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님,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님, 양현미 문화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남산케이블카는 지난 52년간 수천만 명이 이용했고 최근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10년 새 두세 배가 넘었습니다. 남산케이블카 운영은 1962년 면허를 받아 시설 설치 후 영업을 시작해 52년간 수익을 독점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의 공공기여도가 매우 미흡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8년 남산케이블카 측이 신청한 삭도면허 변경허가를 특별한 조건 없이 다시 내 준 것은 부실관리 또는 유착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남산케이블카 운영 사업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원인규명과 그간 서울시와 사업자 간 삭도사업 감독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독점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 판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회의 중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로 도시교통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재생본부, 문화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교통본부장을 맡게 된 신용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택시물류과장 양완수) 바로 남산케이블카 운영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남산케이블카에 관한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저희도 이 업무와 관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생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겸직하고 있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입니다. PT로 저희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T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PT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보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양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우리 본부는 남산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는 인ㆍ허가와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가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기 위해서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신청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양도성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본부 소관 자문결과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미 문화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삭도 면허에 관한 사안은 도시교통본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은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과 관련된 사안들이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곤돌라사업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연계 속에서 방향들을 질의할 때는 도시재생본부에 해 주시고, 또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산과 상당히 여의치 않은 부분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본부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부득이하게 양현미 문화기획관이 지금 시장님께 업무보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양현미 문화기획관이 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현미 문화기획관은 이석해 주시고, 대신 심말숙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설립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한 40만에서 130만까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추이가 당시 설립할 때는 우리가 관광객도 적었고 주로 남산을 방문하는 내국인이었을 텐데 지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객 늘어나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용객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이용객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산 관광객이 극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첫 번째 이유가 한류열풍으로 외국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관광객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가상했을 때 지금 곤돌라나 케이블카로 수송하는 능력도 문제지만 남산 상층부에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만한 그런 면적이나 부대시설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상부가 좁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N타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격히 증가한 게 2009년 정도부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남산을 올라가는 오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케이블카 이용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주말 정도에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대기행렬이 생길 정도로 케이블카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간 동안의 독점계약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을 개인 민간업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본 위원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하든 이렇게 서울시화 시켜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는데, 그러려면 도시재생본부에서 특별히 검토해야 될 내용이 남산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관광객들이 집 앞처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도심 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중국에도 명산을 보면 장가계라든지 이런 데는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명산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아껴야 된다. 기를 뺏기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발을 가시적ㆍ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면 관광수요가 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욕이 앞서서 오히려 너무 과한 관광객 유입목적을 의도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나 반대급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도시재생본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남산을 공기청정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남산이 도심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관광버스나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연성을 보전하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지 자체는 산림청 소유고, 그다음에 현재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건 개인이고, 일부부지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산림청과 이런, 임대료가 3,000 몇백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하부 승강장 부분은 한국삭도의 대부분 부지로 돼 있고, 상부는 국유지를 국유림관리소에서 5년마다 임대계약을 하는데 아마 임대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것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떻게 했다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계약자하고 장기간 동안 독점계약에 얽힌 어떤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다시 환원 받아서 운영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남산케이블카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62년도에 일단 면허가 나가고 그 이후에 면허기간이나 또는 공공기여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을 가지고 한 개인 또는 개인회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의 본질일 텐데요. 다만, 지금 현재 법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면허기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이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좋은 개선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재 지금 현 운영자는 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적게 주면서 충분히 이익을 취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 환원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특위를 통해서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를 통해서 이익금의 일부를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해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지요?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가 자연공원의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수입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법적근거가 되는 ‘궤도운송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요. 본 특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마 국토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일단 자료요구를 기본으로 하고요, 본격적인 질의는 3차 회의 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궤도운송법’ 제4조 제5항에 사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 재해방지 또는 환경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그동안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영부영 한 50년이 넘었지요? 50년 넘게 아무런 조건을 사실은 붙이지 않고 서울시가 업무를 태만했거나 아니면 직무를 예를 들어서 유기했거나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사실은 이 사업자 개인은 아무런 법적인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해도 설령 우리 서울시가 다 승소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법률상 강학상 허가라고 해서 법률상 이 사람에게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서울시가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이면서 나름대로 개인의 독점적인 권한을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몇 년 동안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이것들을 환원시키고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962년도 당시에 한석진 씨라는 사람이 이 사업권을 허가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는 개인이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도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가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한석진 씨에서 1996년도에 한광수 씨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자제분인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한석진 씨는 유명을 달리하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62년도면 사실 1961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그 1년 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석진 씨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이력, 이 사업을 허가받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남산이 아까 오해영 국장 보고에서 보니까 국유지가 95%예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시ㆍ구유지가 4.1%밖에 안 되고, 사유지가 0.9%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제로입니까?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 케이블카로 인한 사용료나 임대료 수입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네요?

