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13일 이틀 동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와 13일 제2차 회의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74억 9000만 원으로 예산액 9464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2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750억 3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053억 52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1093억 4500만 원으로 과오납반환액이 39억 9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6억 7900만 원 중 69억 66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은 629억 12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995억 87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였으며 2684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0억 9100만 원 중 57억 2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53억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89억 8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03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5억 8800만 원 중 10억 4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75억 4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551억 3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923억 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징수결정액 3452억 19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165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1673억 31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큰 책 페이지하고 앞의 결산 페이지하고 옆에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같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납세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최근 2010년부터 해서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그런대로 진행이 되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주 나쁜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정말 예산 때 제대로 섬세하게 생각 못한 부분들 때문에 하지도 않을 그런 사업들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그런데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해서 봅시다. 399억, 480억, 520억, 590억 하다가 지금은 거의 9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배 정도 증가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잘 모르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전체 예산액이 9460억인데 그중에 사업예산은 몇 %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예산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률이 86.7%로 낙찰됩니다. 그럼 13%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추경 때 다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좀 다른 시군보다 좋습니다만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자금이 넘어가서 그 자금이 다음연도 세금이 들어올 때까지 운영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지금 많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예산책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사업예산의 입찰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까?

거의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분석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3년, 2014년이 590억에서 950억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죠? 이것 뭔가 문제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저희들도 안 해보았는데 한번 해서

예. 지금 당장은 제가 보았을 때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미수납액이 690억 정도 되고 결손액이 67억 정도 된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1조 1000억 예산 같으면 690억 같으면 한 6% 좀 더 된다 그죠? 우리가 미수납액, 돈을 못 받는 게 그죠?

맞습니다.

6% 같으면 굉장히 높은 %입니다. 그죠? 미수납액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게 6%면 %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라는 이야기지요. 보통 기업이 순이익을 내는 게 한 3% 정도 순이익을 내거든요. 영업비하고 이자 다 빼면 기업이 순이익을 내는 게 한 3% 정도인데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게 6% 정도면 굉장히 높다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세금 체납세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외부기관에 체납하는 것을 징수를 의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답변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업 이런 데 돈은 있는데 악질적으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채권추심업에 넘기더라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받았는데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할게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엄정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해서 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309억 5600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285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9억 1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25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은 62억 9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9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2900만 원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6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일자리창출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3261만 8000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3억 8829만 3000원, 공공근로에 5억 2492만 7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7762만 9000원,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6억 2870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2558만 8000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56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66만 7000원, 납세과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5249만 2000원, 체납세 징수에 2억 6296만 2000원,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5575만 원,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에 1억 3034만 8000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에 1억 210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8700만 원, 외동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27억 59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93억 610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2억 4000만 원으로 5개 사업 총 이월액은 12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출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공공근로사업에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52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1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7100만 원이며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지방투자 촉진 부담금에 1억 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200만 원, 지방세 부과운영에 1100만 원 등으로 7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놓쳐버렸는데 일자리창출과에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뒤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유인물 5페이지

예.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이 보통 보니까 물론 폐업이나 관의 이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듣기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잔액이 남아있네요. 7129만 4000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보통 5000만 원인 것 같으면 한 군데 내지, 일자리창출과장님 가버려서 잘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놓쳐버려서 아까 이야기한다는 게

5페이지요?

예. 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김해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어서 이번에 안 그래도 추경도 올려놓고 이래 하던데 여기 보면 제가 듣기로는 항상 보조금을 준비해 놓으면 보름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안에 다 동이 나버린다고 그러던데 좀 남아서 물어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일자리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폐업, 관의 이전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장에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내가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보면 지금 세무과에서 집행잔액 26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일 큰 금액이 공공운영비 해서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지서 송달료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 그 부분을 취합한 것하고 그다음에 전에는 고지서를 출력할 때 저희들이 우체국에 위탁해서 했는데 이 프린트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자체 출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쇄봉합기 구입잔액이 3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은 3개로 분류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의 질문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결손처분도 보면 매년 67억 정도 된다 그죠?

