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2.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상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담당증설로 일부 업무도 변경되었는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중국, 터키 등 거대경제권과 FTA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현재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둔화 등으로 인해 현재의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경산시 농정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346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우리시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5.78%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불용액이 우리시 평균 5.78%보다 훨씬 더 높아요. 8%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계획으로 불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축산과 불용액 중에 불용된 금액이 많은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302쪽 조사료 생산기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11억 370만원인데 7.5% 약 1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은 지역에 8개 조사료사업단이 있는데 한우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자급사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일리지 제조하는데 따라서 건초확보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단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셈인데 전체 농가수가 줄고 수확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실은 수확을 다한 실적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정산해 주는데 전체 면적이 줄고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참작해서 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304쪽 FTA피해보전직불금 기타 보상금 48억 8400만원인데 18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38%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욕이 앞서고 농민들을 생각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폐업지원이나 FTA에 따른 한우농가에 직접 지불하면서 이게 전액 국비인데 당초에는 신청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불하면서 농가들이 소값 변동이 있어서 당초에 폐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예산수요 금액을 혹시라도 신청농가가 다 오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면 민원이 생길까봐 신청액 전부를 예산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사이 소값 변동이라든지 농가들이 폐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돈이 남아서 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시정하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신청한 농가에 집행하는데 이상은 없었지만 예산의 수요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춘영위원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18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18억 자체만으로도 큰 사업 한 개인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307쪽 국비보조사업 축산물이력제 민간자본보조에 전체 예산액이 1억 1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245만원 45%가 발생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폐업과도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송아지이력제에 따른 귀표 장착비 예산인데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축도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송아지가 생산되어야 귀표를 많이 부착하는데 도축을 많이 하고 또 송아지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수가 센터에 많습니다. 309쪽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6억 4500만원인데 7410만 3000원 11.5%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소득층무상우유급식인데 당초 6000명 대상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학교에서 우유급식 시기를 미리 정해서 3월부터 줄 수 있는 것을 학교 자체에서 5월이 라고 하면 1〜2개월은 빠지면서 학생들에게 지연 지급되고, 급식시기가 학교마다 다르고, 250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6000명을 잡았는데 학교에서 지급시기도 늦어지고 또 지급일수가 250일이 안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농민에 대한 자본적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유동변수가 많아서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311쪽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 기타보상금 전체 예산액이 약 2200만원 정도인데 76%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1664만 4000원 76%에요. 사업을 안 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예 계획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 500여 호가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이 인증을 받아놓고 기간이 도래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숫자도 줄고 기간이 되어도 인식이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하고, 이게 검사수수료인데 농가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신청을 안함으로 인해서 검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최춘영위원
집행잔액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4쪽 도비보조사업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지원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8억 1139만 5000원인데 1억 6400만원 약 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 우수농산물 소비측면에서 농가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식자재를 구입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 예산 속에는 교육청 예산이 60%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40%를 지원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전체 학생수가 402명 줄었고, 또 학교에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많이 해서 하면 학교 예산부담이 자기들이 60%이니까 많이 하면 일수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402명에 대한 전체 인구수가 줄어서 발생했습니다.
최춘영위원
학생 수 감소를 예측 못하셨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일단 기존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데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 수가 들쑥날쑥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328쪽 국비보조사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국내여비가 1000만원인데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320만원 여비를 반납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행정과 지도소과 통합되어 있으면서 지도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으면서 전문지도사들이 특별하게 품목별로 각 지역별로 전국 단위로 포도나 복숭아 교육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주관하는 진흥청에서 인원수와 계획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세월호 때문에 교육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338쪽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어촌자원부가가치향상 민간자본보조사업 당초 예산액이 7000만원이고 전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월된 사업이 더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7500만원인데 지출은 7000만원만 하고 작년도 사고이월된 예산 1억 500만원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전년도 사고이월된 예산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을 보면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7000만원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성 산채체험농장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월된 사업은 정확한 명칭이 농가맛집사업입니다. 계속 이월되어오면서 결국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면서 변경된 사업자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기도 촉박하고 본인이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경산으로 봐서는 농가맛집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지원해준 농가맛집은 보조금 위반사례라고 해서 조치를 받아서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하고 있던 중에 이 사업이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바뀌면서 또 바뀐 대상자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포기서를 받고 현재 불용이지만 이 사업비는 반납조치한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사업 대상자가 안하려고 하면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요. 전부 다 사전에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탓입니다. 앞으로 예산요구하실 때 충분한 계획 하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4년 최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적격자를 선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부속책 420쪽 도비보조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농촌지도과 소관인데 농촌자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전체 1억 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201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어떻게 해서 1억 5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1억 500만원이 2013년도 예산인데 못해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을 갖고 2014년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대상자가 바뀌면서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제가 소장에 취임하면서 문제를 안고 있기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가져와서 문제로 삼지 말고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반납처리해서 종결지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책 458쪽 센터에서 농축산과 7건에 국‧도비 5184만 4000원이 반납되었고, 농업지원과 1건에 251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로 반납된 것이 459쪽에 보면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적 보조 도비 288만원 83.2% 239만 5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가 안 되지만 전체 83%가 반납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여성농민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대신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여성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사업인데 당초 1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것은 읍‧면별로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 신청만 들어오면 확인해서 돈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인데 읍‧면별로 이런 내용을 공문을 내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 여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은 것인데, 요즘 농촌에 아시다시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가임여성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여건에 해당되어서 아기를 낳고 출산도우미를 쓰는 대상자가 없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센터에서 전체 14건에 5249만 2000원 국‧도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4.3%입니다.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는데 앞으로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부속책 465쪽 농축산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사고이월된 사업인데요. 1632만원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50%가 생겼습니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지만 반납된 사항은 아니지요.
