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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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3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며 이 기간 중 17일은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면 됩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3458억 7600만 원이며 이중 3323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8억 9200만 원이 201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415억 62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538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2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66억 7300만 원, 3페이지 보육지원사업에 1201억 26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116억 11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97억 2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36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4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억 500만 원, 율하경로당 신축에 8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4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5600만 원, 삼방동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6억 57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1억 57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3300만 원, 상동다목적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 장유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억 원,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에 2억 원, 도민체전경기장 시설정비 1억 4500만 원, 장애인전용쉼터 건립사업에 8억 6500만 원,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10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 78억 9200만 원이 201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26개 사업 41억 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니까 너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밑에 사유의 설명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단번에 숙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쭉 읽어보기도 너무 어렵고요. 초기에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있으면 저희가 결산할 때 다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책이 두꺼우면 큰 책을 보시면 되는데 옆에 괄호 부분은 작은 책의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난방 및 양곡 지원비가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경로당 숫자는 다 정해져있을 것인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35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102페이지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 기준이 작년 2014년 4분기부터 당초 운영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공동주택아파트 경우에 저희들 운영비하고 또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고 해서 전체 1억 3600만 원 정도가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남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소가 아니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이 되면 안 되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안 되지요. 그런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당초 535개를 다 정리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연료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저희 직원들하고 체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게 또 이월돼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써야 할 사람들이 못 받게 되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산확보 과정이 지금 남아있고 해서 저희들 도비 확보하고 당초 120억입니다. 1회 추경 때 본계획 3억 정도 요구한 부분 다음 17일쯤에 추경 심의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완공되면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지상 4층 규모에 보호소도 되고 물리치료실, 당구장, 탁구장, 재가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4,800㎡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율하에도 또 경로당을 새로 짓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유복합문화센터 지어지고 하면 김해시 세외수입 자꾸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좀 해야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자꾸 새로 짓고, 짓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도 사실 지금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지어놓은 건물 유지관리 하는 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수익창출 부분들도 검토하고 작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관리를 잘해서 남았고 어린이급식비 같은 것도 관리를 잘해서 남아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새로운 건물들 자꾸 지어서 유지관리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사람이 적거나 하면 정리를 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관리를 잘해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형수

김형수위원

만나면 무조건 우리 동네도 경로당 만들어 달라 하는데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는 시 전체로 볼 때 국장님, 과장님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로식당 지원해서 남은 돈이 거의 없이 다 지출하셨어요. 102페이지에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경로식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돈을 다 지출하신 것은 예산대로 쓰였다고 보는데 시에 보고된 인원이라든지 음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감독해서 오히려 좀 많이 남은 게 일 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 한 30일, 40일 돼서 메르스 때문에 13개소에 저희들이 쭉 돌아보고 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 나름대로 건강한 노인들이 걸어서 나오니까 친구들 삼아 급식하는 모습을 보고 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추가 내지는 앞으로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도 있고 1식에 2,500원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양질의 서비스는 아닌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건강한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가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반기에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00원이지만 사실은 자원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식사가 제대로 나오는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가보면 밥이 상당히 깨끗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 되어있는 데는 지원을 더하고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혹시 세금이 잘못 쓰이는 데가 있는 데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 잘해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구르트 이것은 어디다 맡기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다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제대로 되는지 이것도 봐줘야 되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최종 정산한 부분들

형수

김형수위원

깨끗한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요구르트가 가는지 읍면동에서는 누가 이것을 하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들하고 연계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한 몇 가정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작년 1,200명인데 올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에는 보니까 생활도우미인가 이래 해서 어른들 가정을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점검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해에는 그런 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다 가고 난 뒤에 자원봉사단체와 센터하고 일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보험금 지원사업은 여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107페이지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42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5세 이상 775원이고 25,500명 정도 되고 15세 미만 단가가 455원 해서 4,500명 이렇게 해서 실제 보험 예측이 좀 달라진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인원을 3만 명으로 보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 보험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하기 전부터 적용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하고 난 뒤에는 등록되어 있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회원가입자 중에서 1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 중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현대해상화재하고 단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저가로 정리가 돼서 2000만 원 정도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자 본인이 다치거나 봉사한 상대가 다치거나 하면 그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거기 시설에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7일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나 되지요?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작년부터 계속 우리들의 집은 나오거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내일 모레 2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전체 무슨 공사인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정원이 50명인데 보면 1층만 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20명 정도가 불편한 그런 게 있어서 269㎡ 정도 2층에 보강공사를 해서 전체 50명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2층에 제공하기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에도 또 온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집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부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면 말하지 않아도 해 줄 텐데 여러 곳에서 이 예산을 올려라, 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짐작하건대 오히려 우리들의 집에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고 봐지는 거지요. 추경 때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것입니다. 단, 제가 숫자로 봐서 이 집이 잘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대로 되고 꼭 필요한 예산 같았으면 담당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하는데도 보면 여기저기서 자꾸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하더란 말이지요. 그것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추측되어진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한번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관리와 지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 문제 있냐면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으니까 제대로 일하는데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잘 보시고 저희들도 생림정신요양원인가 거기는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가고 국비가 가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디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들의 집에도 조용할 때 한번 가보든지 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