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제2차에 걸쳐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7일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건과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것이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심사 후 채택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86억 55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86억 5500만 원 중 미수납액 8800만 원을 제외한 85억 67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67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161억 7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6억 25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55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3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76억 25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0억 6700만 원, 도시개발과 30억 8100만 원, 디자인건축과 4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 총액은 70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1400만 원, 도시개발과 600만 원, 디자인건축과 32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1100만 원, 허가민원과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 총액은 63억 39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7100만 원, 기반시설 5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3억 4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3억 4900만 원, 주택사업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76억 25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26억 500만 원, 사고이월 17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액의 내역은 유인물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책자 209페이지 밑에 보면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지금 경전선 복선화 이후에 기존 철로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해시를 비롯해서 창원, 함양, 하동, 순천까지 이어지는 철길입니다. 동서통합 의미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토지매입비가 제일 많은데 일단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한 2300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209페이지 구도심 재생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진영역사가 남도순례길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경전선 기존 선로가 폐쇄되면서 진영역사 주변의 철도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거 했지요?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추진했고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토지매입은 한 90% 정도 됐고 지금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올해 끝났습니까?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2017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되면 공사하고 하는 데는 실제로 많이 걸릴 것이 없습니다. 관건은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현재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일부 공사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거 도로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도로부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현재 진영역사 주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보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부지 예산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많지요?

예. 그것도 한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생사업할 때 보니까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재생사업한다고 예산만 투입되고 금방 그거 하더라고요. 계획적으로

진영시가지를 중심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역사관 그거까지 같이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월액이 13억 76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월액이 왜 발생했는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된 사항이고 나머지 일부 불용액은 입찰잔액으로 불용됐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신어산 누리길 사업으로 사업이

예. 신어난 누리길 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당초예산이 1억 4000인데 5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무슨 용역비라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예산에 일부 반영했는데 이월된 사항은 작년 10월에 토지적성평가를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월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언제 납품이 됩니까?

올해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그겁니다.

이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 게 주택건축이나 원인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납입기한은 공사가 준공될 때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를 했지만 아직 공사 중에 있는 대상들이 아직 납입기한이 만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용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를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만한 그런 예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을 해서 특정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할 때 일부 조금씩 부과해서 돈이 어느 정도 사업할 만큼 되면 그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5억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힘들거든요. 도로공사도 한 개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연장해서 예산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 이것은 이제

예.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나온 것은 그 구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복합레저 말씀이십니까?

이게 총 예산이 5억 620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레포츠 및 문화공간 확충에 5억 6200만 원짜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 사업비가 도시재생사업에 연구용역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고이월은 그겁니다. 3-8호선 집행잔액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억 6480만 원을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연구용역비하고 도시계획도로 3-8호선을 보태서 5억 62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2015년도에 계약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585페이지는 없는데 그건 기반시설 특별회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하고 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시설비 잔액 4억 7000만 원하고 2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이거 올해 공사는 다하셨습니까? 작년에 BTL 하수관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치는 봉황대하고 회현동사무소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순조롭게 준공될 계획입니다.

오수관거 그거는 다 끝났습니까?

예. 그거 끝나고 우리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로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김해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지영오입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에 베풀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519억 1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9억 14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4500만 원, 기타 전입금 507억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6억 3000만 원으로써 이중 1662억 23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346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지출액은 104억 4500만 원으로써 방범용CCTV 설치비 12억 66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10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지출액은 209억 8300만 원으로써 농업용수관리 사업 30억 9200만 원, 농촌 정주기반 구축사업 32억 8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억 30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57억 4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 지출액은 450억 3600만 원으로써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63억 67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30억 7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6억 3700만 원, 포장도 유지관리비 24억 7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총 지출액은 254억 5100만 원으로써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비 7억 99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1억 9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87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총 지출액은 627억 500만 원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 87억 3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민간위탁금 17억 1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7억 2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지출액은 16억 300만 원으로써 차랑등록민원실 운영비 3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1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46억 53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148억 9400만 원, 사고이월 50억 9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46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집행잔액은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잔액 2100만 원 등 총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잔액 1400만 원 등 총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잔액 2700만 원 등 총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집행잔액은 화물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잔액 8500만 원 등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보조금 잔액 4억 84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잔액 8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9억 1100만 원으로써 51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운수업계 보조금 26억 1800만 원, 경전철 MRG 338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잔액 56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잔액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국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중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 확충사업에 대해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중복입니다.

우리 방범용CCTV 설치 있지요?

예.

그거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228페이지

총 12억 7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363만 원 지금 남았습니다. 이거는 낙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럼 전체가 다 낙찰이 됐네요?

예. 86개소 24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는 하나도 없겠네요.

위원님 이거는 작년도 2014년도

그러면 지금 잔액이 그거네요. 363만 원 이렇게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화포천 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사고이월이 왜 나와 있지요? 이거 내용이 뭐고?

몇 페이지 입니까?

240페이지 보면 화포천 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사고이월된 것이 있었네요. 중간에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8억 3500만 원

이 내용은 권역사업에 소득기반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수익사업 그걸 못 잡아서 계속 사고이월시켜서 넘어오는 거가?

제가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뒤에 따로

소득기반사업에 이월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따로 그러면 말씀해주시고 장유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있잖아요. 이건 그럼 따로 부지를 다시 다 확보하고 했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배수지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했는데 배수지를 또 옮기려고 하는 위치가 결국 협의를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결국 공급방식을 간접공급으로 하려 하다가 직접 라인가압 방식으로 지금 바꾸고 설계변경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원래 민원 일어났던 그 자리에 다시 하는데 방식만 바꾼다고요?

아닙니다. 배수지 설치를 안 하고 라인에서 바로 압을 넣어서 직접공급을, 수도공급도 배수지를 설치하고 하는 방식이 있고 라인에서 직접 가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라인가압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구두로 설명을 들어야 되나 안 그러면 문서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면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이월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업무에 좀 소홀해서 그게 이월해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다.

어떤 사업의 예산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다 확보할 때는 시기에 적당하게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월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보상비 보상지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월 안 시키고도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적기에 사용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도로과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사업은 이월을 안 시키는 것이 제일 좋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도 모르는데 질의하면 뭐 합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과장님 본산중공업단지 진입도로 입찰 받은 업체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죠?

예.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은 작년 12월에 본래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이 되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채권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 5월 22일에 그 공사를 계약계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하고 이제 시공사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해결이 잘 됐네요?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