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십사 (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 제출) -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외 7개부서의 소관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금보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저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건축지적과에서 분리되기 전 총괄 결산을 보고 드렸으므로 오늘은 우리부서 결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0:09 정회
10:1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281쪽에 농정과수과 소관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2억5백1십2만9천2백2십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요?
전영탁위원장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우팔용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시군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저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수과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제가 답변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118건에 6억9천4백8십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농협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더 신중한 판단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농협에 예시를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착오가 생겼습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그러니까 매년 각 농협마다 융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통계치를 감안해서 예산은 편성하는데 그게 좀 약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중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의 집행잔액이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억 단위로 넘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착오가 생겼네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 때는 2억원 정도를 반영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올해 집행액을 감안하고 농협에 기존 대출자들을 판단해서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결산을 하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정과수과 이지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강정구위원
도우미 지원사업에도 보면 2천7백9십6만8천원이 남았어요. 이 농가도우미가 출산도우미 사업이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보통 월 70만원 정도 지원을 하지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한 90만원 됩니다.
강정구위원
3개월 지원을 해줍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180일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주는데 2천7백만원 남았으니까 그러면 출생률이 그만큼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책정되는데 따라서 비율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지만은 우리시에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와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예산 신청을 할 때 가급적 금액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 285쪽인데 이것은 연구개발과인 것 같습니다. 콩세계과학관건립 관계이니까요. 11억원하고 나중에 4억원 정도 잔액 발생의 원인이 뭡니까? 사고이월 1천5백만원 정도 했고 한데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콩세계과학관 관련 11억원 중에 4억2천6백2십6만3천8백5십원의 잔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시설잔액이고 사고이월 된 1천5백3십8만원은 도록 제작비로 금년도 초에 도록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반납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추경 때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예산 요구를 했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제1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조금 했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하고
강정구위원
이것은 그 전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확정되고 반납된 이후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이유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농업선진화기술연구소하고 먼저 번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경북대학교하고 그와 같은 1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연구개발 사업은 단시간 내에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냉각기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지역연구소 시험장하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계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은 연구용역비 집행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2건에 대해서 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사실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행정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한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경북농업선진화기술연구소하고 연구개발과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분명히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2016년도부터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체다 선진화기술연구소에 넘기던지 안 그러면 지역연구소인 축산기술연구서라든지 인삼기술연구소가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의뢰를 하든지 결론으로 앞으로 말씀대로 한다면 선진화기술연구소, 지역연구소, 또 연구개발과에서 3군데나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워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콩과학관 건립예산 11억원의 잔액이 조금 전에 시설비의 잔액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성편성 과목의 세부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세부사업명은 제가 그때 1월 1일자로 와서
장성태위원
전시물제작 구매 설치비입니다. 그게 시설하고 남은잔액입니까? 전시를 하기위한 전시물제작 구매 설치비를 10억9천6백4만원하고 시설부대비 3백9십6만원 편성해 놨던 것인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시설하다가 남은 잔액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반납이 아니고 불용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콩세계과학관 건립시설비 4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잔액이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비로 편성했던 세부과목이 전시물제작 및 구매설치비가 1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게 지출원인행위하고 남은 금액은 4억2천6백원이니까 이것은 콩과학관 자체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 불용입니다. 반납할 예산이 아닙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81쪽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정책팀장님? 집행잔액 원인별에 이차보전금이 어떻게 계획변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215쪽에 봐주십시오. 이것은 계획변경이 아니고 순수한 집행잔액이지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왜 계획변경에 들어가 있는지요?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어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저도 위원님 질의에 당황하고 있는데요.
