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부서장님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과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안전행정국장 이영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정수 총무팀장입니다. 김지석 시정팀장입니다. 박형일 인사팀장입니다. 우정숙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성혁모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서경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우재 군공항이전대응TF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 첫 행감에서 첫 질의를 하게 해 주신 이선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국장으로 진급하신 이영순 국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임읍면동제 실시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현재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아직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 책임읍면동제가 실시가 되면 사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뭐가 좋은 것인지, 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2020년도에 100만 대도시 화성시가 될 텐데 그때도 이 책임읍면동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다시 구체제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기존에 책임읍면동제에서 썼던 청사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신청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9월 중에 행자부에 승인이 나면 저희는 2016년도 상반기, 늦어도 7월 이전에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그 장점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니구청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한 군데에 다 집중 되어 있던, 시청에 모든 행정이 집중되어 있던 권한들이 책임읍면동으로 다시 분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이 추세가 구청을 안 하고 책임읍면동제 가는 가장 큰 목적이 공무원 정원을 늘려주지 못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도 아무래도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분산이 돼서 하니까 질이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아마 다른 과에 계시다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과정은 이영순 국장님께서 아마 발로 많이 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부족한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완전한 지방자치체제가 아직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검토한 결과 지금 시범으로 작년에 몇 군데 신청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올해 네 군데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저희가 7월 15일까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4~15군데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서너 군데를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서 7월말까지 확정을 하면 책임읍면동제에 따른 여러 가지 동청사 준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직무분석을 해서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관리, 쉽게 말하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생활밀착형 업무가 책임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단까지 같이 선정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추진단까지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너무 열의가 많다보니까, 신청한 지자체가 많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내실 있게 한다고 해서 내년 7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매뉴얼은 정해졌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먼저 준비된 지자체는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 빠르게 상반기에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직무분석도 하고 동청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능 하냐, 이것은 지금 구청 체제로 갔을 때 폐단이 구청사 문제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정말 10년이 되도록 구청사를 정하지 못한 도시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폐단, 그 다음에 구청사를 지을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자부에서 3년 이내에 신청을 안 받고 계속 책임읍면동제를 화성시 같이 시범으로 하는 곳을 샘플로 해서 문제점 보완해서 계속 지방행정체제가 책임읍면동제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청사가 필요한 데도 있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입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동탄, 명칭은 가칭이거든요. 동탄 대동이 중심동이 동탄1동인데 청사가 워낙 비좁고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동탄1동이 그동안 비대해 질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신축해서 갈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 다 증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신다는 얘기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병점 대동도 동부출장소에 그냥 개청은 하지만 거기도 너무 오래 됐고, 병점 대동을 보면 거기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쪽에 저희가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향후 개청한 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책임읍면동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책임읍면동제는 아닌데요. 일단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가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언제였어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작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몇 개 시군에다가 시범운영할 것을 제의해 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구체제로 가겠다고 작년에는 시청을 안 했고 이번에 올해 6월말까지 2단계 신청을 받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은 4월 정도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1~2월쯤에 내부 문건이 유출이 돼서 다른 쪽에 가 있던 것은 아세요? 일반인은 아니지만 이 시정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내부 문건이 유출이 돼서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지도 모양까지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무슨 계획을 실행을 하실 때 굳이 의원들한테 미리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국장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하실 거냐고 저희가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은 모르는데 다른데서 “책임읍면동제 하는데 알고 있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건까지 저한테 내보였을 때 그 창피함이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건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미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나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전달이 되니까 앞으로는 의원들이 어디 가서 이런 창피를 안 당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조금 해명할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2월 16일자로 발령을 받고 본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3월 한 달 동안 검토를 해서 저희가 4월부터 행자부하고 계속 업무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도에 관련된 그런 문건에 대해서는 1~2월은 아닌 것 같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월 인가 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봐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그 과정 중에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 지금 전체의 섹터를 나눈 지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초기에는 그 섹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지역의 대표되는 분들하고 의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애매모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도 개별로 협의를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또 선거구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도 의견 협의를 해 본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를 할 때 안정적인 읍면동 현장행정 구현을 위한 잦은 전보를 지양해 달라고 5-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제가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조치 결과로는 읍면동에서 타부서 전보자만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읍면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두 개 읍면동 빼고는 나머지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나온 데도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도 문제가 됐었겠지만 지금 인사일정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인사 이동이 되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물론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행정감사 기간을 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박윤환 과장님도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서 6개월 계시지 않으셨어요? 6개월 정도밖에 안 계시고 지금 자치행정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모든 부서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큰 범위의 과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과장님 정도 되시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읍면동에 나갔을 때는 저희가 너무 답답하고 진짜 짜증이 날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당장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하반기, 매년 마칠 때 1월 1일자 인사로만 옮긴다든가, 중간에 이렇게 옮기면 행정사무감사라도 맞물리니까, 아니면 저희가 감사기간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도 다음 번 선거와 연관이 되잖아요. 2018년도에 또 다음 시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와 맞물려서 저희가 몇 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해결을 하시면 좋겠지만 논의를 심각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가 급격히 진보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기 전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정확하게 인사 요인도 분석을 하고 원칙이 있는 인사운영을 통해서 단기 전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늦었지만 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장님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반장님들이 2,986명이 있어요. 정원은 3,541명인데 현원이 2,986명이거든요. 반장님을 몇 명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 얘기 좀 해주시고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보면 각 리단위 별로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인원수별로 하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그것은 통별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어떤 리에는 두 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원은 통리반 설치 조례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반장님들 수당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추석하고 설 명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선물세트로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1인당 2만 5,000원씩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5만 원씩 두 번 나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7,577만 5,000원이에요. 이게 돈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락의 인구나 세대수는 적은데, 예를 들면 반장이 6명이 있다든가 이런데도 있고, 주민이 많은 데 반장이 1명인가 2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반장님들 역할은 이장님들이 못하시는 것을 보조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파악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해봤고요, 사실 통리, 서부 쪽으로 따지면 이장하고 반장인데요.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는 것인데 사실 10년 이상 계속 이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리에서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거의 다 하고 그래서……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이 반장님을 선출을 하세요. 그냥 임의적으로 누구누구 지명을 하시는데 네 분을 하시면 그 네 분 중에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리에 반장님이 네 분이면 2만 5,000원 짜리 상품권이 4개 나오잖아요. 그것을 반장님들한테 안 드리고 이장님들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명단에는 올라가 있어요. 읍면동에 보면 무슨 리에 반장이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반장이 없어도 되는 데는 그냥 없애도 되고, 제가 자료 보니까 광주 광산구는 2001년도에 반장존치 도시 동에 반장을 폐지했고, 폐지한데도 많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많고, 그 다음에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존치여부를 장기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반장님들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장조사를 해 보시면 제가 봐서는 예산을 반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리반 설치 조례라든지 통리반 설치 운영규칙을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각 읍면동마다 월 한 번씩 이장회의 하잖아요?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소집을 해서 반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한번 씩, 1년에 두 번 정도 시켜서 당신이 “반장”이라는 것을 깨우쳐드리고 이장이 못하는 것을 뒤에서 서포터 해 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드시면 반장님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겠지요. 그런 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7페이지 보면 군공항이전대응TFT팀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23일 만들어졌고 20015년도에도 한 분이 합류를 하셔서 TF팀을 결성을 하셨는데 요즘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대응 노력을 그동안 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응책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여러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고 계시다?