서울시로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다는 거지요?

아까 보고서 중에서 4쪽에 점용료가 약 67만 원…….

(도봉) 위원 67만 원이요?

네.

(도봉) 위원 점용료라는 것은 서울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인가요?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은 산림청 땅인데 여기에 공원시설이 아닌 도시가스 배관하고 안내표지판 이것에 대해서 점용으로 저희는 공원법에…….

(도봉) 위원 아, 점용료만 받고 있다?

점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고, 땅 사용료는 산림청이 받고 있고 이렇게…….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 협조를 구하셔서, 지금 한 50년이 넘었잖아요?

네.

(도봉) 위원 50년 동안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 산출근거가 있을 거고,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 납부내역, 그런 게 있겠지요.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수익내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런가요? 그렇지만 주식회사기 때문에 재무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4페이지에 연도별 수입, 지출 및 순이익 현황이 나와…….

(도봉) 위원 그렇지요. 재무보고서는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 재무보고서에 근거한 수익내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러면 서울시에 기부라든가 또는 기여한 내역이 있는지, 10년 동안만. 있으면 주시고요. 네 번째는 50년이 넘게 이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두 번째는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사나 고발을 당해서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50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 내역을 자료로 정리가 되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2009년에 서울시가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곤돌라 리프트를 우리 서울시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의 반응과 입장이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항의라든가 아니면 문서화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삭도에서 곤돌라사업을 해 보겠다고 우리 문서로 곤돌라로 바꾸면 그게 변경허가냐 신설허가냐 이런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자신들이 케이블카가 아니라 곤돌라를 해 보겠다고?

네, 지금처럼.

(도봉) 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그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의견제시 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케이블카에서 곤돌라로 바꿀 경우…….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명동에서 올라가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선이 다르잖아요?

네, 노선이 다른 상태에서 자기들도 그것을 곤돌라로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가 곤돌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안 하고 자기 것을 케이블카가 아닌 곤돌라로 하겠다고 문의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예장자락의 곤돌라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으로 반대의견은…….

(도봉) 위원 항의는 없었다, 이런 거지요?

네, 없었던 것으로…….

(도봉) 위원 도시교통본부장, 케이블카와 곤돌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곤돌라는 여러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케이블카는 다량을 소수 몇 대가, 이 경우는 2대지요. 2대가 수송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도봉)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케이블카하고 곤돌라의 기술적 차이가 뭔지.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케이블카는 밧줄에다 묶어서 물체를 실어 나르는 것이고요, 곤돌라는 레일을 통해서 여러 대의 박스를 설치해서 나르는 것, 궤도에.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케이블카는 이동능력이, 사람 수가 적은데 곤돌라는 한 번에 다수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는 밧줄이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지선, 간선이 있는데 그 케이블을 통해서 쌍방으로 예를 들어서 수송을 하는데 그냥 짐짝처럼 크게 만들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처럼 크게 해서 48명씩 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2대가 운영되는 것이고, 곤돌라는 8인승 정도 해서 20대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단위라든가 전망도 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3차 회의 직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사업비가 450억 예산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집행계획입니까?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450억은 주로 공원 사업하고요, 주차장사업, 그다음에 곤돌라사업 크게 3개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거기에 지금 곤돌라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당시에 남산 제모습찾기 위해서 외인아파트 철거하고 봉수대 복원하고 이때 당시에 케이블카사업 재검토 해 본 당시의 논의는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생본부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약 40~50억 정도 투자가 되지요, 2015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곤돌라사업을 사전에 준비했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구상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 보셨겠네요?

