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121억 8000만원 중 0.66%인 8억 1800만원을 AI방역 등의 목적으로 적정하게 지출 되었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8건과 우수사례 총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15년 군정홍보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연간 집행 계획에 의거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시상행사 주관, 동일 계열 언론사에 77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을 지적, 홍보부서에서는 청양군 홍보비 집행에 있어, 연초 계획에 의거 ABC발행 부수 및 보도자료 홍보 빈도수에 맞춰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2015년 본예산에 예술조형물 3개소 설치 시설비로 편성된 3000만원을 청양 누리탑의 전기시설에 60만원과 조명시설에 718만원을 집행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을 위반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15년도 5월에 준공한 목면 지곡리 작은 목욕탕 현지방문 결과, 내부목욕탕 탕 내 진입 계단 바닥 타일의 재질이 미끄러워, 노인분들께서 이용 시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고, 목욕탕의 수도꼭지가 탕 내 진출입 부분에 노출되어 있어 온수 배출시 화상 등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목욕탕 턱이 높아 물이 원활히 빠지지 않고, 남ㆍ여 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목욕탕을 이용 하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모덕사는 청양을 찾는 관광객이 칠갑산과 연계하여, 매년 많은 수의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는바, 화장실 노후 등 관리소홀로 인한 악취로, 탐방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등 청정청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쾌적한 환경에서 탐방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 신축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와 관련하여, 장학회 정관의 재산구분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재산구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각 호 내용 중, 기본재산은, 첫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둘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셋째,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넷째,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 사실상 이자수입을 제외한 출연금과 기탁금은 전액 기본재산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 26일 현재 총기탁자는 2,036명에 기탁금은 애향장학기금 포함 65억 7100만원과 청양군 세출예산 출연금 100억원, 그동안 이자발생액은 11억 7000만원으로, 계좌별 잔액증명 및 관련자료 확인결과, 기본재산은 163억 86만 4천원이고, 보통재산은 4억 8100만원으로 되었으며, 2015년 6월 26일 개최된 청양군 인재육성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본재산을 30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4일 기본재산 허가당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득한 이후, 청양군출연금과 기탁금 잔액 133억 86만 4천원을 기본재산으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재산관리를 한 사항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장학회 정관에 명시된 대로 관련 제반법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작천리 까치내 유원지 일원에 조성된 PAR3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샬레펜션 등이 설치되어 일부 운영 되고 있으나, 칠갑산 휴양랜드 내 영상사격장 설치 공사는 2014년도 예산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지만 현재 설치공사가 발주도 안 된 상태이며, 완공이 되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또한, 칠갑산 휴양랜드 내 몽골게르 체험관은 약 17평방 제곱미터 크기 1개 동에 몽골 옷가지 몇 벌과 침상이 전시되어 있지만, 칠갑산 휴양랜드와는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이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지난 5월 20일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도내에서 최초로 380여만원의 방역 예비비를 편성,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등 5종 2만 8000여개의 방역물품을 구입, 관내학교와 기관 등에 배부하고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내 음압시설이 완비된 별도의 선별진료실을 설치하고, 내원환자 중 발열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실시,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자가격리자와 대상가족에 대해 밀착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군 공무원을 하여금 24시간 근무조를 편성, 외부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예산목적외 사용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과, 둘째는 인재육성장학금은 재산의 명확한 구분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장학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16건과 우수사례 총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실·과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과 관계 법령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용역·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수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사업을 계획·추진함에 있어, 사전 현장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민원발생 및 예산 낭비인을 제거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하여,2014년 비봉면 중묵리 일원에, 총사업비 6억 8618만 4천원을 투입하여, 연장 472m에 걸쳐 하천정비를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에 준공하였으나, 당초 사업비 6억 2387만 8천원으로 착공한 본 사업은, 2014년 9월 1일, 마무리 공정 농작물 추수 후 완료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9월 19일 당초 사업비보다, 6230만 6천원이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농작물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농작물 추수 후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하면서, 동일 공정에 대하여, 증액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예산의 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당초 설에 예측 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치면 의용소방대기소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 2885만 8천원을 투입하여, 건축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전기판넬 설치와 바닥재 시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한 효율성이 높은 LED 전등을 설치하고, 전력소모가 많고 관리상 비효율적인 형광 전등을 좁은 공간에 다량 설치하였음으로, 비효율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보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3십 