장성태위원
215쪽입니다. 원인별로 구분을 해놓았잖아요. 원인별로 구분해 놓은 것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예산집행 잔액 3번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2천8백원 잔액이 있지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도 계획변경 등으로 들어가 있네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불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창업비 융자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5백만원 곱하기 2명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1명만 했어요? 대상자를 선정 못했어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1명이 여기에서 예천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출을 언제 갔습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사업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고
장성태위원
대충 언제쯤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월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대상자가 전출을 갔으면 12월초에 정리추경을 할 때 당연히 정리를 했어야 되지요.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88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그 밑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이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장성태위원
농촌지도과장님? 어떻게 하나도 안 되고 통째로 남아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업무는 제가 1월 달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 집행을 할 때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게 유기질비료공급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에 퇴비공급사업과 중복 우려성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용이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306쪽에 친환경농업하고 죽 내려와서 병해충종합 진단기술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당초 예산이 521만원이었는데 116만7천원 집행을 하고 404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당초 예산대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발해충이라든가 병해충 쪽에 기간제를 사용할 그러한 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해충이 없었던 한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고 404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방제작업에 활용할 인력이 병해충 발생이 적음으로 인해서 활용을 다 못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함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그 다음 경관보존직불제가 어디 담당입니까? 조직개편이 되고 예산 자체가 개편되기 전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죄송한데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의견조율을 할 때 물어보니까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조직개편 전에 것을 기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연구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황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개편 전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경관보존직불제는 경관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사업인데 경관보존직불제 대상 지구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혀 못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이러한 사업비들은 사실 통상 12월초에 정리추경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사업에 진행여부가 다 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개발이고 31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8만원이 있어요. 당초 예산을 보니까 소백산철쭉 생태복원행사 참가자 급식비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것도 소백산철쭉 생태복원사업 추진 중에 국립공원하고 협조를 하면서 그때 중식을 공원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공원 측에서 부담을 해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비는 집행을 못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330쪽에 친환경 축산육성에 축산특작과장님?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축산특작과장 김한영입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본예산 2억2천1백6십2만원을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된 게 정리추경에 2억이 늘어났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리고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예산현액이 2억8천4백2십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2억원 확보한 것은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렇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6천9백만원 생긴 것은 어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6천2백6십만원이 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양계를 하는 김◯
라는
라는
분이 퇴비사를 짓기 위한 사업하고 안정농산에 김◯
장성태위원
결국은 불용처리된 것은 이월사업비에서 전부 불용처리된 것이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대부분 그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내용과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정리추경에 당초 예산이 1천만원 얼마인가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정리추경에 가서 2억원을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이월사업비를 전부 불용을 시켰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국비사업이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정리추경 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339쪽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이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소규모 농식품가공사업입니다. 총 1억5천만원 예산중에서 5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원이 남았습니다. 5천만원 집행은 솔향기체험마을에 그린 농식품 퓨어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용에 보면 당초예산이 1억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1억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경 성립전 사용이 5천만원이고 그러면 당초에 편성된 1억이 불용되었다는 거지요. 이 예산편성 말이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1억원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으로 벽산영농조합법인에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된 전체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5천만원을 늘려서 1억5천만원으로 더 증액 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가 추경 성립전 5천만원 사용을 했다고 해서 5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러면 당초 편성한 1억원을 불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내용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곽형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5천만원 예산이 선 것은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한 가지 1억원 사업은 소규모사업이고 5천만원 사업은 그린투어 농식품사업입니다. 그것은 100%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상반기에 선정이 되었으나 돈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추경 전에 우리가 성립전 사용 집행했던 것이고요. 당초에 1억원 예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서 포기해서 도에 반납한 겁니다.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1억원에 1억5천만원 증액된 것이 예산과목을 다르지만 추경성립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당초에 1억원 편성했던 사업은 전부다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지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반납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그것은 사업자가 2013년도 말에 선정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이 사업자 대표가 자격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납을 안하고 끝까지 연말까지 갔던 것은 후기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업자 선정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반납을 했는데 하여튼 중도에 사업자가 자격이 미달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수출농업 국내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데일리사과 명품화사업 사업비 9천4백만원이 불용된 것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데일리사과는 경북 공동브랜드입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사업에 수출 물류단지 기자재 지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에는 사과 가격이 좋아서 수출물류단지에서 출하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이 좀 떨어지면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출하를 안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촌지도과입니다. 312페이지에 유기질 지원 국비사업에 35억원이 지원되어 내려오는데 지금 보면 32억원 정도를 소진시켰고 집행잔액이 2억7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당초에 유기질 사업비에 대한 각 읍면 단위 신청을 받아서 물량배정을 했습니다만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가지고 100% 공급을 못하고 유보된 물량들을 연말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잔액 발생한 것이고, 그 전에 한 번의 조정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을 시켜야 되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국비입니다.
