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장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입법홍보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경하 입법홍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사운영지원에 포상금이 있어요. 어디에 주는 포상금이에요? 7페이지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각 실과 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아, 우수부서.

네.

시민에게 주는 포상금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인데요. 사업이 아직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집행 안 됐고 연말에 집행하려고 잔액이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숙입니다. 300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2개의 실과 소씩 배당돼서 50만 원씩 나가는 300이고요. 배상금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여비로 지급하는 실비 금액입니다.

그때는 증인출석이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아마 그때도 행감 때 지적을 당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증인출석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하 팀장님 화성시의회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유인물 제작에서 7대 의원 안내책자가 있어요. 민의의 광장이나 이런 것은 제가 원고를 봤는데 7대 의원 안내책자는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신 것인가요?

의사팀장 김선일입니다. 7대 의원 안내책자는 의회를 방문하시는 외부기관에서 오시면 의회를 안내해 주는 책자를 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리고요. 외국에 나갔을 때도 배부해 드립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쓰는 책자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상임위원회 활동내역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프로필 정리한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것인데요? 2014년도에 안 주시고 지금 주신다고요?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부 현황에 시의원 빼셨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 의원수첩 제작부수가 330부나 제작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1년치로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더 나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1년치 한꺼번에 보고 두께감이 크지 않아서 괜찮은데 의원들 열여덟 분과 나머지 시청 실과 소 직원 분들 나눠주려고 제작부수를 330부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이것 들고 다니시나요? 의원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세요?

다른 분들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은 아니고 과장급 이상만…….

그렇겠지요. 과장급 이상이겠지요.

의원님들 수첩을 일반인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본인 스케줄을 적어서 다닐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제작해서 나눠주는 이유는 의원현황판도 책상마다 다 꽂혀 있는데 굳이 수첩을 600만 원이 넘게 제작해서 나눠줄 이유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의원님들 수첩을 나눠드리는 목적은 의원님들 위상도 있고 의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 국장, 읍면장들 홍보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부수를 한 150부 정도만 제작해도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 텐데 홍보용으로 돌리기에는 비용이 아깝네요.

검토할 여지는 있는데요. 읍면장이나 사무관들 거의 한 200명이 되니까 의원님들하고 사무국 직원들 합치면 최소한 300부는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홍보라고 하시니까 홍보 한 번 보고 쓰지도 않을 수첩을 너무 과소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의하셔서 부수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라는 것은 10부하나 100부하나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부 하는데 600만 원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김명숙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차량운행 문제 때문에 견학을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를 해도 2월에 전체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시기도 2월이면 선생님들이 바뀔 시기고 신학기도 아닌데 2월에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도 판단이 미스였던 것 같고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이동을 안 하기는 했지만 가까운 데 송라는…….

행감 조치사항에 의해서 공문을 시행한 것이고요. 시기는 연중으로 했기 때문에 문서시행은 2월에 했어도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중홍보면 다른 월에 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수시, 상시 열려 있는 신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남양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많은데 근처에서는 안 오나 봐요?