최춘영위원
반납금액이에요. 국‧도비 816만원이에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은 하양 사기리에 김매희씨라고 현재 본인이 축산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대상자에 선정되었는데 부군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다른 대상자 선정을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고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50%가 집행이 되고 반납이 되었으니까 이상한데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집행잔액 같으면 몰라도 어떻게 50%나 반납이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보고되었는데 본인이 사망에 이르러서 부득이한 생겼기 때문에 사유를 붙여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데까지 최대한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9쪽 예산전액 불용현황에 농촌지도과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정리추경 때 감하지요.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행사를 안 하고 했으면 160만원 정리추경 때 감하지 왜 안했습니까? 왜 예산전액이 불용되도록 처리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 것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항목은 사실 필요해서 세웠는데 같은 항목으로 진흥청에 국비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어차피 시비도 자체사업을 세웠고 국비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국비부터 쓰자는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시비가 전액 남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12월 말 정리추경이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전액불용을 하니까 예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서상국 과장님 직무대행 축하드립니다. 결산서 299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와촌에 있는 그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그것과는 다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519쪽 농업인회관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인회관 내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 상담소설치 문제나 여러 가지 경합이 되어서 그 당시 원인행위를 못하고 올해 하기로 해서 사업을 입찰해서 일상감사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01쪽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이 2억 7700만원과 302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1억 두 가지 비교설명을 해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301쪽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로써 사업내용이 경종농업과 축산을 같이할 경우에 축산조사료시범단지 조성 이런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302쪽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조사료 만드는 데 사일리지 첨가제나 청보리 사료비나 비닐하우스 롤 감는 것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이 조사료사업단에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목이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도비와 같이 된 사업도 있고 두 개 항목이 같이 통합되어서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두 사업 다 조사료사업단으로 들어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단에 다 들어가고 이 속에 조사료사업단 운영에 따른 사업지원비가 있고, 일반농가에 다른 시설로 경축순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들이 경종농업과 축산을 같이 하는 사람은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철식위원
301쪽 조사료생산지원사업 2억 7700만원은 거의 장비보조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비보조 지원을 했었는데 장비보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무제한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봐가면서 하고, 처음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사업단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사업단에 장비지원사업은 거의 없고요. 전부 조사료생산 수확하는데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일리지, 비닐 감는데 따른 효소를 지원해서 사업단에서 신청한 농가들에게 다 수확해서 롤을 공급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 속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철식위원
비닐피복기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농가에 롤당 얼마를 받는 것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시스템이 농가가 서류를 만들어서 대상이 되어서 여건이 될 때 요즘은 전산화 등록이 되어서 대상이 되면 농가에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단에 주면 사업단 보조비율에 따라서 농가에 1만원 받을 것을 5000원을 받고 작업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농가에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철식위원
롤 마는데 농가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해보시고, 지원을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부담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저도 듣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대상이 안 되는 농가들은 부탁을 하려고 해도 제때 안 해주고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영농조합법인에 개별지도도 하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먼저 수확해주라고 지도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재배면적에 비해서 조사료사업단 숫자가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조사료사업단이 적은 숫자는 아니고 지원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축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으면 그만한 축산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가에 많은 양도 아닌 데 조사료사업단 자체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사료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본인들 것도 하다보니까 다른 일반 농가는 순위에서 처지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조사료사업단 운영결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결산서 305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천농장 것이 아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천농장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설천농장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또 설천농장에 예산이 들어갔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농업인안전공제가입비는 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도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사한 것이 안전공제도 있고 농업재해보험도 있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시중에 보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중 보험이 모든 조건이 낫고, 또 보험은 이중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쪽에 가입을 기피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께 이번에 업무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농정유통과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 업무가 바뀌면서 3과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농정유통과, 친환경축산과, 농촌진흥과.
윤기현부위원장
농정유통과가 옛날 농축산과지요? 업무가 유사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업무가 빠져나가면서 농정업무 전반적인 것과 유통업무 담당이 증설되면서 강화시킨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통이 강화된 것은 인정합니다. 저번에 유통 인원과 지금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원이 68명이고 증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2〜3명이라도 증원되면 좋았을 텐데 내부적으로 상담소가 2개씩 통폐합되면서 그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담당이 증설된 데에 인원이 보충되어서 전체 정원은 그대로 한정된 가운데 1담당이 증설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담소는 몇 개 존치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상담소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 와촌이 한 담당, 진량 압량 한 담당, 자인용성 남산, 그다음 동지역과 남천.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