잘 하셨고요. 군공항 이전에 당연히 탄약고 포함이라고, 우리의 부동의, 동의를 떠나서 이전이라고 확정될 때는 탄약고 포함이지 비행장만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전은 확정된 것이잖아요. 부지 선정이 안 된 것이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군공항이전대응TF팀이 결성된 만큼 더 강력한 대응을 해서 이전이 우리 화성시민에게 불이익이 주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TF팀에 정우재 팀장하고 오희종 주무관님하고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예비후보지 발표 하기 전까지는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없다고 준비만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원이 두 분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희중 주무관님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겸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원 위치했습니다. 지금은요.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에서도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단에서 자발적으로 제작을 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 지난 7일 민선6기 1주년 기념 기자 회견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 하겠다고 입장발표도 하신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는 TF팀에 좀 더 인원을 보충을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가, 물론 예비후보지로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인원보충을 하셔가지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9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이선주 위원님,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류도시 건 조치결과에 보면 2015년 8월 3일날 베트남 다낭시 홈스테이 방문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낭에서 홈스테이를 하러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평생교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낭시에서 우리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시로 홈스테이를 먼저 옵니다. 그리고 화답으로 저희가 다낭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처음 오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아이들도 매년 가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낭시도 가고요, 중국 형대시도 가고 우호도시는 다 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서 얼마나 있다가 오고 와서 얼마나 있다가 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보통 5박 6일, 일주일 범위 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박 6일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감사 때 인가 한번 저도 얘기를 한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학연수였었나 보네요. 1년짜리로 보내는 것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5박 6일로 알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언제 가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일단 베트남이 오고 나서…….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경기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청원경찰 단속업무 수행 부적정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어디서 뭘 단속을 하다가 부적정으로 판정이 나서 타부서로 전환배치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기관이나 시설에 경비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인력난에 시달리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시켰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원위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배치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셨는데 인원부족으로 쓰신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타부서 어디에 가 계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공원과에 전보배치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따로 하고 계신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6페이지에 궁평리 해안정비 사업이 있어요. 불용액 현황에도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된 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게 10억 원 책정이 됐다가 지금 사고이월이 5억 32백만 원이 남은 것이죠? 작년에 합의 각서 체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가 됐다고 써놓으셨는데 대체 시설을 먼저 요구를 안 했다가 뭐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51사단하고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철조망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51사단 측에서 요구해온 게 방송통제시스템하고 원거리 감시 장비하고 진지 개보수비 정도하는 걸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비용은 여기 나온 대로 나머지 비용으로 처리가 다 가능한 건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0억 원 정도로 그쪽에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 안 들어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수원이 이전대상 기지로 확정이 됐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도 30만평 정도 되는 탄약고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수원과 같이 병행해서 따라 가는 것이, 따라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같이 묻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쪽하고 별개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뭘까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그러면 절차상 관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수원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물론 절차상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그런 것만 따졌을 때 우리 화성시에 어떤 득이나 실로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나중에 한꺼번에 가는 부분하고 지금 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가야 될 텐데, 우리 부지만 남겨놓고 있을 수 없을 텐데.
그것이죠. 그러면 이유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 중에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국?
경애
노경애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 중에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의정활동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 했는데 근무평정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회가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기피하는 부서가 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아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든, 다른 부서에 있든지, 그래서 그런 차별화되는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잘 주셨으면 하고 전출시 또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고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참 지적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은 시장의 인사권한 밖인 국회사무처처럼 공채로 뽑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저희가 하곤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만큼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고 더 많은 애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만큼 좋은 이미지로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읍면동장의 권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의 권한이 읍면동의 업무총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리장들에 대해서 임용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출차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공인으로서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대상이 될 때, 그 외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읍면동장이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당연히 해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탄의 범위가 양분화 됐을 때는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임용권자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판단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의무도 안 하고 권한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으로 승진을 하셨든 과장님이 읍면동장으로 가시든 사무관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그러니까 최일선 기관에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그 지역사회의 장인만큼 지역사회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읍면동이 왕왕 발생하는데 그런 것이 결국 시정이나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장 교육도 강화 좀 해 주시고요. 할 역할에 대해서, 또 통리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하시는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셔서 대다수 시민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그것 좀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국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정기적인 교육 말고, 1년에 몇 번 교육하시나요? 통리장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통리장님들 교육은 자체적으로 월례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도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님들도 지적해 주신 직권남용과 지역사회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읍면동장님들 회의도 시스템화해서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25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사용내역에서 11월 10일부터 4건으로 “화성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걷다” 현장 탐방에 대한 지출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였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공룡알 화석지에서 송산, 서신으로 해서 매향리 평화공원까지 걸으시고 거기서 평화음악제까지 했을 때의 경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궁평항에서 동탄까지 걸으신 게 아니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하셨고요. 2014년도에는 공룡알 화석지에서 매향리까지.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전 것에 대한 비용은 안 나왔나요? 매향리에서 동탄까지 걸으셨을 때 비용은?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공룡알 화석지에서 매향리까지 가시고 거기서 또 다시 동탄까지 연 이어서 탐방을 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이때 가시는 지역마다 사회단체장님들 인원동원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읍면동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인원동원을 하지는 않았고요. 자체에서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모시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몇 월 며칠 했었죠?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으로 그 행사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날짜가 그렇게 덥지 않았고 춥지도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추수할 때여서 서부지역은 바쁘실 때였어요. 아침에 궁평항에서 7시에 출발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 지역구 쪽에 계신, 읍면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이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추수하기 바쁜 농번기에 아침에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지금 네 번에 걸쳐서 753만 6,000원이에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적지도 않은 금액이고, 걸으셔서 결과가 있나요? 걸으셔서 뭐 나아진 게 있어요? 매향리 평화공원이 조속히 추진이 되고, 공룡알 화석지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되고, 걸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걸으시는 것은 좋은데 현수막도 그때 많이 걸려있고요. 현수막 제작비용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렇게 이장님들이나 다른 주민분들 나오시지 않고, 시장님 혼자 걸으셨으면 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동원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관련 된 플래카드가 온 동네에 다 붙여져 있어요. “빨리 국토부 장관 승인해라” 그게 지금 수원시 반대 때문에 잘 추진이 되다가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민들은 솔직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매일 기사로 보고 있지만 금곡동, 호매실동 주민들 매일 시청 찾아가서 항의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어디 국토부가서 얘기한다는 기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온 동네마다 플래카드는 다 붙여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어느 읍장님인가 면장님한테 주민자치회와 면에서 하신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각 단체에서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각 단체에서 왜 하셨느냐고 하니까 읍면동장님이 부탁해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왜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저도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들어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화장장 13기에 만드시는 것 좋아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 연화장까지 가는 것 불편합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같은 지역 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생기는 것 반대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수원시민과의 대화가, 지금은 수원시민들이 얘기도 안 하고 회의를 몇 번을 하려고 하는데도 거부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하기 전에 그분들과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까지는 안했겠죠.