예.

한 0.6~0.7% 정도 된다 그죠? 우리 예산이 1조 1000억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어쨌든 67억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되잖아요. 채권압류나 무엇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돈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결손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거의 못 받는 것이라고 보면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아예 못 받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우리 김해시가 미수납액 비율도 크고 결손처분되는 비율도 크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만큼 부과도 많고 징수도 많은 반면에 또 결손처분도 많은

미수납 비율이 6%가 넘는데?

주로 자동차세가 많고 그다음에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 관련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동차가 미수납액이 39억이고 재산세가 21억이고 주민세도 40억 정도 있네요. 그죠?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비율이 제일 큰데?

지방소득세가 제일 큽니다. 그게

자동차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네.

자동차세도 많고요. 제일 많은 부분이 지방소득세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그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40억 정도를 못 받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팔면 돈을 회수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압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체납이 되면 압류는 100% 다 하고요. 그리고 보통 체납이 계속 되는 것을 보면 기업체 부도나서 대포차 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율이 좀 큰데 우리 과장님이 이 돈을 잘 받으셔야 우리 재정건전화에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는 것도 700억 정도가 우리 예산 미수납액인데 그죠?

세금 열심히 받겠습니다.

700억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몇 번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수입에 310억 원, 세수입에 380억 정도 있는데 지방세 자동차세 부분이 좀 많고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과태료가 또 자동차 관련된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대포차량, 주정차위반, 보험료 납부 안 한 과태료 위반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이게 차를 추적해보니까 거의 받기가 힘들고 없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압류도 지금 다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냥 차를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게 제일 크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치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데 결손처리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이소. 계속 이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결손처리를 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치만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으로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못 받을 것 계속 이렇게 수치만 높여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손처분을 할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다음에 또 우리가 징수할 그런 게 있으면 결손처분을 살려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징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는 112페이지고 과장님 것은 178페이지라고 하던데 자산취득비 해서 지출행위와 지출액을 하고 나면 980원이 남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기야 2,300원도 있고 이런데 980원 집행잔액을 같이 맞추어서 제로는 잘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 체납독촉고지서 프린트기 구입하고 계약하면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980원 정도가 남았다 이것이지요?

예. 구입잔액입니다.

큰 것은 놔놓고 2,300원, 980원 하니까 좀 짜 맞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더 좋은데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미 공장 폐업하고 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 자꾸 수치만 올릴 필요 없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잘 파악하셔서 물론 압류도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겠지만 있어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해 주시면 TV에서도 보면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국세청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하면 몇 백 억, 몇 천 억 재산 있는 사람들이 10억, 20억 안 내고 있다가 결국 추징을 당하고 한다 아닙니까?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이래 하던데 인원도 적고 힘들겠지만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기는 분명히 돈이 있을 것인데 안 낸다는 것 표 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받도록

저는 사실 명단을 보고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아는 자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공무원이나 특히나 일자리창출과는 회사, 중소기업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니까 주로 보면 회사 쪽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 일반인들은 안 많더라고요. 김해가 공장이 7,000~8,000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공장 신설하고 폐업하고 이런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딱 보고 저 집은 있겠다 싶은 것을 잘 파악하셔서 끝까지 추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구를 용역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죠? 그래서 변경을 했다 그죠?