네.

별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에서, 복수로 케이블카는 계속 다니고 우리 곤돌라 별도로 다른 노선을 통해서…….

네, 그 점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기존에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 독점적 지위를 허가한 게 아니고 설치로 인한 그런 권리밖에 없다, 그래서 전혀 그쪽에서 신설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소송을 걸 권한이 없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케이블카가 계속 운행을 하고 또 우리 곤돌라 별도로 시설을 해서 운행을 하고, 그리고 남산의 경관은 완전히 양쪽 사업으로 인해서 다 훼손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대안은 생각 안 했나요?

네.

남산 제모습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인아파트도 철거하고 주변에 이것저것 다 정리를 많이 했는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케이블카도 정리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네, 곤돌라로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곤돌라로?

네, 저희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곤돌라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케이블카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삭도하고 전혀 다른 교감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최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목표는 분명히 공익성과 여러 가지 경관, 모든 측면에서, 시민이용 측면에서 저희 신설 곤돌라사업이 타당하고 기존 케이블카는 여러 가지 상황상 정리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용료를 보니까 3,500 정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산출해서 부과한 거예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어떤 산출방식이 있겠지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를 테면 간단한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아니면 우리 시ㆍ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특수사업, 예컨대 시ㆍ구에서 운영하는 용역, 이를 테면 특수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환경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특수사업이잖아요. 한번 계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와 계약을 할 때는 상당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 다른 계약관계와 달리 충분히 여유를 두고 하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케이블카 이 문제만큼은 끝이 없었어요. 계약기간이 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재생본부에서도 당장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 해서 몇백억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러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외부 다른 분들이 이익을 착취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간과했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본인의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닌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이 특별위원회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론으로 났으면 하는 바람이 뭐예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1962년도에 면허가 나간 이후로 공공자산인 남산에서 독점적 사업을 운영해 왔고, 그러면서 그 이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돼왔거든요. 또 앞으로 허가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개선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곧 이어오시면서 매년 여기에 대한 관련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예산들을 꾸준히 투자해 왔어요, 6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지적 안 됐다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삭도회사보다도 우리 집행부 도시교통본부나 서울시가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본 위원은.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본부 한양도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이 부분도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전혀 지적이 없었지 않느냐. 이제 특별위가 구성이 되니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분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봐요,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같이 공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 이래 왕권세습 이후에 53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준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수도 서울에 아무리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평방미터당 6,646원에 내주는 땅이 있을까? 평당 따지면 2만 1,000원에 내주는 땅이 있을까? 아마 이런 정도라면 아마 어디 무인도 섬 쪽이나 아니면 강원도 아주 깊은 골짜기 아니면 이런 계약금액을 받고서 아마 임대 안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땅들이 또 있을까요?

