지를 가지고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추상적인 총론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장이 경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도 우리 시의회의 위상이 거기에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사무국에서 부담했을 때에 단순히 비용적 부담만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준비해 오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이왕에 우리시의 의장이 동부권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어떤 콘셉트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미 있게 자리매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예산이 필요하다.’ 설명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별도 이제 추진,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군의원님 한마음체육대회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만들었고, 경기추진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대표로 협의회 위원을 추천받고 각양각층의 의원님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협의회를 추진해서 그야말로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있게 또 알차고 내실 있게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서울시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동영상도 촬영을 해오고 시사회도 하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겠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전담 안내요원 예산, 행정운영 경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홍보관에 관한 그렇죠?

예.

홍보관이 설치가 되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홍보관을 어떻게, 설치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운영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운영요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홍보관 개관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시청을 찾아오는 여러 시민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운영방식도 그렇게 변동을 시키고, 지금 시에는 북 카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홍보관도 만들어지면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시민들, 또는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재미있게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카페형식의 것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세워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공간 자체가 무용지물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콘셉트와 프로그램 구성을 찾아내 충분하게 준비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국장님!

예.

이거 홍보비 지금 확인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다 썼습니까?

집행은 지금 남아 있고요,

얼마 남아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금액,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기 해서 지급된 것이 한 8000 가량이 지급이 됐고요, 지금 49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1회, 2회분 나갈 부분이 정해져있는 부분이라 지금 거의 소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남아 있는데 사용을 하고 모자라면 그때 신청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연간 집행계획을 잡을 때요, 일단 픽스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돼서 올리는 부분은 9월 10월 정도 되면 저희가 홍보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상황이 돈이 없으면 몰라도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그때서야 요구를 하면 ‘이건 진짜 필요 하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돈은 현재 일단 지급은 안 됐어요. 지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안 됐죠?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49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올린 것이 5000만 원이에요. 불과 100만 원 차이인데 일단 사용해 보고 올려도 늦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사용한 다음에 9월에 올렸으면 모두가 공감을 해요. ‘아 이거 이제는 모자라는구나.’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집중,

제가 뭐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밖에 나간다면서요?

예.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을 한 다음에 모자란 게 있다면 누구도 반론을 저같이 제기를 못 해요, 아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은 어쨌든 남아 있는데 다 쓰지도 않고 나중에 생길 것을 미리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시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정도 되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이후에 저희가 추경 때 생각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 때 시기적으로 맞는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증액해서 계상을 시킨 겁니다.

서류도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의정활동비가 전반기, 후반기 나가네요? 주신서류를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가 창간기념일로 해서 6개월 전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아닌 후반기에 돈을 했는데 전반기인데 후반기 요청을 한 데는 뭡니까? 경기신문과 성남도시신문 지금 두 곳인데, 이 두 곳은 특이한 데가 있습니까? 저 지금 자료 보고 말씀 드린 거예요.

예.

다른 데는 전반기에 다 신청해서 전반기에 받아갔네요. 그런데 후반기에 되지도 않았는데 신청해서 받아간 곳이 두 곳이에요. 경기신문, 성남도시신문. 이 두 곳은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신문은 1월에 집행이 되고요, 7월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6개월 전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창간일이 2월이면 7월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신문하고 여기 두 곳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요청을 미리 전반기에 다 받아버려요? 이 두 곳만? 다른 곳은 다 후반기에 없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창간일이 1월이면, 1월하고 7월에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창간일 기점으로 해서 6개월 전후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준도 애매하고 돈은 남았고 제가 뭐 ‘준다.’ ‘안 준다.’ ‘자른다.’ ‘안 자른다.’ 가 아니에요.

예.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요.

내용은 됐다니까요. 연간에 맞췄는데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다 쓴 다음에 “모자랍니다.” 했을 때는 이것은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홍보비는 집중해서 집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자꾸 수원이랑 비교하시는데 성남시랑 수원이랑 비교가 안돼요. 수원은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도청이 있으면 우리도 이만큼 써야죠. 도청 소속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이것 저기 거기 또,

우리랑 비슷한 곳이 용인입니다.

예.

용인하고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물론 퍼센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높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퍼센트 자체로는. 그런데 절대적 금액으로는 우리시나 용인시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수원하고 자꾸 비교하는 자료는, 물론 비교대상이 되니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원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대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란 부분이 거기에 저희가 나열했지만 이 단가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낮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가라는 부분에 어떤 증액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공백기란 부분 때 저희가 집중홍보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전담요원. 이거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죠?

저희가 거기에는 주요 미디어쪽 콘텐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상시인력이 배치돼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관에 사람 있던가요, 혹시?

거기 경기도 홍보관은 저희같이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홍보관이 아니라 사료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요시설은 설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뽑아놓으면 해고나 이런 것은 자유로워요?

그것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채용기간을 1년으로 지금 해서 채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우리 의회 1층에 안내데스크 하시는 분 한 분 계셨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중에 아무도 아시는 분 없어요?

현 청사 말씀이에요?

현재 의회 청사 1층에 보면 안내데스크 의장님실 올라가는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방 하고 데스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팀장님께서,

김순진 팀장님 답변하세요.

