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순열 의원 님께서 5분 발언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5분 발언 에서는 요구한다거나 답변을 받는다거나 이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마치고 안건 심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민 의원 입니다. 제23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지난 6월 24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친 뒤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었고 본 위원 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세입 결산 총액은 6455억 2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4781억 5400만 원으로써 2013 회계연도 결산 액과 비교할 때 세입 은 1.2%인 77억 4700만 원, 세출 은 6.3%인 326억 1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767억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6357억 4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6295억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59억 7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028억 9500만 원이며, 그중 92.7%인 4663억 46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은 1631억 9500만 원으로써 이 중 순세계 잉여금 은 82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입니다. 144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은 160억 67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159억 8600만 원으로 8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은 예산현액 145억 5400만 원으로 그중 81.1%인 118억 800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은 41억 5700만 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의 재정 규모가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 의 교부세 및 보조금 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우리 군의 채무는 29억 4800만 원이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국비 차입금 으로 현재 우리 군의 부담 채무는 Zero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 부의 지방재정 위기단체에 대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및 기금 이자관리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료 선수금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환급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에 있어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현실에 비춰 볼 때 법규 테두리 안에서 발굴 가능한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단체 및 농어민 보조금 은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세심한 대상자 선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우수사례로써 군민생활 기반정비 및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고흥 웰빙 유자·석류 특구지정 및 대강천 오염지류 하천개선사업 등 공모사업 유치는 괄목할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개발하여 우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 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정민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덤벙분청문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군 민의 행정서비스 및 소통창구 역할 강화를 위한 “종합민원과”의 직제순서 상향 조정과 재난안전 조직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의 직제순서 조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덤벙분 청문 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원면 운대지역에 덤벙분 청문 화관이 건립되면 문화관에 전시할 유물을 구입, 기증, 임차 등의 방식으로 수집·전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현장 확인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덤벙분 청문 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임선신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14 회계연도 결산 안 등 안건 심의 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 님들의 왕성한 의욕과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 군정이 잘못되어 군민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기를 바라는 군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민선 6기 그리고 제7대 고흥 군의회 가 정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고흥군 역사에 오래오래 본이 되는 기록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흥 군의회 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군 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이 바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민생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 올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군을 찾는 귀한 손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주변 시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군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 산회 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