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등 9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신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80쪽 국제화 교육강화 사업 부분에 보면..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182페이지 중간의 체육인프라 구축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인재양성과하고 체육진흥과가 분리가 된 상황에서 체육진흥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은 전반적인 사업의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심재연위원장
위원님들,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두 개과는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가 분리되어서 제가 우리과 소관만 갖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만 해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집행 내역에서 주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183쪽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신축공사에 입찰잔액이 1억2천1백5십2만원. 이거 입찰을 언제 했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작년 12월에 입찰해서 계약하고 착공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2월에 했지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정리추경까지 공사를 발주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12월 초에 정리추경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때까지는 입찰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라도 불용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더라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정리추경 때 예산을 다시 세워서..
김현익위원
1회 추경에 못 세웠어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김현익위원
이게 국비예산이 불용되었으면 이 금액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죠. 그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세웠어야 되는데요.
김현익위원
지금 스포츠센터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되었어요? 총 120억 중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산 120억 중에 기확보가 52억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7억2천만원, 시비가 15억원, 교부세 10억원, 미확보가 67억8천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67억8천만원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나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기금인 국비의 전체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10억을 받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로 67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 추가지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되어서 교부세 추가 요청을 못했는데 건축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기확보된 52억2천만원도 당초보다는 교부세를 10억 더 받았네요. 그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27억, 시비 92억8천만원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교부세를 더 받아서 일단 이 기금이 37억2천만원이 왔다. 이거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37억이 오고 시에서는 15억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시비로 67억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사실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기금은 좀 어렵더라도 교부세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189쪽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사고이월을 6천2백5십만원을 했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뭐예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은 2개년도에 거쳐서 예산을 세웁니다. 단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014년도에 예산을 3분의 1정도 확보하고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기가 미도래에 대해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운영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완료했어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완료했는데 여기 왜 올려놨어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작년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집행을 다 했다고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오일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357쪽 소수박물관 관리에 집행 잔액이 2억 정도 생겼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 박물관 운영 예산액 41억6천2백만원 중에 2억7백만원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1천5백만원 중에서 3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연료비하고 전기요금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연료비를 기름을 안 쓰고 난방을 전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5천2백만원은 소수서원 별관 신축 사업의 시설비 잔액하고.. 서원 사료관 리모델링 사업이 2억에서 1천1백만원 정도 남았고 명현 시비 건립에 2천7백만원, 그 다음 공조기 필터 교체에 1천3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 예산액 3억7천만원 중에서 5천1백6십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도 예산 6천5백7십9만원 중에 3천9만원 정도가 유물감정수수료, 훈증 소독비, 보존처리비, 그 다음 전시 수장고 항균 약품, 영인본 제작, 국가유물관리시스템 설치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3천9백만원 정도가..
이중호위원
소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집행 잔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설비가 5천2백만원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설비 5천2백만원이 어디에 남았는지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방금..
