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은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 후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규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도시정책의 안정화 및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상만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방태식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이관열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2020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회의견 청취까지 다 지나갔고 지금 부서별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협의 끝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공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아직 안 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정비사업 중에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민원과 그 중에 수변경관과 전통경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내용을 보고 우리 화성시 집행부의 재정비계획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정에서 주민의 소통 및 의견 반영이 덜 됐다,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공청회 토론자로 나가기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면서 그때 당시는 의견을 일부 냈지만 공청회 패널로 나가면서 세부적인 것을 공부하다보니 집행부의 재정비 수변경관과 전통경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변경관은 서신면 궁평리에서 송산면 고포리까지 수변경관 지정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신면 궁평리 구간은 해변이 맞는 것이고요. 송산면 지역 전곡리에서 고포리 구간은 대송지구, 사업지구, 시화지구의 연접지역으로써 지금 현재 탄도호가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탄도호에는 물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수계의 경계에서 수변경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수계에서 수변경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에서 농지를 제척하고 일부 관리지역을 수변경관으로 지정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수변경관은 수계에 바로 인접된 지역을 수변경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빼놓고 지금 관리지역으로 주거지역 및 일부 공장, 제조장이 지어져 있는 곳을 수변경관 지정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서해안 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해안 축은 우정읍 이화리부터 시작해서 송산 고포리, 송산 그린시티, 시화지구로 연결이 쭉 되거든요. 우정읍 매향리나 이화리 쪽에는 기아산업 자동차가 있고 그와 연결돼서 화옹 방조가 연결되어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 다음에 질의할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서해안 축으로 본 것입니다. 해안경관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변경관은 화성시의 수변은 해변과 일부 서해안 쪽으로 물이 흐르는 황구지천, 화성호, 남양호, 탄도호가 있지요. 대표적인 일반적인 해변으로 들어오는 추계가요. 그러면 화성시의 수계는 황구지천하고 화성호, 남양호, 탄도호가 분명히 있고 해변으로는 이화리 지역하고 거기서부터 전곡항까지 해변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소통해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공청회 공람했으면 더욱 더 좋은 수변경관지정 계획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전체 마스트플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구간을 수변경관을 지정하다보니 형평에도 어긋나고 수계에 안 맞는 부분을 수변경관으로 지정하니 거기의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을 시정질문해서 답변을 받을 것이지만 오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전통경관지구를 화성시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국가문화재와 보물 경기도 문화재를 보면 약 68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일부 경감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감조치는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고 68곳이 국보급이나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지 네 곳만 융ㆍ건릉, 백제고분터, 3ㆍ1유적지, 당성만 전통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계획조례도 시의회에서 의견을 냈지만 조정을 못한 부분이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발견했고 그 지역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보면 행정의 통일성이 없고 한시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민원을 내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전통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지정된 후에 이것을 바꾸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수변경관지정과 전통경관지정은 향후 주민의 의견 소통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마스트플랜으로 수변경관지구는 전체적인 것을 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집행부, 의회의 지혜를 모으면 보다 더 좋은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좋은 것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스트플랜 수변경관지구를 향후 이번에는 제척하고 하면 어떤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전통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9일 송산면, 6월 25일 서신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를 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팀이 화성시에 별도로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징수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이것도 체납징수팀에 자료를 넘겨서 바로 체납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정책과도 소멸시효된 것이 있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소멸시효된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체납 부분도 팀이 구성됐으니 상호 업무를 협력해서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비 불용액 19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비 부분이 약 20%에서 30%까지 불용이 있어요. 여비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여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요. 기준일은 14일입니다마는 14일 안 되면 10일도 갈 수 있고 5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운영비는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일반운영비도 절감 차원에서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여비, 사무관리비 불용이 많이 됐어요. 사실 불용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다음 연도에 어떤 업무에 대한 파악이 세밀하게, 면밀하게 안 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업무추진비 불용이 어느 정도 됐고 과다발생 안 된 것은 그래도 다음 연도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느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군사 규제개혁 발굴 유관기관 워크숍에 참석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가서 건의를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못 내려서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만 제출하고 추가로 건의한 것은 없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한 번 더 어렵고 힘든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건의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에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용역이 2013년도 4월에 했지요? 몇 월에 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동부 체육공원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진안동. 동부권 진안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용역 도시정책에서 이 부분 답변이 불편하십니까? 용역 했는데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 이상만입니다. 