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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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4호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5호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은 본청 심사이니만큼 결산 부분에서 세밀한 심사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 부분의 세밀한 심사는 곧 2016년도 내년 예산 편성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도 각별히 주목하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 특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다 본청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다른 상임위는 결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회의가 지루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지루해지면 답변이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답변도 잘 해 주시고 그래야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7월 8일 일괄적으로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발언을 전부 듣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으면 또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시더라도 다음 계수조정 때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담당과장님들한테 통보해서 삭감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경우에 계수조정 때 오셔가지고 충분히 추가로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회의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이 6월달에 상정되었다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결, 마찬가지로 예결산특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누리과정 예산에 문제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을 출석하고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내용이 바로 제가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할 때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불확실성입니다, 명확성. 또는 결산상 경정예산이, 이번에는 경정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경정예산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 집행,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불명확성, 물론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저희들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회에 2012년에 왔기 때문에 또 교육위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난 행정국장님 또 다른 데로 발령 받으신 예산과장님들하고 계속 대화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6월달에 예산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예산편성 불확실성이나 경정예산 부분, 이월액, 집행잔액 많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월액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집행잔액도 줄어들고 경정예산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좀 나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은 이번 예산편성한 예산안과 결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의회에서의 판단에 의하면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무관부터 철저하게 교육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그러니까 예산팀이나 재무과 계약이나 결산팀 등은 인사발령을 할 때도 과거에 그런 업무를 하셨었는지 그쪽에 어느 정도 특화가 돼 있는지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앞으로도 더욱 특수성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전문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시설비 부분의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11월 3일에 갑자기 1,9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돼서 통보 받은 걸로 인해서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억원 정도가 갑자기 실비 쪽으로 편성돼서, 특히 시설의 석면제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각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시설비 쪽의 예산이 많이 불어나 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역교육청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이 상당히 더디고 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8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면 많이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8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부실집행이 부실시공이 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일선현장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간접적으로도 들었고 저도 걱정이 돼서 현장에 많이 나가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방법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2015년도 금년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상체제 정도의 체제를 유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정책질의 부족했던 부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예산과 결산의 그냥 총괄적인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것은 각 개별 과장님들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앞서서 결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 결산서 받아보시고 또 심의자료 보시고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떤 것인지 소감 한 말씀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잘한 측면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줄어드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시설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점이 있겠고 어제도 잠시 말씀 주셨던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랄지 이런 부분들은 잘 받아들여서 업무개선에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내용적인 거고요. 그런 연찬을 하셨다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형식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의자료를 보면 작년 저희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갖고 왔고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심의자료만 쭉 보면 예산의 성립과정, 사용,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작년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발견 못 하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재무과 과장님, 팀장님 여기에 근무했던 박영태 씨랑 모여가지고 어떻게 개선해볼 것인가, 그런데 그 의견을 우리 행정국 전체 과장님들도 의견 나누고 교육국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해서 개선했던 것인데 상당히 틀을 바꾸기가 어려웠는데도 실무진들이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전체 하나의 틀 바꾸는 게 힘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드리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런 틀들이 조금씩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걸 수용하셔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편했어요, 올해는 시간도 적게 들고 이 자료 하나를 비교분석을 하기도 편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도 편했고.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형식적인 것이 잘 갖춰지면 내용 파악하기도 우리도 좋고 교육청에서도 좋기 때문에 개선점도 더 잘 눈에 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실무자들 말씀드리고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차피 칭찬으로 시작했으니 한 가지 칭찬 더 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출 집행예산이 작년 2.7%에서 1.2%로 감해서 집행잔액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잘했다는 말씀 드려요. 항상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데 또 이 퍼센티지에 급급해 가지고 잔액을 막 비워서 퍼센티지 높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히 이런 추경 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삭감 빨리 해가지고 적절하게 쓰면 또 집행잔액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꼭 가미를 해서 해 주시면 더 낮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입찰잔액 국가적인 상황으로 조기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조기집행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학교는 방학 중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방학하고 난 다음에 시설 같은 거 들어가면 또 그 시기를 놓치는데 어쨌든 조기집행 같은 거 빨리 할 건 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것은 빨리 수거해서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고 하면 집행잔액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예산전용 건수는 2013년하고 대동소이한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수가 같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보고 예산전용은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번에 결산 때도 잠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도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토론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린스쿨사업이 특교로 오기로 될 줄 알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안 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스쿨이 교육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기본사업계획 입안하는 부서는 교육시설과거든요. 그걸 우리 교육청에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돈 주는 부서는 또 교육재정과여가지고 거기에 뭔가 불일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과에서는 그린스쿨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모든 계획서를 내려 보냈고 저희는 그 계획을 받아서 솔빛중학교도 선정을 해놨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요. 이것은 예산 시스템만 놓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하시면 예산과장님이 옆에서 부연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경위로든지 특교세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번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돈이 안 왔죠? 그래서 명시이월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얘기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결산 부분이니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가? 어쨌든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 걸로 돼 있고 예산이 안 와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예산상에서만 명시이월이에요. 세입 부분에서 보면 세출은 우리가 세워놓고 세입에서는 세입결손이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또 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쓰든지 이번에 다른 돈으로 쓴다든지 어차피 그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산편성 절차에서는 지금 불일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세입에 결손이 생겼고 세출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절차나 잘못된 거나 이런 평가는 없고 내용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대책 있으시면 시스템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사업의 적절성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재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대책 세우신 거 있으면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세입결손이나 세입 자금 없는 이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으면서도 예컨대 그린스쿨 이 사업의 계속성 유지…….

호영

정호영위원

그 내용은 분명히 아니까, 그러면 빨리 안 올 경우에는 빨리 불용시켜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 때 다시 그것은 그것대로 결손해서 불용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이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명시이월 딱 시켜놓고 자금 없는 이월 시켜놓고 돈은 안 오고, 안 오니까 사업은 해야 되니까 다른 돈으로 하다 보면 사업만 볼 때는 맞는데 예산 흐름으로써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페이퍼상에 그런 절차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하지만 저희가 교육부 교육시설과하고 재정과에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냐 굉장히 항의는 많이 하고 저도 올라갔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의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예산 성립이나 절차상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출·세입 결산,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그 절차는 어떤 방법이 최고로 좋은가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실질적인 노력은 했지만 형식상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상은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질문 한 가지 짧게 시간 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그거 질문 전에 방과후학교가 어디 담당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혁신과에서…….

양용모위원장

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반갑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방학 동안에 학생들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방과후학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학 중에도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어떻게 되죠? 강사들만 오시나요? 그러면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교직원들은 다 출근을 하시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선생님들은 다 출근하시지는 않고요. 선생님들 개인별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한다든지, 연수를 받으러 가신다든지, 근무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관리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학교관리해 주시고 방과후 강사들이 와서 아이들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아이들하고 강사님들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나오시고 그렇게 되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전체 안전이나 이런 문제 총괄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시골학교 몇 명 되는 데는 가능한데 대규모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전주 같은 데는 많잖아요? 200～30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냥 강사선생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 정도로 충분히 다 됩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제가 전주시내의 큰 학교 48급짜리에서 교감으로 근무할 때 진행해 보았는데 진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교장·교감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고 행정실 직원들도 모두 나오고요, 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캠프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연수 가고 빠지신 분들은…….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제외하고 또…….

호영

정호영위원

나와서 그분들이 관리나 또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안 나오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관리감독하는 선생님들이 교장·교감선생님 있고 각 학급이 많은 학교들은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건데 선생님들 안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좀 불안한 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민원 혹시 들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은 있으십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방학 때 아이들 방과후활동 보낼 수 있도록…….

호영

정호영위원

그 계획을 짜셔가지고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는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못 듣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오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님하고 안 가기로 다 했으니까 우리도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방과후학습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일정 그다음에 아이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순회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그 학부모한테 이렇게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들은 건데 아까 연수 방학 동안에 가시잖아요. 연수보고서 잘 내고 계시죠? 연수보고서가 우리 의원들도 갔다 오면 그거 쓰기 위해서 상당히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그래서 우리는 좀 편하다.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 단체협약 사항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학 중에는 일직성 근무를 교원들한테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직성 근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방학 중에는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학교에 1명씩 2명씩 순서대로 해서 큰 목적 없이 그냥 근무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일직성 근무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하시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의미에서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었고요. 그런 내용이 학교에 전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성 근무는 안 하나 학교가 필요한 학교장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교사들의 근무는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중에 아이들, 강사, 교장선생님 하나 갖고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게 획일적으로, 아까 일직성 근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식으로 아까 필요없는데 나와서 돌리는 것은 좋지 않고,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장·교감은 학교에 두 분 중 한 분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등교했으면 그 업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 업무관계자는 일직성 근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에 반드시 출근해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그분들한테 일직성 근무 면에서 학교에서 방학 중 집에서 재택연수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학교장이 허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나와 있으면 선생님들도 궁금해서 나올 수도 있고 요즘 특히 안전 문제, 식중독 문제, 메르스 문제 좌우지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연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연수보고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연수보고서는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 그것도 단체협약이에요? 어디 단체하고 단체협약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원노조하고 전교조하고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원노조하고 전교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수보고서를 쓰지 말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정에서 재택연수 할 때 자기가 교재 연구라든지 등등 이런 연수를 다 행해지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가정에서 연수하면 그 연수 받았다고 점수는 올라갈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점수라기보다는 연수했던 내용들은 기록이 됩니다. 사전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교재 연구를 하는데 교재 연구를 했으면 자기가 학습지도안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따로 보고서를 내니까 이중의 일이 됩니다. 이중 일을 만들지 않고 이미 자기가 학습교재 연구했으면 교재 연구가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프리노트로 쓴 것이지 굳이 보고서로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따로 교재보고서를 만드느라고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수를 받았고 이 연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교재노트를 만드는데 그게 연수보고서로 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로 이걸 보고서를 만들면 이중적인 일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근데 이중적인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일인데요, 그냥. 이거 연수를 잘 받아서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연수 후에 이렇게 강의내용을 바꿨다. 이놈을 가지고 교재노트로 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연수보고서 1장만 붙여가지고 컴퓨터에 탑재해 놓으면 예전에는 이분이 이런 저기를 했는데 이런 연수를 받고 나서 강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누가 봐도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자기 혼자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고 내가 현장에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지. 그거잖아요. 연수 안 해도 강의노트는 맨날 만들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차피 연수를 않고 허위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굳이 않고 교원들의 자발성을 근거로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연수 후에 그 연수가 어떤 절차가 됐고 저기가 된다고 하면 뭔가 근거해서 아까 같이 강의노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번은 해야 되냐. 선생님들이 그러면 애들 숙제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 했으니까 선생님 믿어줘요.’ 하면 믿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럼 과제물은 갖고 와라, 아니면 카톡이라도 나한테 찍어서 보내라.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렸고 단체협약 사항이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은 조금 있다. 우리도 같은 비판을 받겠죠. 의원님들도 갔다 와서 의정활동에 내가 잘 접목시키면 되지 따로 연수보고서를 만드냐 이렇게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시민들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연수원의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때는 보고서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택연수를 할 때 보고서를 내는 것을 생략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부를 좀더 해서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그 정도는 접수를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자발성들을 굉장히 강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굳이 형식적인 것을 의미 없는 것을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어차피…….