이중호위원
그리고 유물구입비 5천만원 세워서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유물구입비는 작년 당초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있었다가 추경에 1억을 삭감을 시켰고 5천만원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작년에 구입을 안 하고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소수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5억이에요.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56억에서 5억 정도 남았습니다. 보면 주로 남은 게 공공부분..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맞춰야지요. 과다하게.. 없는 예산을 갖고 다른 곳에도 쓸데가 많은데 한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하게 잡아 놓으면..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소수박물관이 소수서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안 줄 수도 없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고 집행은 안 하고 사장시키면 다른 곳에는 못쓰잖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하지 마십시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켜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소수박물관은 작년에 유물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특별기획전 등 이렇게 해서 사업 몇 개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소수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에 전시문화 개선사업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수박물관을 개장하면서 특별기획전을 했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1번 내지 2번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기증유물을 받아 놓은 것을 돌아가면서 할 계획인데 1년에 1번 내지 2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기획전 예산이 남은 이유는 제가 알아보니까 2014년도에 특별기획전을 못하고 2013년도에 달성 서씨 기증유물을 특별기획전을 하려고 준비를 다해놨는데 2013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4년도에 특별기획전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못 쓰고 2013년도에 준비된 도록 제작이라든가 용역주는 거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특별기획전 금액이 저는 많이 설정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수서원이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특별기획전을 심도 깊게 해서 볼거리를 많이 만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금액이 많지도 않는 것 갖고 이렇게 하니 결론적으로 소수서원에 가서 매번 보던 것만 보게 되는 이런 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특별기획전 같은 거는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돈이 남아서 그 다음에 이월시키고 아니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56쪽 위탁시설관리에 보면 민간에 위탁 준 부분인데 잔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좀 발생이 했어요. 그런데 민간 부분은 잔액이 잘 발생하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준 것이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금은 소수서원하고 선비촌 입장료의 3분의 1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입장료 수입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발생이 되어야만 교부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관광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적어지니까 교부금도 적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 밑에 선비문화수련원 관리에 보면 액수가 많은 건 아닌데 예산 금액의 50%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여기에도 공공운영비가 가장 많이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풀 베느라고 세운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거기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기타 전기안전시설 검사비 이런 걸로 세워놨는데 사실 위탁시설로 줬으면 전기세 같은 것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수료는 100만원인데 전문직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직이 1명이 있는데 그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위탁수수료 이렇게 해서 1억5백8십1만9천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전에 하던 대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직원들이 보니까 이런 거는 집행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위탁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예산을 세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은 안 한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답은 나왔네요. 전문 기술직이 있으니까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민간이 하는 건데 굳이 우리시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수정을 해가지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이 인사를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6월까지 있다가 7월에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서.. 그러면 또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필요한 부분에 기술직을 계속 고정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나 올해 추경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삭감을 시켜서 정리를 해서 결산 보고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이중호 위원께서 질의 했는데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 실질적인 예산보다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 다른 부서보다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정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검토를 해보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것도 있어요. 선비촌관리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2천2백8십4만원 이것도 하나도 안 했고 358페이지 재료비도 보면 5천만원인데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재료비는 유물구입비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나도 시행 안 된 것이 많아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예산을 세우길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도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이 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355쪽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현액이 7천4십9만2천원인데 이게 44%나 불용을 했어요.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산액이 2천2백8십2만...
김현익위원
355쪽을 보세요. 355쪽 201-02 공공운영비. 지금 예산현액이 7천만원 아닙니까? 맞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집행 잔액이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44%이고 또 357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1천5백만원인데 집행을 7천8백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33.5%를 불용을 시켰어요.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남았다면 정리추경 시에 정리를 했어야죠. 불용시킨 것이 좀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 2014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다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소수서원시립박물관에 똑같은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6천3백3십1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작년도 보다 7백만원만 감액시켰는데 여기 집행 잔액이 3천만원 아닙니까? 앞에는 3천만원이고 뒤에는 3천8백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으면 이 예산을 올해도 최소한 2천5백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는 편성을 할 때 덜 편성을 했어야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불용이 됩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15년도도 2014년도와 예산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 전부 정리를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2015년도 1회 추경에서라도 이걸 정리를 했어야죠.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미처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결산서는 안 나왔지만 집행을 했으면 소수서원시립박물관에서 지난 연도 예산의 최종 결산서는 안 나왔지만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통상 보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김현익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지난해 그래가지고 올해 2년간.. 올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더라도 그 예산을 12월에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또 집행을 못해요. 그 예산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공공공운영비를 1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 영주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영주 시민들은 정말 예산 한 푼이 없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수서원 같은 데는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1억 정도를 사장시키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바로바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최대한 불용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4억3천8백만원 정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예산이 이월된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그거는 평은면사무소 이월액입니다. 올해 2월에 완료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월시켜서 완료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149쪽 읍면동 청사관리에 보면 명시이월이 또 있어요. 1억6천만원이.. 4억3천8백만원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그걸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2015년도에 이월을 해서 금년 2월에 완료한 사업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평은면사무소 신축을 2월에 완료한 내용입니다.