사업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시설결정 의뢰를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입안제안 취소신청을 하겠다고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시정질문 할 것이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조서를 도시정책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명한 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을 의회 상임위한테 사전보고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정책과 용역의 결과물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용역가기 전에 과업지시서대로 용역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업내용 지시서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전에 의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중요한 건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중요하고 안 하고 용역에 대한 것은 의회에 이런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과업지시를 가지고 용역 하겠다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1-1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 국비가 7억 원, 시비가 3억 원 해서 10억 원인데 집행액이 5억 8천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3억 7천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5천정도 되는데 혹시 수치의 오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고요. 명시이월이 3억 7,500된 것입니다. 비봉면 청요리에 10개 지구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올해 비봉면 구도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아니,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10억 원에서 집행액과 명시이월된 것 10억 원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나머지 입찰 잔액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오류가 있었느냐 해서요. 입찰 잔액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확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변경관지역이라든가 2020계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부드럽게 불협화음나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1-37쪽 수영물류단지하고 비봉물류단지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물류단지는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왔는데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왜 인근에 물류단지 계획 두 군데를 중복되게 했는지…….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해제 물량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물류단지 아니면 주거단지, 복합단지 어떤 것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해제할 때 변경이나 해제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직은 목적사업이 결정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량만 받아놓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언제쯤 계획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쯤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개발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건이 덜 성숙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영물류단지는 바로 추진됩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검토를 더 해 봐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자꾸 궁금해 하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이 물류단지나 보면 공공에서 참여해야 되거든요. 공공에서 지분이 50%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수변경관지구나 전통경관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주민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게 선계획 이런 식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평리 해송단지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거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관광진흥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오늘도 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진섭위원
그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용역 중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7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일부에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적으로 제안사항도 있어서요. 세입세출 외 통장은 관리를 안 하시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은 세입세출 외 통장이 없어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부과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세입세출 외…….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과장님이 하세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야기했느냐면 화성시 세입세출 통장은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세입세출 외 통장은 e호조 시스템에 관리가 안 된 별도의 통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연도말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각 금해 연도 폐쇄일에도 잔액이 일부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화성시는 광범위한 도농복합 시로서 도시계획이 타도시보다도 일반적인 도시용이 아닌 농촌과 도시의 복합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시는 2020기본도시계획을 지금에 따라 도시개발을 시키고 있는데 재정비 변경을 몇 가지 2020했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화성시도 2030이 됐든 2035가 됐든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이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올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일부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17년에는 2030이라든지 2035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과가 화성시 도시계획을 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용역에 치우치다보면 이상과 이론에 국한돼서 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장감 있는, 현실에 뒤떨어지는 용역 보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정책보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정책과에서는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잘 염두에 두시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희섭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1팀 강석화 팀장입니다. 개발행위1팀 김성삼 팀장입니다. 개발행위2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개발행위3팀 정희겸 팀장입니다. 공장설립1팀 박재영 팀장입니다. 농지전용1팀 김선승 팀장입니다. 산지전용1팀 홍사환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민원1과에 정원이 36명인데 35명이 있고 급별로 5급이 1명이 필요하고 정원에는 6급이 10명, 7급이 15명, 8급이 10명, 9급은 정원에 계획을 안 잡았어요. 현원에 보면 인원수도 1명이 줄고 급수별 정원계획에 이행을 못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데 사무분장이 잘못돼서 지연원인도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9급도 3명이 들어가 있네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민원1과, 2과에는 9급이 오면 안 될 것이라 생각돼요. 여기는 사무분장표에 맞듯이 6~8급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원 사무분장을 이행 안 하면 이쪽 부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 부서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허가1과나 2과는 고참 공무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 민원초과 지연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발생되잖아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한 기간단축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처리 만족구현 가이드북 제작해서 하는데도 지연이 발생되잖아요. 화성시 공무원이 일부는 엘리트고 일부는 엘리트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쪽 부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초임 9급보다는, 9급을 왜 정원에 편성 안 했을까요? 다 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는 정원에 맞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참고하셔서 사무분장 인사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문회는 주로 어떤 것이 청문회가 열리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기간이 도래가 됐어요. 그런데도 공사를 완료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청문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사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청문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의성이 아니라면 참고하고 행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유예기간을 줘서라도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은 기회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허가1과, 2과로 나눠졌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별, 직능별로 책임이 분명히 부여가 됐거든요. 