호영

정호영위원

강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왕이면 생략해 가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해갈 수 있도록…….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단체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하셨다니까 다른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것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국장님, 교육의 주체는 누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통 교육주체 할 때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과 학부모하고 요새는 5주체까지도 말씀하셔서 지역사회까지도 더 크게 시민단체까지 넓혀가는 경우도 있고…….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의 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의 설명은. 보통 우리가 가르치고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간, 선생님들 간에도 교육의 주체를 학생을 다 안 넣던데 우리 국장님은 학생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통 교육한다 하면 가르침 중심으로 해서 공급자 중심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배우는 사람도 학생이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떨어질 수는 없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르침과 배움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내용적인 것이고 교육 하면 보통 가르치는 행위, 가르치는 선생님, 지금 제가 이렇게 몸짓으로 하지만 내려주는 거, 준비된 사람들이 비어있는 곳에 채워주는 거 이거잖아요, 교육이.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반대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습이죠. 학습의 주체는 누구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이죠, 교육 수요자는 학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습의 주체는 내가 뭘 받을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받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가르칠 걸 이미 내 틀 안에 갖고 있어서 이놈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한다고 하면 내려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느낌상.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찌 보면 이 교육시스템이 내려주는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영어로 에듀케이션(education)이 원래 교육의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으로 해석이 되죠, 그냥. 그렇게 하고 답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위적인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의 명칭이 나는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전부 선생님들이 내려주기 위한 행정적인 쪽에 많이 들어가고 올해 추경예산도 보면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에 고민한 흔적들이 좀 적어요, 제 양에 안 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학습지원청, 학습청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학습이면 학습의 주체는 아이들이고 아이들을 지원하는 우리가 지원청이구나’를 생각하면 모든 예산이나 행정행위에 아까같이 선생님들의 서류 만들고 이런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아이들의 교육에 먼저 일순위로 떠오르는 연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런 고민 혹시 해보셨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발상 굉장히 신선해서 저도 굉장히 와 닿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명박 정부 때 교육청 명칭을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이라고 명칭을 고치고 해당되는 과장도 교수학습지원과장 이런 식으로 명칭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선생님들은 그런 단어도 우리말로 고쳐서 학습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이런 의미로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애들도 자기주도학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한번 연구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향후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까지 몇 십년 동안 흘러온 그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못해 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분명히 교육철학자들이 고민해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배움 중심의 배움을 지원하는 배움 지원, 배움 도움…….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고민하시고 중심의 그런 것을 그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더 생각해서 우리 내부적인 정책 펼 때도 학생들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 잡아가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모도 해보고 하면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보거스래요, 보거스. 보거스 잘 모르시죠? 만화주인공인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못생겼더라고요. 콧구멍도 없습니다. 아무튼 애정으로 지어주신 별명인 줄 알고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1명 감축 관련인데요. 우리 특수교육담당을 인원조정은 우리 도에서 해 주시잖아요. 여기가 유아가 2명이 원래 있었는데 2명이 다른 기관으로 갔고 또 원래 계셨던 선생님께서는 교원시험 합격하셔 가지고 발령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에 대한 강사 부분은 해당인원이 유아가 있어야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강사라 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올해는 15명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2012년에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무기계약으로 갔습니다. 지역교육청 센터에 열여섯 분이 무기계약 형태로 계셨는데요. 그중에서 그전에 한 분이 그만두셨고 또 이번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현재는 열네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본래는 교사의 역할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넣었기 때문에 신분상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무기고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 도 관내에 특수교육의 정식교사 발령을 받으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선생님들 말씀이신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따로 전공해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선생님들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전공하신 선생님들로 해서 특수교육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맞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약간의 특수학급 등등이 많아서 현재는 약간 과밀적인 요소는 있고 부족한 면을 강사 등 또는 기간제 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금 부족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결론은요, 그러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그것이 또 행정으로 만들어져서 정책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유아특수교육담당이라는 분야는 더더군다나 아주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평교사분들께서는 전문성이 없으면 경험하기가 또 어렵고 하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강사로 대체하고 또 그 강사가 무기계약직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도 방침에 의거해서 설 자리가 좁아진다면 우리의 유아특수뿐만 아니라 초중고의 특수아동들이 결국은 그만큼 나의 편이 돼주고 그만큼 내 마음과 함께 해 주는 분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감축 그리고 일몰제 등등의 인원 관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 특수교육 쪽만큼은 제발 그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온전하게 유아나 혹은 보통의 특수아동들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은 어디서 못 사오거든요, 이 층도 굉장히 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온전히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T/O를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학교를 분리해서 교육부에서 T/O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교사를 16명만 주고서 더 이상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더 T/O를 늘려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식교사뿐만 아니라 계약직 교사님들이더라도 그분들이 왜 그만두시겠어요. 당신의 어떤 근무여건이나 환경, 그런 처우 등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에서 잘 배려하라는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특수아동이 어디서 이사 올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이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교육청의 관리시스템에 포함되기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강사를 뽑아가지고 대처하고 그렇다라면 과연 그 아동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수분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 선생님들이 계속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미래인재과 소속인데요, 특성화고 창업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추경예산안에 2억을 지금 신청하셨죠? 기정예산이 9,500만원인데요. 누가 말씀하시는지는 위원장님이 결정합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각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예, 뒤에 답변이 좀 불편해요, 회의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인사 생략하고 그냥 바로 답변하세요, 회의 중이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편성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시한 것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일단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본예산 때 제대로 계상이 예산부족으로 되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우리가 약 1만6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얘들에게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것은 앞으로 직업의 비전도 그렇고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결국 취업을 하더라도 이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마인드나 체험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데 창업을 시키려면 우선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9,500이 예산이 본예산 때 세워져 있었는데 3천은 학교기업 쪽으로 했고 아, 5천이죠. 4,500만원을 가지고 창업동아리 지원을 했었습니다. 18개 학교에 250만원씩 했었는데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창업동아리는 재료값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려고 해서 전년도에는 한옥마을에 창업센터를 열었었습니다, 동아리. 아주 성왕리에 됐고 결국은 기업체로부터 콜까지 받을 정도로 러브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성왕리에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산시켜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그 예산을…….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데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약 42개 학교가 있습니다. 43, 44개 학교에 배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학교에 일괄적인 배분은 아닙니다. 동아리 공모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우수동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동아리가 대개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30개도 되고 지금 추계는 25개로 잡았는데 우수동아리의 경우는 좀더, 또 재료값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 많이 지원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50만원씩 18개교, 학교기업운영 지원교는 3개교니까 약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학교기업운영 지원교에 대한 실적·성과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4,500만원을 250만원씩 18개교에 줬는데 제가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아주 괜찮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업이라는 게 보통사람 성인이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10% 이하인데 아이들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결국 그들의 꿈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또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 아주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250만원이에요. 250만원을 쓰고 있는 그 학교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라고 답변이 나오겠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부족하다고 나올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족하죠. 제가 보니까 재료 몇 개 사고 애들 간식비 하면 없더라고요.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인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본인 것인데 여기는 창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죠, 그런 기자재도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처음에 가장 상상력이 큰 원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 예산의 부족으로 그 스케일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실패해 봐도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학생들의 창업인데. 그런데 예산을 많은 학교로 던져가지고 250만원씩 줘서 그 아이들이 이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창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실적 위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도전껏 하라고 하고 아이디어로 공모하세요, 아이디어로. 그런 아이디가 있는 곳에 충분한 예산을 줘서 그들이 나와서 창업을 연계해서 그 친구들을 취업을 시키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간다면 아마 이 예산이 주는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분배방식으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분배방식을 효율성 있게…….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꼭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여상 졸업한 학생인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창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때 야옹이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애완동물의 간식을 이 여고생이 한 겁니다. 당시 월 매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도로 쭉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가지고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이 선배 경험담도 들려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이것도 우리 도내 학생인데 육육걸즈라고 온라인쇼핑몰 여성분들에게는 와 닿는 그런 명칭 같은데 이 학생 경우도 이미 고1 때 매출액을 1천만원씩 돌파하고 이랬던 경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잘 살려나가서 특성화고 아이들은 우리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할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교육 쪽에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실효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기업이 커지게 되면 기업에게 원하는 게 사회적인 환원을 요구하지요. 사회적 환원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왜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냐면 그들의 기업이 커갈 때 국민이 낸 세금들이 공적자금으로 혹은 대출로 자본으로 다 들어가서 결국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원이에요. 결국 그 학생도 주기적으로 와줘야 돼요, 그 학교의 동아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품목의 변환들이 있으나 형식은 비슷하잖아요. 그런 제도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됐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실 때 마이크를 좀 신경 써주고 가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고입선발고사 관리입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능모의고사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사업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우리 수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의미가 매우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고 자기 실력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가 또는 자기 실력 함양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제공해 주는 시험횟수가 3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예산 때 이런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게 매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예산 편성 요구가 있다 보니까 담당장학사님께서 이것을 기초금액을 계약법에 근거해서 산출했어야 되는데 교육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법적 규정을 잘 몰라서 작년에 낙찰됐던 낙찰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감축편성이 됐고 그 후 5월달 이 모의고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4월달에, 저희들이 1억 이상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감사과로 일상감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요청을 하니까 계약법상 기초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세 차례를 볼 수가 없다. 세 차례를 보기 위해서는 1억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세 차례를 볼 수 있다라는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을 더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선생님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재무과장님, 감사담당관님도 다 포함이 돼요. 자, 수능모의고사의 계약방식이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수능모의고사의 계약방식은 이것이 계약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데 질적인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최저가예요. 공사는 최저가의 30%에 따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부실을 의심하고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모의고사는 부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의 없죠. 그래서 최저가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진데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2012년 8월달에 낙찰금액이 1억5,400이었어요. 그러다 2012년 9월에 1억3,500, 2012년 10월달에 7천만원, 6,700만원, 8천만원, 7,700만원, 30%대의 낙찰률을 올립니다. 최저가의 아주 좋은 사례죠. 그런데 2014년 5월부터 다시 1억7,800만원이 됩니다. 1억원이 뛰었어요, 1억원이. 문제는 뭐냐면 기초금액에 있어요. 기초금액은 항상 2억원 가까이 잡습니다. 예정가도 그렇게 잡고요. 최저가 뛰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이 저렇게 많은데 1억 몇 천만원씩 우리가 왜 손해를 보니, 뭘 의심할 수 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께서는 아마 담합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그겁니다. 의심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1억원씩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2013년 10월하고 2014년 5월이에요. 1억원이 뛰었어요, 1억원이. 그 이후에는 다 매칭이 그렇게 됩니다, 1억5천 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초금액을 크게 잡으라고 담당관은 얘기를 하겠죠. 왜? 예산의 문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큰 실책이 있었어요. 아까도 그 선생님이 기초금액을 잘못 잡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장학사님이 잘못한 것은 이거 담합의 의심이 가는데 제지 값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일일까 하고 재무과에다 기초금액을 아예 낮춰가지고 유찰을 한번 시켜봤어야 돼요. 유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금방 담합인지 아닌지 압니다. 재무과에 그런 사항들 의뢰했습니까? 재무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가 행정절차의 흐름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런 절차는 없었는데요,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모의고사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못 보게 된다면…….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그 선생님은 이의제기를 안 했던 것이 실책이었고 재무과는요, 이거 누구 일입니까? 입찰 띄우는 거.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기초금액 작성은 저희 소관인데요, 예정가격 작성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실례가격이 제1순위이고요, 그다음에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그다음 나머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나 수능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마지막이 견적가격이거든요. 이것은 거래실례가격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견적가거나 아니면 낙찰금액, 견적가격을 뽑지 못했을 때는 그 전년도든 당해연도 낙찰금액을 준해 가지고 뽑게끔 법에 나와 있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견적가격을 최종은 없을 때는…….