지난번 갈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왔어요. 본회의장 견학을 시켰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방문계획이 있다면 면밀하게 스케줄을 짜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 더 알찬 견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는 어떤 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여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교회장 아이들을 데려다가 의원님들 자리에 직접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그런 자리에 그 아이들이 언제 앉아보겠어요. 나중에 꿈을 키워볼 수 있는 행사여서 저도 보고 왔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괜찮더라고요. 의회에서 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단체에 이관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면 화성시 어린이의회 홈페이지라고 있지요. 관리를 안 하시지요? 화성시 어린이의회라고 들어가시면 의회갤러리 방문한 사진도 있는데 삼괴중학교에서 2008년 6월 18일 왔다간 사진이 마지막이에요. 정읍시, 포천시, 김제시, 세종시, 인천시는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웅변대회,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72학교에 발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학교밖에 안 왔는지 이해도 안 되고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주셔야지 송라나 갈천초등학교 이것을 하나도 안 올려주셨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제 생각은 교육청에 공문을 안 보내려고 해요. 해당 읍면장한테 거기 지역에 교장선생님들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데 한 번 올 것 여러 번 더 올 것 같아요.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미진하고 부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아침에 신문 가져다주시잖아요. 신문을 솔직히 다섯 개 이상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의장실에 가니까 기사 신문 스크랩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건의 드리면 부의장실 하나하고 우리 상임위 하나씩 해서 네 개 복사해서 의장실 드릴 때 저희도 하나씩 상임위실에 두시면 의정 활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공식적인 행사로 국내나 국외로 나가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직원 분들이 의전에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의전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2015년도에도 국외여비가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외여비 1,200이 남아 있는데 꼭 의원이 1년에 한 번만 국외에 가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이 남아있다면 상임위별로 아마 실과소하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비용을 거기에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A라는 위원이 한 번 갔다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의총하실 때 한 목소리로 내주시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실과 소에서 같이 교류차원에서 가고 업무 벤치마킹도 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느 상임위가 됐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불용액으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이월시키는 비용도 아닌데 굳이 지금 여기서 타이트하게 의정팀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은 잔액 중에서 1,28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중에 1,080만 원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국외 여비기는 하지만 교류협력 친선여비라고 해서 의원님들 1인당 세울 수 있는 최고 상한금액의 30%를 교류협력 친선여비로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류 친선여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3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쓸 수 없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1,280 중에 200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1,080만 원에 대해서는 3가지 행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3가지 행사가 무엇이냐면 국가공식 행사나 또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렇게만 가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도 집행내역에 목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줬으면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집행내역만 뽑으라고 해서 목을 통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1,280이라는 큰돈이 나왔는데요. 세부로 들어가면 이런 세부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혹시 불용액이, 작년에도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했지요?

작년에 친선 교류비로…….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친선 교류비 뿐만 아니라 일부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의원님들 국외여비 산출은 안행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1인당 200만 원인데 한도에 의해서 2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금년도 50만 원 더해서 250만 원 하고 그것 별개로 김명숙 팀장 이야기로는 한도액의 30%까지 더 할 수 있다. 그것은 국제행사든지 자매결연이든지 지금 잔액 1,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불용액 됐으면 할 수 없지만 이것하고 별개로 국내여비로 갔다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25% 범위도 제가 이야기해서 아신 것이잖아요?

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꼼꼼히 살폈더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결국은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올해 그냥 갔어요. 지금 법이 바뀐 지 2014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

2014년도에 바뀌어서 시행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여하튼 2014년도에도 25% 기준이 있었습니다.

2014년 지침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 전의 것도, 오르기 전에도 하여튼 똑바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건의라면 건의고 지적이라면 지적인데요. 각 상임위에서 남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 실과 소하고 같이 교류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그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일하는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올해 같이 200이면 200은 그냥 국내여비로 지금처럼 사용하고 25%에 한해서는 그렇게 잡아주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의회사무에 관한 것도 소관이기 때문에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의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섭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 운영위에 계시니까 상임위 식사하러 갈 때도 어울려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의원들하고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식사하러 갈 때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가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원섭 입법보좌관을 챙기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복지 할 때도 데리고 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하실 말씀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의총할 때 한 가지 이상은 의원님들한테 민감한 사항, 법률 같은 것을 브리핑이라든지 설명을 드려라.” 그것은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잠깐 덧붙일게요. 의총 개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는 말 그대로 설명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상임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행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늘은 행자위, 내일은 복경위, 그다음에 도건위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시해서 만들고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 질의 회신 받은 것이라든지 문제점, 의원님들 궁금한 것을 문의하세요.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멀지 않아 나눠드릴 것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에 휴게실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아래층보다 2층 어느 구석에 공간이 비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 며칠씩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 분들은 휙 나갔다 들어오는데 여자 분들은 아래층까지 내려가기도 그렇고 잠깐 허리 필 공간을 2층에 작게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2층 본회의장 옆에 휴게장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층 정책연구실 하시듯이 휴게 장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이것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미처,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2회 추경에 9월에 예산 세워서 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것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 드리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허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층에 여성정책실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특히 교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끝나고 타임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에 1층까지 가기는 무리고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첩이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첩의 방향이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편한 상태에서 볼 수 있게끔 방향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첩을 보면서 느꼈고요. 똑같이 가로로 했으면 가로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로로 했다가 다시 볼 때는 가로로 봐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첩하실 때 이왕이면 쓸 수 있게끔 수정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수첩을 만들 때는 운영위원회들 위원님들 중론을 모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