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실 텐데, 모르겠어요. 시장님 생각에는 왜 그쪽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숙곡리인가요? 매송면 숙곡리에 생기는 화성시의 중요한 사업이어서 조암이나 장안면이나 우정읍에 까지 플래카드를 붙이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 3개, 4개 붙여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안전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기획팀장 신관식입니다. 안전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대응팀장 김석규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대책팀장 공경진입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점검팀장 김순교입니다. CCTV 통합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통합관제팀장 최은석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윤영호입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자료를 제가 미리보다 보니까 6-11페이지에 과장님께서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육교CCTV 설치 건은 병점이고, 방범CCTV설치 건은 봉담 상리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 미리 여기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소가 어딘지 모르게 그냥 막연하게 적혀 있어서, 성질 급해서 전화드릴 뻔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의하신다기 보다는 그냥 좀 더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6-16페이지에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벌써 사업비를 다 쓰셨어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을 했던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김석규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안전한국훈련은 5월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훈련으로써 지진대비 훈련으로 종합운동장에서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민방위 대원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합동으로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는지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참여인원은 약 300명 정도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하셨네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저번에 견학했던 현장 가서 봤던 안전체험센터에서 실시하신 거예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아니요. 야외에서 했습니다. 현재 수영장 만들어 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따로 시설을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로 들어간 것인가요? 사업비가 지금 780만 원이지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준비하는데 앰프시설이라든가 텐트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설치비용과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들이 들어간 것이고요. 소방서하고 경찰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 했고요. 용역 했던, 장비 빌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들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방재단도 예산은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용소방연합회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여성, 남성 따로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 소방서에서 그 지역에 화재가 나면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계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텐트 같은 것도 만약에 불을 끄다가 비가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대기하시는 분들, 올 겨울이었나요? 저희 장안면 폐기물업체에서 큰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유해가스도 많이 나오고 불이 잘 안 꺼져서 몇 시간동안 대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소방대원들은 계속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안 첨단산업단지 있는데 가서 물을 받아서 한차 오고 또 이차 나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장안 의용여성소방대분들이 처음에는 10번 정도 나오시고,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계속 라면 끓여 드리고, 커피 타 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저희 집 가는 쪽이어서 저도 들렀었는데 화재라는 게 그렇게 자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못 봤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들렀더니 굉장히 고충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텐트도 부족하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앉을 자리도 없다, 그래서 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먹거나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텐트는 천막이죠. 캐노피 천막도 그렇고, 일단은 본인들이 가스버너나 이런 것은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가스도 가지고 다니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 보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화성시 전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다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신경을 쓰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추진을 해 주시면 의용소방대 분들이 봉사하는 만큼 더 뿌듯하시고 화성시에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읍면동 의용소방대까지 우리 시에서 그런 물품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읍면동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물품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신다는 건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니요.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현황, 6-39 페이지에 방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네팔 갔다 오신 것 아시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비행기 값도 본인들이 해서 갔다 왔나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거기는 우리 시 지원이 아니고 네팔 파견 봉사단,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만 파견한 것이고 지원은 안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비행기 비용이나 그런 것은 단체에서 내줘서 가셨겠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거기 체재비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화성시가 지원해 주신 것은 지금 250만 원 상당의 절단기 하나 해주셨다고 써 놓으셨죠? 안 보이시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서 필요한 게 이것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만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은 못해 주신다고 해서 이것만 해 주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작년에 단체운영비로 850만 원 나갔고요. 구조용 보트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엔진수리비로 800만 원 나갔고, 산소통이 노후 돼서 그것 1,000만 원 어치 교체 해 줬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 예찰 활동지원비로 1,000만 원 나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써 놓으셔서 다 봐서 알고 있고요. 이것은 1년에 단체에다가 지원하시는 금액이니까 솔직히 이것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못하는 일을 이분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한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지역에 왜 가셨을까 라는, 여기 가셨던 두 분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정말 목숨 걸고 하시다가 진짜 돌아가실 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필요해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쓰나미가 있거나 태국도 갔다 오시고 다른 나라도 갔다 오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파견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가실 일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자치단체에서 외국의 재난까지 지원하기에는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거가 없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중앙단위에서 하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방범순찰대 차량이 읍면동사무소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보니까 쎄라토 차량이 다 2007년식이더라고요. 교체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신관식입니다. 저희가 차량운전기준 지침에 보면 7년 이상, 12만km가 기준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노후 된 정도를 봐서 실제 차량의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될 때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대를 해 주고요. 올해 세대를 지금 책정을 해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전에 예산서에 올라와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200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12만km가 안 넘었어요, 그러면?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기록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가 되면…….
혜진
김혜진위원
다 바꿔 주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다 바꿔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2007년도에 기아자동차에서 10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아자동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올해 사업연도가 이미 지나서 내년도에는 올해 말에는 한번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보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연차별 교체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대하고, 2018년도에 13대, 그렇게 교체하면 일단 먼저 들어온 것들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대, 2025년도에 2대 등 앞으로는 교체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6대, 2017년은 없고 2018년에 13대 등 이렇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아 기증과 같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해 줄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 세운게 이 정도 되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기아에서 기증을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할 필요가 없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남기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지원을 보면 사무실운영비나 난방비가 제로인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읍면동사무소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읍면동사무소 청사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방범통합관제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6-4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총 구축비가 21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6억, 시비가 13억, 교육청 2억 원 등 이렇게 해서 총CCTV수가 1,927대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가 142대로 11%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구축비가 교육청에서 2억 원 정도 들어오네요. 그래서 10% 정도, 20억 원 중에 11% 설치률, 또 구축비도 10%정도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범용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도로나 이런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로 봐야 되나요? 우측에 보면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방범용은 범죄하고 자동차 번호자동인식기를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에 설치되는 그런 양들이 많지 않나요? 국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곳에.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료수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량 넘버 수집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국비나 시비면에서 국비가 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방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여기 나오는 국비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만들 때.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카메라 살 때는 안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카메라 설치하는 데는 시비로 하는 것이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재시스템은 향남에 있는 그 비용을 보조하는 게 통제시스템, 향남에 있는 통제시스템 지원.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통합.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금액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은 2012년도 처음에 만들 때 건물 내부에 시설 설치할 때 들었던 비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4년도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설치하고 다 끝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2014년도 것에 올려주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관제센터 현황이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현황이라.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잘못 기재를 하셨는지, 제가 잘못 봤는지, 처음에 시설 들어갈 때만 지원이 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있어서 집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6-19쪽이 되겠습니다. 실태점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어느 부분인지?