인정

최인정위원

견적가를 받으셨어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주관 과에서 받고 저희들 기초가격 작성하기 전에 받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 동안 견적가를 받으셨어요? 견적가를 받아갖고 낙찰금액이 6천, 8천, 7천 이렇게 나왔어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이것은 담합이라고 보시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담합이라고 보시면 90% 이상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그 후가 담합이라는 거죠, 그 후가. 최저가인데 그럼 70%대에 가져간다라는 거, 1년 동안 30%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최저가가. 그 다음 해에 바로 70%대, 40%가 뛰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못 합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시행 초기에는…….

인정

최인정위원

시행초기에는 80%였어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아니요, 그 다음 해에 한 3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랬다면 과열경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과열경쟁을 서로 제지하는 게 뭐예요? 최저가에서. 담합이죠.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지 말자고. 손해도 아니죠, 사실은 있는 문제 가지고 돌리는 거니까. 왜 재무과에서 그런 의심을 못 합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인데 기초금액을 너무 늦게…….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이게 부실공사를 의심할 수 있는 공사용역 같으면 말씀 안 드린다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지…….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하세요, 그럼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최저가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최저가를…….

인정

최인정위원

업체하고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 돈 1억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 되면 몇 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몇 억이 우리 아이들한테 갔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못 해서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수능모의고사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도전해볼 저기는 마땅하지 않으니까 차후에 내년 예산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액이 낮게 나왔으니까요,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기초금액 산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끝날 문제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런데 단 한 가지 금액이 낮게 기초금액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유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유찰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시기에 맞닿아 하니까 그런 것이 겁이 나죠. 이 시기 못 맞추면 아이들에게 큰 피해가 오는데 행정에 피해가 오는데, 재무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주관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그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좀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질문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이상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우리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증액이 추경 때 됐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1억 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본예산 책정할 때 이 내부에 대한 설계 금액들은 아예 안 들어갔었나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비도 있지만 내부 기자재 등도 좀 있어요.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때 미리 책정하면 행정적으로도 번거롭지 않고 좋을 텐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제가 캐치를 못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죄송한데요. 집을 지어놓고 가서 보니까 예산 때문에 너무나 훵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로사항 있지만 1억을 여기다 증액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외에 또 예산이 시설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마 1억도 지금 부족한 걸로 해서 저희들은 더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하여튼 내부의 예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더 재료를 보느라고 그랬겠지만 한 번에 장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띄엄띄엄하면 효율도 안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담당장학사들, 아니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든지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예산심사 한번 받으시려면 담당장학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솔직히. 소통할라, 내부예산 만들라, 현장에서 소통할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또 첨부하기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드려야 될 일들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한 장학사님의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본예산 추계 등을 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더 대화를 하시고 올릴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식생활관 및 다목적 설치입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아교육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잘 모르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해에 몇 명이나 오세요? 우리 유아들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주요활동이 유아들의 체험활동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오시냐는 질문에 답변을……·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식생활관 할 때 1일 평균 이용체험생이…….

인정

최인정위원

연간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200명 정도를…….

인정

최인정위원

연간 정확하게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현재 체험원아들이 중식을 싸갖고 와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 말고요. 민원들, 세부민원들 잘 모르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이죠. 원장님 따로 계시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 그 기관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데가 진흥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들은 우리 아이들과 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지 않고 지금 우리 학교교육과에서 하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업무를 저희가 맡을 때도 저도 학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기술직이 없는 기관에서는 단순한 시설공사라든가 수선공사 정도만 담당하고 전문기술직이 필요한 그런 큰 공사는 전문기술직이 있는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집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문기술직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 업무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본청에서 해당 과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유아팀이 있는 학교교육과로 업무가 배정이 되어서 학교교육과에서 지금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있죠? 뭐냐면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공사에 있어서 관리감독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우니까 좀 해 주십사 해서 학교교육과에서 지금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예산안에 정말 유아교육진흥원이 원하는 것이 다 녹아있는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원했다가도 공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뭔가 생기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아닌데, 변경이 필요한데’라고 하는 부분들, 소통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자유스럽게 해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기초산출이라든가 사업내역을 저희가 짠 것은 아니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 짠 것을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것이고 그 후 그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변경요구가 있을 때 추경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하면 일의 업무를 예를 들어서 ‘위탁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학교교육과에서 했는데 담당들끼리 진행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거나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또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생긴 것은 아니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유치원 저소득계층의 입학정원 몇 %로 결정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유치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입학정원 부분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10%로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원한 건 10%가 아니라 10%를 훨씬 초과하는, ‘이상’ 했더니 10%로 하셨어요. ‘이상’ 때문에.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때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의 의견도 듣고 반영하다 보니까 10%로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적용하고 보니까 너무 낮다라는 제 판단이 서고 또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30%로 현장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0%도 너무 작습니다. 안 되고요. 병설유치원에서 100% 하겠다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단설 부분인데 저는 오해스러운 게 물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보십시다, 우리. 공립 50% 가시고요, 사립은 30% 하시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립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시고요, 공립 부분은 50%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작업을 좀 하세요. 사실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예요. ‘원하면 오세요.’ 해야죠. 공립, 단설 다 예산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이 우리는 저소득층 받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소득층이든 뭐든 원하시면 일단 어려운 가정들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공교육이 사립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을 비싼 돈으로 유아 때부터 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받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공교육을 가정은 어렵지만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공교육에서 우리는 ‘10%입니다’, ‘못 받습니다’, ‘추첨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 중에서도 그런 것들 풀은 곳이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가 차라리 그런 것들을 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보다도 사실은 배려에 대한 문제가 다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 어디서요? 유아교육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걸 지금 1년째 저랑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해 보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여기 질문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정책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회 추경을 보니까요, 예산이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불용액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 동일 과에서 동일 소관 업무의 예산으로 다시 증액편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라면 전용이라고 볼 수 있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한 아주 신축적인 예산활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세요. 저는 리스트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일단 추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왜? 자체감액을 했다라는 건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금액만큼의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견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한 사업비 증감 내역을 한번 살펴보고…….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각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들도 자체에서 예산 절감해서 또 다른 사업에다 증액을 시켜갖고 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 되냐면 추계를 크게 잡아놓고 삭감될 예산, 삭감이 예상되는 예산과 반드시 통과될 예산에서 반드시 통과될 예산을 조금 크게 잡아놓고 나중에 삭감이 되었거나 아니면 쓰다가 부족분을 옮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추계가 정확히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는 계속 사업비가 발생되고 또 원하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을 예산과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관시켜 가지고 쓰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에 장학관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남궁 모 장학관님이시라고. 제가 긴급현안질문도 드렸고 학부형들과 코치선생님, 교장선생님하고 100여분, 100여분이 넘었죠. 약 150여분 정도 모여서 전라북도의 운동을 시키는 학부형들의 부담 경비절감과 그래서 예산투입과 코치선생님들의 현실적인 예산, 그리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행정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3시간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학부형들은 학교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말을 못 할 수 있으니까 따로 또 모여갖고 1시간 동안 또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장학관님 2차로 또 모이라고 해갖고 학부형들이랑 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유추를 해냈어요. 학교에서 원래 제가 최초에 받아본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학부모의 부담이 얼마냐고 하니까 연간 200만원, 300만원 했던 학교들이 700만원, 800만원으로 뛰었어요. 이제 정확히 현실이 체킹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분을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통하는 데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행정이 잘못되고 행정의 정보가 어두우면 학교에서는 매번 그 자료만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실질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담하는 경비들 아주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행정이 미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 한 분이 뛰어다니면서 학부형들과 통하고 그 밑에 또 장학사님들 같이 다니시면서 소통을 하고 나니까 정확한 결과물이 얻어지고 또 향후에, 운동부 학생들을 둔 부모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어렵고 실력 있는데도 경비부담 때문에 운동을 포기시켜야 되는 것도 안 될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학부형들과 만나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국장님께서 격려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칭찬에 머물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문제 위원님께서 터주시려고 그런 노력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그 힘을 받아서 반드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학교에서 열심히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마 제가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눈에 띄었던 것이지만 사실 많은 장학관님, 장학사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소통에 힘쓰는 분들께는 특별히 국장님이 격려말씀 해 주시면 사기를 진작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시간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이해숙입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아, 자유학기제 여쭤보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잠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유아특수교사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에도 유아특수교사가 있죠? 지역마다 이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죠?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배치는 정확히 전공별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전공자들이 한 30～40명 정도 유아특수교사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도 있는 걸로 확인은 되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유아특수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2014년도까지 순회를 전혀 실시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순회교육을 말씀하시는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큰 수요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 같은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 혹시 수요자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요자가 있었는데 이 대상아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없는데 이 순회교사를 배치했다는 건 또 그것도 문제죠. 순회교사를 배치를 해야 될 곳에 배치가 안 되고 대상이 없는 곳에 교사를 배치했다는 건 인력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그것이 맞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남원에 유아특수교사가 있었는데 2012～2014까지 순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로 인해서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유치원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순회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똑같은 학교 학생으로 취급해서 그들이 재택에서 충분히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진급을 하더라고 계속 지원을 하도록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았으면 절대 놓고 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 순회특수교사 제도가 장애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순회교사가 꼭 필요한 곳에 순회교사가 없고 순회교사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애아동이 없어서 순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 순회교사를 배치해서 순회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다면 저희들이 많이 잘못한 것입니다.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데요, 자유학기제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학업중단숙려제,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거 있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학교 지원을 위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이용은 어떤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학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했는데 제 머릿속 기억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숙려제 혜택을 받아서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경로분석 세미나에 갔더니 거기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한 60% 정도 이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평균. 그런데 이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인데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도로 학교로 다시 남아 있는 율이 더 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게 아주 좋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이미 굳힌 아이들의 학업중단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상을 좀 넓혔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중단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학업중단숙려제 안에다가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지 상담만으로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이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학교에 남았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통계 한번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1명의 학생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해가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에서는 법률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는 큰 방향 쪽과는 조금은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숙려제에서 좋은 어떤 다른 보강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보강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아이들을 잡아두려고만 하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정보 제공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학업을 중단 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조차도 잡아두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하려고 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렇게 좋은 팁을 주셨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 위험군을 좀더 넓혀서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닥친 아이들을 그 시스템에 넣을 게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시스템이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사라질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교육청 눈 안에서 사라질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변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인생의 변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변화의 지점을 우리 전문교사 배치를 해서 잘 이용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는. 각 지역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현재 상황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총론이 9월달에 고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총론 속에 자유학기제가 명기돼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 학교에서 6개 학기 중에 1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자유학기제의 기본적 철학인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한 학습이라는 기본철학에 바탕을 두면서 이것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맞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탄력적 운영, 두 번째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평가방법의 개선, 그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의 영역이 진로교육의 강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로교육 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하기 위해서 학교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수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사회적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지역청,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처를 저희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기존 교육 과정의 어떤 방향 전환이 아니고 교육과정의 확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에 대한 진로탐색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되죠?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고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수백억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평생교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은 주교육 대상이 학령 연령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영역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으로 학령기를 지난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그럼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정규교육으로 써야 돼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는. 평생교육은 저쪽 본청에서 하면 돼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도청에서, 지자체에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거기에서 사용하면 돼요. 누리과정도 우리 교육청 과정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할 권한이 없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도 일반인들에 대해서 학교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교육청 예산을 들여가면서 평생교육까지, 이렇게까지 예산이 교육청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교육청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요, 본청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 평생교육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진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성격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분이 답해야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일반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을 주를 하고 저희 교육감에게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 저희가 평생교육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많습니다. 여기에 학력인정 범위 안에 드는 학령 안에 드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백억씩 들어가는 그 예산을 저는 자유학기제나 전환학년제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되면 전환학년제로 전환을 해보는 것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자유학기제나 전환학년제로 전면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개정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환을 해서 우리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평생교육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이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면, 지금 한 학기도 안 남았어요. 지금 곧 방학하죠? 지금 방학했죠? 이번 학기 지나면 내년부터 수백명의 아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받아줄 곳에 대한 준비지금 하고 있는 게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인프라 구축은 얼마나 되어가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제 처가 전주교육청 진로체험센터 담당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듣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체험처 발굴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투입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체험처 발굴을 하시는 데도요, 동일한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전주, 군산, 익산 각각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우리 익산 같은 경우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익산의 미륵사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유네스코에 들어갔어요. 익산 하면 미륵사지 이걸 한 학기분으로 편성을 해봐도 충분해요. 어떻게 그 건물이 건축이 되었으며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걸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환학년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익산의 특성으로 살려줘도 좋고 군산만의 특성을 살려서 그래야 아이들이 갈 곳을 찾죠. 전주도 있고 군산도 있고 익산도 있고 똑같은 이런 사업들 말고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에 쏟아져 나올 이 아이들에 대해 몇 달 안 남은 이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루어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긴 한데요. 행복학교박람회가 있어요, 여수에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행복학교박람회 참여학교 조건이 뭡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맞춰서 응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학교 중에서 선정해서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에서 선정을 결정한 다음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어떤 내용의 박람회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주로 교육부의 교육정책 홍보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가장 기본이 들어 있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자유학기제를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학교들이 주로 가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체는 아닙니다. 한 부분에 자유학기제가 들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하고 계시는데 저는 교육정책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에 교육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성과 나온 거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홍보사업들은 크게는 우리가 자체 발간을 해서 배포하는 소식지 이것이 두 종류였습니다, 잡지 형태의 소식지하고 신문 형태의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하는 홍보인데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별 반응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는 소식지는 계속 현장과 교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었고 사실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와서 저희와 똑같은 홍보물을 만들고 제목까지 똑같이 쓰는 시도교육청들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본예산에 이게 얼마 올라왔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7억9,500 그 정도.

