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결산안과 2건의 조례안, 도민안전실 소관 2014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4년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균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고재현 항만하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항만업무의 중요성과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주신 결과 지난 6월 도 조직개편 시 항만하천과를 신설하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산항 물동량 증대는 물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항만업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예산액은 3,523억8,1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557억9,101만원 중 3,521억44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억8,657만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액은 5,205억6,201만원으로 지출액 5,008억9,513만원, 이월액 161억5,5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1,135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4억7,9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6억6,689만원 중 139억8,03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6억8,6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사용료수입 3,832만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 5억2,04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803만원, 기타수입 8,438만원, 지난연도수입 29억8,369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83억원, 보조금 3,198억2,412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5억1,135만원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9,108만원, 물건비 1,698만원, 경상이전 45만원, 자본지출 33억1,825만원, 융자 및 출자 8,456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5억3,2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9,243만원, 국고보조금 미교부 8억8,6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토지주택과 소관의 토지 및 지적업무가 토지정보과 신설에 따라 16억8,86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혁신도시추진단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77억5,837만원 중 56억8,5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고기-운봉 간 국지도 건설 등 9개 사업 15건에 45억1,908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행정절차이행,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그중 9건은 6월 말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5개 사업 20건에 116억3,644만원으로 국비 미송금,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쪽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87억791만원으로 2014년도 13억2,404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3,195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5억5,31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2억4,465만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5억5,319만원으로 지출액은 120억2,8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2,433만원입니다. 2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58억3,597만원으로 2014년 대여액은 없으며 소멸액 105억4,966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52억8,6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님.

도로공항과장님! 지금 군산 비행장에 우리 국내 항공기 사용료를 계속 지출하고 계시죠?

착륙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언제 정한 거예요?

조례에 있어 가지고요, 착륙료 1대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 군산시가 12만5천원, 저희가 1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단가 책정을 언제 한 거예요?

2013년부터 지원했네요.

그 단가 착륙료 책정은요?

그때 책정한 것인데요, 군산공항은 36만원이 착륙료인데 타 공항은 11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액분 25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최대한 조금 줄 수 있도록 자꾸 그쪽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제주도 2편씩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군들한테 주는 돈을 최대한 깎아서…….

이건 미군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항공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항공사에서는 다시 그쪽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우리 땅인데 우리가 돈 주고 댔대, 말도 안 되죠.

저희가 그런 경우는 정부 간에 서로 거시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파(SOFA)협정상 주더라도 최소한 단돈 1원이라도 덜 주자 이거예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께서 박재만 위원한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 대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입예산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10쪽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결손처분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저희가 사용료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 수수료수입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그러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을 매각한 수입하고 부담금, 그다음에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고요.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는 아까 우리 백경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전부 다 많잖아요, 거의. 왜 이렇게 잡냐 이거예요. 혹여라도 실제수납액이 적을까 싶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각 항목마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또 미수납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미수납이 2억6,400이잖아요?

예.

이런 돈들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들이 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은 아파트 신규분양이 증가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과징금이 전년도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산입돼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건설은 또 사업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 거의 다 전반적으로 예산현액이 더 적다 그 말이에요, 실제수납액이 많고. 이런 일들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이 아니라 언젠가는 정말 정확하게, 지금 교육청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고 항상 우리가 질타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국 예산도 이런 식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좀더 실질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맞아져가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최은희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이런 것들이 향후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 뭐냐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교통과징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면 얼마든지 과징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수납되고 결손처분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 관련 과징금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마무리되면 판가름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이 결국은 뭐냐면 개선점을 보완하자는 얘기니까.

위원님들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예측 가능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미수가 36억8,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물류교통과에 27억입니다. 27억 중에서 교통 관련 과징금이 24억7,1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관련 과징금 24억7,100만원을 세입에다가 연초에 추계할 때 잡았던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추계를 잘못했던 거죠?

당초에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 받았어야지.

또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24억7,100만원이 전부 법적인 다툼이에요?

현재 51건을 부과해서 19억6,6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6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6건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19억6,600 전체가 지금…….

그럼 한 5억 정도만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과징금이고 19억…….

6억600만원은 시·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 도에다가 불입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 독촉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문 몇 번 보냈어요? 금년도에.

그 사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나요?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예측 가능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심하겠습니다.