병수
조병수간사
사회단체 지원금 운영에 대해서.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신관식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정산도 하고 매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실태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하신다고요? 1년에 몇 번이나 수시로 나가십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가 의용소방대나 이런 것은 사실 차량이나 이런 것을 작년까지는 해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운영비성에서 활동비에 빵이나 우유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을 소방서로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것은 사무실운영비 내지 이런 것 집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산서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수시로 단장들하고 대장들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집행운영에 미비한 단체는 없었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사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재난안전구조단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에 하나로 합쳐서 지금 3개 단체를 운영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업무는 도 고유사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에 따른 그런 운영비만 지출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현장에, 아까 김혜진 위원님도 나가서 보셨다고, 빵이나 우유 이런 것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세워진 부분이고요. 화성지킴이 순찰연합회라고 이것은 병점권에 노약자들에게 검도 등을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비 2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도 이 분들이 매주 휴일마다 나가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집행운영에 있어서 항상 점검 좀 해 주시고 연말에 정산 검사를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으로 미루시면 안되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화성지킴이 순찰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활동실적을 좀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활동실적은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2회에 걸쳐서 반기별로 지출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보조금집행 기준이 바뀌어서…….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화성지킴이 순찰연합회에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을 나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꾸 다른 데로 방향을 틀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차원에서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교육도 시키셨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체킹은 하지는 않았고요. 교육은 저희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사를 모시고 거기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순찰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 사실 나가서 체킹, 이 부분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진짜 힘드네요. 제가 질의하는데서 중심이 안 잡힙니까? 교육 받은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가 528명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528명 정도를, 사람들이 매번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한 인원들을 매번 교육하는 건데 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다시…….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를 하는 뜻은 실태점검을 잘 해 주십사, 형식적인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그냥 보고받은 대로만 여기 와서 보고하지 마시고 좀 나가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 부분도 원유민 위원께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라는 게 뭡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통합관제는 방범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불법주정차하고 지하차도 같은데 사고라든지 초등학교 내까지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센터를 말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센터를 구축한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에 지금 업체가 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 투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최은석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해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4개 업체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한 군데로 다 모을 수가 있습니까?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그 프로그램은 각자 업체가 고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따로 따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네, 모을 수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통합센터구축운영에 있어서 지금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 업체만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입찰이 됐던 수의계약이 됐든 한 업체만 주게 되면 문제점도 있겠지만 타 업체가 들어와도 이원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원화를 시켜야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센터의 취지는 여러 군데에서 산재해 있는 시설물들을 모아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지금 프로그램이 다 다르잖아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그 프로그램은 각자 기능별로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상이나 시스템도…….
병수
조병수간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방침은 모든 스위치가 통합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그것은 저희 센터…….
병수
조병수간사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위원님이 저희 센터 한번 찾아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설명드릴 예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가 되어 있죠? 어떠한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회사의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설치를 하더라도 통합관제소에서 만큼은 프로그램이 한 곳에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지금 프로그램 통합이라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면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면 통합관제가 가능한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올해 예산 입찰 보셨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공사도 하셨고, 진행 중에 있어요. 다 끝났습니까?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지금 교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시방서하고 협약서 알고 계시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내용이 일치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아니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다시 점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원화가 됩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시스템이 일원화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지금 어차피 주정차시스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또 방범, 재난시스템 이런 부분은 다 어차피 일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가 안 되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프로그램을 일원화를 시켜야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일원화를 시키기를 저희도 원하지만 기존의 업체들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이제 진실이 나오시네요.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이제서 답변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주나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보든 조건부로 가든지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기존업체가 그런 것을 못하고 시간을 점점 끌고, 유지보수, 장애대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업체를 일부 도입을 해서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좀 더 발전이고 좋은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던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번에 새로 들어 온 업체한테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일부 10%정도 새롭게 도입을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새롭게 도입한 취지는 참 좋으신데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그게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입니까? 일원화가 안 되는데.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프로그램은 부산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업체를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이유는 기존업체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병수
조병수간사
일원화가 안 되어서 어느 시에 징계 받은 것 아세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직자들.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제가 아는 것은 일원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다른 비리가 있기 때문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러 시군에서 몇 개 업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문제는 기존업체가 잘못된 경우 새로운 업체랑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새로운 업체 것으로 바꾸는 시군이 전부 새로운 업체 것을 완전히…….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우리 것 다 바꿨습니까? 바꾸려면 또 예산 들어가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업체가 기존 것을 다 자기가 감수하고 바꿔주는 이런 식에…….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다 전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바꾸고 자기네 회사가 다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지금까지 모든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업체가 새로운 업체를 밀어내고 꼭 자기 업체 것만 쓰게 만드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그래서 기존업체 보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것도 실용할 수 있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대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께서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저는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서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렇게 업체에 끌려 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시군의 돈을 모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새롭게 개발됐어요. 업체끼리 경쟁하는 것이지.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워낙 너무 잘못된 업체들 영업방식이라서 시군에서 새롭게 도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내려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병수
조병수간사
무슨 도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내려줍니까? 지금 지방자치, 정부로부터 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CCTV통합관제에서 돈 들여서 다 하는 건데, 지금 어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어느 예산을?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범용 프로그램인데 도차원이나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에 있는 방범카메라를 통합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정리를 다시 내리고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원화가 편합니까, 이원화가 편합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원화가 편하냐, 이원화가 편하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원칙이.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저희 원칙은 일원화, 이원화가 아니라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통합해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도 화성시의 통합관제센터 지금 일원화가 안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업체별로 말씀하셨었지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만약에 그 업체와 합의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일원화 시킬 수가 있죠?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그것을 1년간 노력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노력했는데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담당자분께서는 잠깐,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담당자하고 저하고의 대화를 들으셨겠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면밀히 파악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왜 통합관제라는 것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가 분리 운영 시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일일이 준비한 자료 읽다시피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못하겠고, 분리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자분께서는 정확하게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 능력으로 안 될 때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 화성지킴이 순찰연합회 활동실적,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37쪽 저류지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저류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류지는 특히 도시지역에 산업단지나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동탄 같은 데는 신도시가 됐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한 번에 어느 하천이나 하수구 같은 것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수구가 다 못 받아주니까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물을 잠시 가둬뒀다가 폭우가 그치면 빼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공장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겠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서부권 쪽에 이런 데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저류지가 전체 다 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부권은 봉담에 있고 장안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동탄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는 기능이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면 방송시설이라든지 농구장, 농구장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자도 들어가 있고 운동시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보시면 한 가운데 좋은 땅이 비 많이 올 때만 기다리느니 노는 동안 운동시설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비가 많이 와서 급할 때는 사람들이라든지 자동차는 다 빼고 거기에 물을 받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황에 따라서 갈수기하고 비가 많이 올 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시설을 넣고 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쓰곤 한다는 얘기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물 찼을 때 물 다시 빠지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청소만 하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수위계측시설이나 방송시설, 방송시설은 수해가 나면 방송하는 방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다 넣을 수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만 쳐놨는데 그런데는 기존 산단 안에 체육시설이 충분히 있고 다른 시설을 넣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냥…….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시설을 넣는 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마음대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넣을 수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한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중앙정부하고 무슨 문제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하고 협의 안 해도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공원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물.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공원 시설물은 안 되고 치울 수 있는 것.
유민
원유민위원
이동이 가능한 것?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농구대처럼.
유민
원유민위원
정자를 어떻게 이동하고, 동탄 같은 데를 보더라도 저류지에 보면 바닥 자체를 시멘트화하고 농구장을 시멘트로 박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동을 해요? 이동 못하는데? 몇 군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농구장 같은 것은 큰 면적은 안 잡고 물에 잠겨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시에서 그냥 중앙정부하고 협의 없이 가능하냐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이잖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확실한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런 농구장을 만들 때 중앙정부하고 협의 없이도 가능한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시설물 들어가고 바닥에 시멘트로 기반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으로 보면 큰 면적들이 1만 2,000평 정도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은 것은 1,000평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신도시가 1만 2,0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설물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11번하고 13번을 보면 이 부분은 시설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11, 12, 13번, 방교리 쪽, 그렇죠?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공경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저희한테 물어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준 바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되는 지역도 있지만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신도시에 사실은 큰 저류지 활용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농구시설뿐만 아니고 시민의 숲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 쪽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요.