해숙

이해숙위원

7억?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올 본예산에요, 지금 이거 추경으로 올라오신 거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7억9,500 본예산에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 정도면 안 되나요? 지금 또 4억3천이나 신청을 하셨는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지역이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대로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공중파 TV방송이 3군데, 케이블TV가 3군데 그다음에…….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가지고 그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7억 가지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거 등을 통해서 했고 이번에 홍보를 자제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폭 줄인 상태였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예산을 그냥 문제예산 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쓰면 어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에 있는 도민들과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신문은 지금 내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교육에 관계된 투고하는 글들을 책자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본예산 7억 가지고 안 돼서 4억을 더 추가를 해서 11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과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한다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임금합의서를 보니까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해서 기본급 3.8%를 인상하셨고요. 급식비를 월 8만원 지급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장기근무가산금을 확대 지급해서 25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린다라고 하셨고요. 그 지급 대상을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보수체계에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공무원이 직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뽑아봤더니 유형1이 있고 유형2가 있고 그래요. 유형1은 뭐고 유형2는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님이 자세히 잘 알고 계셔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냥 서서 할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유형1은 1년 365일 연속 근무하는 것이고 유형2는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그런 직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부서 계획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겠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이게 써있어요. 상기직종 이외에 직종이 어떻게 되냐면 유치원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행정실무사, 사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실무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조리원 종사원, 영양실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위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상담사, 학부모 지원 전문가, 그다음에 사무실무사 등등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사감, 예산과의 또 담당들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모든 직종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모든 직종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상기직종 이외에 이미 무기계약자가 된 경우나 본청 사업부서나 교육기간 계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3월달부터 학기 시작되고 다른 일반사업은 회계가 1월 1일에서 12월로 적용시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연간 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조에서도 극소수를 차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러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소수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 인상분과 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적용되는 분들이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따로 적용되는 분들은 별도의 예를 들면 보수체계 자체가 1유형, 2유형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는요, 임금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10년, 20년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근속수당 이런 것들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 받으시는 맞춤복지나 명절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은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7급 수준에 얼마 해가지고 소위 비정규직, 공무직원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보수체계보다도 높게 적용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높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근속수당이나 맞춤복지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교육청 안에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네요. 다시 한번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오히려 형평성 면에서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일반 유형1, 유형2의 보수체계를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그분들이…….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해숙 위원님 질문 계속하실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도 되고 녹취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저는 단순한 사안으로 봤는데 속기나 녹취를 해야 될 사안들인 것 같아요.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속기 안 되신 거예요? 앞에 하신 거. 되셨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녹취가 안 된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아, 녹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기억나세요? 앞에 한 말.

웃음소리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속기사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약속 지키세요. 자, 이분들 공립 교무실무사들 보수체계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이분들에 대한 실무체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교무실무사나 이런 유형1, 유형2의 보수체계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체계 3.8% 인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분들도 다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기본급 3.8% 인상되고 급식비 월 8만원 지급이 되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추경에 공립 교육실무사 급식비를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번에 최초로 급식비를 단체협약해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근거라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을 할 때 추경에 통과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다른 시도의 교무실무사 급식비 지급 현황 혹시 조사해보신 거 있으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다 조사해 놓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최대 12만원까지 주는 시도가 있고요, 최저는 경기도 같은 데는 비정규직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마 6만원인가 4만원인가 이렇게 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8만원씩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거의 보통 수준이 되겠군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분들이니까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더 해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기간제교사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질문 몇 가지 정도 남았죠?

해숙

이해숙위원

많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많이 남았죠? 오후에 하시죠, 딱 좋은데.

해숙

이해숙위원

그럴까요. 그럼 하나만 말 나왔으니까.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래요.

해숙

이해숙위원

기간제교사, 교원인사과네요.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시험관리 올리셨거든요. 이게 기간제인력풀 공개전형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가 돼서 추경예산에 1억원 삭감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러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가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2～3년 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소수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자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지원자도 거의 다 합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 운영지침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어제 시작된 거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게 바뀌어진 것은 작년부터 바꿔진 거죠, 이 내용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이…….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하고 아니면 이 계약하고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인사담당자들이 장학관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게 되면서 예산은 그전에 세워졌고 작년에 세울 때 그 예산까지는 보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목 축소로 인해서 거기에 추가로 비용 드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작년에 예산은 세웠고 이 전형계획은 올해 수정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각 부서들이 다 그래요. 그러죠? 많이 관행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받게 되고 예산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꼭 쓰여질 데 안 쓰여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렇기도 하고 업무담당자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더 꼼꼼한 예산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과 관계없이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예산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나중에는 정책질의만 하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년에 1억씩 해서 지금 4년 치가 교류협력을 못해 가지고 현재 쌓여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정기적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기예금으로 돼서 쓸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까지도 같이 사업계획에다 넣어서 가는데요, 관계가 풀리면 바로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재무과장님 어때요? 작년 치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으로 했어요, 정기적금으로 했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얼마를 넣으셨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 보통예금 같으면 1.9%인데요, 여기 같으면 아마 0.1% 정도 돼있을 거…….

명식

장명식위원

0.1% 내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보통예금은요.

명식

장명식위원

0.1～0.2%?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1억에서는 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정기적금으로 안 돼 있어요, 작년 치가. 다시 한번 보셔 봐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것은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교류협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특별하게 쓸 계획은 아직 예정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바로는 예정은 돼있지 않습니다. 관계만 개선되면 저희들 즉시 사업계획을 가지고…….

명식

장명식위원

그걸 즉시 보통예금에서 하시지 마시고 정기적금으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학교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학교현장에서, 저는 누구 입장에 다녔냐면 학부모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 다녔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학교에서 문제가 없고 또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라든가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사택은 주로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선생님 사택.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조금, 전주를 기준으로 하면 전주에서 먼 곳에 주로 사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사택도 주로 어디에가 있느냐, 그 학교에 있느냐 아니면 학교현장에 있느냐 아니면 읍에 주로 있느냐 이 말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에는 각 학교에다가 지었는데요, 최근에는 중심지역에다가 집단으로 해서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죠, 선생님들은 당연히 선생님들 모여 있는 곳 아니면 읍내에 거점별로 있는 것이 좋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소재지에 있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죠? 현장 학교에 있는 것을 원하죠? 실질적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안 돼있고 보면 선생님들 위주로 돼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복지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주로? 그 가까운 곳에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 같은 경우 보면 한 20분, 25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복지차원만 되지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교직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놀고 방과후 학습을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그냥 방과후 학습까지는 안 하더라도 선생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만 해도 항상 내가 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방과후 시간 외니까 안 하련다 하면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의 방식에서 저희들이 아마 과거에 정책 전환을 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했을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생의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아마 이쪽에는 관사를 계속 유지 관리해가야 된다는 데는 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데 단위학교별로 과거에 했던 저도 경험으로 볼 때는 수요가 움푹진푹 해가지고 1년만 비워놓으면 관사를 폐관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또 새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아마도 제 짐작컨대는 과거에 정책을 집중화해서 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갔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그다음에, 학생들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 사택이 학교에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냐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과에서 사택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저도 사택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요, 교사 할 때는 학교에 있던 사택에서도 있어봤고 교육부에서는 직접 사택 공급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제가 학교 내에 있는 사택에 있어보니까 동네주민들하고 굉장히 친밀도도 높아지고 학생들의 세세한 사항을 알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는 바람직스러웠는데요. 교육부에서 사택업무 담당할 때는 감사원 감사도 몇 주 맡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돼서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논리를 폈었는데요. 만약에 도서·벽지나 어려운 곳에 있는 곳에 그쪽 감사관 논리대로 멀리에 있는 사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렇게는 너무 현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다투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그런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한번 저희도 재고려해 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게 어떤 것이 정답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마다 다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저는 10가지를 얘기했을 때 전체적으로 60%가 맞다 그러면 그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10가지 완벽한 것은 신이나 완벽한 것이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교에 있는 것이 맞고, 또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에서 보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내에 있어서 읍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익이고. 그런데 저는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냐면 학생, 학부모, 누구? 수요자. 수요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것이지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가 폐교되고 없어요. 그러죠? 수요자 측면에서 꼭 생각을 해보시라. 다음 방학 중에는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교장선생님 나오고 교감선생님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 나오고 하니까 학생지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타 시도도 전부 다 그렇습니까?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단체교섭의 내용은 일부 지역은 저희와 내용들이 비슷한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단체협약 교섭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을 교직원노조하고 전교조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단체협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종심까지 가야 되지만 전교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효선언 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노조로 인정을 못한다고. 그런데 끝까지 3심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타 시도하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방학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오시는가 안 나오시는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작년에도 같이 갔는데요. 올해 교원노조에서 이번 여름방학을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학교에다 안내하면서 학교에서 그런 쪽을 꼭 지켜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일직성 근무는 저희들은 크게 바라지는 않고 학교의 자율적,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나오도록 하는데 일직성 근무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은 거의 날마다 나오셔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학교에 관리 측면에서…….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한 분만 있으면 반절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선생님들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선생님들은 학교가 필요할 때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나오셔야 하는데요, 큰 필요성이 없다면 방학 때는 학생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없고 방과후 수업 같은 것이 있거나 또는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선생님들도 반드시…….