일반운영비에 있던 25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은 것은 개발비용 산정을 확인 용역의뢰를 합니다. 여기에 용역할 일이 많아서 추가로 확보했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6000만 원, 당초에 12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해서 3700만 원, 4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해서 2300만 원, 총 6000만 원 중에서 55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한 현황이 15억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6000만 원 투자해서 15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요? 이 성과를 안 물어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이것 자랑하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15억 3000만 원 징수한 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징수했는지

이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농지로 되어있던 것을 공장이나 주택으로 변경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점 공시지가하고 종점 그러니까 준공 났을 적의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에서 개발했던 비용을 감하고 그 나머지에서 25%를 우리 시에서 국세, 지방세로 각각 50%씩 우리가 징수합니다. 여기 15억 3700만 원 중에서 반은 국세고 반은 우리 시세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우리가 징수하면 상대자가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너무 많다면서 자기들도 용역을 해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공무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요.

그럼 우리가 일단 과세금액을 주민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용역해서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준다는

예.

아, 그랬을 때

하기는 하지요.

처음부터 용역을 주지는 않고?

예. 우리가 부과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100% 거진 자기들이 용역을 해옵니다. 그게 옛날에는 별로 많이 안 했었는데 요새는 워낙 민들이 밝아서 용역을 많이 의뢰하지요.

그럼 혹시 시간될 때 통계를 한번 내주시지요. 우리 시에서 부과한 금액 대비 주민들이 가져온 용역에 차이가 몇 % 정도 나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면 좀 더 선진행정을 하는데 그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행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왕하신 것 잘하셨네요. 어쨌든 시 재정에 보탬이 되셨다니까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니까 질의 안 해도 하고 싶은 이야기해 주세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직원이 좀 적다는 것이고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우리 김해시는 완전 도약하는 도시로서 7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총무과 오면 질의해 주셔서 인원 충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2억 37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19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원, 기본경비에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21억 9900만 원이 지출되어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 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지출액은 19억 3500만 원으로 시보 취재기자 등 인건비에 1억 3400만 원, 공고 및 광고비에 9억 300만 원, 시보인쇄비에 2억 62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에 87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등에 2억 5200만 원,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에 8100만 원,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등에 7500만 원, 시민기자 투고료 등에 2000만 원, 기타 각종 서적구입 등에 1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원은 120기동대 등 공무직 인건비이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6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800만 원으로 시보인쇄비 등 집행잔액 11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1300만 원, 시보투고료 등 집행잔액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하셨는데 이것은 예상되는 출장여비가 아니었나요?

원래 잔액은 120기동대가 도로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당초에는 운전직이 홍보실 운전직하고 기동대 운전직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월액여비로 받아오던 것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이 되어서 국내여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월액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요원들이 도로과로 가는 바람에 296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변경은 조례 변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예상하지 못한 행사였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전용되었다 그죠?

그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시민기자단 37명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문학기획행사를 하는 바람에 300만 원 전용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3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고 187만 원 예산이 있었네요. 그죠?

이것은 시민기자회의 참석수당하고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료하고 등등해서 187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이야 의회에 승인하는 사항도 아니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된 부분 1700만 원 그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시보 예산이 2억 7378만 원이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보우송 우편요금입니다. 당초에는 우편요금이 160원에서 185원으로 증가를 대비해서 17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간 변경한 사항입니다.

목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못할 정도였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 예산집행하고 책정할 때는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홍보담당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3800만 원 남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2014년도 것인데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은 당연히 불용처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월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회계연도 끝나는 것이지요.

그럼 남은 돈은?

불용처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이것 단디 해야 나중에 추경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1억 19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186만 원으로 총 1억 9174만 3000원입니다. 이중 1억 5539만 3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363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억 5539만 3000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분야 지출은 9215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627만 8000원, 행사운영비 1008만 7000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53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05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6324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415만 9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635만 원으로 감사자문료 200만 원, 청렴김해실천협의회 참석수당 260만 원, 규제개혁추진평가지표 책자인쇄비 276만 2000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599만 5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세출 결산액 총괄에 감사담당관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 비교해보니까 18.9% 정도가 남았다 그죠?

예.