경진
공경진재난대책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6-46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에서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구 상반기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을 했죠? 주민대피시설, 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 한 것은 아시죠? 화성시는 점검을 안 받으셨나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신관식입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7월 1일자 인사가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경애
노경애위원
바뀌셔서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점검을 했고요. 그게 7월 8일 점검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우리 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예산을 우선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시군은 하반기에 재검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우수기관에 보면 화성시가 없어요. 우수기관이 분야별로 보면 양주, 오산, 의정부, 군포, 김포, 포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이것은 알아보시고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민방위시설 장비가 어떤 게 있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우리 시군은 안 거치고 중앙에서 직접 민방위 비상상태가 일어나면 사이렌을 직접 울릴 수 있는 경보사이렌이 있고요. 무선앰프도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방송을 할 수 있게, 민방위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설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 말고 읍면동에 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여러 가지 산소마스크도 있고 장비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4개 읍면동이죠? 고유현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가 원래 읍면동 행감을 나가면 한 군데를 짚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서 확인을 못했고요. 서면으로 주시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민방위시설을 보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게 대피시설 147개가 2015년도 현황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똑같아요. 2014년도도 147개, 정부지원 1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추가로 지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시청 지하 대피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파트 지하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추가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급수시설은요? 급수시설도 작년에 38개인데 올해도 38개 똑같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급수시설은 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문제가 됐을 때 단수가 되면 비상으로 먹을 수 있는 대형지하관정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관정을 뚫어야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리 화성시 인구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3만 명이고요.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56만 명이에요. 6개월 동안 3만 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또 6개월 후에 또 3만 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잘은 모르지만 인구대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관정 하나에 얼마가 나와서 몇 명이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의 기준을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냥 대형관정이라고 38개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니까 더 확보를 하셔서 대피시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니까 급수시설하고 경보사이렌 등은확충을 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5,000으로 급수시설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확보 하나 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탄 센트럴파크에 설치한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2014년도에 불용액이 8억 8,000정도라면 안전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되는 건지, 오히려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불용액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최은석입니다. 불용액 중에는 CCTV 입찰 잔액이 거의 5~6억 원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답변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해야 할 돈이 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은 CCTV 설치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은 다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주로 CCTV관련된 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CCTV로 갑시다. 그러면 CCTV외에도 또 있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별히 쓸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콕 찍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민방위 장비시설 항상 부족하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부족한데 남아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여기 목이 안 맞아서 장비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목이 안 맞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셨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각 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 민방위장비가 부족하다고 이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 부족한 것은 장비구입비로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목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이에요. 이게 목이 다 안 맞습니까? 조금 전에 불용액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이월금에 대해서요. 이월금 포함해서 옆에 비고란에 해 주신다면 15억 원 정도가 넘어가죠? 지금 여기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방범CCTV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에 편성 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3억 5,748만 4,000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 포함 15억 원이 이월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이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서 이월된 건 아니고요. 모니터링 운영비하고 유지보수운영비가 연간 계약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 1건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1회계연도를 넘기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놔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인데 2014년도 건에 대해서는 설치비는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그럼 항목도 안 맞는 겁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신관식입니다. 시설비 쪽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내지 계약을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은 재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반납시켜 놓은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 시켜 놓은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반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이 아니라 반납?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반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은 좀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에도 보시면 작년에도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찰을 몇 % 보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입찰이 금액별로 다릅니다. 대개 10억 원 이하면 최저가 87.745% 이상으로 해서 13~14%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내년에 혼납니다. 그리고 국도비 현황을 볼까요? 국도비 현황도 2014년도 것을 보면 잔액이 많죠?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지간하면 다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토비보조금 사업.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도 대부분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하고요. 6-41쪽 우리 화성시에는 최고의 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민방범순찰대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해 주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에 다녀보면서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해 본 결과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집행 내역서를 보면 안 맞는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순찰대 운영지원 현황이 읍면동 사용 현황하고 본청 현황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은 2014년도 것만 말씀드렸어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 맞는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는 읍면동에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네, 그렇게 해서 정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보고 찾아달라고 하지 말고 찾아보셔야지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가 2014년까지는 보상금으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015년 1월 22일자로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 개선방안 보고를 시장님께 드려서 저희가 보상금조로 재배정을 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직접 시에서 쓴 만큼을 2015년부터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에, 2015년도 행안부 지침에 운영비 못 주게 지침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지침 내려온 것 있잖아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저희도 그런…….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다. 2014년도 것만 보면 틀림없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재를 하셨을 텐데 읍면동 것 하고 안 맞으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2015년도로 넘어가면 더 안 맞아요. 2015년도는 잘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에서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숫자는 맞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도 중간에 받았으니까 신용카드내역서가 몇 페이지인지 찾아보세요.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6-25페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카드내역 쓴 것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저도 곤란해요. 지금 읍면동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별로 여기에 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읍면동이 계신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1월 8일 행사운영비로 해서 안심마을 지도만들기 워크숍 개최 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안심마을 만들기에 예산편성이 안 들어갑니까?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이것은 비봉면 안전마을을 작년에 선정을 해서 이것도 행사비에 예산과목이 있는 것을 카드로 지출을 한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1월 8일이에요, 2014년도 사업기간은?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안전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예산에도 3,000만 원을 해서 시설비도 지원을 하고 또 3년까지는 저희가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게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용상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현황을 보면 저는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월 8일이면 추울 텐데.
관식
신관식안전기획팀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사업에 연속성을 두고 하는 것이고, 올해도 비봉면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에는 전혀 카드사용을 안 하셨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꼭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50만 원 이상만 여기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49만 원을 썼다면 그분들이 워크숍을 했어도 여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전정책과가 화성시 안전을 다 책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관할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안전점검팀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의 관리 범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 김순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4월 9일 현재 763개로 도로휴게소 1개소, 도시공원 104개소, 식품접객업소 10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어린이집 105개소, 대규모 점포 8개소, 공동주택단지 523개소, 놀이제공업소 10개소, 합 763개소를 각 실과소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총괄로 어떤 관리를 하세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한 업체가 해당 시설 건축주한테 설치 검사를 맡아서 그 필증을 설치자한테 제출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인수 받은 사용자, 관리자, 건축주는 3년 내에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사용자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정책과 점검팀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나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각 식품접객업소, 아니면 도시공원에 있는 공원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있어서 놀이시설은 여성보육과 등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네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 담당자들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에서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험 영수증을 받아서 정식으로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을 하고 교육수료증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때 저희가 관련서류를 받아서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안전교육을 이수 안 했다든지 정기점검을 안 받았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 내지는 고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총괄로 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는 763개소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면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보셨는지요? 위생 점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도 있지만 놀이터 안에 모래도 있고 아이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점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살피세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그것은 관리자, 또는 건축주, 소유자가 정기적인 안전 점검 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선주
이선주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검사를?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2년에 한 번 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2년에 한 번 씩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2년에 한 번이라는 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가서 수시점검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2년에 한번 점검한 서류상 보고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이상 없으니까 점검 잘하고 있고 시설이 안전하구나” 느끼신 것이잖아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그게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점검기관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디에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국민안전처에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정한 점검기관이 어디에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승인을 획득한 전문 점검기관에 건축소유주나 관리자, 사용자는 2년에 한번 씩…….