명식

장명식위원

국장님, 방과후는 방과후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방과후 선생님이 하시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체를 총괄하시는 선생님은 책임지시게 그 전체를 총괄하셔야 하니까 나오셔야 하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나오셔야 한다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기관의 근무 장소 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교원들이 41조 연수를 대부분이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교원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은 방학 중에 일직성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식

장명식위원

일직성 근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일직성 근무는 낮에 학교를 지키는 거죠. 낮에 당직 근무하는 그것이 일직성 근무인데 방과후나 아니면 보충수업, 각종 캠프에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낮에 학교 지키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선생님 중에서 한 분은 관리자로서 학교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도 나와서 보충수업도 하실 수 있고 또 방과후 과정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은 출근하시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이은회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표현을 우리가 에둘러서 표현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저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이걸 알아보지 않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아니요, 그렇게 제가 생각 안 하고 답변드렸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는 재택연수 그다음에 방학기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다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학습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수도 가지 않습니까. 연수도 가고 또 가지 않으시는 분은 재택에서 연수를 한단 말입니다, 집에서. 그러면 연수보고서를 아까는 재택에서 한 것은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재택을 했을 때에는 연수보고서를 안 해도 된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체협약에 돼있습니다. 대개 재택연수는 독서연수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요. 그 내용을 보면.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마음 터놓고 얘기한다면 꼭 그런 의미겠습니까? 재택연수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가서 받게 되면 거기는 보고서를 안 써도 충분하게 이수증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근무했다는 것이 나와요. 하지만 재택근무는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일단 계획서에 독서연수를 하겠다고 해서 책 제목 같은 것을 계획서에 기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택연수도 하시고 아니면 다른 연수도 나름대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업무경감을 위해서 연수물을 제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체협약이 돼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미국이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보다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명식

장명식위원

미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방학 때 근무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그런 주는 거의 교원들이 계약직으로 돼있어서요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급이 안 나가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근로자로 얘기하면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그게 철저해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가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선생님들께서 물론 댁에서 연수를 하시더라도 학교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공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단어 용어를 잘 몰라서, 선택적 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선택적 근무라고 합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9시에 나왔다 그다음에 12시에 들어갔다, 아니면 9시에 들어갔다 5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선택적 근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적 근무라고, 혹시 이은회 과장님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제가 선택제 근무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처음 들은 것 같고요. 탄력근무제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그랬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탄력근무.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이나 아니면 근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일정한 틀이 아니게 2시간이면 2시간, 오전이면 오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탄력근무제라고…….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탄력근무는 내 맘대로 근무하는 것이 탄력근무네요? 왜냐하면 시간개념도 없어요. 저는 탄력근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탄력근무는 8시간이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내가 오전에 일찍 할 것인가 늦게 할 것인가, 8시간은 똑같은 8시간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잘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탄력적 근무라는 것은 중간에 1시간, 2시간 빨리해서 끝내는 것이 탄력적 근무가 아니라 탄력적 근무는 근무시간은 똑같아요.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내가 일찍 할 것인가 늦게 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꼭 8시간이라고…….

명식

장명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저는 뭘 원하냐면 단체협약이 어떻게 돼있는가 해서 단체협약 교직원노조하고 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은 뭣뭣 수당이 있습니까? 담임수당하고 직책수당은 뭣 있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방학 때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없고요. 초과근무수당만 아마 법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에 선생님들만 만나고 싶어서 방학 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들 간에도 중간에 한번씩 만나고 싶은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거야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영상통화 이런 것도 가능할 거 같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앞으로 영상통화, SNS, 재택근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면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재택근무하면 선생님들 영원히 재택근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이 우리 선생님 보면 과외도 거의 유명한 강사님들 위주로 다 과외 시간당 얼마씩 주고받지 않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터넷 강의 많이 수강하고 있죠.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감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입니다. 혁신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평등교육에서 평등교육을 이름만 바꾼 혁신교육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 같아요. 제 생각도 다 다를 수 있고 우리 이은회 인사과장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데 정말로 이런 혁신은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수요자 입장에서 맞는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한번 없을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수요자의 요구를 응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교육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할 걸로…….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금 군단위 학교는 거의 다 24학급에서 조금 부족한 데도 있지만 거의 군에서는 그래도 한 20학급 이상 되는 군들이 많죠.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선생님이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선생님 해서 선택해서 선생님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제, 내가 수학선생님이면 저렇게 정말로 존중하고 또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이런 선택제 교사 이런 것은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굉장히 좋은 안도 그런 것은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 적용할 때 교과를 설강을 하고 거기에 복수를 설강을 해야 하거든요. 복수를 설강해서 선생님들이 동시에 그 수업에 동원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인수 학급만…….

명식

장명식위원

다인수 학급만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능할 수가 있고, 방과후 시간은 대부분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선택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교과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방과후 말고 실질적으로 정규과목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규과목 때는 학생들의 수준별 정도를 봐서 그런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명식

장명식위원

수준별은 교육감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급 내에서 수준별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교과교실제에서 플러스 원 학급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국장님, 마음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 선생님한테 가서 강의를 들으면 몰리는 쪽만 몰리고 안 몰리는 쪽은 안 몰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여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하고 30명이면 30명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한 선생님한테만 몰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기 있는 선생님한테만 몰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혁신이란 것은 이런 것이 혁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말만 바꾸는 것이 혁신인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혁신이 아닐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재는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들립니다. 현재에서는 같은 교과를 동시에 2개를 설강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교과의 어떤 정도라든지 과목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달리해서는 서로 운영해갈 수 있는데요 동시에 똑같은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서 동시에 설강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봐서 교육과정 운영하기는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요, 교육국장님 우리가 별 방법 다 동원해봤잖아요. 교과교실제도 운영해보고 실질적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해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방에 찾아가면 오히려 제 시간에 강의를 못하고 학생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중구난방으로 교과교실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냐?’, ‘아니요, 나는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선생님은 이쪽 선생님이시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 따라서 이 학생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좋아하는 과목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을 공부 안 해버리는 것이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선생님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을…….

명식

장명식위원

표현이야 이렇게 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과목을 만들어서 분명히 수업을 만들어놓고 가야 하는데, 그리고 한 선생님한테 몰리면 그 선생님한테 수업을 다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맡은 선생님, 2학년 맡은 선생님, 3학년 맡은 선생님이 각각 달라지면 아무리 1학년 학생이 2학년 맡고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더라도 수업 설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인수 학급이 된다면 전주 같은 데 큰 학교에서도 학교 간에 이런 선택해서 갈 수는 있도록 했는데 교통의 이동 때문에 또 교육과정 시간대 운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방과후 학교는 하는데 방과후 아닌 정규교육 과정에 못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방과후는 할 수 있는데 왜 정규교과 과정에서는 못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과후에는 학교에서 자유스럽게 그런 교과를 배웠던 것도 다시 설강할 수 있고 1학년 때 배웠던 것도 설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재복습하는 그런 내용도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행학습 하지 못하게 해도 학생들 전부 다 선행학습 하고 있죠? 선행학습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육국장님이 인정하시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과정 복수배치를 통해서 선행학습은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고요, 교육과정 복수배치를 위해서 수학이 어렵다면 수학에 같은 학기에 2과목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해서 현재의 법을 피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1학년인데 자기는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는 다 배운 것이니까 거꾸로 잠을 자버려요. 그런데 학생이 내가 원하는 다시 말해서 통합교육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과목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학도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가서 듣고 싶으면 그걸 하면 안 됩니까? 그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요자의 요구는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필수를 반드시 이수를 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은 정확하게 모순이 겹치지 않도록 딱 짜서 모두 똑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수요가 몰리더라도 그 선생님의 수요를 다 공급해낼 수가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님이 유능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저희들이 공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교육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딸내미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똑같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대요.’ 그러면 ‘왜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똑같은 얘기를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자기 머리에 속속 들어온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분명히 선생님들 간에 능력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애정차이도 있고 교육에 임하는 태도도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것이 현실에 존재하는데요. 같은 학년에 단위수가 높은 교과는 세 분 선생님도 합니다. 그런데 앞반 선생님을 선호한다고 해서 자기가 뒤반 학급의 학생이 앞반 교과 수업을 다른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명식

장명식위원

똑같은 시간에 하면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이면 수학, 한 세 분씩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안 맞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존재하죠.

명식

장명식위원

안 맞으면 학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을 선택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아니고 이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농사는 1년 농사를 버리지만 우리 학생들 1년 놓쳐버리고 2년 놓쳐버리면 평생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학생이 운이 좋으면 1년 있다 또 다른 선생을 만나는데 또 운이 나쁘면 그 선생님을 학년 올라가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러죠? 안 그럴까요?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재의 임용 체제 하에서는 저희들이 수많은 연수과정이라든지 재교육 과정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모든 공급자인 교사들이 응해주는 것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 자발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쪽 방향에 초점을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의 연수과정도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갱신해가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임해갈 수 있도록 수백 개의 동아리 활동도 자유스럽게 지원하고 있고 아침에 말씀하셨던 형식적인 문서를 쓰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교육국장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선택제는 전혀 불가능할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한 학교라도 잡아서 최소한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 쪽에서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한 학교라도 잡아서 그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해보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상담이 들어와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 들어오는 것은 항상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학생이 먼저 머리 처박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간 버린 거예요? 1년 기간은 버린 것입니다. 1년 기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요자가 수박을 살 때도 내 맘에 맞는 수박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나라는 교육감이 임용해서 발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영국 같은 나라들은 학교에서 모두 교원 임용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들이 운영하기가 조금은 좀더 어려움이 있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저희들이 도전해보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보실랍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하고 깊은 얘기를 나눠서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 학교에서 요구할랑가 어쩔랑가는 몰라서 굉장히…….

명식

장명식위원

요구하는 교장선생님은 몰매를 맞겠죠, 선생님들한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서 저도 위원님께 약속은 못하는데요, 도전해보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내년에 한 학교…….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명식

장명식위원

3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 학교 시범학교를 해보는 것으로 약속 한번 해주실랍니까?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도전하는 학교가 있으면 당당히 한번 해보겠는데요. 과연 학교들이 나서줄지 모르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노력은 저희들도 일단…….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장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방안들을 심도 깊게 모색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자유학기제의 방안들과 예산들이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방관하다보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만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다음 학기에는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시행착오를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학교들에 집중을 하면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오는 교육시스템을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거죠. 평등하게 가되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냐, 우리가 사실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와 그위에 있는 평생교육법에 보면 사실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그리고 혹은 지역교육장이 매년 협의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협의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본 주제를 가지고서 별도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도청과 협의회 기회 때 각 항목 속에는 넣어져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매년 계획도 세우고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의를 하게끔 법에도 돼 있어요. 조례에도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효율적인 예산진행과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방향성,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민하자. 그래서 중복되는 일도 조금 배제해 보자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평생학습을 정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진정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중복을 많이 추려내시면, 그리고 이것을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유를 찾은 아이들을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재밌는 학습, 경험적인 학습, 꿈과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학습을 조금 더 예산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공감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감하는데 도청과 협의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은, 제가 법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큰 법의 정신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종이고 도청이 주가 되는 그런 구조에서 도청이 주도적으로 저희들을 협의회에 참여시켜서 이런 것을 협조해 주라고 요청할 때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협조차원으로 접근을 해가야 된다고 현재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이 정확히 맞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알고 있는 어떤 상식에서만 말씀 올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법에 잘 모르시니까 법에는요 계획과 계획수립 등 경비보조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시하면서 지원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자구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에요. 부분을 협조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평생교육진흥과 시행계획을 수립, 또 그걸 시행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1년 단위로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협의체의 중심은 도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청에서 요청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같이 임해서 그 문제를 같이 협의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의 중심이 아무래도 도청이 더 많잖아요. 대신에 교육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방향성 제시들은 아무래도 도교육청이 훨씬 나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협의는 꼭 도청에서 우리 협의하자라고만 하지 마시고 조례에 있으니까 혹시 그런 협의가 안 들어올 때라도 그런 부분도 협의하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 있고 우리들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도청에서 협의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협의를 하세요. 내내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학생들과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속기가 다 되어서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정발언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어디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급식비 지급수준에 대한 것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됩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경기도가 4만원이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시가 4만원이었고요. 최고급식비 지급하는 수준이 12만원이라고 했는데 12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고 정정드리고요. 그곳은 한 곳 충남교육청에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충남에서 10만원.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잡은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요, 돌봄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 서경주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이걸 운영비로 변경한다라고 했어요. 그 변경하는 사유가 뭔가요? 목 변경을 하는 건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돌봄교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04쪽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이번에 올라온 거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학교회계로 돌봄교실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시골에 조그만 학교에서는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이 한두 명 있는 경우에 인근학교하고 연계해서 3개 학교가 같이 근처에 있는 칠보학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학교회계로 지출 안 하고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게 목 변경을 그렇게.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목 변경한 사업들도 다 그런 이유들인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또 다른 목 변경은 돌봄에서는 그거 하나…….