7억 3000만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4325만 4천원, 토목·건축·기계 11억 7619만 6천원, 전기 3억 231만 9천원, 정보통신 527만 4천원, 소방 691만원, 관급자재 15억 1137만 1천원, 한전 수탁비 1197만 2천원, 감리용역 1억 7500만원을 각 공종별 도급자와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나, 2014년 12월 ㈜그린텍 대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종합시운전 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다음해 3월 입주예정업체의 오·폐수발생량이 없어, 시운전 불가 사유로 용역 중지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종합시운전은, 본 사업의 주된 공종인 토목·건축·기계 시공사인 선원건설과, 일련의 연속성 있는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하여 당초 설치 시공사와시운전 용역사가 이원화 되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주된 공종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임에도 자격을 달리 하는 경우, 또는 사업특성상 시공사를 달리하야여만 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양군 대치면 칠갑호 주변에 낚시 행위 등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빈번하여 다량의 쓰레기가 적치, 악취발생은 물론 청정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칠갑호 주변 불법 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않도록, 저수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업기반 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텐트, 천막, 평상, 물건적치 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비닐, 물건 적치 등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바, 일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원예시설 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 구축, 600만원, 농축산물 저온수송차량지원, 2000만원, 해바라기 배추작목반시설보강, 1000만원, 농산물보관창고지원, 175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16억 8400만원이 사업포기 사유로 국·도비 총 17억 3750만원이 전액 반환 된 바, 앞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 포기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 각종 보조사업 불용액은, 29억 5580만 6천원으로, 예산편성액 150억 2431만 1천원 대비약 20%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각종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년도 각 사업별 실질적인 집행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구기자 비가림 지원사업은, 구 기자를 5년간 식재하는 조건으로, 구기자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군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남양면 윤 모 씨, 김 모 씨는, 최근 3년간 청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왕리 일원에 구기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시설 하우스 내, 일부 면적은 구기자를 식재하지 않고 있으며,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대치면 김 모 씨는 장곡리 일원에 구기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시설 하우스 내, 일부면적은 구기자가 아닌, 타 작물을 식재 하였는바,앞으로 위 보조사업 추진 시, 식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하우스 구기자 식재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자가 누구인지도 현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지 않게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보조사업 제한은 물론, 보조금환수 등 보다 적극적인 패널티를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산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서정리 227-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면적 1,366㎡ 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2일 공공용지를 협의 취득하여, 같은 해 2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사전 행정 이행 절차인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용역을 중지하여, 약 4개월의 공기를 지연 시켰는바, 앞으로, 사업추진시 관련법령에 의거 사전 행정 이행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사용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청양시장 장옥 임대기간 종료 후, 미 계약현황은 총 17건으로, 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양시장 사용허가가 청양읍장에게 사무 위임되어 청양읍장의 권한이기는 하나, 위임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청양군수에게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청양시장 장옥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미 계약된 17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어, 동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상위법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293만 8천원을 운용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도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 제2항에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도36호 선상에 표지판 등 시설물이, 무단 방치되어 오던 중, 현재까지 대형 시설물 2개 소가, 정되지 않고 있는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540만원,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 9000만원, 액비 살포지원 1300만원,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 520만원이 사업 대상자 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반환된바, 앞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 포기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평면 낙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 하여 청양군산림조합에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선임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임도 절개지 사면의 토석이 흘러내려, 우기 시 산사태 등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바, 위 임도를 포함한 군내 전 간선임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고, 위험 부분에 대하여 사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함으로써, 임도의 안전 등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각종 보조사업 불용액은, 11억 5142만 1천원으로, 예산편성액 78억 2367만 9천원 대비약 15%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육우브랜드 육성지원 외 4건, 총 3억 2320만원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바,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년도 각 사업별 실질적인 집행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 수 