선주
이선주위원장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라니까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하는 법령에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법령이 그렇죠?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법령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모래가 요즘에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야외에 있는 모래는, 아이들 전염병까지 유발할 정도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763개나 되는 놀이시설이 있지만 관리주체가 아시다시피 통합관리도 안 되고 다 관리하는 과가 다른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망가진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을 여러 번 봤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공원과나 어디에 몇 번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이 중에서 지난 상반기 저희가 총괄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병점지역하고 동탄지역하고 총 5개소가 정기점검에 불합격이 발생이 돼서 그 중에서 두 개소는 보수, 보강을 완료해서 사용정지를 해지했고요. 현재 3개소는 아직도 사용 중지해서 거의 놀이시설을 가보시면 크게 휀스를 치고 폴리스라인 같은 테이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발해서 5개소 중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폴리스라인을 쳐서 애들을 못 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조치했다는 것이잖아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건 조치한 게 아니죠.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못 놀게 하는 기관이 없어야죠. 점검하는 시간외에는, 애들 놀려고 하는데 휀스 쳐져 있고, ‘우리는 보수를 못 했으니까 너희는 한 달 동안 놀이터에서 못 논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부실한 놀이시설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게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기 쉽지는 않아요. 업체가 또 달려와야 되고 여기 저기 연결을 해서,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또 위험하니까 폴리스라인처럼 휀스를 쳐 놓는다는데 그동안 아이들한테는 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그게 일단 사유시설에 있다 보니까 보수보강의 비용을 관리사무소 내지는 입주자연합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보수보강을 완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또 같은 말씀인데 관리 주체가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것을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든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필요성은 느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그거에요. 놀이시설마다 관리주체가 다르니 이런 통합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 화성시도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100만 도시 되고, 어린이 수는 자꾸 늘고 젊은 도시화되고 있는데 놀이시설은 또 계속 급증할 테고, 그것 주체 다르다고, 도시공사에서도 또 물어봤더니 도시공사는 발견되면 부속사다가 고치고 그런 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보수하고 그런다는 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통합관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정팀 오추섭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도세팀 임인옥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박신용 팀장입니다. 과표팀 윤향란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전은주 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7-8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과장님께서 “외 세 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서에 작성하실 때는 “외 세 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유를 다 써주시면 안 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집에서 제가 자료를 미리 봤잖아요. “외 세 건”이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외 세 건”으로 하지 마시고 해당 항목을 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7-25쪽에 보면 징수현황에서 미수액이 작년에도 많았고 부과액이나 징수액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작지만 5월 31일 현재 중 미수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세나 시세나 이런 것에서, 이게 안 걷히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안 내서 그렇겠지만 보통 주민세나 이런 것은, 소득세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보통 월급에서도 많이 빼지 않나요?
보통 미수 부분이, 체납부분이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분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 부분이 납부하시는 분들은 납부를 잘 하시지만 자동차세 부분이 또 일부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양도소득세가 그럼 재산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소득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많이 잡혀서 지금 미수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집을 판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분에 대해서 내는 것.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한 내에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보통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매 금액을 가지고 내면 좋은데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동산 처분 후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양도일의 마지막 달에서 두 달이 납기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랑 지방소득세랑 납기는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나중에 혹시 추징을 하거나 그런 행정절차가 있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거나 안 납부하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부분은 저희가 대사를 해서 직권으로 고지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아무래도 재산을 부동산을 다 판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세 평생가상계좌시스템 구축 하셨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어떤 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어떤 것이 많이 달라졌나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이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계좌가 2014년도에 건수로는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6월 현재는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납세자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를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체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을 하셨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추진하고 기대효과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업무보고 때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전자팩스 부분도 저희가 도입한 취지가 납세자분들이 팩스를 보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확인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데 전자팩스로 받은 이후에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자체로 구축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세수가 확대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7-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이의 신청 처리현황인데 여기에서 5건 정도는 똑같은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가부분의 1층과 2층을 비교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1층하고 2층하고는 감정가로 평가를 한다면 1층이 좀 비싸겠죠? 2층은 싸고, 이런 개념에서 왜 1층과 2층을 똑같이 부과를 했느냐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 하신 분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렇지만 재산세가 부과가 될 때는 거래가액을 가지고 부과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1평방미터당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적용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거래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감정금액으로다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국세청에서 건물을 짓는데 1평방미터당 단가를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해서 그 금액을 갖고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떤지 어떤 땅에 위치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그걸 갖고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면적은 이해하겠는데요. 면적은 어차피 1층이나 2층은 똑같을 테니까, 그런데 구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의 신청하는데 5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기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화성시에서 기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심의위원회가 그 재산세 부분을…….
유민
원유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거예요? 화성시에?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번복할 수 있거나 이런 사안은 아닌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되면 도에다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실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표준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큰 실익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18쪽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위원수가 열여섯 분이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있나요? 2014년도 것을 보니까 열일곱 분이었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열여섯 분은 당연직이 네 명이고, 열두 명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나 세무사에서 열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19명이내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6명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위원회 구성에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 몇 분, 회계사 몇 분.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신청을 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경애
노경애위원
몇 분 몇 분 하라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지방세 이의 신청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건이잖아요. 작년에는 5건인데 이게 매년 건수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한정 계속 심의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으시는 것인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무한정으로 납세자들이 신청하시는 부분은 계속 다.
경애
노경애위원
건수에 상관이 없이 100건이 됐든 계속 그냥 받아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과세 예고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이런 것은 정기분으로 나가는데 취득세가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고지를 하려면 직권고지 하기 전에 미리 과세 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갈 것이라고 과세 예고를 하면 그 부분을 갖고 과세되기 전에 적부심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예고는 어떤 식으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취득세가 사유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로 이 건은 추징대상이기 때문에 얼마 금액을 어떤 날짜까지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유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문서로다가, 서면으로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방세 업무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중하게 신경 써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경애 위원님이 과세전 적부심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안한 것은 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과세전 적부심사, 이렇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맞습니다. 나중에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것 맞죠? 이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세정과는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DB도 구축하셨고 그 다음에 전자팩스 시스템도 구축을 하셨단 말이에요. 클린세무조사 추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550건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지금 전체적인 업체수가 7,862건인데요. 인원수가 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목표가 50억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50억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기조사나 기획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5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를 50건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서면조사를 300건, 기획조사 200건으로 총5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 7월이면 세무조사 중간실적 보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준비는 돼 가는 것입니까? 약속된 부분 모르세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4, 5월에 시스템구축 정상 운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고가 없었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세원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화성시 기본을 잡으려면 세수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징수 못하면 화성시도 안 돌아가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감사기간이니까 7-25쪽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제가 살펴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취득세에서 상당한 미수액이 발생이 되네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취득하면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이렇게 자꾸 미수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등기관련 부분은 지금 취득세 부분에서 등기를 내야 되는 부분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액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등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과세가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직권으로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액이 발생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취득을 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한다면 내용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등기하는 부분은 미수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않죠? 그런데 발생되는 원인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와 관련이 없는 부분…….