해숙

이해숙위원

운영비로 돌리는 사례 같은 경우 주로 그런 사유로 그러는 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이게 돌봄프로그램 운영이 여기 목적과 필요성에도 보면 맞벌이와 저소득층자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 주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돌봄교실에서도 우리 아이가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돌봄선생님, 돌봄교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돌봄전담인력이라고 하는데요, 돌봄전담인력은 지금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343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380명 정도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명 정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위탁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강사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돌봄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학교장이 직접 채용을 했을 때하고 현장에서 채용을 했을 때하고 어떤 교사들의 채용조건은 똑같은 건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채용조건은 위탁 경우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몇 %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학교에서 가장 아이들 돌봄에 적당한 분을 선정을 하는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돌봄교실 운영하면서 정말로 맞벌이들이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는 혹시 문제점이나 이러한 사례들은 없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들이 항상 결과분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만족도도 조사하고 학부모만족도도 다 조사하고 전담인력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을 만족도 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번에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추가했는데 300실을 추가한 이유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거는요 방학동안에 그동안에 맞벌이부부들이 방학 때 학교에서 오전만 돌봄을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오후에 갈 곳이 없고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오전돌봄 오후돌봄을 다 열 수 있도록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확대 운영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봄교사들에게도 아이들 차별없이 돌볼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서 직영운영하는 돌봄전담인력은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탁기관도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많이,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돌봄전담인력을 위해서 원격연수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희망자에 의해서 다 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연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음요, 좀 예민한데요. 사립학교요. 예산과인가요? 제가 5분발언에서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교육청에서 온 답변하고 예산과 학교회계담당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사립학교 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해주신 우리 교육청 주장과 사립학교단체의 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사학재단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양쪽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경비는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경영기관에서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사립학교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사립학교 법인의 대부분이 영세해서 수익용기본재산수익으로는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경비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법정부담금을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우리 교육청 주장입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처럼 영세한 사학재단의 경우 법인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법정부담금 미납은 법률위반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 비율만큼 전출하지 않은 일부 법인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익용기본재산수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학교에 전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미전출액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 주장입니다. 학교 돈을 벌은 게 없으니까 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잘 내고 있는 학교가 안 내고 있는 학교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 이 협회에서 이야기 하시는 게 그겁니다. 잘 내고 있는 학교들이 내지 않고 있는 학교들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다,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학교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세 번째 법정부담금 징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수익금에 대한 법정부담금 전출 여부는 매년 법인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규정대로 전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미전출금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징수해야 할 학교법인은 없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 주장입니다. 법정부담률이 낮은 것은 도내 학교법인의 대부분이 영세할뿐 아니라 수익용기본재산 또한 무수익 또는 저수익재산인 임야나 토지가 많고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예금이자, 건물임대료 수입마저 감소하고 있어서 수익률이 저조한 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 협회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육청과 사학협회에서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통해서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43조1항과 사립학교법 43조2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요, 사립학교재단도 그렇고요. 최근 4년 동안 사학재단에 지원한 내용은 제가 밝혔듯이 2011년부터 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 인정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는 전액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수도 줄고 있고 교육예산도 줄어가는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확보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면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교육청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우리 국가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학재단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법을 핑계로 다들 비껴나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인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설립자가 학교를 세우는 순간요 이거는 설립자의 재산이라기보다 공공의 재산입니다. 설립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공익적인 학교법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민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민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학의 이사진은 사학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다라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저는 그 비중만큼의 개방이사제도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법의 근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해야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학재단의 부실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에 준하는 수준에 맞게 학생수를 줄여라, 학생 배정을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이승일 과장님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학생수 많이 줄고 있지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들이 학교운영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줄으니까요. 어차피 학교는 줄여야 되겠지요.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내지 못하는 사학들부터 학생수를 줄여나가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학생수 배정에 맞게 그걸 근거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매년 이게 나오는 부분이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립학교법정부담금 이야기이고 또 매년 듣는 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부터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당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측면이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해 주셔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립학교가 해왔던 공교육적인 역할 이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둬왔던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적인 도덕적 해이는 우리가 매년 거의 150억 이상씩 법정부담금을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요. 도덕적인 해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결국은 공교육적인 역할, 학생들 교육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안하셨던 개방형이사제 수용,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고 가장 더 중점 둬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양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150억씩 매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이건 결국은 사립학교도 부담이 되고 우리도 부담이 되고 국가도 부담이 되는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 주셨던 학급 감축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교육적인 큰 역할을 해왔던 이런 부분을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학급감축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냥 저의 제안일 뿐이니까요 그건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하시고요. 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와서 그럽니다. 이사님들이 연로하셔서 이쪽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사님들이 연로하시다고 하면 개방이사제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에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예민하다라고 하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문제로 교육청이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질타를 받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공교육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교육적으로 해왔으니까 행정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공립학교 수준만큼의 어떤 지도감독 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을 지키시느라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사용 후에 혹시 정산검사는 하고 있는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 잔액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남아있는 돈은 반납하든지 그 이듬해 돈 줄 때 그만큼 감하고 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립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그리고 교육위원회죠, 그리고 사립학교협의회 등과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아주 신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마다의 입장이 분명히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공보자료나 혹은 내부적인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나 혹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의 길들이기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사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부정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끝장토론으로 해서 서로 공감을 해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끌어볼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은 아니고, 한 가지 교육국장님, 지금 교장선생님 공모하고 계시고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공모하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 두 가지 제도의 어떤 절차 서류절차는 같은가요, 공모절차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혀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봐도 부족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절차 양자 개별절차를 좀 주시고, 그 이후에 시행이 몇 년도부터 했지요? 교장선생님 공모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장공모가…….

병서

조병서위원

얼마나 되셨죠, 전라북도에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전임정권 때 활성화시켜서…….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장님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장님은 전임 교육감님께서 공모제도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쭉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같은 건 하고 계신가요? 결과가 있죠? 가지고 계시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끼리는 논의해 봤지만 특별히 별도로 어떤 자료로 크게 만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장공모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업무부서에서는 그런 장점 단점 등등은 가지고 있고…….

병서

조병서위원

가지고 계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저한테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제도의 절차 그거하고 자료로 저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무리 작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사전절차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예산순기라고 할 때 그 순기는 사실 3년, 햇수로 거의 3년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처음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까지 할 때.

병서

조병서위원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하나가 생명력을 갖는 게 3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 예산이 과연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까지 한다면 예산은 한 5년 이렇게까지 오래 생명력을 갖는 게 예산이잖아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정말 예산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사전에 절차가 명기되어 있으면 지켜줘야지요, 반드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만약에 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절차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차는 지켜져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사전에 일정액 이상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심의라든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의결 받아야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0억 미만은 저희 자체로 하고 10억 이상은 이쪽에 올립니다. 위원회에 올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절차가 완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는 의미가 없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 만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올려드리고 부득이하게 상황이 어렵다면 예산안하고 같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서 부득이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줘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야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나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예기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빠른 시간 내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의 절차들이 한 번에 농축돼서 거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불가피성이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요구서 지출 이전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밟아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챙긴다고 하지만 지원청에서 부담해야 될 목은 어떻게 관리감독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원청 거랑 한꺼번에 모아서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 해서 의회에 올려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을 것은 저희한테 올려주시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심의해서 하는 것들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재무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도와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용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재산은 도의회에 올라오는데요. 지역에서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본청에 와서 다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재산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라든지, 2천만원미만은 아예 심의회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중요재산이 아닌 것은 자체심의,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거치게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간에 공유재산은 반드시 자체적인 심의를 받든가 아니면 의회의결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는지 제대로 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 돼서 요구가 오는지를 어떻게 아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나. 요구하면 그냥 그거 없이 다 밟았을 거라고 간주하고 내려보내십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주관팀에서 다 확인했었거든요. 미처 못하고 있는 지원청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올릴 때는 다 확인하고 올리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 예산안으로 제출이 돼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파악하는 것은 늦었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예리하셔서 공유재산 심의 자체라도 아니면 올릴 거 올리고 다 거쳤는지를 항상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체크는 늘 그 팀에서 하거든요. 혹시 누락되거나 빠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충분히 밟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누락되지 않도록 또다시 한번 더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과장님들,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바로 바로 나와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자리가 있으신 대로 속기와 녹취를 위해서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재무과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안전관리공제회 지원금 4억5,300 나가는 세부적인 것 개략적인 것만 빨리 불러주세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산편성 내용 말입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추경에 4억5,300, 본예산에는 3억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4억5,300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 학교나 교육청에서 쓰는 법인카드가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알고요. 4억5,300이 그냥 공개로 이체만 딱 해놓고 통장에 넣는 금액 아닙니까? 아니면 사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금에 적립만 시키냐고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넣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누적현황 하나 뽑아주시고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이번에 459억 추가발행분에 대한 이자가 지금 3.25%로 계산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교부금부담 지방채 승인받을 때 2.78%로 올렸는데요. 3.25%로 반영한 것은 금년도 아직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957억 미발행분하고 같은 율로 일단 올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에 1,957억이에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플러스 459억이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이번에 459억 올릴 때 그 이율을 금년도 발행예정인 1,957억 이율로 올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하고 평균입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아닙니다. 동일하게 맞췄고요. 저희들이 제대로 한다고 보면…….

