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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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8쪽∼351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절감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모든 예산에 대하여 예산계에서 총 금액의 7%를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7%씩 절감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절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10% 절감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시민회관에 유료공연 현황이 있습니다. 좌석 점유율은 94.7%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잘 되어있는데 수익면에서 보면 판매액이 예산 대비해서 27.5%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나 최백호 낭만콘서트, 신년맞이 빅3콘서트를 저도 다 가봤는데 진짜 준비도 많이 하고 시민들의 호응이나 경산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도 높고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경산 외에 대구나 이런 쪽에서는 10만원 정도하는 게 여기서는 1만원,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석 점유율이 좋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익면에도 1만원을 2만원 정도로 해도 분명히 시민들은 다 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은 수익으로 다시 더 좋은 공연을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권을 볼 때 공연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줘서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를 두다 보니까 경산에서 좋은 공연을 싸게 한다는 소식에 보통 대구권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민보다는 대구에서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인상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수익금으로 또 다른 공연을 유치하는 쪽도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공연이 무료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료공연을 실시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긴 합니다. 가격이 싸서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입장권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조금 높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싶으니까 한 두 편을 더 보여주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서 하는데 예산을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있다고 그걸 다시 다른 공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수입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 년도에.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돈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싶어서 돈을 올려서 다음에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50쪽 중간쯤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5000만원이거든요. 여기서 연구용역 한 것은 뭐지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그것은 시민회관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한 것입니다. 안전진단해서 B등급이 나왔는데 오늘 1회 추경할 때 안전진단결과 금이 간 부분하고 누수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진행하진 않았고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3∼369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삼성현역사공원 조성 사업비가 총 금액이 얼마 들었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3월에 개장을 하면서 삼성현이 조성되는 과정들을 영상물로 다 봤었습니다. 오랜시간 경산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368쪽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삼성현을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인지, 그리고 문화관광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자리를 받아서 온지 일주일째인데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박물관하고 삼성현문화관을 한나절씩 학예사를 데리고 돌아봤습니다. 현재 삼성현문화관은 개장한지가 얼마 안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에 삼성현에 대한 일대기와 그와 관계되는 학술자료를 많이 소장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그것 보다는 쉽게 가족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단한 일대기 같은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삼성현 중에 이두문자라든지 화쟁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들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쉽게 시민들에게 풀어서 이해를 시키고 접근성을 강화할지 그 부분은 제가 숙제를 가지고 앞으로 학예연구사들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제가 왜 결산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물었냐고 하면 방금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이 콘텐츠 사업을 할 때 분명하게 스토리텔링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개장 가서 봤습니다. 예산은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달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예산만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현역사공원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그에 대한 성격,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료수집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삼성현역사공원이 박물관으로서는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입니까, 문화관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문화관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문화 부분에서 박물관 기능 보다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라는 것은 유물을 가지고 오고, 고서적을 가지고 오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두고두고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삼성현역사공원하고는 계속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추진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조금 했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비합니다.

최덕수위원

조 관장은 시설하는데 힘을 썼고 김 관장은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책무를 가지고 가셨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한빛문화재연구원에 전액을 줬다는데 한빛문화재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국비사업으로 관에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시와 같이 매칭 비슷하게 신청을 하면 사업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압덕국으로의 여행 이런 사업을 해마다 수행했더라고요. 한빛문화재연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문화재연구원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담당 계장님 오셨지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요? 대표자는 누구고 회원은 몇 명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경산에서 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제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빛문화재는 저도 체크 해놨는데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현재 삼성현 개장 이후에 하루에 관람객 수, 입장료, 개장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얼마나 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관람객은 주중과 주말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주중에는 몇 십명 수준이고 문화관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인원 파악이 됩니다. 밖에 공원에 오는 인원까지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는데 문화관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거나 무료로 들어오는 것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비가 오고 하는 날은 주중에는 한 20, 30명, 그런데 문화관 안에만 주말에는 500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유료로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경산시민은 무료입니다. 대구나 이쪽에서 오는 것은 유료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임용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출근을 해보니까 토요일 480명, 일요일 500명, 문화관 안으로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밖에 공원에 노는 인원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주말에는 어린이대공원 수준으로 인원이 많더라고요.

이기동위원장

들어온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입장료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 바꿔놓니까 6월에 인사이동 하니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294쪽, 식품진흥기금 부속서류 559쪽, 566∼567쪽, 573쪽∼57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78쪽에 도비보조사업 재래시장위생관리 민간이전 900만원 있는데 이건 민간이전을 어디에 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공설시장에 상인회를 통해서 시장 내의 식품위생취급업소에 지원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살아있는 생물이나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위생적으로 하도록 손소독기라든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43개 업소거든요. 시장 내에 식품취급업소가 43개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280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150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총 10명이고 그다음에 사업용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하면 전체 29명입니다.

엄정애위원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29명이고 보건위생과에서 무기계약자가 2억 5000만원 예산되어있는 데가 10명이라는 거지요? 여기는 전환이 언제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분들은 전환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4명이 올해 1월 1일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엄정애위원

올해 14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5년 1월 1일자로 14명입니다.

엄정애위원

보건소장님 많이 애쓰셨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장님이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북스타트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은 멀리 내다보고 어릴 때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데 애기가 태어나면 예방접종하러 오니까 그때 바로 지원해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보통 취지는 좋고 업무적으로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북스타트를 보통은 도서관계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는 하고요.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꾸러미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면 영유아에 대한 독서진흥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부모는 좋아하더라고요. 호응은 조금 어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비교적 괜찮습니다.