의정팀장 김순진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이 거기서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직원들이고요. 그 직원들은 본청의 안내실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저희 의회에 안내직원들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앉아있던 분은 누구세요, 그럼? 의회 처음 들어오니까 인사하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없었습니다. 위원님 계실 때 저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안내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홍보관은 물론 잘되면 좋아요, 잘되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행사해서 바글바글하지만 평상시에는 사람이 안 오지 않습니까? 뽑아놓으면 이것을 또 해고도 못 하고 상황이. 그래서 저는 선택적으로 우리 직원이 일단 시범적으로 한두 달 운영해 보고 사람이 많으면 그때 뽑아도 늦지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관이 문을 이쪽 측면으로 주 출입구를 옮길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당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려 하는 거고. 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지금 시청을 내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와서 홍보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정규직원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원 써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많이 오고 이러면 당연히 필요한데요, 국장님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사람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고용해도 늦지가 않은데 처음에 아직 운영도 되지 않았는데 고용부터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잘못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만,

그래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우리 직원이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어떠냐는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원들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일단 인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콘텐츠들이 많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손대면 금방 망가져버리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시 관리가 그래서,

이분이 주말에도 나와서 이것을 다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직원들이 어떻게 나와서 합니까.

권락용 위원 정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홍보전담 요원은 저는 필요성과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물론 상황도 압니다. 주말에도 필요도 있고 상황도 알고 하지만 지금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과연 운영이 잘될지, 안 될지 그리고 주말에 개방할지, 안 할지도 정확하게 물론 한다고 했지만 그때 가봐야 압니다. 사람 안 오는데 전담요원이 있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홍보관을 다 지은 다음에 그리고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뭐가 됐든 직원이든 있는 공익요원이든 써서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추경으로 바로 하더라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요청 이미 들어왔고요, 잘 알았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저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삭감하면서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 홍보관 안내요원 그것을 내가 못 깎았네요, 60만 원 있지요? 이것도 같이 삭감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행정이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에서 이 홍보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이것을 설립해가자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의회홍보관을 만들어서 사람 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지금 반대 지적이 나오는 게 진짜 의회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하에서 원안 통과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청장님 여기 요약서 마지막 9페이지 사실 확인만 제가 좀 할게요.

예.

주택가 무료나눔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그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추경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택가 나눔주차장 조성공사가 기정예산액이 300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부지매입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잖아요, 몇 면이에요?

이번에 한 20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정동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 원가지고 20면을 하는 겁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갖고요.

1000만 원가지고 20면을?

예.

공사비죠?

예.

그 밑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 자동차 영치판 장비구입 유지보수비 69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요구사유에 보면 PDA단말기하고 전자시스템개발, 프린터구입 이것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장비는 없나요?

예. 다른 장비는 PDA 한 대 사서 이번에 직원들이 2명이 저희한테 배정돼서 그 직원들로 가서 지금까지는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계획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번호판은 어디다 보관하지요?

저희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사무실에요. 지역경제과에 보관했다가 찾으러오면 과태료 낸 다음에 내줍니다.

지역경제과에 번호판을 보관을 한다?

예. 지금 세무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다른 장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청장님 제가 오전에도 부시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현재 세입대책 있잖아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흔히 놓치기가 쉽거든요, 세입 부분은. 그래서 구청에도 보게 되면 주로 과태료 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부담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런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그 일환의 하나인데 이것도 자동차세금 안 낸 사람들 전부다 번호판 강력하게 영치를 해서 성남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는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어제 우리 행기위에서 추경을 하면서 각 동에 통장, 주민자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 자리를 이석을 하셔서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하셨지만 관련해서 자료는 취합해서 보고한다고 말씀은 들으셨죠?

예.

우리 수정구가 선임구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점검하라고 했던 부분들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위례신도시 관련한 위례동 분동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본청과 구청이 같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관련조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 없이 예산부터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예.

여기 추경자료를 보니까 고등동도 보니까 가설물을 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나 봐요?

가설건축을 현재 그쪽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관련해서 얘기는 경제환경위에서 다루었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면 예결위 위원들에게 이런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우리 예결위는 무조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데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심의위원회가 본예산 진짜 말 그대로 심의하는 데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하다못해 이것과 관련한 보충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바쁘시니까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통해서 항상 필요 때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법안이 됐든 예산안이 됐든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삭감 요구하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으시면 수정구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 우리가 총괄설명은 전부 자료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총괄설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분당구청 관련해서 4개 위원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했으니까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감사관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추경도 예산이 없는 만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시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방재팀장은 현재 공석중이고요, 안전점검 장문석 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보경영고등학교 옹벽 관련해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바람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요, 작년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죠? 방재단.

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방재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조례도 좀 개정을 하고 예산도 그쪽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요?

어차피 그쪽이 사업자등록이 법인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절차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전관님 악속이 2015년 전반기까지 다 셋업을 시키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방재단에서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못 하고 있다가 도에다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다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6월 말에 저희한테 보조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못 하니까 9월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전에요?

예.

약속 또 하신 겁니다?

예.

약속을 안 하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9월 추경 있을 때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구별로 동별로 단원이 셋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까지 해서 수정·중원·분당별로 동대표들 모아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건의사항도 좀 수렴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도 다 받고 해서 조끼 같은 것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못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게 동에 있는 안전원들이에요, 회원들.

예.

그런데 지금 셋업된 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동별로 대표들만 있습니다.

대표들만 있는 동 말고 나머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도 구별로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개 동씩은 다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