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은평 제3선거구 관내 장우윤 의원님 지역구의 대성중학교 학생 40여 명과 강남 제3선거구 관내 이석주 의원님 지역구의 대청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61회 정례회 회기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퇴직내용입니다. 지난 6월 24일자로 영등포구 제3선거구 도문열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105명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원구 제4선거구 김생환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동작구 제2선거구 김혜련 의원님과 금천구 제2선거구 강구덕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구 제3선거구 김기대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금천구 제1선거구 오봉수 의원님과 강서구 제3선거구 황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5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21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김구현 의원님,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경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구현 의원님,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진두생 의원님, 최호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공판 출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과정에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를 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리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정례회 중 예결특위가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반복 발생되는 다수의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액은 25조 8,867억 원이며,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6.4% 1조 6,46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중 94.7% 24조 1,753억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490억 원, 사고이월 4,493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49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9,869억 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198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동 결산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 당해연도분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최소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중 국비의 감액 통보에 따라 발생된 재원 없는 불용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수년간 사고이월이 반복 발생되는 사업은 감추경 후 사업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소요예산을 신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감추경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에서 발생된 다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제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2014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한 승인안을 별도 안건으로 의결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경위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2014회계연도에 예비비 1,756억 원을 편성하여 298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286억 원을 지출한 바, 우리 위원회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라 지출결정된 예비비 지출사례 중 일부 지출사례는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부 예비비 지출사례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제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5년 6월 10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16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중 97.8% 7조 7,418억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42억 원, 사고이월 41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72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25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이 회계연도 중 증감교부됨에 따라 발생되는 유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과 특별교부금이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교부되는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액, 이월액 등이 감소되었으나 반복적으로 기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사업은 감추경 후 사업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소요예산을 신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에서 발생된 다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제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경위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동 안건의 경우에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한 승인안을 별도 안건으로 의결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회계연도에 예비비 79억 원을 편성하여 64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56억 원을 지출한바, 우리 위원회는 일부 예비비 지출사례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제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경위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동 기금 결산 승인안도 2015년도부터 예산심사 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처음으로 심사 의결한 바,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를 승인받고자 개별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동 기금의 성격과 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제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가부만으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자칫 의회의 역할이 사후적 의결절차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결산안 승인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책효과는 물론 회계적인 감사라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정된 심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5년 6월 10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6,900억 원보다 4,318억 원을 증액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77만 원이 증액된 8조 1,219억 원으로 교육환경의 직간접적인 구성은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교육환경, 교육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한계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에서 914억 원만 편성됐던 누리과정 사업비에 대해 금년 추경을 통하여 2,497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이나 교육재정의 불충분한 여건으로 누리과정 사업비의 연간 소요액 중 15일분 147억 원을 부족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7조를 수정하여 누리과정 사업비 중 부족예산이 발생될 경우 정책사업 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연도 중 발생 가능한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예산총칙 중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와 일시차입금 최고액을 각각 증액 수정하였고, 세입예산의 과목을 경정하고 일부 증감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일부 증감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법 준용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시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5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을 들여다볼수록 학생들을 위해 미처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또 해 주고 싶은 것들이 더욱 많이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교육실태를 파악하시면서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시리라 짐작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파 제6선거구 관내 최조웅 위원장님의 지역구의 문현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이현찬ㆍ김인제ㆍ박성숙ㆍ박진형ㆍ성백진ㆍ오경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용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현기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마루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행자ㆍ이혜경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혜련ㆍ서윤기ㆍ오경환ㆍ오승록ㆍ우창윤ㆍ유광상ㆍ유용ㆍ이순자ㆍ조상호ㆍ진두생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연간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해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신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인 위원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하도록 일부조문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대중교통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의 최초요금결정 시 요금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명문화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용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민간위탁기관과의 재계약 시 지도점검 결과와 종합성과평가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민간위탁 재계약의 결정과정에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각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이 상이하여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일부분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근로권 보장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정해 근로관계로 인한 각종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기 다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합하고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의와 임원의 임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관장 성과계약 및 경영평가 실시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융 중심지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기관 등에 대한 사업용 설비ㆍ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등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거래소와 사회적 금융기관을 추가하였고 도덕적 해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환수절차 등을 명시한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과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신설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ㆍ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일부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행 민원해소담당관과의 차별성 부족 등이 지적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7,465명에서 1만 7,47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법률고문과 차별성이 부족한 입법고문 제도를 폐지하고 법률고문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개혁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개선 등 기술교육원의 개혁방안 마련과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의 제도화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5.24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정부 등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09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급수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바, 공업용 수도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여 관할구역 이 외의 구역에 급수하거나 비상시에 급수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규정을 삭제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가압류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을 음수대 설치대상에 추가반영 하는 것으로 현행 교육시설에 대한 음수대 설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정 이전에 일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에 음수대를 시범설치 한 바 있고, 교육시설은 음수대 설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2005년 12월 31일자 이전에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사업대상 차량으로 추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6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2030년까지의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고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하여 교통수요 관리,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와 도로교통법 제6조에는 운행제한 주체가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어 동 조례안의 근거만으로 자치구에서 자동차 운행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행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심사 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수정ㆍ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교육시설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으로 확대하여 음수대 설치대상과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일치시키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2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마루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정례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취지와도 부합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체벌에 대한 용어는 현행 법률상 그 정의가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 용어를 삭제하여 자구수정 하였고, 이 내용은 현행 조례 규정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제20조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입니다. 