엄정애위원

호응은 좋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단 문자 안내를 다 보냅니다. 보내서 와서 꾸러미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교실을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모르는 분들이 경산에서 하고 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관할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경산시 전체의 도서 정책으로 봐서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도서관 계에서 하고 업무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저희 업무는 아닌데 그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정보센터도 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엄정애위원

하여튼 경북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던데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요? 280쪽에 보면 도비보조로 건강돌보미활동 지원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이 돈을 가지고 진료소 주민들이 대부분 약을 드시는 분들이니까 외출할 때 약을 가져가기 편하도록 휴대용 약통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 지원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2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약통을 소형으로 하니까 충분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2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약통을 사줬다, 알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구호비 앞에 보니까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네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중에 민간이전에 구료비를 반도 안 썼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영유아를 건강검진해서 발달장애 애가 나오면 걔를 정밀검사를 의뢰하는데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 정밀대상자가 적어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경산시에 영유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발달장애가 없다는 거지요? 발달장애는 어떤 때에 생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대부분 선천적입니다.

최덕수위원

영양부족은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것을 선전 많이 해야겠네요. 경산에 오면 건강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73쪽에 감염병 전문가교육에서 예산 340만 2000원 전액이 지출 됐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감염병 업무담당자들을 대학에 위탁해서 보건소별로 감염병 담당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1년간 장기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내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의사나 이런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사업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직원들의 감염병 관리능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경북은 경주 동국대병원에 위탁해서 우리 직원들을 거기 보내서 장기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미옥위원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활약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고 예상은 했지만 대처하지 못해서 재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긴급한 재난이 왔을 때 상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선포를 하는 경우도 경산시 같은 경우도 매뉴얼이 있어서 전문적인 의료진이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이 되어있고 또 그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처나 예방 차원을 읍면동에 있는 동장 분들을 소집하고 뭔가 긴급하게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면 학교에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보건소라는 것은 시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료기관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경산시민들이 신뢰하고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엔 조금 늦은 것 같아서요. 제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번에 발 빠르게 교육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은 평소에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훈련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는 우리 시 안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이번에 감염병 예방법률도 개정되고 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니까 특별히 노력을 해서 키우고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정부 방침도 있고 비상시에 경산시에서 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다 되어있습니다. 훈련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사업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제가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보건소를 방문 했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치매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검진사활동, 치매쉼터 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환자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처음에는 전부 꺼립니다. 모친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가서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런데 지정된 병원가서 검사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싶습니다. 치매진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요. 지금 진료비 지원사업에 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4년도에 763명 지원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왜냐하면 모든 환자가 아니고 전국 평균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고 나중에 부족하면 복지부에서 추경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치매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각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꼭 받아보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760여명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경산에 인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후에 그래도 참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정신줄 놓고 사시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친화적분위기 조성, 현재 경산에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합계 출산율이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1.4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기동위원장

전국은 얼마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2가 안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8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전액지출이 다 됐습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액지출이 다 됐는데 셋째 자녀, 둘째 자녀 지원 부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셋째 자녀가 2200만원 정도 남았고 둘째 자녀가 6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도우미사업은 예산이 지출 다 됐는데 둘째, 셋째 예산 집행잔액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우미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도우미 지원은 작년에 650명의 지원을 받았고 셋째, 둘째 자녀 장려금은 실제 태어난 애기한테 주는 출상장려금이니까 예산보다 출생아가 적었다,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산모신신생아도우미는 모든 출생아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균 소득을 따져서 전국 가구 소득 50% 이하 가정이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 예산은 다 쓰고 장려금은 애가 적게 태어나니까 남고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얼마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체 270만원 정도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둘째는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둘째는 80만원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산시가 많이 줍니까, 아니면 장려금이 부족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크게 적진 않습니다. 비교적 상위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경북에 시만 따졌을 때는 많이 주는 편이고 군하고 다 따져봐도 중간이상으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출산장려금 부분은 경산시가 추진율이 전국 평균에서 조금 높은 1.42명 정도 되는데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아니면 더 많은 장려금을 주든, 자녀를 꼭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산의 혜택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출생률이 1.42명, 실질적으로 노후에 저희 자녀들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 경산시의 출산장려금 부분이 둘째, 셋째 장려금을 지급할 때 다른 시군에 비교성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 안에서 대폭적으로 많은 장려금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메르스 때문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비용을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추가로 돈이 든 것은 아니지만 물론 손소독기와 손소독제 부분은 조금 들었는데 나머지는 직원들이 몸으로 뛰는 부분이니까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창대위원

의약관리에서 1075만 8600원이 지출됐는데 요즘은 병원마다 마약성 약품을 투여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는데 프로포폴이라고 합니까? 지금 그 약품이 경산보건소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저희들도 약을 취급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는 그 약을 대부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약품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약을 직접 쓰는 경우는 의약분업이 안된 3개 보건지소, 남산면, 남천면, 용성면하고 10개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급용 약품으로 약품을 사용하는데 그 약품 구입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된 업체를 통해서 1년 동안 납품을 받는 체제입니다.

이창대위원

현재 약을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삽니다.

이창대위원

경산시 전체 약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곳이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번에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창대위원

한 번에 구입하지 않아도 어차피 보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