신수인위원
완료하고 재산관리에 보면 잔액이 2억6백만원 정도 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어쨌든 잘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 요구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예산 편성 시에 유념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148쪽 재산관리에 공공운영비가 5천4백만원이 잔액이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당초 4억7천만원이 예산인데 이게 남은 건 어느 부분이에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본청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지방재정공제회비라든가 청사건물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매년 이 수준의.. 소요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이중호위원
매년 나오면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청사소독이라든가 냉․난방기 세척 등 잡다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49쪽 읍면동 청사관리 시설비에 명시이월 1억6천만원이 어느 부분이라고 하셨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 공사비 낙찰 차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재산관리의 청사관리에 4억3천만원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다 지었죠? 거기에서 2억6백만원 남았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는 그거고 밑에 읍면동 청사에...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준공 후에 보험료라든가 정산료 그런 것 등으로.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대체 평은면 부기가 한몫에 안 올라오고 따로따로 올라왔어요? 재산관리 읍면동 청사관리에 보면 3억1천6백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해서 4억3천만원으로 31억 해가지고 다 지었죠? 그리고 2억 남았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거는 청사 본청 관리입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동 청사.. 평은면하고 전부 합쳐서...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 밑에 149쪽 읍면동 청사관리는 별도잖아요? 읍면동 청사관리는 별도라니까요. 안 그래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본청하고 읍면동이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청 분 같은 경우에는 영주경찰서 무상사용 기간연장에 따른 설계 용역이 지연되어서 그렇고 읍면동 청사는 평은면 청사 관련되어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본청에 평은면 청사를 갖다 집어넣으면 안 맞잖아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사원입니다. 저희 부서가 1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새마을봉사과 예산서 중에 15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1:0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기진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64쪽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부분에 보면 잔액이 발생했어요. 잔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인력이 한 사람 정도 되는데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배치를 안 한 것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필요없다기 보다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줄 때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인원이 배정된 수만큼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 예를 들면 부석사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힌 예산이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이게 전액 국비는 아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지방비가 같이 포함 된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잔액 부분은 시비로 다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건 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다시 반납을 하고..
이재욱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158쪽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1천5백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거는 어디가 미집행 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게 총 예산이 1억9천만원이었는데 이때 미스경북선발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이고 또 예술단체에 총괄지원하는 것이 3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보조가 되었고 1천만원은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술단체 전체에 3천만원인데 2천만원만.. 1천만원은 그쪽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전체를 하는데 계획에 2천만원만 계획이 되어서 2천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63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2천8백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죠? 이게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이에요? 아니면 시설비를 다 사용을 못해서 남긴 거예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총 예산이 6억5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거나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밑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의 민간자본보조에 1억3천만원인데..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총액이 26억입니다. 26억 중에 1억3천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잔액이 화기리 종택에 장말선 고문서 보존하고 복제하는 게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그쪽 문중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건 다음에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종가하고 안 맞아서 다음에 하자고 했을 때 이분들이 다음에 요구를 하면 또 해줍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문중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한다고 하면 또 조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이렇게 애를 써서 해주려고 할 때 안 한 부분은 다음에 사업이 올라오면 자르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사무관리비를 거의 지출을 안 했어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게 6백만원을 썼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인원 비율대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주로 근무복이라든가 필요한 장비, 야간에 랜턴이라든가 청소도구나 이런 걸 합니다. 사실상 문화재청에서는 전국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려줬지만 사실상 쓰임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사무관리비 자체가 전액 국비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국비, 지방비가 같이..