통상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좀 많이 남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신고포상금하고

그렇지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정도가 남아버렸다 그죠? 이것은 향후에 예산에 빼도 되는 금액이다 그죠?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작년이나 몇 년 전하고 비교해보았을 때 이렇게 책정하고 계속 남았었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유독 그런 것입니까? 2014년도만

통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여유를 두고 예산책정을 하면 안 되지요.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1000만 원씩이나 남겨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감사담당관 쪽의 다른 업무는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조금 취약하다 생각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조금 감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어쨌든 예비비 형태로 놓아두었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아니, 제가 아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알았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리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좀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분명히 1000만 원 알아서 우리가 예산 줄여서 다른 사업부서에 넣는다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 다 줄이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리 해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다는 줄이시면 안 되고 반 정도는 놓아두셔야

아니, 그럼 이게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 계속 남는 것을 계속 이래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지.

혹시 신고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성격도 어느 정도지 지금 총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1년에 1억 5000 예산 쓰는데 깎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 그런 것은 남겨두시고 없으면 과장님 돈으로 줄 수 없잖아요. 엄 위원님이 보태주실 것인가 모르겠는데, 1억 5000 쓰는데 그 조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출장여비도 좀 남았다 그죠?

출장여비는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많이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래 남겨놓으면 일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리 보시면 좀 서운하고요. 우리 부서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집행합니다. 그래서 청렴부서도

아니, 그럼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집행 안 합니까?

집행합니다만 저희들은 실제 출장을 간 것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확인해보아야 되겠다 그죠? 감사부서는 정확하게 집행하고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집행 안 하는가본데

다른 데도 다 정확하게 합니다만 저희들은 절약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526억 6500만 원에 지출은 135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6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지출 총액은 333억 9000만 원으로 이중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및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29억 98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5억 5900만 원, 장유1ㆍ3동주민센터 건축공사비 48억 6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등 선거경비로 20억 30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에 10억 90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에 1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에 43억 460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에 129억 2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출 총액은 408억 7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100억 6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9억 1100만 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79억 3300만 원, 국도비반환금 1억 6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4억 1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지출 총액은 37억 3400만 원입니다. 웹사이트 유지보수에 1억 39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등에 1억 5800만 원,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관리비에 3억 5900만 원, 인터넷 회선 및 공공요금 8억 56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3억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지출 총액은 368억 7600만 원입니다. 본청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324억 9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에 11억 13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20억 3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출은 21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23억 4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39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 127억 9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월사업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사망조의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지급금에 3900만 원, 장유3동주민센터 건축공사비 7억 17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1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46억 4300만 원으로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에 7억 9400만 원, 예비비에 137억 5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700만 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본청 직원 인건비 2억 34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비 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 집행잔액은 9억 3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억 3900만 원, 기타경비 4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꺼운 것은 놓아두고 유인물 중에 1페이지 보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및 맞춤형 복지라 해서 30억 정도가 되는데 앞에 맞춤형 복지가 먼저 들어가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먼저 넣어서 하는 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는 알겠는데 맞춤형 복지는 어디에 씁니까?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공무원 복지카드하고요. 그다음에 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금액

그럼 저희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맞춤형 복지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드는 경비인데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따로 해 놓았으면 표시가 더 좋을 것인데 체육대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표시가 안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복지 쪽이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포상금이 있네요. 포상금이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정년 명예퇴직자라든지 연말 공무원표창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가급적 맞추어서 하는데요. 연말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그럼 계속 이것을 이렇게 남겨놓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맞추는데 이제 그 이후 제2회 추경하고 나서 조금 남은 사람들

그럼 계속 1000만 원씩 남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럼 2013년도에도 1000만 원씩 남았습니까?

그때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후에 남은 금액은 그 정도로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정산해보시고 1000만 원 정도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몇 백만 원씩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000만 원 정도는 다음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할 때 3000만 원을 변경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해도 되나요?

그것은 격년제로 이통장 체육대회 하는 것, 2년에 한번씩 하는 체육대회 그 경비입니다.