호영

정호영위원

459억이 본예산 때 이자분이 세워졌잖아요, 92억이. 그래서 이번에 4억8백이 추가가 되는데 이 4억8백은 이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459억에 대한 이자분이 증가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3.25%인데 지방채 발행 승인해줄 때는 2.78%의 갭이 있잖아요. 그것이 왜 여기는 늘어냤냐고 그 설명만 딱 해주시면 돼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한다면 좀 실수를 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히 하면 2.78%가 맞습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 깎아야 되는지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질문 안 해도 보고할 때 실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설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무주 적상초가 라돈 때문에 학교를 새로 짓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공기정화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공기정화시스템을 학교에다 설치를 했어요.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 라돈 저감장치 산 것은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그걸 재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팔고 다른 시설을 하십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 관계는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인해가지고 그걸 재사용한다면 그만큼 삭감을 해야 맞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설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에서 직속기관 시설관리하실 때, 예산서 추경 사업설명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97쪽인데 대기전력 차단전기공사 해가지고 2,100만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전북교육연수원 말씀하시잖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 아니고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상시전원을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시전원을 분리해가지고 야간에는 상시전원만 이용을 하고 일반전력은 차단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옛날 노후건물이라 선이 하나로 돼 있어서 상시전력하고 그다음에 일반컴퓨터나 이런 거 쓰는 거는 전부 같이 병행해서 쓰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선을 다시 깔아가지고 필요전력 쓰고 나머지 전력은 타이머 붙여가지고 꺼버리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야간에는 필요없는 전력은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학교교육과.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이 있어요, 추경. 3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56개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지원비를 일률적으로 1,839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56 했거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에서 소요규모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그것을 합한 금액이 10억인데요. 저희들이 산출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오해가 많지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5분발언 해가지고 여기 좀 시끄러운데 1,839만원 곱하기 56개 해가지고 10억 만들어 놓으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별로…….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 주세요. 쭉 받아놓으신 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과 계속 대학진로진학운영 41쪽이요. 이것도 지금 대학입학 전형료 말고 대학진학 지도운영비가 좀 늘어났어요. 그죠? 찾으셨어요? 41쪽.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대학 진학지도 운영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번호 25번이고 거기 보시면 특교 7억4,600 오고 자체비 1억1,800 해서 그런데 자체비가 대학 진학지도 운영이거든요, 운영비. 이거는 학생수는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는 올라가고 이런 예산편성이거든요? 학생수가 내려가고 저기하면 운영비도 내려가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2014년에도 11억7천밖에 안 썼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에 좌우지간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대학교 입시전형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선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이해 연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더 시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누구, 학부모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부모, 학생,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입시설명회를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학교 입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1, 2학년 담임부터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교장, 교감선생님도 입시에 대한 인식이 확립돼야 할 것 같아서 교장, 교감선생님에 대한 그런 연수도 추가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런 연수는 보고서 냅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연수자료가 나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 나와서 교육만 시키면 끝나요? 선생님들 보고서를 따로 안 만들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수를 며칠간 하는 것이 아니고, 1박2일 워크숍 또는 당일치기 3시간 4시간 연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연수물을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나누어드리고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연수비용들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리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대입논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 군산, 익산을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조금 더 소요가 되면 논술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예산도 조금 올려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해 갔고요. 그뒤에 42쪽 봐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검토수당, 문제지 해설수당 490만원 이거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등학교만 해당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에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4년도에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2014년도에도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문제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탑재를 하고 그렇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서 설명서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평가 결산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교육과 맞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서 심의자료 68쪽 보시면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정 해가지고 중학교 거는 나와 있어요. 중학교 결산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결산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어디다 써 놓으셨나, 어디에다 뭉뚱그려 놓으셨나 그게 궁금해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몇 쪽?

호영

정호영위원

68쪽이요. 68쪽 세부사업 학력평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국가수준학력 밑에 결산 내역, 국가수준학력평가, 성취평가, 신입생 진단평가, 중학생 성취평가, 평가관리 연수 이렇게 나와 있고 고등학교가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제가 못 찾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금액이 49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금 합리적인 금액인가를 제가 판단이 안 돼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결산서, 이 사업이 작년에 미래인재과에서 학교교육과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서가 183쪽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183쪽.

호영

정호영위원

참고 심의자료에는 없고요? 심의자료를 찾아주셔야 제가 같이 보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183쪽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제 언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올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여기 조직이 좀 틀리네요. 학교교육 중등교육과정하고 학교교육 진로진학담당하고 조직이 그래서 틀리네요.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183쪽 고등학교 진로 여기 있네요, 제일 위에. 거기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진로자료개발 어쨌든 진로 9,660 이거 말씀이죠? 183쪽 고등학교 학력평가 결산 1억2천 이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8억5,138만원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밑에 8억5천 있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육청들이 주관하는 전국연합 고등학교 평가를 4번 실시를 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제지 제작이 8억5천, 수능 모의고사가 4억6천 이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지금 연합학력평가는 문제지 제작으로 들어가겠네요. 8억5천 이거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작년 결산이 8억5천이고 올해 기정이 10억이에요.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셨다는 건가요? 작년 결산이 8억5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정을 조금 많이 세우셨어요. 조금 더 하시려고 10억으로. 거기서 늘어난 데서 또 문제지 검토한다고 490만원을 늘이셨으니까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4차례를 보거든요. 그러면 시도교육청들이 주관해서 돌아가면서 보는데요. 거기에서는 문제만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 문제지를 갖다가 문제지를 인쇄해서 배송을 하고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어떻게 틀려지셨는가만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 것을 대비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늘 것인데 3회를 한 것을 4회를 했다든지 검토하는 사람이 10명이 했는데 20명이 했다든지, 그것을 늘 것을 대비해갖고 8억5천을 썼는데 올해 10억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문제지를 검토하는 450만원은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고 그다음에 출제경향은 어떻고, 우리 학생들이 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대한 검토평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올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익숙한 유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즉 시험문제에 대한 해설하는 작업이 문제지 검토작업입니다. 그래서 담당장학사님께서 그런 것을 하는데 450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올리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세우실 때 물론 이 사업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목이잖아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러면 작년에 8억5천 섰습니다. 거기에 9억7천 세워가지고, 결산서 보십시오. 9억7천 세워서 8억5천 썼으면 1억2천 남았지요. 그 1억2천 남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는 같은 사업이고 영역이고 문제지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목은 없어요. 어쨌든 9억7천 세워서 8억5천 써서 이번에 잘 하시겠다고 10억 올렸으면 분명히 이것도 하다가 입찰잔액에서 남을 수도 있고 돈도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다분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지요. 거기다 대고 또 목을 잡아가지고 490만원 올려놓으면 돈은 작지만 이거는 애들 프로그램으로 가야 할 돈입니다, 이런 것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드릴게요. 문제예산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능모의고사, 다시 예산서로 와가지고요. 수능모의고사 3회 실시에 따른 예산부족액 증액 1억 이거 산출근거만 갖다주십시오. 산출근거 자료로 설명 필요없고요.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과장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 문화체육연수 소통을 위한 연수 찾으셨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사업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장님, 나오셨어요? 돌봄교실 104쪽 목 변경 사유? 왜 학교회계에서 운영비로 바꾸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정읍의 소규모학교에서는 돌봄학생이 희망학생이 아주 그 학교 학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고 인근학교 덕천초나 백암초, 수곡, 이평초 학생들을 한군데 모아서 칠보학당에서 저녁돌봄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회계로 돈이 나가면 지출할 수가 없어서 정읍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배분해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칠보학당에 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덕천초, 백암초, 수곡초, 이평초 여기를 묶은 거점학당이 칠보학당이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거기에서 저녁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으로 줘가지고 다시 칠보학당으로 보내는 저기고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6년 예산 세울 때도 이거는 별로 큰 변동은 없겠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에는 아예 그냥 교육청에다가 해서 목 변경을 줄이는 걸로.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성건강과 과장님! 사업설명서 173쪽 보면요, 학교흡연예방교육이 있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흡연예방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가 4월 5월 두 번 났더라고요. 이 공고를 그렇게 내면 신청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며 몇 곳이나 신청을 하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1차 냈을 때 정확한 심사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타당성이 있는 그런 데서 들어왔거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 할 때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공모가 많다보니까 두 팀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두 팀이요, 적게 들어왔네요. 5월달에는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너무 적게 들어와가지고요. 재공고까지 한번 하면서, 왜냐면 올해 25억이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 왔거든요. 각 학교로 분배되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돈이 왔으니까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쓰자 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한두 개가 아니라 5, 6개 정도 해서 서로 비교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의외로 두 팀이 와가지고 한 팀이 너무나 불성실한 상태여가지고 참 안타깝게 해서 재공고까지 해가지고요. 좀 어렵지만 한 팀이…….

해숙

이해숙위원

5월달에는 한 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보여주시고요. 그게 이런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고도 이런 모집공고를 했는데 참여기관이 신청기관이 두 곳 정도밖에 안 되고 5월달에 몇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홍보가 안 되면 좋은 기관이 있어도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올해 처음 겪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되새기면서 홍보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금연관계에 대해서 25억이 내려오면서 학교로 학교마다 분담금이 있고요. 홍보도 지역에서 5개 방송인가 신문인가 해가지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흡연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외부단체 외부기관 모집할 때 좀더 신중성 있게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좀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흡연교실 하고 있는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개별적인 공문을 보내보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못 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찾아서 그런 절차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5월달에 선정된 곳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흡연교육을 할 때 우리들이 흡연하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저희들 교육내용 보면 대개 뭐라고 할까 아이들한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좀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규정안을 건강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옛날에 비해 10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내려와도 이렇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로 배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일단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여쭈신 그 사업을 외부사업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계획들이 어쨌든 국고보조금인데 예산집행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관선정절차 모집하는 데 있어서부터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신중히 하고 하여튼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월달에 몇 곳이나 신청을 했고 신청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들 하시는데요. 오전 질문하고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학중 학부모님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그래서 단체협약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그 결과물을.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아까 혁신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단체협약은 교원인사과에서 저기를 하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단체협약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통 단체를 할 때 단체 내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입이 안 되어 있는, 100% 다 되어 있나요, 선생님들이?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일단 교원단체는 교총이 있고요. 교원노조는 전교조가 있습니다. 한교조하고 두 개 있는데요. 저희한테 단체협약 들어오는 데는 교총과 전교조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년마다 할 수 있는데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의안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업무 단체협약한 부분이 전북교육청하고 전교조전북지부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원단체 거기까지 다 모여서 한 겁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전교조전북지부에서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각 과에 해당되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우리 선생님들이 2만3천명인가요? 몇 명이죠? 그 정도 되지요? 교원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잊어버렸네. 그 선생님들이 두 단체에 다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가입 안 한 선생님도 계시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협의는 전교조전북지부하고 했고 또 교원단체하고 했고 그렇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이번에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해서 방학중 근무와 관련한 것은 전교조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교조하고 합의한 거죠. 그러면 일직성근무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기 했고,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불이행학교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장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공문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저희가 교원노조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갔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나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단체협약내용을 안내를 해 준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이건 해줘야 되고. 아까 같이 전체 선생님들 중에 일부 단체하고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같이 이 효력이 들지 않는 선생님들 또 거기에 관계 없는 학교랄지 여기까지 미치는 겁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그래요? 그러면 들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침해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위원님이 다른 협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도의회하고 다 들어라고 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까지 왜 하라고 하냐면 이것은 저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 계속해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행하도록…….