있도록,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귀농인의 집 신축공사는 정산면 서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5400만원을 투입, 원룸형 거주시설 6동을 신축 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에도, 계획변경과 공공디자인 진단 및 컨설팅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중지 등으로, 2015년 5월 21일 최종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 착공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로, 지역농업·농촌 활력화 및 인구증가정책에 부응한다는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군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 조기 착공으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2009년부터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을 시행 하면서 친수복원과 친환경 생태하천을 정비하여 이·치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2015년 대치면 작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 여울 보 설치 및 저소호안 전석 쌓기 등을 통하여, 물놀이와 캠핑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인근 마을 운영하는 숙박과 연계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과 지천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대부분 영세농업으로 특화되지 못한 농산물과갈수록 심화되는 노령화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서, 정산면 백곡리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23명의 주민이 2억 2000만원 자부담을 출자하여 ㈜미녀와 김치를 설립,2013년 충남도 농업 6차 산업화 두레기업 1호로 선정되는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미녀와 김치는 보조 사업비 8억원을 포함한 총 10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여, 계약재배를 통하여 배추, 고추, 맥문동 등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김치를 생산,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특허 출원하여, 2015년 5월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HACCP 인증 획득 추진 중에 있는 바, 앞으로, 관광 체험, 농가식당 등 3차 산업화 확대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2015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청양고추문화마을에서 마을안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세천정비, 주민참여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군청·읍·면 시설직 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된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자체설계를 통한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3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사업 조기발주로 지방 재정 조기집행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격주 수,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영농기술 아카데미 산야초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 교육자 불편해소 및 새 기술 정보습득확산에 기여하고,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 전문가 양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외 여비 중 숙박비를 할인정액 기준표에 맞추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건,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예정인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 예정부지 매입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소방복합타운 건립 계획에 맞춰 우리군 유치를 위하여 복합시설 예정부지로 비봉면 장재리 33-3번지 일원, 27만3759㎡, 총 사업비 39억 6000만원을 소요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과 전문지식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명예 실ㆍ과장 위촉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관련 기관 및 실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실ㆍ과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명예 실ㆍ과장 역할은, 군정 및 관련 실과 정책자문 및 중앙ㆍ도 등 대외활동, 군민의 여론수렴 및 반영 등 이며, 안 제12조 명예 실ㆍ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안 제14조 예우는, 실ㆍ과장 등에 준하는 대우와 정책 자문 시 관련 담당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안 제14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1조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의 취지에 따라, 조례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전입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 제1호 조문 중�R전세대“를�R전입주민”으로�R전입한 세대“를�R전입한 주민”으로 변경, 동조 제2호 조문 중�R전입 대학생 을�R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내에 전입하여 군내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자�S로 확대 개정하고, 안 제4조 지원내용 제1항 제1호 중 �R세대별 지급�S을 삭제,�R전입주민 1인당 2만원�S의 청양사랑 상품권 지급으로 통일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 조문 중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입 시�R전입 축하금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S과 1년 거주 후�R생활안정 지원금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S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단, 전입 축하금은 재ㆍ휴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 제3호에 군내거주 6개월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인턴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5항 조문 중 생활안정 지원금을 전입 축하금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 주체를�R행정지원과장�S에서�R읍ㆍ면장�S으로, �R1년 거주 후�S지급 조건을�R전입즉시 지급�S과1년 거주 후�S로 구분 지급토록 개정하고, 동조 제7항에 �R인턴 및 아르바이트 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공고를 하되 군내 대학에 의뢰하여 채용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이 명시화됨에 따라, 이장 자녀 장학생 선발대상을,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대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생으로 조정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및 수업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제외조건을 명시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 재직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하여 재충전할 기회 부여하고 직원사기 앙양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23조 특별휴가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