그런데 변경했는데 예산을 아예 수립 안 했잖아요. 예정되어 있으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면 되는데 예산 수립 자체를 안 하셨네요. 그죠?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목간 변경해서 쓰셨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 됩니까?

예산 집행은 가능한 부분인데요.

가능합니까?

예.

성립이 안 되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가 답변드립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 보면 매년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침에 따라 하는데 이래 하다 보면 특히 행사성 이런 것을 보면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할 수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절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히 읍면동의 행사 특히 이통장 사기진작 이런 것을 보면 목간 전용을 우리가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8월 말부터 시작할 것인데 제가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목간 전용을 안 하고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앞 부서에 했을 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깜빡하고 전부 다 넘어갈 뻔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지가를 지목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자리에 보니까 세금 추징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을 볼 때 토지정보과 일하는 자리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원은 채용을 못하더라도 기간제라든지 토지정보과하고 의논 좀 해서 하는 일은 많은데 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하던데 거기에 일용직이라든지 다른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인원 충당을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했는데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잘못했으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잘 한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진짜 좋은 분들만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에게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읍면동장들이 출석 안 하는 것은 관례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사업예산이나 그런 것에서는 총무과에서 배분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지만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다 담당하는 우리 위원들이 계시는데 감사장에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의논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읍면동을 현장 가서 감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십몇 년 한림면장 할 때는 직접 두 분이 오셔서 감사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읍면동장들이 와야지요.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좀 더 개선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도 참석해서 감사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이 책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박수를 쳐주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새벽 3시까지 했다는데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돈은 많이 달라 하고 분배한다고 고생이 많지요.

예.

아까 전에 우리 박민정 위원님 말마따나 너무 많이 남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하기 전부터 신문을 한번씩 보면 우리 김해시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조기집행이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2015년도 아마 도내에서인가 전국에서인가 도내에서는 1등이고 전국에서 등위 안에 들어갔지요?

예.

조기집행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활발하게 있을 수 있고 또 시의 경제활성화도 많이 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돈을 빨리 세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있다가 나중에 돈 남으면 보도블록 이런 것 안 하고 미리 필요한 부서에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충은 알겠는데 조기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서나 이런 자리는 참 좋은 점이 많더라 그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각 부서마다 예산 대비 목표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상반기 6월 말까지 조기집행 실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물론 대행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조기집행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103%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8%를 달성해서 도내에서 1위는 물론이고 전체 243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특별광역시 그다음에 도, 시, 군, 자치구로 나누어서 각각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특별ㆍ광역시, 도별로 각 하나 해서 5개 자치단체가 되었고 그다음에 최우수는 시부에서는 김해가 들었는데 이것은 등수는 발표 안 합니다. 등수는 안 해도 대상, 최우수, 우수 이래서 전체 101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아직 그 금액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1등 해서 인센티브로 작년에는 100% 넘는 데는 다 1억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낮은 데는 차등을 두어서 이래 하는데 올해는 우리시만 2억

2억?

예. 그다음에 총 5개 시군 중에서 4개 군은 1억씩 그렇게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게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조기집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발 빠르게 잘 움직여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도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김해시가 118% 하는 그게 정말 기반이 되어서 도도 최우수기관에 들어간 걸로 우리시가 아마 그만큼 실적이 작용을 많이 했다고 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118%가 되니까 도는 각 시군에서 더 잘되어야 되니까 도도 덩달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조기집행하고 이런 이야기를 신문도 보고 많이 보았는데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고 또 어떤 때 한번씩 보면 우리 시의회나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물론 언론이 좀 빠르기는 빠릅니다만 저희들이 다 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 이번에도 국방 뭐 정확하게 명칭이 없던데 어제아레 신문에 나왔지요? 국방 유치하는 것

아, 시험연구센터인가

예. 그런 식으로 그것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김해시에서 크게 유치하는 자리들은 의회에 전혀 언급이랄까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저런 데서도 말이 없는데 보면 신문에서는 대서특필해서 크게 나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있으면 일일이 보고는 안 되더라고 서면으로나, 의장님만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좀 알았으면 나중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하고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예비비 38억 9000만 원을 빼버렸습니까?