아마도 매뉴얼이 분명하게 제작되어야 되고 도시주택국은 국에 대한 매뉴얼, 각과 별로 매뉴얼을 분과가 됐으니까 과장님 매뉴얼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매뉴얼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야 원래 이쪽 부서에서 계속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법령이나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매뉴얼을 작성해서 항상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검토하셔서 잘 이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민 민원지연이나 그분들한테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처리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화성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먼저부터 많이 오고 간 내용인데 313호선 은장 교차로 부분 석산 제거가 지금까지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것은 개발행위허가로 신청돼서 경관이 안 좋다. 이것을 사유로 해서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됐고 이것을 사유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보완이 나왔어요. 도로구역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이에요. 과연 접도구역에 형질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국토부에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석채취 허가도 바꿔서 신청하라는 보완이 떨어져서 이것은 현재 민원인이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례 개정까지도 해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은 경관의 훼손, 우기철이나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는 목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조례개정을 하는 관계인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경관하고 재해하고 두 개 동시에 접근했거든요.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도 의지가 확고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오래된 민원이고 지나가는 도로 313호가 화성시민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서신이나 관광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도로에 화성의 난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비춰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번째는 사석에서도 말씀했지만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2009년의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 장기요양병원으로 건축허가까지 나 있어요. 개발행위허가서도 산림과에서부터 모든 것이 허가나서 건축허가까지 난 부분이 2009년도인데 2010년도에는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2009년부터 개발해서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건축허가까지 득한 상황이 어느 날 화성시에서 취소처분이 내려지니까 상당히 황당한 것이에요. 사업이 무엇이냐면 국고가 70% 들어가고 자치단체에서 20% 들어가는 지원 사업인데 올해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요. 또 2013년도 9월에 보니까 행정처분이 취소된 산지를 허가 자에게 복구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황당한 것이지요. 그분이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사업한 죄밖에 없는데 복구명령까지 그 분한테 하라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하다보니까 화성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나 봐요. 자치행정국장부터 해서 토론 결과 화성시 잘못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원상복구는 화성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통지를 했어요. 그 분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화성시에서 결정이 바뀌다보니까 지원 사업이 종료된 것이에요. 그 자리에다 그 사람은 할 사업이 없어진 것이에요. 민원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산지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원상 복구한다면 성토해서 잣나무 몇 그루 심어서 원상복구 하는 일보다는 그 자리에다 화성시에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안면에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차피 훼손된 면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 사람은 사심을 버렸더라고요. 자기는 할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국비 지원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화성시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동안 개발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하게 화성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복구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바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어려워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이것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 분을 찾아뵙고 그 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이네요. 보전녹지 지역에 5천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1만 2천 제곱미터까지 개발하는 것을 허가 내 준 사항이에요. 정말 민원인은 내가 볼 때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내줘서 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느 날 취소시키고 원상 복구하라니까 황당한 일인데 과장님이 실무 팀장들하고 민원인 만나서 방법을 잘 풀어서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사석에서 위원장님께서 민원처리 허가1과, 2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에 가서 상임기획단에서 다 주관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도시계획심의사항은 상임기획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민원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1과하고 2과 비교해 보니까 1과가 난해한 데가 많은 모양이지요? 1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처리일수가 더 긴…….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처리일수를 단축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만나 뵈러 허가민원과에 제가 두 번 갔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셔서 누가 오고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1과, 2과 인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람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조금 판단을 잘못하면 오류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완사항 미이행 이런 부분으로 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보완사항 미이행은 그 보완사항이 이행되면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진섭위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거의…….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것은 불허가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준용하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옹벽하고 보강토 부분이에요. 보강토를 하려면 동결시기에 기존 땅보다도 동결에 얼지 않기 위해서는 한 60센티, 1m 이상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옹벽이나 보강토를 쌓아야 되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아니한 데가 만약에 허가가 나갔다면 잘못된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공사를 우리 시에서 발주하면 저희가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가서 진짜 콘크리트 포장두께가 20센티인지 옹벽 저판이 60센티로 허가대로 된 것인지 이것을 체크할 수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왜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런 규정이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준공 때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땅 밑에 있는 것은 체크가 불가능하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감리는 무엇을 하는 일이에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감리가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하는데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개발행위허가는 감리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행위는 건축이나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토목부터 건축까지 감리지요. 감리는 토목부터 건축까지 감리해야 돼요. 그래서 토목 따로, 건축 따로 감리를 하다 보니 토목분야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유해업종 입지제한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병원은 폐기물처리업소에요?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공장설립1팀장
공장설립1팀장 박재영입니다. 병원시설로 따로 되고요. 위험물 및 폐기물 처리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원은 유해업종이나 그런 것이 소속 안 되나요?