아마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케이블카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용료 67만 원 서울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데요. 저는 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2014년 12월 29일에 했는데 그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이 남산케이블카 관련해서 남산에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가지면서 곤돌라사업을 하려고 아마 이미 계획을 잡고 있었을 텐데 2008년도에 남산케이블카 시설변경 준공이 난 뒤에 매년 10만 명씩 증가되고 있는데 또 다시 기존 케이블카 48인승을 8인승 곤돌라로 바꾸겠다, 이런 변경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정보가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로 유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수입 대체도 없는데, 또 이렇게 많은, 1년이면 약 140만 명이 이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82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임대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또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케이블카를 통해서도 승차수입으로 약 79억 정도로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가만히 앉아서 정부와 서울시가 연간 수백억씩, 아니면 수천억씩 남산에 투자를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고스란히 이 개인회사에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이득을 제공해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에 따른 이득을 한 업체가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야 이 회사가 당연히 납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산이라는 공공재에 1962년에 구법(舊法)에 의해서 면허를 받고 거의 50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봐왔다 이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 특위가 생긴 이유도 바로 그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4월 15일 한양도성자문위원회에서는 상부 승강장 신축건물과 곤돌라 설치는 한양도성 경관에 저해되므로 계획추진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을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가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입니다. 아까 저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었던 겁니다. 이 기구가 법적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자문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증축보다는 신축이다, 그러니까 불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부결로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재보호구역인 서울성곽에서 20m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축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문화재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자문의견을 준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는 1962년도에 정부에서 내줬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발생된 특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문화재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에 각별한 신경과 주의를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남산이 지금까지 53년 동안 개인에게 독점적 지위를 줘서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의 재원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크게 노력하지 않고 국가와 서울시가 모든 재원과 주변환경과 이런 부분들의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혜택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용석(도봉)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부분과 더불어서 남산케이블카 수입, 지출 및 세금납부 현황까지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남산케이블카 관련 직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삭도ㆍ궤도는 정기검사를 마치 자동차 정기검사 받듯이 검사를 받지요?

네.

그 관할 업무를 서울시에서 하지요?

안전관리검사를 받고 있는데 정기안전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연 1회,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지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검사는 연 2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들이 있지요?

네. 서울시에서 한 것은 지난…….

1999년 중앙정부 교통부에서 서울시로 이 업무가 이관된 이후로 정기안전검사, 그리고 이 안전검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나요?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삭도면허 변경허가에 관련한 업무도 1999년부터 서울시가 하고 있지요?

네.

서울시에서 이 남산케이블카 말고 또 다른 삭도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1999년 이후에 삭도면허 변경 및 허가신청서, 허가증에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99년 이후로 계속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똑똑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교통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1962년도에 관련…….

그건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1962년 얘기는.

면허를 받고 나서…….

1999년 이후, 서울시가 관리한 이후를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그 허가에 대해서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상태대로 그대로 온 것 같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이에 관련해서 업무에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를테면 이 회사가 로비를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법적인 문제도 미비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렇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2008년도에 시설변경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법 14조에 의한, 그래서 시설이 맞는가만 보고 서류를 보니까 거의 과장전결로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장이 누구신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있겠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크게 신경을 못 쓴 측면이…….

이 회사가 지금도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안 했을까, 그 당시에도 독점적 논란이 있었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본부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특위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이 회사의 매출현황 알 수 있어요?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자료제출 하라고 협조요청하세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기관이니까 러프하게라도, 대차대조표도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회사의 대차대조표 같은 것? 재무제표 이런 것 다 공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된 것은 공개된 대로…….

주식회사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제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면 케이블카 안에 광고사업도 할 수 있고요, 승강장에도 광고사업이나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말이나 되느냐고. 아무리 공원녹지라도 그 지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해서 1년에 3,000만 원을…….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 근거도 아까 다 제출했지요?

네.

그 산출근거도 옳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고 해서 다음 특위 전까지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특위 전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특위 전까지 언제 그러면 그걸 쳐다봐요?

최대한 빨리 요청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위원장님, 다음 특위가 언제 있지요? 17일이요? 그러면 3일 내에…….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다음주 화요일까지…….

오늘이 금요일이지요.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화요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도시교통본부장님하고 푸른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저도 자료 좀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인데 아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2008년도 한국삭도공업 삭도면허변경 허가신청과 그 결과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윤기 위원께서 자료요청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하게 점검해서 보내주시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 남산케이블카가 위치한 곳이 남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있습니다. 소유지는 국유림입니다만 관리운영권은 서울시한테 위임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국유림 관리는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유림을 대부받을 때는 5년간 대부허가를 계속 연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산림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산림청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허가요청서와 허가조건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산이 도시공원에 포함돼 있으니까 도시공원에는 민간인 소유의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지금 남산케이블카 시설물의 일체는 법외시설이 맞는 거지요?