이중호위원
50대 50이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문화재 감시인력 자체가 배정된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나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4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덜 집행이 된 건 이해가 가지만 사무관리비 자체가.. 4천7백만원에서 6백만원만 쓰고 4천1백만원 남은 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집행하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67쪽 초군청 행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된 거는 다 되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잔액 3천5백만원은 뭐예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7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두 건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계약을 해보니까 실제 집행은 3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군청 농악에 대한 문화재 관련 학술 용역하고 그 다음에 순흥초군청 자체에 대한 것하고 두 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원사업입니다만 두 건으로 초군청 관련해서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추진 사업에..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3천4백만원 가지고는 된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요. 예산이 7천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무형문화재 등록의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일단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도비 보조분에 대한 의무 부담을 하니까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용역 자체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일단 초군청 농악에 대한 거는 6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다음어서 도지정이 된다든지 국가지정이 된다든지 저희들이 다듬어가지고 신청할 계획이고요. 또 순흥 초군청은 지난 1월에 착수해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두건을 같이 묶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무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 신청을 할 때 초군청 농악하고 초군청하고는 같이 묶어서 도지정 문화재를 받는다는 자체는 사실 너무 범위가 너무 크고 농악은 농악 부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초군청은 초군청대로 해야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 발주는 별도로 했고요. 신청 시기는 같이 묶어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에 4억5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사업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신수인위원
2014년도에 예산 4억5천만원을 해서 2014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4억5천만원을 해서 지금까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사실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명시이월 된 예산 4억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165쪽도 그렇습니까? 소규모 발굴 조사지원에 보면 시설비에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년에 순흥 암소갈비식당 앞에 일조봉이라고 작년에 개발행위를 하다가 훼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긴급 사업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에 전액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 한 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
국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해서 지금 마무리 된 사업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다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소백산명산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차가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전 된 거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진전 된 거는 별도 시비를 확보를 해서 명상체험센터 건물을 짓는 부지를 2필지 중에 1필지는 샀고 1필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협의가 어떤지요? 이게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올해 또 이렇게 간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1필지 보상협의가 안 된 소유자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지난번에 직접 찾아가고자 했는데 본인도 메르스 이런 게 좀 끝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고 저희들이 곧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필지 중에 1필지가 안 되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필지는 계약을 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1필지는 보상이 다 되었고 소유권 이전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 생각에는 1필지를 해놓고 또 1필지를 한다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하든지..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소유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서 그렇고 1필지는 보상협의가 되었고 1필지는 그렇게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속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2014년도 예산이 620억이었죠? 현액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2014년에요?
김현익위원
예, 624억이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2014년에 전부 360억.
김현익위원
157페이지 문화예술과..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현액이..
김현익위원
예산 현액이 624억인데 보면 지출액이 305억이죠? 305억이 지출되고 313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해서 50% 가까운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었다. 집행 잔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으면 시비는 상관없습니다만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월을 자꾸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국․도비를 받는데 어렵다. 중앙부처에서 보면 기 지급한 예산도 집행을 못하는데 또 새로운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의 일반회계를 보면 집행이 77% 정도 밖에 안 되고 23%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불용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명시이월 된 예산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못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비확보에 유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업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라든가 무섬지리경관사업 보상이 늦어가지고 사업 진척이 늦어져서 이월 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보상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이든 사업추진이든 해가지고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고 2015년도에는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않겠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69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이 관광산업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모자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잔액이 발생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3천3백6십8만2천6백4십원 그 부분 말씀이시죠?