이규덕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소진을 다했다는데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국비는 소진을 다했고요.
이규덕위원
도비하고 시비만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비 부분이 비율별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소진은 다 했는데 나머지 시비잔액에 대한 부분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도비는 여기 2억7천만원에 몇 %나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도비 부담분에 같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부담금이 시비 부담금이 있을 것이고 도비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비율하고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맞춰서 국도비 집행을 100%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불용된 부분들은 시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퇴비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이게 자꾸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어차피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것을 어쨌든 보안책이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시비는 불용이 있더라도 국비하고 도비는 100%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 잔액분에 대해서도 자체사업으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았지만 이게 연말 12월 말쯤 되어가지고 각 농협에서 잔액 발생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323페이지 축산물이력제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기표이력제 사업이 맞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김한영입니다.
송명애위원
323페이지 축산물이력제 국비사업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기표 장착비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육두수나 생산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송아지 낳았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이 적게 되면 기표를 붙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앞에서 다 짚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사업들이 많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주로 잔액 발생한 게 국도비에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량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힘들지만 국도비라고 무조건 사업신청을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신청해서 예산편성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국도비를 가져오면 시비 부담분이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당해에 사용될 수가 없으니까 예산사용에도 좀 효율성을 기하도록 국도비 신청에 좀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322쪽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김한영입니다. 3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위원
예, 하단부에 있는데 거기 사고이월이 1,000만원 정도 돼있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1,020만원 부분은 상줄동에 계시는 권◯
씨가
씨가
이유자돈 생산성장비를 한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완료를 못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집행잔액 5,298만9천원이 남게 된 것은 사료급여기, 자돈폐사, 보온급수기, LED조명, 안개분무기 등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발생이 되었는데 LED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5,2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증액을 좀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과장
예,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사업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정밀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과수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거기 사고이월에 1억5천만원이 있고 과수품질유지지원 해서 도비사업 293페이지 사고이월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농업정책팀장 우팔용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1억5천만원은 시비로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으로 정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월하여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과수품질유지지원에 1,500만원요? 도비사업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이것은 5,100만원이 품종갱신하고 관수시설 하는 사람들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상태에서 포기가 이루어져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요구에서 100으로 본다면 지금 영주시에서 지원을 작년에 몇 %나 해줬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조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통상적으로 70%이상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공급을 할 때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700포까지는 기준량대로 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액을 가지고 신청량에 대비해서 공급량이 적은 농가에다가 배정을 해서 공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지금 농민들이 유기질비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유기질비료가 2억7천만원씩이나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노력 부족이 아닌가, 지금 유기질비료 때문에 부족하다고 농민들 아우성입니다. 700포를 기준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게 했어야 되는데 2억7천만원이나 예산을 불용처리 해가면서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원칙만 세워놓고 싶게 말하면 영주시청에서 원칙만 세워놓고서는 농민들은 떠들어라 어떤 이런 식의 행정 밖에 안 되었단 얘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상으로 농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하고 유기질비료 때문에 대화도 몇 번 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 2014연도인가 2013연도인지 4억5천만원인가 별도로 시비까지 세웠었잖아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 답답한 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내 원칙, 우리시의 원칙이 이거니까 너들은 돈을 더 주고 사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 논리로 간다는 것은 영주시가 잘못 되었단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시에서 원칙 세워놓고 그 원칙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농민들이 사실 요즘 도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적으로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도지를 가지는 사람들은 전부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름을 못 쓰고 실지 상으로 큰 과수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을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영주시의 원칙을 가지지 말고 농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농가 신청량을 가지고 확정을 해줬을 때 공급을 100% 다 가지고 가면 되는데 확정해준 물량을 수령을 덜 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잔여물량을 우리가 조기에 파악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배정을 하면 더 효과적인데 잔여물량 파악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유기질비료 전부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다하잖아요. 읍면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조금은 귀찮으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오늘 말입니다. 기술센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결산이라고 하지만 안일하게 와서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해요. 물론 농정과수과장이 공석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요. 결산이 보기보다 참 중요합니다. 결산을 잘 해서 2016년도 다음 예산에 반영 참고자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직 개편이 되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줬잖습니까.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배려를 해줬으면 신경을 써서 하셨어야지요. 배려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몰라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농업기술센터 과장 있음)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옳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03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중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가 여러 군데 중복이 돼있어서 그렇고 우선 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는 집행 잔액 3억원 얼마 정도 밖에 안 되고 시설비 중에서 대부분 남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행을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올해 수용가 미수납금이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수용가 미수납액이 1억4천3백만원 남은 것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6억6천7백만원에서 올해 1억4천3백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요?