재영
박재영공장설립1팀장
네,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허가민원1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지연이 많이 되지만 지적을 했어요. 사무분장 정원에 대한 현원이 잘 안 맞아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고생이 되지만 지연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민원처리를 했는지 민원처리 만족구현 가이드북 제작도 하시고 민원처리 기간단축 방안 강구도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부터 민원 발생됐던 신남동 김성삼 팀장님 잘 아시는 민원이 배수로가 아직도 정비가 안 됐어요. 그대로 있고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런데 우기철 다가오는데 그것은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성삼
김성삼개발행위1팀장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의 배수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쪽으로 변경허가는 처리가 됐고요. 사업자한테 종용은 하고 있는데 강제는 못하고 종용 정도 하는데 그 사업자가 몇 군데 같이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여기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 번 종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변경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허가 준공이 나는 것이지요?
성삼
김성삼개발행위1팀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금 기다릴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3쪽 봐 주시겠습니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10건의 금액이 1억 1천만 원 되고 2015년도에 31건의 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체납현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왜 2014년도에 10건의 체납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농지전용1팀장
농지전용1팀장 김선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수익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체납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행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지자체에서는 부과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수익은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는데 행정추진 원활을 위해서 수납관리까지도 종용하고 통보하고 대부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개발의지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100% 다 내거든요. 그런데 개발의지가 없고 1년 하다가 1년 연장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청문을 통해서 금년에도 7월 23일 청문이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청문을 통해서 없애버릴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해서 체납자를 처분하면 체납관리 남은 건들은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허가민원1과 농지보전부담금부과 및 체납관리 현황은 감사 자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선승
김선승농지전용1팀장
네, 그렇지만 이것이 화성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항상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화성시가 가장 개발이 많이 되는 부서이고 허가가 가장 많은 부서인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야근도 많이 하시고 업무양도 가장 많으신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너무 난개발을 앞에 두고 이왕이면 이제는 개발을 하면서도 화성다운 곳으로 면모를 갖춰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허가1과의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충실히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한 허가민원2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허가지원2팀장입니다. 서정진 개방행위4팀장입니다. 강영묵 개발행위5팀장입니다. 유종옥 공장설립2팀장입니다. 김만규 농지전용2팀장입니다. 최규석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무분장이 여기도 미흡하네요. 그 부분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조정 권고를 하겠습니다. 1과했고 2과하고 있는데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완은 부서별 개발행위허 들어오면 협의를 돌리지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주무부서가 지역별로 여기 2과가 되는 것이고 그런가요? 주무부서는 건별로 차이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1과 자체는 서남부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2과 동부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2과가 주무부서인가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허가1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동부 쪽은 주무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어차피 허가민원과니까 허가민원1과가 주무부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서 총괄적으로 협의를 돌리면 2과에서도 1과로 협의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개발행위허가 산지, 농지, 공장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2과 자체는 2과 내에서 협의가 돌고 있고요. 1과는 1과 내에서 협의가 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각 부서별 담당 산림과나 이쪽으로 협의 돌릴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보완사항이 나올 수 있지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차 보완을 다 충족해서 다시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보완을 다 했는데 신규 보완사항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개발행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완하려면 각 협의부서에서 허가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해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냥 허가 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1차에 심의를 돌렸을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면 보완사항이 있고, 없고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1차 보완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다뤘어요. 그러다가 2차 개발행위 신청하니까 신규 보완사항 생겨요. 또 지연돼요. “이것 보완사항 다시 해 오시오.” 이런 행정이 없었으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1과나 2과나 똑같은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지연 이것도 사무분장 같이 했기 때문에 2과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민원처리단축 사업추진을 11월 중에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 의회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오산ㆍ화성측량협회, 건축사협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별도의 전문가가 있으면 참여시키고 의회도 참석시켜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다음 연도에는 개발행위허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같이 참여시켜주고요.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이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지 재해예방 및 사업추진을 전반기까지 끝났지요? 해빙기 건.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해빙기 건은 끝났고…….