이재욱위원
예.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여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비, 시설비 등인데 이게 10% 예산 절감분입니다. 의무경비 절감부분 그 금액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10% 절감을 안 했는데 이 부분만 했나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10% 의무절감분 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정액으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욱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국외업무여비 이런 거는 10% 절감분이 맞는데 사무관리비는 절감분이 아니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무관리비도 맞습니다. 절감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10% 금액에서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만 10% 절감분 의무경비 절감분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보면 운영비 부분을 절감 안 하고.. 여기도 보면 다른 부분에는 운영비 이런 부분이 10% 절감을 안 하고 집행이 되었는데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정리추경 때 다른 일반부서에서 10% 절감분까지 정리를 해서 아마 잔액이 없는 것일 겁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부서는 정리추경 때 했고 이거는 안 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관광교역전 및 박람회 참가에도 10%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1천4십8만9천2백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욱위원
예.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세월호 사고로 작년에 박람회가 취소가 되어서 박람회 참가를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박람회가 세월호 그 후에 잡혀 있었나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박람회가 예산 중에서 여러 박람회들이 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계획된 박람회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전통한옥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국비에 2억5천9백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사업은 뭡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전통한옥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는 전통한옥체험업 중에서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신청한 전통한옥체험업체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
2014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게 금액 자체가 연말에 책정되어 넘어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국비확정이 연말에 되었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월을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어디 어디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완전히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국․도비 공모사업이 연말에 확정되는 예산이 많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월되는 게 있어서 그 이듬해 하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면 전체 예산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4억씩, 5억씩 되어서 연말에 책정되어서 이월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듬해 넘어가면 차질 없이 잘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사실은 관광기금이나 국비지원 사업들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하반기나 늦게 돈이 내려오니까 당해 추경이 그 시기에 맞춰서 없으면 못 세우고 연말에 세워서 부득이하게 넘겨서 하는데 최대한 집행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영주 소백산철쭉제 지원해서 당초예산이 7천만원이죠? 그런데 4천4백만원을 변경했네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2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했네요. 2천6백만원에서 7백7십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 소백산철쭉제를 많이 축소했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작년에 세월호 사고 뒤에 바로 소백산철쭉제가 있어서 음악이나 이런 유흥성 행사를 전부 배제하고 철쭉스카프 나눠주기라든가 꼭 필수불가결 한 것만 해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 밑에 선비문화축제에 당초예산이 4억8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여기도 보면 잔액이 4천5백만원 남았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이것도 10% 의무경비 절감 부분으로 행사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시비 부분만 4천5백만원만 절감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시비 부분만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 밑에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인재양성과 다음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53쪽 자원봉사센터도 인재양성과 소관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좀 남았어요. 잔액이 발생했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도비 5백만원과 시비 9천5백만원을 해서 1억의 예산이 있는데 코디가 2명이 있고 팀장이 1명 있습니다. 소장은 무보수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실 직원이 3명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을 사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직원 충원을 못하니까 남았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충원을 못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이 한 사람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한 사람에게 줄 금액으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봉사센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봉사센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원을 하든지 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게 잔액이 남은 부분도 많은데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절감을 하고 아껴서 남은 잔액도 많겠습니다만 금액이 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조금 효율성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지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므로 보건행정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병수입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68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인력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필요 없는 인력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 정원이 71명입니다. 지소, 진료소, 보건소를 다 합치면.. 그 1인당 시간당 8,754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읍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초과근무를 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인력부분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지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이므로 건강증진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장 이세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7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어요. 인건비에 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14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간호사이고 거기에 영양사 이렇게 전문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간에 이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1천만원 중에서 약 1천4백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좀 전에 보건사업과에 보면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이 덜 나가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는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부분에서..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첫 공고에서 인력을 채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공백 기간이 있고 또 중간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그만두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명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집행 잔액이 8천8백8십만원으로 많지요?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 사업의 8천8백만원 잔액은 당초에 24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증진 사업과 방문보건 사업, 예방관리 사업, 진료민원 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보조사업이 22개 보조사업이 있고 그래서 거의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 총액은 24억 중에서 잔액이 8천8백만원 정도가 총액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부분 때문에 그런 집행 잔액이라든지 남았다는 말씀인데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인력 중에서 거의 전문직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전문직으로 인력을 해서 간호사는 방문보건사업에 7명이 사업을 하고 있고 치과위생사는 치과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영양사는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화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직률이라든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외에도 소소하게 백만원 단위 이하로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 총액이 8천8백만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직률이 많은 거는 기간제 접수를 할 때는 인원수가 많이 중복이 되어서 그 중에서 몇 명 뽑잖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도 공고에 의해가지고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정당하게 면접을 거쳐서 인력을 채용합니다만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그분들이 병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갑작스러운 본인의 신상으로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야가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는 중요한 것인데 요사이 자기가 했던 그 부분으로 꼭 채워줄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장치가 앞으로는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퇴직하기 전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간호사도 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수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7명씩, 8명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원
이세원건강증진팀장
아울러 6월 30일에 보건소에 메르스로 현장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전원이 방문해주셨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