재일
서재일위원
관련 없는 부분?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등기와 관련 없거나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 줬는데 감면에 의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간혹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수액이.
재일
서재일위원
등기 외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했는데 적정하게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느냐?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부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축을 했을 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가 관여가 되는데 건축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만 그것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실 경우에는 그 분은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이라든가…….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을?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도 미수액이 점점 늘어나네요. 2014년도 보다는,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이렇게 비교분석을 보면 도세 쪽에서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 쪽에서 늘어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체납부분은 징수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그 체납된 과년도는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받고는 있지만, 징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년도 예를 들어서 체납이 돼서 받지 못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5년을 부과재촉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금액이 크거나 하면 저희가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결손 처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료 의원들께서도 꼭 결손 처리할 부분이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징수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징수과에서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납부가 어려운 부분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주택평가 현황을 보면 상승률이 2014년도에 2.53%이고 2015년도에 2.63%라고 상승률 게시를 해 주셨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전년대비 상승률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주택평가는 어느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심의회에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평가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그 산정에 대해서 검증을 따로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지정을 해 주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산정 자체는 공무원이 하고 그것의 적정여부 이런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따로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건물평가도 있고 개별 토지평가도 있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토지부분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계속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부분이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개별주택 같은 부분도 상승률은 현실화율이 지금 거래금액 100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표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한 상태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하락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경우에, 틀림없이 주택을 평가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떨어져야 될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그 주변을 보고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다 쓰러져 가는 집도 어떻게 보면 평가가 또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감가상각은 다 되는 부분인 것이고,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주택은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것은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블록 있잖아요. 콘크리트 블록이 내구연한이 25년인가요, 30년인가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평가가 또 올라가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있지만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가액은…….
재일
서재일위원
토지평가가 또 나오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주택 부분의 부속 토지는 하지는 않는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토지부분인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은 건물하고 토지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내려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래 된 건물도.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나빴다,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어느 정도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을 선정을 할 때 반영은 하지만 거래금액은 경기에 따라서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100%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에 평당 100원 가는데 표준시가는 105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 거래가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세정공무원 연수 1기, 2기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작년에 10월하고 11월 1기, 2기 다녀오셨는데 1기당 보통 몇 분씩 가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 당시에 읍면하고 동부출장소와 해서 100여명 정도 갔었는데요. 50명씩 나누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올해도 갈 계획이 있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가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연기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7-29쪽을 보면 3,000만 원 이상 업체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추징액이라고 했는데 추징액이라는 게 뭐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무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징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했다는 것이죠?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추징하고 납부까지 저희가 독려는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납부는 아직 안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 금액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납여부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2015년도를 보면 추징액이 2014년도보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대부분 취득세란 말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하셔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이요. 휴식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 중지
16시 3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철 징수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혜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기흥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희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권석민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징수과가 작년에 징수 많이 해서 상 받으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작년에는 받고 작년에는 못 받으셨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모든 내용이 다 세금 못 거두신 분들에 대한, 안 내신 분들에 대한 자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결손처분내역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에 결손처분이 됐으면 5년 전 게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죠?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이월돼서 관리하는 체납액을 개인별로 조사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됐거나 폐업법인이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잠시 중단이나 유보를 시켜서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저희가 결손 처분한 다음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1년에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처분한 것을 다시 취소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된 건데, 2014년에 하신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결손 처분한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세금을 못 내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 1년에 지금 8-23쪽에 첫 번째 회사를 보면 5억 5,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작년 체납액이 지금 이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모아진 것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세금 안 낸 금액입니다. 작년에만 체납된 게 아니라…….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결손처분을 하려면 5년 전 게 작년에 결손 처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만약에 작년에 12월에 결손 처분을 한다면 12월에 이 업체 재산이 없거나, 폐업이 됐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을 사후 관리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후관리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뭔가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듯한 분위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지금 연대책임이나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연대책임은 안 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속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한테 받는 것이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모한테 내가 받은 것 말고요, 예를 들면 제가 빚이 있어요. 제가 세금을 못 냈어요. 그러면 제 빚을 제 남편이나 우리 애들이 대신 내도 되냐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도 그 관계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적해서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징수를 하시나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다시 한 번 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에 무재산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결손처분 되신분들 중에, 그러면 본인이 무재산이라는 내용인데, 남편한테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연대책임은 안 들어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그것은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되세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속이라는 것은 제 부모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니까 만약에 5년 안에 관리를 하실 때 제 부모가 저한테 무재산인 분들한테 만약에 준다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8-45페이지에 보면 2번 두 번째 회사에 체납액이 6억 4,400인데 압류는 자동차 하나 하셨어요. 자동차가 벤츠 정도 되나요? 이것 하나만 해도 돼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다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이 됐을 때 재산조회를 했을 당시에 자동차밖에 없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자동차밖에 없었어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폐업법인이 많은데 이것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실질적으로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징수팀 그때 팀 구성하셔 가지고 받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태까지 모아진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아진 돈이 이만큼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때 징수팀을 가동을 해서 없어서 못 내셨겠지만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안 낸 건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기본적으로 세정과에서 고지를 하고 세금을 안내면 한 번 더 거기서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내면 그 다음부터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한번 보내고 납기 내에 안내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압류부터 체납처분으로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징수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예징수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찾아가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그 당시부터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을 일단 압류부터 조치를 해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압류가 된 다음에 징수팀이 나가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특별관리 들어가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압류가 된 다음에?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맞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압류가 안 들어가면 저희가 나중에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두 번째 법인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법인은 폐기물처리 건물폐자재 처리 업체인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해서 그 법인소득세가 8년치 과세됐고 그 법인소득세에 관계된 게 우리 지방세 법인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과세가 돼 가지고 체납된 지 6개월 정도 됐고요. 그 사이에 체납과 동시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먼저 들어갑니다. 부동산하고 차량, 부동산은 없고 차량 두 대에 대해서 법인소유의 차량이 발견이 돼서 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가동하고 있어요? 이 회사?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도 그러면 임대인가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건물 토지 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차보증금은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그래서 지금 현장방문하고 기타 매출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압류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계속 관리를 하다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손처분만 하면 회사는 문을 닫겠지만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결손처분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징수할 가망이 없으면 징수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발견되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 결손을 취소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공매까지 해서 평가한 다음에 체납액을 충당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이렇게 결손처분 된 회사가 5년 동안 재산을 만들리가 없잖아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그래서 결손액이 많이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경제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폐업법인도 많이 있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실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도, 그런 경우로 해서 담세력이 없는 그런 체납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액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회사만 여쭤본 것이고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나 개인이나 다 압류가 진행이 됐고, 공매도 진행이 됐고 엄청 많은 데 이게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꽤 커 보이거든요? 금액은 꽤 커 보이니까 징수팀도 있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납액이 발생이 돼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 재산이 없겠죠. 결손처리 했으니까, 처음에는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부동산, 차량, 현금통장 같은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예금이나 급여 같은 것도 발견이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는 이미 결손 처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앞으로 결손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발견이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한 것을 저희가 취소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서 결손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결손처리가 돼서 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는데 이걸 무슨 수로 다시 재산의 상태를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2014년도 12월 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켰어요. 그로부터 5년 동안 아닙니까? 그 5년 동안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징수 절차를 다시 재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다가 체납 명단을 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체납 결손을 여기다가 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결손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이것은 의장님께서 현황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보고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불가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 ‘결손처분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연중 되어 있거든요. 결손 처분 후 재산발견 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액 징수, 그러니까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견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이제 압류나 공매 등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