환보
용환보위원
풍수, 해빙 대비 점검이 있네요. 자료에 16개소 급경사지 16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 어디인지 현황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이 건은 점검을 담당했던 팀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허가지원2팀장
허가지원2팀장 박홍서입니다. 우리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총 16개소는 보통 산지전용이나 다른 절개지하고 옹벽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남부터 향남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동부지역에 있는 정남부터 향남, 봉담 이 부분에 16개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러한 현황자료를 부탁했느냐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지역별로 재해예방 지역이 있는데도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현황을 자료요청하고 혹시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예방지역을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점 관리가 되잖아요. 혹시 안전의 위험성이 있으면 위원님이 추천하면 그것도 중점 관리 부탁드리기 위해서 현황자료 요청 드리고…….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그것은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허가지원2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셔서 좋은 과의 과장님으로 가시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을 받다보면 허가지원 있지요. 건축 마지막에 공장 지연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파고들 문제가 아니라 항상 여쭤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뒤로 후퇴하는데 어떤 때는 6개월, 1년씩 가는 것도 봤거든요. 거의 도로문제라든가 마지막에 옆의 땅 주인이 여러 가지 걸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피해를 입는데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 도움을 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전이 별로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도와주시면 고마워할 분들인데 그런 것들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민원인들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찾아가도 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담당과에 가서 다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쭤보는 것으로 마는데 새로 하시는데 능력 있으셔서 간 것이니까 많이 민원인들 보듬어 주시고 당겨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허가민원과가 생기고 나서 1/4분기 처리기간 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4분기 6월말에 검토해 보니까 두 달 정도 단축해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처리기간 자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직원들 연찬회라든가 노력하겠고요. 특히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8페이지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어요. 민원인이 640여명이 집단으로 민원 한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절차야 적법하게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낼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적법한 절차 이런 것을 해야겠지만 여기서 피해를 이야기하는 면을 보니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들하고 결과를 잘 이야기했어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봉담 분천리에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고요. 민원인 자체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청취한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민원인들도 이해 가게끔 해 주시고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동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건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님이 하신 것 이정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반려사항이 아니라 입지 부적정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했고요. 관리계획 입안 신청했을 당시에는 학교가 인근에 있고 그 학교 중에서도 기숙사가 상단에 있어서 입지 부적정으로 반려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한 50m 수치를 이격한 상태에서 하단만 차고지를 하겠다고 들어왔던 사항이었고요. 현재는 관련법 검토가 끝났고 전체 4인 중에서 한 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지금 보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보완되면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두 차례 주민의견 청취를 수렴했고 수렴한 의견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 사안이 무엇이냐면 일단 학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 천주교 큰 대형 교회더라고요. 인접해 있고 결정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화성시에 큰 이익을 주는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차고지를 화성시 특히 봉담에다가 그것도 교통여건이 많이 불편한 자리에 차고지를 승인해 주면 많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면 반려나 이런 것보다는 입지 부적정이 아닌가? 처음부터 입지 부적정으로 나갔다가 다시 보완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관심 있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강토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사실상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기준이 다 되어 있어요. 구조물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맞지 않는데도 허가가 일부 나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부건축과하고 개발행위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동부출장소가 됐든 허가1과, 2과가 됐든 공히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적용이 부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이나 이 부분을 서로 허가부서에서는 공유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지침의 통일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0조에 “8조 및 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위험 및 피해발생 경관 훼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시킨 것 같은데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허가부서는 철저하게 숙지를 안 하면 행정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도 아셔야 되지만 허가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및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달달 외워야 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상시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농지 성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1차적으로 복토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m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형질변경 대상지 제외는 2m인데요. 농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박진섭위원
농사 외 목적으로 하는 것이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2m까지는 종전에 50센티였다가 2m까지로…….
