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 이신 이영희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

조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애 위원께서 조영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433억 402만 2,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5억 3,025만 3,840원이며 지출액은 2,659억 7,789만 6,670원 입니다. 그 차인액은 875억 5,235만 7,17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461억 607만 5,610원 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은 85억 8,334만 490원이며, 계속비이월금액은 57억 7,982만 1,89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 7,648만 7,560원 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6억 663만 1,610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196억 1,049만 2,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92억 9,513만 5,160원이며 지출액은 2,516억 2,973만 1,05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776억 6,540만 4,110원 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386억 4,232만 7,08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85억 8,334만 490원 입니다. 계속비이월금은 57억 7,982만 1,890원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3,651만 6,7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22억 2,339만 7,940원을 2015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억 9,352만 9,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억 3,511만 8,68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4,816만 5,62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98억 8,695만 3,060원 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74억 6,374만 8,530원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97만 8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억 8,323만 3,67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4쪽의 특별회계 7개 분야 세부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사업에 1억 3,110만 9,53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수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11쪽입니다. 중간쯤에 실제 수납액 세액예산액 대비 773억 초과 수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담당하고 이야기했는데 수정 안되고 그대로 보고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견서에는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773억 4,513만 5,160원 30.69% 초과 수납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세입 결산 개요 작성 할 때 초과 수납액, 초과 수입액 결정은 실제적으로 수납액에서 예산 현액을 빼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수납액에서 세입예산액을 빼서 작성하는 바람에 금액이 773억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대로 수납액에서 예산 현액을 빼서 작성하는 원칙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수정한 초과한 수납액은 96억 8,464만 2,680원 으로 나왔습니다. 업무 착오로 인한 부분이라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세입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능하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년도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2013년도에도 890억이 과수납되었다 이렇게 표기 했거든요. 이번에 만들면서 전년도 자료 그대로 간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습니까? 2010년, 2011년 이럴 때는 30억 정도 밖에 과수납이 안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를 대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과수납이 9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예측을 잘 못한 것이 아닌지? 실제적으로는 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출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의존 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2014년도에는 17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의존 재원이 146억 원이 증가했었어요. 12년도에는 600억 원 넘게 재원을 더 받았고. 2013년도에는 197억 원이 급격하게, 지방교부세가 197억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존 재원이 152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방교부세가 2013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시죠? 우리 고령에서 중앙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서 그동안 계속 누락되다가 2013년도에 교부세가 270억 3월에 더 내려와서 교부세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존 재원이 전체적으로 15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 가장 큰 목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단계의 문제에 있는데, 고령군에서는 의존 재원이 계속 큰 금액으로 줄어 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끼?

예, 제가 아직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부족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향후에 의존 재원을 잘 발굴하고 높힐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답변 안해주셔도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원들이 자꾸 줄어들면 고령군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려면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이 문화누리 끝나고 역사루트재현사업이 끝나고 나면 중앙에서 돈 받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마무리 되어 가는 사업의 연도를 배분해서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각 과별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어느 정도 접근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말씀드릴께요.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물론 노력은 하고 있겠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 지원 정책이 무엇입니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고령군에서 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오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공모라해서 무조건 해서 예산 낭비적인 그런 부분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재원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화 명분으로 해서 10%이상 올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이것도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과표가 현실화됨으로 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상정된 주민세도 330% 올려야 되죠. 물가 상승률 보다 훨씬 높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요금도 올렸지, 상하수도 요금도 올렸지, 중앙 정부의 각종 기금, 세금 다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서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매우 부담으로 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실장님께서 정말 주민들을 생각해서, 서민들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고령군비 지방세 이런 것을 너무 쓰셔서 부족한 일이 없도록 좀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결손 처분액이 3억 5,500만 원. 의견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책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손처분 중에서 일반 회계 지방소득세 2억 6,000만 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결손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금액이 총괄금액 3억 5,500만 원 중에서 각 과별로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재산세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고 소득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때 징구를 못하고 결손처분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일반 과세자라든지 일반 장사하는 가게에서 1년에 한번씩 5만 5천 원, 6만 5천 원 이렇게 내는 것이 지방소득세인데, 이것을 제때 못 받아서 2억 6,000만 원이나 결손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구하는 것인데.

예, 최대한 앞으로 건전 재정이 되도록 미수납이 줄어들도록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견서 입니까?