호영

정호영위원

이행하도록 행동조치를 하면 뭔가 경고를 한다든지 예산을 깎는다든지 교장선생님한테 뭘 한다든지 이게 행정조치 아닌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권고하는 쪽일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해야지 행정조치를 한다고 공문이 나갔으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는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유권해석을 잘 좀 하셔가지고 다시 학교에 보내주시든지 오해의 소지가 안 갈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방학 중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학중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가 없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인사담당 엄대섭 선생님과 전교조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방학중 방과후, 돌봄, 각종 캠프 등등 학생들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담당강사가 있습니다.’ 맞죠? ‘정규교사가 됐든지 강사가 됐든지 비정규직이 됐든지 사서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담당강사가 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담당강사가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 관계없이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 정규교사에게 책임의 소재가 전혀 없으므로 방학 중에 출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비정규직강사가 나가서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비정규직강사만 나가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일반선생님이 나가서 해주고 싶어도 여기서는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행정처분 되니까. 그런데 비정규직강사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문제 생기면 당신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책임하고 우리는 책임 없으니까 가지 마라, 지금 이 답변이거든요. 맞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강제적인 배정은 아니지만 교사가 자발적으로 가서 학생들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을 봐주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한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행정처분 한다고 했어요, 일직 그거 없애라면서.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네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선생님께서 그건 일직성이 아니죠, 그것은요. 왜냐면 일직은 낮에 당직근무를.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학교 자체에서 교사들과 합의하에 일직성 아니라고 했으니까 탄력근무를 운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직 폐지는 학교단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탄력근무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변을 ‘일직 폐지는 학교단위에서 이건 당신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 학교 자체적으로 회의 등을 통해서 형태 변경하여 일직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어. 그런데 학교에서는 행정처분 받는다고 공문이 왔어. 그래 좋아, 그럼 선생님들과 합의하에 하겠다. 탄력근무 아니냐. 그런데 그 탄력근무는 당신네들이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답변이 이렇게 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저희 판단은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근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거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교원인사과에서 답변과 전교조에서 확인까지 한 답변서예요.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면 카피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본 질문 부모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교육청에서는 지금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와 선생님들 간에 탄력근무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그 단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가보겠다, 교장선생님과 해가지고. 또 순서를 정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의 답변이나 공문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서 답변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전달됐지요? 이해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의 단체협약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돼서 좀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문이 내려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아까 단체협약 17조5항에 있는 행정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고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좀 바꿀 필요도 있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아까 장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직성 근무의 개념은 교원이 직접 학생들 지도에 참여하는, 예를 들면 보충수업이라든지 방과후 또는 각종 캠프 이런 걸 직접 지도하는 것을 제외한 낮에 당직근무하는 그것은 일직성 근무죠.

호영

정호영위원

당연히 그것은 선생님들이 내가 수업 있으면 나가는 그거 가지고 단체협약 했다면 이건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시간강사가 됐든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학교에 그런 인원이 300명 400명인데 그리고 보니까 교장선생님 하난데 교장선생님이 혼자 벅차니까 나머지 선생님들하고 합의하에 한번 해보자 해서 합의를 해서 하려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 된다. 일직폐지는 학교단위에서 협의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안 지키면 행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이해가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강사가 출근하고 그다음에 일직교사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장·교감 관리자가 나오시는데 교장·교감이 정말 이게 벅차다. 그래서 선생님들 판단 하에 내가 정말 방과후 담당이니까 와서 내가 학생들 자율적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합리적이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원의 복무에 관련 사항은 교장의 권한이잖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따가 제가 카피를 해드릴게 단체협약 담당자님하고 전교조전북지부에서도 확인했다고 제가 입수한 문건에 되어 있고 공문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아시겠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대책은 우리가 강구해서 좀더 좋은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문구의 해석이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데 문제 없도록 다시 전파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 부위원장, 양용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발언권을 주시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중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예산들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먼저 세월호참사 희생자추모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예산액이 얼마죠, 지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예산액 2억4천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부예산서를 보니까요 2억4천여만원 중에서 당선작품비 및 설치비 등이 2억이고 그중에 2천만원이 응모자 재료비고 그리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가 준비과정 금액이에요. 응모자 재료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심사과정에서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등으로 공개적으로 광고를 우리나라의 가장 유수한 미술잡지에다 3군데 정도 내고 응모를 하게 되면 그때 응모할 때 낸 포트폴리오 등 설명서 이걸 보고 10명 정도를 뽑은 다음에 그분들에게는 재료를 공급해서 모형으로 출품하게 되고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재료비가 그 정도 액수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당선작품비의 재료비는 약 200만원이고 그것을 우리가 2억에 사는 거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죠, 이때의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모형 그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정

최인정위원

툴, 모형 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축소된 모형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어느 정도 축소된 것이 나오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고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까지는 못 들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예산설명을 해달라고 담당관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가천대학교 광주비엔날레 감독을 했던 그분이 설명을 해 가지고 최소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더니 이 정도는 조각에서는 재료비가 제공되어야 된다. 최소한이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좀 예산서를 보고 슬펐어요. 세월호참사 희생자추모비. 참 어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정치인이 잘못했고 공무원이 잘못했고. 그런데 결국 이런 추모비를 건립해서 기억하고 교육하고 기리고 하는 데 건립을 하는 목적을 세우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요. 세월호참사 희생자추모비가 과연 2억4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건립을 해야 될 일이며 또 여기에 충분한 수익부분을 보장을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 것을 통감하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통감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도교육청에다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빼어난 작품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길래,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같이 작가들이 고민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하셨다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예산을 부족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학생들의 안전에 써야지 이렇게 큰 돈을 비에다 쓰기에는 너무 명분이 안 선다. 전국에 계신 작가 여러분 우리 도교육청에 세월호추모비 건립하는 데 재능기부 해주실 분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말씀이신데 우리 작가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2억이라고 하는 작품비를 얘기할 때도 이 자체의 액수도 엄청난 재능을 기부한 액이 포함된 거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이랑은 말이 소통이 될 수가 없네요. 언어가 틀리네요, 저랑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는 것들이 언어가 너무 틀려요. 2억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추경전에서. 이 부분은 상호토론이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최소의 경비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모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추모비를 어떻게 건립을 하느냐의 방법이 주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명분을 세워주기가 아니라 정말 만들고 싶은 젊은 작가인데 그리고 그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고 싶은데 재료비가 없다. 재료비 실가로 빼와서 제가 한번 재능기부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추모비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빼어난 작품을 세우실라고. 그리고 미국에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일제강점기에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정신대에 끌려가셨던 우리 할머니들 정말 그분들 추모비 보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평화의 소녀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외국에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소녀상도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얼마든지 재능기부해서 젊은 작가의 표현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굳이 도교육청에 큰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공모를 하고 당선을 시켜서 그 작품에 대한 비용을 내기에는 조금 추경전에 명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다시 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요청을 할테니까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보다 더 민감한 질문이지요. 전교조전북지부 사무실 배치 및 이용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170평의 사무실을 쓰겠다고 5억여원을 신청을 해왔어요. 담당 누구십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억이면 5억에서 끝나는 겁니까? 내부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으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가 그것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간만 제공을 하시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공간의 5억이 무슨 동입니까? 위치.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 예산확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비슷한 규모의 예정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개 최저가가 5억 정도 됐고요. 최대는 7억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해서 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도 다시 고민해 오세요. 사무실의 평수 170평이라는 평수도 이해가 쉽게 가지를 않고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을 추경전에 성립한다라는 것도 역시 도민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현재 거기가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사무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회의실에서는 독서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회의실에서는…….

인정

최인정위원

독서모임,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도민의 세금을 5억이라는 돈을 납부를 한다라는 것이 어느 도민이 이해를 합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리고 방학이나 이럴 때 거기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연수활동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 이걸 하셨네요. 학교교육과정 전문성기르기, 동학혁명 바로 알기, 독서와 치유, 더불어 관계맺기와 삶의 가치교육을 통한 교사 성장 아카데미, 아이들과 행복한 관계를 위한 예술치료, 이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그 동학혁명 바로알기 이 부분은…….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 부분이 도…….

인정

최인정위원

중복된 교육과정들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굳이 왜 전교조에서 왜? 방식이 틀리나요? 방향이 틀리나요? 사무실을 다시 좀 알아봐야겠어요. 도민들이 이해하는 명분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하시고, 추경전에 올라온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그 사무실이 전주시컨벤센터 건립사업 추진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현재 6월 30일까지 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게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교조전북지부 사무실 배치 및 이용현황을 보니까 전주초등지회사무실, 전주지회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부장사무실, 지부사무실, 휴게실 겸 탁아방,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이 크기나 후에 이러한 몇 분의 간부 직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와 차별화 된 것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조라고 하면 뭐의 약자예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누구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사들의 권리를 위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권리,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전체 교사들의 권리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한 심층적인 연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이 정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소회의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중회의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대회의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초등지회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목적성이아니라 그보다 평수 더 작아도 되고 하잖아요. 170평을 쓸 수 있으려면 충분히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체 대부분 몇 % 정도 가입되어 있죠? 전라북도 교직원 중에서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확실한 숫자는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인정

최인정위원

참 비밀스러운 조직이에요, 진짜로. 자료 하나 받으려고 하고 몇 개월이 걸리고, 아니 우리 교직원이 몇 % 가입되어 있는지도 해당 기관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는 상황이니까 위원장님, 요청을 드릴랍니다. 월요일날 계수조정 전에 전북지부장 출석요구를 하셔가지고 전북지부사무실이 평수가 왜 얼만큼 필요한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고 결단 내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수의 교직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170평이라는 사무공간이 5억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를 좀더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자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참 많이 고민하고 민감한 예산이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필요합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설명하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이 교육문화회관과 각 교육청의 전라북도 도내에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버가 17개가 있는데 이 서버가 대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대부분 한 것이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시작하더라도 2016년도에 되는데 이때는 7년 내지 8년, 9년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버리면 업무가 정지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보안문제 정보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서버 자체가 2003윈도우 서버입니다. 그래서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려도 삭제프로그램이 있는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실명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명인증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때 올렸었는데 긴축예산에도 올리지 못했고 또 이번에 어렵사리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다면 아마 18개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이나 교육청 여기에서는 굉장히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시스템 건은 지금 개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면 여러 가지의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비용에서 17개 단독으로 봤을 때는 약 17억원이 드는데 통합으로 가면 8억3천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그냥 이번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인정

최인정위원

뭐가 17억이라는 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개별적 서버로 갔을 때는 17억 정도가 든다고요. 그런데 이게 통합으로 갔을 때는…….

인정

최인정위원

개별적으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 가면 아예 이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러면 아까 말대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도로 가면 대개 7년에서 8년, 9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구연한 5년이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서버는 대개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규정하고요. 그리고 내구연한 5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년차 되던 해에 왜 예산준비를 하지 않고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을 세우십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이 필요성은 매우 대두됐는데 아까 말한 예산절감 부분에서 통합시스템이 필요했고 통합시스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상의 어려운 긴축예산에서 계속 지금 거기서 순위에서 밀렸던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을 이미 한 도가 어디어디죠? 시도.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광주가 있고 충북이 있고 강원, 제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나 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17개 시도로 나누느 말씀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러면 30% 이상.

인정

최인정위원

30% 정도 했겠네요. 그 규정을 가져오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전혀 아닌데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래서 효율성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보안프로그램만 해야 되는데 그건 4억3천이 또 들어가는 재정소요가 필요가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안이 꼭 장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한곳에 모여 있으면 보안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 보안시스템이 뚫렸을 경우에는 전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이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말 고급정보들은 분산배치를 하는 것도 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계수조정 전에 요청할 테니까 다시 토론을 하시자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있어요.

양용모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해도 됩니까? 제 순서가 아까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질의하셔도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료가 있으면 보려고 찾아봤더니 없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시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 구완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개념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옛날에는 명시이월은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이 되면 명시이월이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면 사고이월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자체가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월이 되면 명시이월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크게 별로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최근에는 그래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는 결론은 내리지 않을게요. 본 위원이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명시이월은 예산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할 수 없을 때는 특별한 사유를 명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월을 시키는 게 명시이월이고,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부득이한,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동절기라든가 해서 도저히 연내에 할 수 없겠다 할 때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사고이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시설과장님 처음에 답변했듯이 그런 개념에 의해서 작성된 거예요, 양자의 차이가 없이. 그래서 이게 뭔가 교육청에 혼돈이 있든 심의하는 의회가 다시 또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방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조병서 위원님께서. 저도 그걸 굉장히 의문시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정리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십시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명시는 예산확보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건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양용모위원장

정확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회 요청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을 하나 말씀드리고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립학교 시설지원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이미 충분히 그 삭감의 이유를 설명하고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똑같이 편성이 돼서 왔습니다. 따라서 안전, 긴급, 학생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 외에는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3일 월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각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희 제32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