케이블카가 도시공원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케이블카가 도시공원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네.

196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국삭도가 그 당시에 법이 정비되기 전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도시공원법이라든가 여러 법들이, ‘관광사업법’, ‘궤도운송법’, ‘삭도법’ 여러 법들이 바뀌더라고요. 그 자체의 법률내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주변 법령들이 개정이 되면서 한 번도 그것에 관심을 안 기울였던 건가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공원관리 입장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절차 이행에 사실 저희는 관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도를 곤돌라로 바꾸겠다, 그러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요구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년 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 의견을 보내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다, 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저희가 성립이 되면 입안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입안이 안 되고. 입안이 돼서 시로 오면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그게 도시공원시설이니까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 교통본부장님은 운송시설, 삭도라는 운송시설이기 때문에 운송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안전검사 기준이 적용이 됐고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서울시교통본부에서는 케이블카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본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정기안전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연 2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또 한 번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막 시작했기 때문에 깊게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간혹 남산케이블카가 운행 중에 중단하거나 공중에 떠있어서 승객을 불안케 하거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서울시교통본부가 전혀 안전점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마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을 텐데 그 결과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사고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자체가 허가승인의 취소요건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공궤도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철저하지 않겠나 그런 게 있는 건데 우리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이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명령이라든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린 적은 전혀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법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법을 만들면 경과조치를 만들어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사업 운송법 개정을 하면서 아까 푸른도시국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던가요? 우리 국립자연공원에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서울시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댔을까요?

관광사업 등록은 교통부장관이 해 줬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가 1977년부터 삭도궤도사업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넘어왔지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보고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78년도에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이 돼 있던 거니까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면허증 갱신만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96년에는 대표자가 바뀌니까 또 기계적으로 해 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가 잘못됐습니다. 제 질의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자유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2011년도에 발표했네요. 2011년 발표했으면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운영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통보를 받거나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남산케이블카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전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기록으로 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규 허가를 내줄 때나 이럴 때 적용을 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 해 준 것도 시설변경 허가였고, 또 2008년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서울 남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지방 대도시에 도심에 케이블카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광주의 무등산은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 이쪽으로 받을 거고요, 부산하고 대구는 분명히 남산과 비슷한 환경에 있을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도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있는 케이블카…….

그거야 국립공원에 있다 치더라도 우리 남산과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국회에서 한번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법상 미비로 시정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와있는 것으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한번 다른 사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악산 거기도 한국삭도공업 여기가 하는 거지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확인 안 됐어요?

같은 회사 아니라는데요.

아니에요?

같은 회사 아닙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오해영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케이블카 시설이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시설이 국유지든 시유지든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점용을 해서 이익을 하면 당연히 점용료가 나지 않습니까?

네.

말씀 들으니 세부시설 가스배관하고 안내표지판에 대한 점용료를 냅니다. 삭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주 아니겠습니까? 그 지주에 대한 점용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점용료는 공원시설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아까 가스배관 같은 것은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할 경우는 별도로 점용료를 받으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점용료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주나 승강장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아까 그래서 산림청이 그 사용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아, 그것은 산림청에서 사용료를 받아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사용료 징수 나오는 연간 800만 원 정도 받는 게 이게 그러면 산림청에서 징수하는 거네요?

네, 산림청에서 연간 3,500 정도 징수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합계를 하게 되면 3,500 정도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게 도로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시내에 있는 전신주, 가공선로 점용료와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조사해 볼 테니까요, 오히려 전봇대가 서있는 도로점용료보다 이 점용료가 값이 더 저렴할 것 같아요.