예. 실장님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세외수입에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마다 행정 마인드가 기업을 경영하듯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경영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에서는 세외수입 증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벌이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간부 회의에서도 앞으로 우리 방향이 경영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경영 수익 사업을 각 부서별로 개발해 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증대하고 역행되는 사업이 관내에 무엇이 있느냐면 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대가야테마공원 전부 적자지요. 운영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테마공원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지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저것을 해서 참 도움이 된다, 소득이 증대 된다 이런 것은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신리 펜션, 휴양림 농촌체험특구 승마장 전부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적인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지금 보다 좀 더 나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체육센터 문화누리 완공되고 나면 운영비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주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각종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 운영비가 과다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지장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의 구축 때문에 운영비가 지역개발에 들어 갔는 것은 맞지만 우리 도내 군부 13군데 중에서 고령군의 면적이 울릉 다음으로 작습니다. 군위만 해도 1.5배가 넘고 하는데 비하면 인구는 여덟 번째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러한 힘에 겨운 시설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이나마 인구를 붙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하나씩 마무리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바탕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민들과 함께 수입을 늘리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출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방향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프라 구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동안의 중앙 정부 예산이 지역에 많이 내려왔고, 물론 지역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640ha 어마어마한 옥토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관리가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옴으로 해서 군비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비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중앙정부 매칭이나 복지비나 이런데 지출 다 되고 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지역을 위해서 좀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각종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운영까지 철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꼭 거쳐야 됩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사업했는 건이 몇 건 있었어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비용편익분석을 꼭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었을때 운영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누리를 처음 입안하는 단계에서 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복합건물로 만든다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을 줄인다든지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유지비를 줄이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업무에 시행착오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데로 예산이 잘 지출될 수 있고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완공하고 난 뒤에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직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주는데 그 많은 혈세를 동원해서 시설한 다음 위탁을 줌으로 해서 수탁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인지, 지역에는 어떤 영향, 편익이 돌아오는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수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 수익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정부분 잘 되어 있는 소시지 체험 캠프는 굉장히 수입적인 면에서나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수탁을 받은 사람이 납부한 경비마저도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을 받은 업자가 진행하는 체험마을이나 사업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연계된 분들이 다른데도 연결이 되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경제에 간접적인 효과는 주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박물관을 도립박물관으로 한다든지 국립박물관으로 한다든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박물관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군립 박물관이면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성공적인 케이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것을 도립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도에도 의논을 해 왔었고 시기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우리 고령군에 더 유익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령군에서 하는 군립 박물관의 지위를 확고히 한 다음 도립이나 국립으로 가는 방향으로. 국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도립부터 도전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박물관장님과 군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 박물관은 전국의 군립 박물관 못지않게 관람객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용을 계속 군비로 들이는 것 보다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 없는데? 지금 세외수입 미납 체납현황이 없거든요? 자료에 없어서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5쪽 세출예산에서요. 예산의 이용 집행내역이 없는 예산 전용이 2건에 3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 “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부분에서 예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97억 원이고 2011년도에는 135억 원, 2012년도는 68억 원, 13년도에는 127억 원인데 올해 14년도에는 149억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 것 같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2.67% 가 증가했습니다. 잉여금액을 보니까 246억 663만 원인데 갑자기 증가가 예년에 비해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에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추경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보다 실제 수납액이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중에 초과 세입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면밀히 검토, 편성해서 초과 세입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잉여금이 246억 이면 많은 돈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이만큼 못했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이월금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액 과다불용액 부분에서 세출예산 전부를 불용처리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성립의 사업이 집행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는 것, 예산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 응용에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올해도 역시 예산만 세워놓고 10원도 안 쓴 것이 있습니다.

예, 사업의 의욕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 조절을 해서 불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예, 31쪽 명시이월부분에서요, 결산검사 자료의 현황표에 보면 부서별이라든지, 사업별이라든지 지출원인에 이월사유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자료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물어 볼까요? 거기는 있는지? 예년도 5년치 다 보니까 표기가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없는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고이월 사업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상세내역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서에도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견서에는 표기가 빠진 것이 맞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사업 착수의 어떤 지연, 행정 절차의 이행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편의 등 이런 사유로 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천연지변 이런 것도 아닌데 자꾸 이월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명시이월금 발생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 내역에서 보면 문화 및 관광이나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많네요. 해마다 이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든데, 어떤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 확보는 해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연말 되면 불용되는 돈이 많더라고요.

사업부서다 보니까 업체와의 사업진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늘어나고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표가 있습니다.

의견서 20쪽입니까?

예, 의견서 20쪽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표에 보면 전년도 세출예산액이 6억 4,600만 원인데 6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혹시 미스프린트이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6억 4,600만 원인데 6억 5,6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에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