박진섭위원
2m로 완화됐어요? 저는 90센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 저기 보면 복토 하는 논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누가 신고하거나 하기 전에 찾아가서 본다든가 하지는 않지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농지에 대한 사업 자체는 읍면동에 이관되어 있고요. 사실상 읍면동 직원들도 바쁘다보니까 본인들이 찾아가면서까지 단속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보통 배수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야 현장의 불법이나 상시는 현재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단속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서 무분별하게 때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도 할 것인데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봐요.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허가 낼 때 주의사항도 많이 하시고 제가 주위에 그런 것을 많이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읍면하고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택지분할하고 바둑판식 분할이라는 것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화성시 조례를 보면 바둑판식 분할의 정의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500평인데 가운데를 딱 자르면 바둑판으로 봐야 됩니까? 바둑판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분할 자체도 개발행위허가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된 목적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없이 분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의 남양라든가 향남2지구 인근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지인 야산에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되지도 않는 지역 자체를 토지분필해서 외부 인들한테 호도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단순하게 500평을 가지고 반을 잘랐다고 해서 이것을 바둑판식 분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공직자들과 민원인들과의 해석상의 불일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인근 시를 다 뒤져봤어요. 용인시, 오산시 세 개 시를 뒤져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분할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다수 필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조금 더 민원인과 공무원들 간의 해석 차이에 있어서 정의가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도시정책과하고 허가민원1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의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2과의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석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올 한 해 민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황국환 신도시주택팀장입니다. 최진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서붕기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최영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택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5년도부터 경관 법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기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관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보면 시가지나, 향남2를 가보니까 아파트별로 색채 하나가 아닌 구분되어 따로 따로 단지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하고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친환경, 친자연적인 색채가 아니라고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문가가 본 색채로 심의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색깔, 색채의 조화로움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지요. 그래도 공동주택을 신도시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더 좋은 색채를 가진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현재도 공동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색채라든가 MP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지요. 잘 하고 계시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하네요. 공공시각정보체계 개발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가 버스승강장, 방향표시, 안내시설, 사인시스템 이런 것을 용역 줘서 우리 시에 특화된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있었던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그것이 폐기된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아니요. 폐기된 것은 아닌데요. 그 당시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번에 미비된 서체라든가 기호, 픽토그램, 색채 이런 쪽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기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전반적인 것을 용역줘서 가로등이나 승강장 부분을 통일시키는 용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화성시에 보면 가로등, 버스승강장 통일성이 없고 그렇거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가로등 같은 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한 가지가 아니고 만약에 어디 일부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몇 개 좋은 샘플 특허를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경관과에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등록된 사항이고 이 건은 미비된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용역은 보완사항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기본 특허를 가진 것은 특허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용역 줘서 보완하겠다는 용역이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줄 때도 저희들은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승인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용역비 세워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용역비는 어떠한 용역이고 과업내용은 어떤 것인데 용역비 얼마 세워서 사전에 예산 승인할 때 보고해 주시고 승인을 받으면 아마 이런 질의를 안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 할 때 사전 보고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광포란재아파트 진입도로 있고 토지매입비 6억 5천만 원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인도확장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기존 도로가 확보가 됐었는데 사업 주체가 그 땅이 개인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아닌 건물 주인한테 돈을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 예치한 다음에 다시 땅의 소유권을 넘겨 와서 그 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진입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광포란재아파트 그것이 개인입니까?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공동주택은 맞는데 사업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인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실제 그 사람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 예치했다가 그 돈이 오다가 명의를 넘긴 것입니다. 실제로 시비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으로는 시비가 들어간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택경관과도 공동주택의 감리단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감리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파트 건축을 하다보면 감리단한테 주변에 민원사항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양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품질검수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입주 1개월 전쯤에 품질검수도 경기도에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옛날 같지 않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지 않고 작년에도 세종시에서 철근 빼 먹었다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전체 그 당시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에 비파괴검사도 전부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정성이 전부 확보됐고 감리도 양도한 것으로 점검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입주민들도 상당히 동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A단지와 B단지가 있는데 나는 C단지면 A단지의 좋은 점, B단지의 좋은 점을 우리 C단지에도 해 달라는 정도의 것이지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은 발견된 것이 없고 감리단에서 지적한 것이 없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면적으로 아파트는 다 안정성이 있고…….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안정과 양호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호한 것으로 감리단 결과를 받은 것이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동주택 승인을 받잖아요. 기간은 없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택지개발지구 같으면 이미 기준이…….