김영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여성장애인이 임신에서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자 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이에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장애여성에 대한 임신ㆍ출산ㆍ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의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된 내용과 이의 구체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에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이를 조례를 통하여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진영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운기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청ㆍ이석주ㆍ이순자ㆍ이정훈ㆍ이종필ㆍ조규영ㆍ주찬식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강감창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숙자ㆍ이종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일하는 오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4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보도상영업시설을 운영자의 불법 전대ㆍ전매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여 일반시민 또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상시 감시를 제고하는 한편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타인이 운영하는 것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제도 신설과 운영자의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개정 취지에 맞게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시 및 각 자치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변에 기능별로 난립하던 지주형 가로시설물을 신호등 또는 가로등 중심으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신규 설치나 설치 후 지주관리의 주체를 놓고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9번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중수도 설치 관리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대상 시설물의 수요처 확보와 사용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0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총질소 및 총인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며 다만 개정안과 연계성을 갖는 현행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과 징수 근거규정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감창 의원 외 14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의안번호 제516호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은 탄천동측도로의 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서울시 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전면 지하화를 요구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 결과 국비지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광수(도봉)ㆍ김제리ㆍ신원철ㆍ양준욱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최영수ㆍ최조웅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희걸ㆍ남재경ㆍ성백진ㆍ송재형ㆍ우창윤ㆍ이명희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장흥순ㆍ조규영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9)(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51)(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북4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승로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으로 곧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6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정하고 규정을 삭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건설하여야 하는 소형주택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개정안대로 삭제하되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조정은 개발이익 환수 및 서민주거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비용분담주체 등과 관련하여서 상위법령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행자 의원과 박준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찬종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단이주 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요율 적용 시 주거용의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로 비주거용의 경우 2%로 인하하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구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에 따라서 안분하도록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도봉 출신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주자 등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및 감사 실시방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이와 관련한 비용 지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화, 그리고 입주민 등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반굴착에 따른 도로함몰이나 주변건물 부동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설치 굴착공사 시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을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생태조사 결과 비오톱 유형평가 및 개별 비오톱 평가등급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일선기관의 행정낭비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과 관련해서는 산업구도화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지원시설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소표지의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며 그 외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기증자의 명칭 표시를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수정 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사업 중 면적 3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는 사업계획수립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관위원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등이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소유의 노원구 월계동 505-2번지 일대 4,477㎡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노원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결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계획, 관련부서 의견, 주변지역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부의 교지 면적 및 교사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결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교사를 사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교류를 위안 학교시설의 개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주택 재건축 부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15m 도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강남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장이 입안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관련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리부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당초 기본 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기반시설 계획 취지를 살리되 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을 감안해서 교통처리 방안, 도로기반시설 계획 등 공공성 여부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병행하여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승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형찬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6월 30일에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되지 않은 복장으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사명감 의식결여와 품위손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행시간에 복장을 통일하며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등 다른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기열 의원 외 12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금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요금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대중교통요금 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택시 공영차고지 근거법령의 마련, 공영차고지의 범위에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태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상 공영차고지 내 사용제한이 없는 점, 운송사업자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국가가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 위원회 대안으로 공영차고지의 범위에 택시 공영차고지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시장이 제출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된 사항을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감창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은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수단 등 사회기반시설이 미흡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국토교통부가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을 위한 동 건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건의안은 서울시가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과금 및 정산 정책의 반영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선후불 교통카드사의 참여를 통한 시민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교통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서울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을 서울시가 선정한 정산사업자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등 동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현기 의원님과 최호정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반발사유가 있어 전자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자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구로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인홍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녀의 