저희도 산출기초를 확인해 보겠는데 산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아마 낮게 돼 있을 거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51년 동안이나 특점업체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이 사태에 우리 허가권이라든가 운영권 자체에 변화를 줘야겠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는 서울시도 분명한 거지요? 이것은 교통본부장께서 주무 부서시니까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바로 잡는 것은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주요대상이 되는 게 2008년도 변경허가 사항일 텐데 숨김없이 함께 하시자고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넘겨가면서 답변에 응해 주신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산케이블카는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 쿠데타 세력에 협조한 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다 나눠줬는데 거의 다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이 남산케이블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50년 넘도록 해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고 반납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양심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교통본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요금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에서 자율요금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바뀌었는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전국 케이블카, 곤돌라 운영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곤돌라나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과정이 BTO인지, 아니면 자본을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어떤 식으로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 줬을 리가 없습니다. 요금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요금책정 방법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대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등기이사는 누구인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어디까지 영향이 미쳤는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등기이사 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케이블카, 곤돌라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의 모든 교통운송수단, 이 케이블카, 곤돌라도 운송수단입니다. 교통수단의 하나지요. 그러면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의회 조례로 책정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택시, 버스 등. 그리고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지도를 할 수가 있고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케이블카는 유일하게 요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에 하겠다 하고 신고만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네’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사가 변경이 됐지요? 몇 년도에 누구에서 누구로 변경됐지요?

대표자가 1996년도에 한석진에서 한광수로 변경이 됐네요.

1962년도에 케이블카 사업을 내주면서 이 대표이사 변경조건을 명시했을 리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1996년도의 어떤 자료에도 대표이사를 변경해 줄 법적근거나 법적조항이 없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을 손질하지 않았어요. ‘1962년도에 케이블카 사업을 당신이 하시오.’ 내주고 케이블카 사업에 맞는 법 개정이나 제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서울시가 받아오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대표자를 변경해 줬는지 대표자 변경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이것을 주세요.

네.

다음, 남산타워를 리모델링하면서 국립극장인가요 그쪽에서 길이 있지요? 그 전에는 차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의 통행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셔틀버스만 운행하도록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케이블카하고 결탁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고, 물론 명분은 불법주차한 차량이 많음으로써 그 길을 통행하는 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 길을 폐쇄……. 아니, 폐쇄는 아니지요. 셔틀버스만 다니게 했어요.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케이블카에 더 많은 손님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산에 몇 년도에 일반차량을 통제했지요?

그건 아마 저희가 공원관리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962년도에 허가 내준 사항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몇 년도에 남산타워를 리모델링했습니까? CJ한테 줬지요?

남산타워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하고 국립극장에서 올라가는 길을 통제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외국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탑승한 영업용 택시, 그다음에 셔틀버스 두 종류만 통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되돌아왔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케이블카를 타러 가겠지요.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케이블카에 손님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몇 년도에 길을 통제했어요?

위원님, 저희가 연도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아마 현재 일반차량을 통제하고 한 것은 저희 공원관리 측면에서 생각했을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주차 등으로 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등등의 이유로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객 추이와 그 길을 통제한 시점을 대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승객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는데…….

현재 있는 자료에 보면 2005년 5월 1일부터 차량통제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버스만 가고 일반차량은 통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05년 전 것은 자료가 또 없네요, 공교롭게. 2005년도에는 41만 7,000명인데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케이블카 이용인원이. 그래서 지금 139만 8,921명까지 작년에 늘어나서, 그런데 이익은 또 감소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인원은 늘었는데 또 이익은 감소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군사 쿠데타 정권하에서 부도덕하게 승인된 이 남산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반납 받아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안전한 케이블카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됩니다. 이 특위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군사정권하에서 독재적으로 이루어진 그 허가가 우리 서울시민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안전한 방향으로 가려면 저는 운영권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건 서울시에서 반드시 운영권을 찾아와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궁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산케이블카가 지난 53년 동안 독점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된 이익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러한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있는 자료는 다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들, 또 국장님들, 공무원들을 전부 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정말 서울시민의 재산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부분들에 함께 해 주는 것이 금번 조사특위의 목적이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 조사특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심적으로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재생정책기획관, 문화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