예비비요?

예.

몇 페이지 입니까?

78페이지

예비비를 뺀 것은 아니고 사용한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38억 9000만 원

아니, 이것은 사용액입니다.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갑자기 재해가 있다든지 이런 곳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에 쓰인 실제로 집행된 사용액입니다.

예비비를 뺐으니까 썼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어디에 썼다는 게 여기에서는 안 나타난다 그죠?

거기에서 세세하게는 지금 안 나타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에서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해서 더 증가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3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실제 보조금 지원 확정은 277건에 9억 3600만 원 정도를 확정해서 16개 부서 201개 단체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되었지만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포기하거나 행사 취소 그다음에 사업시행 불가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됨으로 해서 이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추가로 이 부분을 다시 심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정은 지었지만 단체에서 포기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1차 추경도 하고 제2차 추경도 하는데 제2차 추경에도 금액을 올려서 단체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저희 어저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군데 지적사항으로 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한번 보시고 환경위생국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남지 않게끔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 예산액 중에서 25%되는 520만 원을 지금 어느 기관 출연금을 이렇게 520만 원을 주었지요? 그쪽에는 79페이지지요.

이것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과제용역 수행하는데 전체 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그래서 52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발전전략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처음 예산을 딱 정해서 픽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전전략연구원 우리가 이용 안 하지요? 이제 없어지지요?

예.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했다는 말이지요. 그죠?

작년에 했습니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란 말입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아니, 인건비는 별도 4800만 원이 있었고.

예. 4800만 원인가 이미 잡혀있다 아닙니까?

책임연구원이 과제용역을 하나 맡았습니다. 물론 발전연구원의 각 교수들이 하는데 이 책임연구원도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책임연구원 1명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분도 직접

원래 기본적인 과제가 열 몇 가지 주어져있지요?

예.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무슨 과제를 하나 맡았다 이 말입니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제안이 용역을 좀 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이 책임연구원도 박사급이니까 자기도 한 과제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위기관에서 발전연구원 쪽에 없애라는 그런 통보가 와서 없어진 것이지요?

예.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되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발전연구원을 용역 안 합니다.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왜 없애라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 한번

그게 법에 100만 이상 되는 도 안에 또 100만 이상 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도록 법상에 그리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상당히 오래전에 인제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립했는데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그 당시 검토과정에서 법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서는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제수행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김발연이 없어지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과제를 맡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김해시로 보았을 때는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김해대학이나 인제대, 가야대도 사실상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과하고 교수하고 맞아야 되니까 과제하고 용역할 수 있는 교수님이 직접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대는 안 되어서 인제대하고 김해대하고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도 한 과제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물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믿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겠지만 용역기관에 주고 나서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감독은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하고 좀 다르게 그냥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2300만 원 중에 520만 원을 빼서 돌릴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로 보았을 때는 25%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저희들이 원래 용역비를 과제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쓰다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과제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챙겨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아서 그것을 돌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850만 원 전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통신실에 CCTV 구입하는 비용으로 물품관리대장에 관리해야 될 그런 품목이라서 전환해서 사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옮겼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좀 남았는데 특정업무 이래서 특이하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한테 5만 원씩 대민활동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전의 그러한 연유, 휴직자라든지 조기퇴직자가 생기면 좀 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왜 갑자기 이 책을 만들어왔습니까?

어제 의회사무국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게 A4용지가 원래 행자부 정상규격입니다. 그래서 정상규격대로 만들었더니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 이래서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해서 좀 크게 B4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고생하신 게 아니고 밑에 직원이 고생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서너 시까지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 한턱 쏘이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