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검침원으로 해서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해서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내용이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실지로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실지로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금없는 이월 14억8천2백만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보조금인데 보조금 세입징수 결정을 언제 해야 됩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연초에 하는데 이게 작년 12월 26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국도비 교부는 받았는데 자금교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없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금 배정이 안 됐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세입 징수결정을 또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이월을 시켜놓았으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이게 예산은 해놓고 자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은 별도로 징수를 2015년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5년도에 징수를 했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경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서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공기업 손익계산서가 몇 군데 있는데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합시다. 재무제표는 똑 같은 거니까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감사보고서 4쪽에 보면 사실은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비용이 준 것이거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비용이 준 것 중에서도 배수비하고 급수비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수를 깔면 관이 남아있습니다. 비용을 전년도에는 비용처리를 전부다 했는데 우리가 급수관이 남기 때문에 그 관은 자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었던 겁니다.
장성태위원
배수비 급수비라고 하는 게 시설을 했던 시설비란 얘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빈데 우리가 투자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는 어떤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비용처리를 했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을 잘못 했네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는 결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결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구축물로 계상했다가 감가삼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작년은 좀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감가삼각비가 그렇게 늘어나지를 안 했어요. 이게 비용처리 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하면 감가삼각비가 당연히 늘어나야지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감가삼각비 18억6천5백만원에서 19억4천5백만원으로 얼마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보다 1억2천8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조금 늘어났지요. 어쨌든 배수비와 급수비가 대략 30억원이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30억원이 전년도에는 비용처리를 했던 것을 2014년도에는 자산 처리를 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지가 개선된 것은 별로 없네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수익하고 기법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특별히 수지가 개선된 것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없고 비용이 조금 증가된 그런 겁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준 것은 비용처리를 했던 것을 자산 항목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급수 톤당 생산원가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네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38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권순일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셔서 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458쪽에 보존수입 84억6천5백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전년도 이월액 보존수입이?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이것은 전년도 사업을 하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까 개량사업이월에 포함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한 번 더 했다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84억6천2백2십6만7백1십원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액은 세입 결정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세입징수 결정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는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이것은 결산서 양식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이월, 사고이월, 개량이월,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하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세입하고 전년도 이월액은 똑 같이 다 있잖아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똑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 결산보고서 양식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84억6천5백만원이 2013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사고이월 사업비하고 넘어온 것을 세입징수 결정을 한 번 더 한 것이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공기업 하수도사업에서 지금 경영수지가 굉장히 악화가 되었어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주요 원인은 BTL사업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익 대 투하비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하수도사업에서 비용이 늘어난 게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1억5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감가삼각비하고 이자비용이 아닙니까. 그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에 나온 이자비용이 이것이 실제 지급액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이잖아요. 그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 계속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대책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을 2015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3년간 10%씩 인상안이 지금 조례로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있는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지금 BTL사업을 하게 되어서 일단 총 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때요? 2014년부터 BTL사업비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리고 BTL사업 전체가 끝이 나잖아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올 연말에 끝이 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경영수지는 굉장히 악화가 되었는데 그 대신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측면은 있잖아요. 그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BTL과 연결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개개인 정화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는 반면에 저희들 환경사업소로 전부다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량이 늘어서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요금인상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전체적으로 물론 소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경영수지는 굉장히 악화가 되었잖아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요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금에 하수도 사용요금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란 얘깁니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이자율은 6%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지금 3.5%에서 4% 정도인데
장성태위원
기준금리는 3.5%도 안 됩니다. 1.몇 %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처음 BTL 할 때 그렇게 된 사항으로 지금 와서는
장성태위원
지금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계약할 당시와 지금은 금융환경이 굉장히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모색해 봐야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자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당초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변경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계약 당시하고 현재하고 금융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있었으니까 바꾸어 달라고 해야지요. 굉장히 시 재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지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