결손처분 2억6,400만원 있죠?

예.

2억6,400만원 결손처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작년도에도 동일한 지적이 되어서 미수납액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로 1억6,575만7천원을 결손처분했고 건설업 등록말소나 폐업 관련해서 604만5천원, 재산이 없어서 9,083만5천원, 행방불명 등으로 163만원 등 총액 2억6,426만7천원을 결손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법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재산이 없거나 또 시효가 말소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결손처분 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받아들여야 좋은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미수납으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때 지사님 결재 얻나요?

저희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8억8,600만원이 지금 국비를 못 받았죠? 국비보조.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계시나요?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세입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국고보조금이 안 오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토부나 농식품부 가서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기재부까지 가서 자금을 배정해 주도록 노력을 한 바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가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내려왔나요?

예, 있습니다.

8억8,600만원 지금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손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분해버려야지 계속…….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합니까?

회계처리 내용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014년도 분이 2015년 현재까지 우리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돈이 입금이 안 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면 결손처분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국장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250동 계획해서 279동으로 실적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형편상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저소득층은 아직도 여전히 많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우리 도민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결과는 어찌 됐든 실적이 높았든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역정책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역정책과도 집행잔액이 제일 많네요? 8억8,600만원.

지역정책과는 국가의 세수 부족으로 국비보조금 미교부된 것을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국가보조금이 아직 미교부된 것을?

예.

그러면 도로공항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공항과는 아스콘이 단가가 인하되어 가지고 그것이 있고.

아스콘이 단가가 인하됐다고요?

예, 단가가 인하된 것이 있고 보상비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지방도에서는 보상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일부 불응된 것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은 뭡니까?

전체 시설비 중에서 계속비로 잡아져 가지고 있는 사업, 그것은 잔액입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게끔…….

사업이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현액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혁신도시는 국비가 내려와서 계속비로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마무리되면서…….

21억이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저번 추경에 반납하지 그랬어요?

그때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되면…….

불과 한 달 사이인데요?

아니죠.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데 이월됐잖아요. 이월된 사업비를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세요.

알았습니다.

도민들이 얼마나, 도로 놔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얼마나 많습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특별히 진짜 저소득층…….

이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없어요.

국비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는 좀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거 지적했던 거 같아요.

지난번에 백경태 위원님께서 조례를 다시 보완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가지고…….

“매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결과를 잘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은희 위원님 답변에 국비 미교부 문제로 예산 집행 못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국비 미교부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 대한 행정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4년 결산 기준에 의해서 지금 미교부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는 62억4,200만원이 미교부됐습니다. 작년도에는 8억8,600만원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저희가 전국에서 봤을 때 제일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혼나가지고요 열심히…….

격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번에 국비 미교부 금액이 많던데 반대로 건설교통국은 많이 줄었네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중앙부처에다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런 미교부 금액도 차액이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방금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떤 역발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물론 중앙부처에 있는 금액 자체에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잔액에 대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잔액을 그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에 쓸 수는 없는지, 지금 최은희 위원님 질문이 그런 것도 아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써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다 갖는 것은 역시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비슷한 생각인데 그것을 마무리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많은 사업을 해봤고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이런 내용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보다 2014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들이 책자에서 보이는 것 같고, 또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 이번처럼, 아쉬운 점은 조금씩은 있죠.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간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다른 국보다는 훨씬 일할 수 있는 기분 나는 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예산 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에서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제척·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 부처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여성정책기본시책에 따라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3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성별균형을 도모하였고, 둘째 반부패 청렴 실현 종합대책추진과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하는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조항 신설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부처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넷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을 기하고 정부의 반부패 청렴 실현 종합대책을 반영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도민들이 도민안전실에 긴급재난에 대해서 뭔가 전화하고 싶을 때 직통전화 개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전북119상황실이라는 게 있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때 세월호 사고 때문에 비상전화번호가 분산됐기 때문에 그걸 119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있으면 119로 전화하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상황실로 접수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14개 시·군에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119로 하면 소방서 관련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실장님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처음 도민안전실장을 맡게 됐는데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체제 정비가 가장 우선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 체제하고 시·군과의 관계,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체제 정비를 가급적 빨리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전북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 발굴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사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세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오늘 당부드린 내용을 잘 새겨서 도민안전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도민안전실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