전문위원 원유민 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결손처분된 것을 갖다가 추가징수 할 수 있어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체납발생일로부터 징수시효에 중단내지 중지 사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5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래서 시효소멸 결손처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정 행위가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그 다음에 체납발생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체납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경우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손 건에 대해서 징수시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동차에 압류됐거나 부동산 압류가 됐으면 압류가 해지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할 때 결손일로부터 5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체납자, 결손자의 압류 건이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5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해제시점이나 자동차 해제시점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
전문위원 원유민 위원님이 5년이 시효가 안 되었는데 왜 결손처분 하냐는 뜻이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시효가 5년이 끝난 상태에 지금 체납액을 여기다가 적어 주신 게 아니냐, 이것은 이미 결손이 된 것이잖아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체납하고 결손하고 다르죠.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관리하다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렇게 결손처리가 된 겁니다. 1년차에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3년차에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것이네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5년이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그 해당법인에 압류 건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까지 다시 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시효가 5년이면 예를 들어서 체납고지서를 4년 6개월 정도에 다시 보내면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고지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시효의 중지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소송 계류 중인 기간, 그 다음에 압류 같은 경우에 압류가 일단 되어 있으면 그것은 시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중단이 됐다가 그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시효 5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압류가 해제된 5년까지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의 명단도 있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화성시 체납자들 중에서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도 있겠죠?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하나도 모르세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생계형 체납자가 있으면 다른 시군을 보니까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제를 해서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를 해서 징수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명단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추심팀 있잖아요. 추심팀 운영이 언제부터였죠? 따로 추심팀 하는 것이 몇 년도부터 했을까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2005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발족이 됐는데 해마다 추심팀을 운영하고 나서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우리가 징수팀에 체납징수가 어려운 그런 체납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
선주
이선주위원장
악질적인, 상습적인…….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결손한 부분을 배분을 해 가지고 매년 120억 원 내지 130억 원을 여섯 명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또 상까지 받았나 봐요. 어쨌든 의도적이거나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악의적인 체납자, 의도적인 체납자, 또 고질적으로 하는 체납자, 또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의식으로 팽배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5년간 때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추심팀에서 더욱 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노경애 위원님처럼 생계형 체납자들도 고려해야 보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8-45쪽,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다가 다원환경이라는 곳이 있죠? 진행상황을 보니까 지속적인 납부독려는 늘 하는 것이지만 압류대상자가 자동차란 말이에요. 체납액이…….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6억 4,400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압류대상자가 자동차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인 자동차 압류가 들어간 건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조금 아까도 팀장이 답변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재산이 없고 자동차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만 압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상자가 위험하지 않아요? 할 게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재산을 추적을 해 본 결과 자동차 두 대만 발견된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 대가 6억 원이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커 보이네요. 그나마 이것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도 결손처분 대상에 들어가겠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결손 처분 대상자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위험수위가 있죠. 지금 다원환경 영업하잖아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압류딱지 붙이면 영업 하나요? 못 하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압류를 하면 아마 영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봐주시는 것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압류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 때 압류가 들어가고 경매처분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익이 없다면 그것도 추진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간에 받을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위험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금액이 6억 4,400이면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 결과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지만 지방세법에서 압류라는 의미는 징수시효를 중지하는 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물권을 공매할 때 선제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체납법에는 압류로 세금을 100% 징수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속적인 관리는 늘 하시는 것이고, 부동산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작은데 자동차란 말이에요. 자동차는 계속 갖고 가면 값이 떨어지고.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그래서 평가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으면 공매까지 들어가지만 이런 경우에는 행정제재로써 신용불량자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행정제재도 병행해서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제재가 조금 세게 들어가야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 꽤 많아요. 자동차 압류한다는 게, 폐업법인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압류자동차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어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 징수부서에서도 이런 경우는 진짜 답답합니다. 저희가 대금을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저희도 이제 만약에 고액자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만원 몇 억 되면…….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처분으로 고발 조치할 수 없나요? 행정적으로 고발할 수 없느냐고요. 고발조치해서 법원에서 나와서 딱지 붙이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 건을 봐서 이것은 틀림없이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위험수위가 있는데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려를 해도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고의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법원에 의뢰해서 그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고발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체납이 금년도 1월에 됐고, 국세를 조회해 보면 지방세가 6억 6,000이면 국세는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에서 거주를 하면서 회사 돈을 조금 챙겨서 나갔어요. 일반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무조건 고발시켜서 압류딱지 붙인다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는 할 수 있죠?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갖고 있잖아요. 일반인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제집행 들어가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놔두다 잘못되면 또 결손 처리될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인으로 세외수입 체납을 보니까 거주불명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4억 7,400 몇 억 원 등이에요. 거주불명 말소시킬 수 있잖아요? 거주지에 가서, 거주불명이니까.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말소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소불명자에 대한 징수분석을 해 보면 보통 양도소득세 할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으로 인해서 매각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보통 거래에 의해서 양도를 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 밀릴 이유도 없고 체납될 이유도 없고 지방소득세도 잘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어떤 담보로 인해서 강제경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이 부도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강제매각이 돼서 거기서 발생된 양도소득세나 양도소득할 지방소득세는 100% 체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냥 바지사장 내세워서 속된 말로 그런 것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데 왜 못 한다는 것이에요? 거주불명자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마 시간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기동팀이 있으시잖아요.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행정적으로 무마시키던가 아니면 말소시켜 놓으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도망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징수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담당자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건데 법인이 부도나 폐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서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 받는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법원에서 경매가 결정이 돼서 떨어져 가지고 낙찰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가져가느냐면 국세가 먼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권에서 대출해 준 근저당설정권자나 아니면 압류자가 가져가고, 세 번째로 개인 사채나 지방세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남들이 다 찾아가고 빠뜨린 자동차 하나밖에 근저당설정이 안 들어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정확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래서 개인 사채업자나 소규모 지방세 제일 늦게 차례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 내라는 날짜도 안 내는데 미리 가서 그 회사에 갔다가 근저당설정이나 아니면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추심팀을 운영하고 있죠?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추심팀 말고 업무보고 때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실적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책자에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을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팀장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영혜
이영혜지방세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이영혜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6월 말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 집계를 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어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영혜
이영혜지방세체납관리팀장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6월말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7월인데 감사 때문에 정리를 못하셨나 보지요?
영혜
이영혜지방세체납관리팀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네,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징수과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다 보니까 징수하는 만큼 지방재정 운영에 지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체납액을 최소화하라고 당부 드렸는데 날로 조금 씩은 노력해서 최소화는 되고 있는데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