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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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10일 복지국장 오순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오순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희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윤영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진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명진 자활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자료 5-25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운영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숙인시설 입·퇴소위원회,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현 직위, 회의참석 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현황 자료를 주시고 거기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기획, 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또 긴급 복지나 무한돌봄, 적절성 심의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노숙인시설 입·퇴소위원회는 성혜원에 노숙인이 입·퇴소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 사업에 관해서 심의하고 있고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는 긴급 위기사례가 발생했을 때 자문과 해결을 위해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았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부 사업푸드뱅크나 무한돌봄 등 총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4곳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무한돌봄센터는 저희 시 센터가 있고요. 또 4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4개 네트워크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 외 사업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성혜원이나 자활센터…….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곳 직원 급여를 어디서 주고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직영은 저희가…….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일단 직영이든 아니든 저희가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움직이고 하는 데, 진짜 출근도장만 찍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한돌봄센터 같은 네트워크는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결국 그 출장을 올려놓고 아침에 얼굴도장 찍고 실제 밖에서 본인의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있다, 이런 게 저한테 한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 쪽에 보면 이런 외부 출장 사업하는 것을 전수조사 하면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실제로 이런 사례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푸드뱅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감사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만큼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푸드뱅크가 예를 들어 올라왔으니까, 그게 거론이 됐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 외에는 전수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옆에 코디한테 맡기고 자기 볼일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감사계에서 그런 게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부복지관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지원사업으로.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남부복지관에서…….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조치하도록 지난번에 저희가 다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복지정책과에서 느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산하단체의 정기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상, 하반기 보통 그렇게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년에 두 번입니까?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그냥 행정적인 업무, 저희처럼 보고 마는 것인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서류검사도 하고 직접 나가서도 하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구두로 경고를 주는 게 아니라, 예전 창의지성센터에서 장학관 운영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해임 처리 했습니다. 회계비리 문제로요.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단체에서 결국 자기 출근만 하고 밖에서 본인 일만 지속적으로 보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끝낼 거면 다른 단체도 똑같지 않을까요? 국장님, 전에는 국장님이 담당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국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 저희 담당 직원들이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자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되는 그런 단체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마 그쪽 단체에서 저희가 의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저희가 전수조사하면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선 의원님은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다니면서 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죠? 이번 푸드뱅크 관련, 팀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얘기해 주실래요?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정미입니다. 따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밖에 없고요. 저희가 1, 2분기까지는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솔직히 물건에 대한 유통기한 확인 그런 것 위주로 봅니다. 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기부식품 수령이나 배분으로 출장이 많은데요. 그렇게까지 감사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푸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다른 행위를 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래울을 가도 나래울의 일부 관계자들만 저를 알지 나머지 분들은 저를 몰라요. 그러면 많이 보게 돼요. 더군다나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 자주 보는 편이에요. 눈으로. 우리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동부권 쪽에 푸드뱅크 차가 많이 기증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게 됐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출근도장 찍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출장도 안 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동부 쪽입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동부든 어디를 떠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부에 상주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푸드뱅크 차량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 눈에 보여서, 지나가다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직원 관계는 결국 푸드뱅크의 사례인 거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계속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무한돌봄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볼 때 자활도 그렇고 아닌 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런 관계 부서가 출장이 많은 곳 아닙니까? 출장을 달고 나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간혹 한두 분이 그 전체를 욕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오늘 복지정책과에 한 마디도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스스로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한다면 해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작년 창의지성센터도 제가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수업할 때 뒤에 앉아서 같이 듣고 해서 지적사항 만들었듯이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남들이 볼 때 저를 잘 모르니까 일하기는 편해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신현주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44쪽을 보면 보훈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2015년도. 그리고 또 49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분들이 다 집행했다고 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신현주입니다. 2014년도는 다 집행했고요. 2015년도는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한 거고,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된 것 것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반밖에 안 지났는데 예산이 다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거의 다 쓰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보조금은 다 집행됐고 그다음에 정산은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여기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안 합니까?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늘 말씀하세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벌써 전반기에 많이 다 썼으면 후반기에는 뭐를 가지고…….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보조금만 저희가 집행을 했고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보조금만 내려준 걸 여기에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최용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수탁 기관이 일괄적으로 1-2년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통일된 거는 없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기관이 한 네 군데 정도는 1년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문섭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내부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도 점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탁기관이 1년이라고 짧다면 점검하러 나가는 게 연 1회씩 하시잖아요. 또 안 하는 곳도 있고요. 짧다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1회, 2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충분히 갔다 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가서 보면 그냥 돌아보고 30분도 안 돼서 다시 와야 할 거예요. 거기서 뭐를 점검합니까? 제 질문의 요점은 뭐냐 하면 비고란에 주의 및 시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주의를 줬고 뭐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주의를 줬는지 삽입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정 3건, 주의 몇 건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뭐를 주의하고 뭐를 시정을 했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을 자세하게…….

오문섭위원장

서면은 안 줘도 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면 저희가 보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는 김에 5-19쪽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용액 300만 원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약 5억 6천만 원이죠? 이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은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의 0.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이 한 205억 원 정도 되니까 5억 원 정도는 전체의 0.3% 정도인데요. 주로 그 내용을 보면 전·출입,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생계비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주로 전·출입이 많고요. 그리고 신규로 책정이 됐다가 중지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하반기에 내려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운영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작년에 해산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2일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재활근로사업 관계 민간위탁에 대해서 약 15억 원 이상 했다가 약 1억 400만 원만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 거예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집행되면 절약해서 줄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혜택이 자활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양이 적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충분하게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돈이라도 잘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운영도 지금,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서…….

오문섭위원장

줄어들고 있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줄여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전년보다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질의를 마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수급자 내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차상위계층이나 조부모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관계되는 지원이 전부 각기 기준이 다 다릅니다. 희망복지과와 복지정책과와 여성보육과와 그다음에 평생교육과가 내용이 다 달라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같아야 되는데, 제가 필요해서 복지정책과에 의뢰를 하고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됐는지 기준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화성시에만 그런 것들이 다르냐, 정말 타 도시를 얘기하면, 이걸 알기 위해서 다른 도시를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이나 수원을 보면 다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만약에 이 기준처럼 딱 내놓으면 여성보육과든 평생교육과가 됐든 지원 대책이 다 같아요. 딱 그냥 청소년 지원 대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우리는 적용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탁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위탁 사업하는 곳, 관련업체에 가보면 아이들이 기준대로 보호받아야 될 또 아이들이 서비스가 받아야 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는 적용이 되는데 청소년과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공통점을 찾아서 관계 법령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는지. 그런 거를 한번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도 해보고 분석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우리 담당 과장이 모여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일하기 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근로청소년이나 저소득층아이들 통계자료를 받으면 다른 과와 달라요. 똑같은 청소년인데 왜 다르냐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포괄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그런 기회를 국장님께서 만드셔서 협의하는 게 어떨지 질의를 하고요.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립니다. 끝으로 사무위탁촉진에 대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탁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조례 15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조례 15조에 돼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꼭 위탁사업장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끝으로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