전학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형의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익제보자와 자녀를 위한 실제적인 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의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0일자로 폐지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교육의정회를 여전히 존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의 관리,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 등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 제18조 제2호에서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강화와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주민공개 확대를 위해 조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1호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직제에 부합하도록 이를 변경하고, 간사 규정방법을 직제명에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직구성의 체계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2호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용 상승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적은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응시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종로58길 소재 서울숭신초등학교 및 서울숭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조치에 해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2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를 폐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시 받아야 하는 승인절차를 신설하며, 대부료 산정방법 등을 구체화함과 아울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5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신설 1건, 급식시설 및 체육관 증축 2건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교육환경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6.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7.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상모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자체로 되어 있는 의회휘장을 국어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글 글자모양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적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을 폐기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기록관으로 이관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 실ㆍ국의 신설과 소관업무 조정 등 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제안사항입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도봉 제3선거구 출신 김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구현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2012년 이후 시장방침에 의해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미비한 상황임으로 서울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중 조항인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술관의 관람료에 대한 규정이 조례 본문이 아니라 별표2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본문에 반영하고 필요 없는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한편 제정안 중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법문정리, 표현정비, 용어통일,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명령을 변경하고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벌칙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표현과 규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 다음 조례에 개정사항을 추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5호 서남권돔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말 개관 예정인 서남권돔구장을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준공 후 인수ㆍ운영 경험 등을 보유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서남권돔구장의 조기 안정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라 대행사업 위탁 승인 전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서남권돔구장은 수익시설 설치로 운영수지적자 개선, 관람객과 시민의 교통불편 최소화, 야구장 기능개선, 공연친화적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된 끝에 오는 6월 말 준공 10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서 개관 초기 안정적 시설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며 상암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돔구장의 안정적 시설운영과 공기업으로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조직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체육시설 전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체육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플랜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전자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자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서남권돔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 서남권돔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4.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확산방지와 감염자 치료를 위해 애쓰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고 대처하여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상수도검침 및 교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346명의 검침원이 연 1,200만 건에 달하는 검침과 고지서 송달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74명의 교체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만기 및 이상계량기 고장 및 동파계량기의 철거와 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들 420명의 검침교체원들의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고 과중한 업무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서울시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인력회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파견되어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업무만을 충실하게 하시는 이분들에게 불어 닥친 문제는 바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검침 교체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야만 하고 이것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만 변경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의 업무지시는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서울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직접고용이라 함은 고용 주체인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검침과 심사업무는 상호간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며 상시 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또는 제3기관 대행으로 간접고용위법성을 해소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렇게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아놓고 문제를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법과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서울시가 정작 자신들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는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를 아무 관련도 없는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문제를 떠넘기면 문제가 해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검침과 교체업무를 대응하더라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반복되는 한 위장도급 논란은 계속됩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법과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수도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의 적극적 검토와 실행방안 마련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5분발언을 하려고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시급한 지역문제라서 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염곡동에 마련하고자 하는 택시공영차고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염곡동에 택시공영차고지를 건립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지난 8일 접했습니다. 지난해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립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1호택시공영차고지를 서초구 염곡동에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염곡동 300번지와 300-2번지 일대 토지를 버스공영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염곡동 차고지 매입을 위한 예산설명서에는 서울시는 서초ㆍ강남지역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해체변경 불가방침에 따른 사유재산권침해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1년 차고지 매입계획과 2012년 투자심사에서도 염곡동차고지는 버스공영차고지로 되어 있고 그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 기대는 차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시내버스차고지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시내버스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기반이 벌써 다 조성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아직도 시내버스 주차 수요에 비해 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 자동차, 운수사업 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마땅히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은 갖추지 않은 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이러한 시설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인가요? 택시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택시차고지를 갖춰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의 세금을 들여 민간사업자인 택시사업자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염곡동 버스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를 위한 차고지입니다. 관련 계획도 없고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택시공영차고지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염곡동에 택시공영차고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2.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성언 권미경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판술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판술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판술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감창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판술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판술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상훈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판술 황준환 반대의원(1인) 전철수 기권의원(0인) 5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0인) 강구덕 김경자 金光洙 김기대 김동승 김상훈 김생환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우형찬 유광상 유동균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행자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15인) 김동율 金勇錫 김진영 김현기 남재경 남창진 박성숙 신건택 이복근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3인) 김구현 김인제 이명희 73. 서남권돔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52인) 강성언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진철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건택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상묵 이성희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11인) 金勇錫 김현기 남재경 남창진 박성숙 성중기 이명희 이복근 이석주 이숙자 주찬식 기권의원(2인) 김현아 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