환보
용환보위원
택촉법에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일반지역은 같은 경우는 60일인데 택지개발도 마찬가지로 60일인데 협의 같은 것이 관계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한 두 달 안에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승인이 나면 착공은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한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3년 안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은 분양성 때문에 일부 안 된 데가 있고요. 동탄이나 송산 그린시티가 시작됐는데 이런 데는 착공되고 바로 바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3년이 도래가 됐어요. 그러면 착공을 안 했으면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청문절차를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보고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회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청문회에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는 그런 대상지가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두 건을 취소했습니다. 향남에 하나 단지가 작은 것이에요. 향남 하나하고 장안에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안은 장안택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장안택지는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영아파트 지구단위 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는 계속 유효한 것이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배양지구는 조합승인이 난 것이고 기안동은 아직 3년이 안 됐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연수는 거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택조합이 설립됐고 추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취소 쪽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파트가 사업승인 났는데 건축을 안 하니까 주변에 개발이 지연되는 역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기안동입니다. 그쪽 서부우회도로 개통되는데 와우리에서 배양간 도로가 70호선이 있는데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다 드리지 못하고 아파트 사업자 50대 50 사업을 하려니 아파트가 진행이 안 되니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자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사업 주체한테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한 번 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독려해 주셔서 주변이 같이 동반 성장하고 개발될 수 있게끔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공주택건설 승인현황을 보면 22개 단지를 승인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다 하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수, 하수 증설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계획은 다 잘 되고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관련 부서 협의를 전부 봐서 하수 같은 것도 기존 시 하수관로로 이용한다든가 상수 안 들어오면 사업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어야 될 부분이고 상수 역시도 그럴 부분인데 그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러 부분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2017년, 2018년도면 거의 다 완공되는 사업 같은데 잘 해 주시고 지난번 대광1차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이 안 되어 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아직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분양전환 시기는 도래 왔는데 입주자 쪽하고 사업주체측하고 분양대금 관계가 조금 대립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서 입주자들은 빨리 분양했으면 하더라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번에 동탄 경관 때문에 민원 드린 적 있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박진섭위원
LH 정책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관성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구단위 지침에 일반단독주택지 같으면 3층 이하의 경사 지붕에 박공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매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주위와 가장 조화롭게 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너무 일관성으로 하는 것보다 다양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본 골격은 놔두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관적으로 지붕 다 고집하다보면 공장 같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까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경관심의보다 지구단위가 상위법이고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경관 쪽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성에서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부서에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그것을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이 때로는 일관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다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양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의 방침이 아니고 LH의 방침해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경관에서 심의기준에는 크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도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지침에서 이미 경사 지붕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났기 때문에 평지붕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은 다양성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 생각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똑같은 공장도 아닌데 일반 원룸이든 상가든 지붕을 스라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하기에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당시 봤던 것이 미비점 허가사항 할 때 보완, 지시사항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허가 낼 때 점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어떤 보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진섭위원
건물을 예를 들어서 약간의 설계가 미비점 발견할 시에…….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보완 요청해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고 안전한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부분들이 지번하고 현황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도로하고 지번이요?
박진섭위원
네, 하다못해 신현대아파트하고 화산주택하고 사이에 있는 중학교 가는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현황도로하고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구단위할 때 물론 개선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혹시 나중에 민원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것 같아서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워낙 낙후되다보니까 도로부분이 변변치 않아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먼저 김홍성 위원장님께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김홍성 위원장님이 먼저 번 건의 드린 것인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일명 햇살하우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해당 사항인데 사업 액수가 많지 않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금년도 5월에 7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구해서 우리 시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화성시 자체로 이런 사업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고 이번에 주거급여가 6월에 생겼습니다. 주거복지팀이 생겨서 차상위계층들 매월 임대료라든가 LH와 지난 6월에 협약을 했어요. LH와 협약해서 경보수하고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집 보수해 주는 것을 29개소를 해서 지금도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지원 금액이 차상위나 아니면 수급자 분들 주택이 많이 불량하거든요. 그러면 보수비용이 10~2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1천 단위 미만까지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원비가 적다보니까 다 개보수도 안 되고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이번이 주택경관과에서 시작된 단계거든요. 시작단계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이런 사업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사항이에요. 화성시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동탄2까지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이고 심의위원들이 아파트연합회 쪽에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한 명이 들어갔으면 어떤가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타 지자체에서 몇 군데가 아마 아파트연합회 회장이 공동주택 아파트회장단에서 한 명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변경이라든가 추가모집 있을 때…….
환보
용환보위원
심의위원회 한 명 넣어서 현실에 맞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2쪽 봐 주세요.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요. 경관위원회를 보면 조건부가 189건, 277건이고 지방건축위원회를 보면 조건부 의결이 56건, 19건이에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결정이 나면 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저희가 건건이 그 결과를 건축주한테도 보내주고요. 건축과라든가 해당 부서한테도 알려주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반영시켜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조건부 경관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를 보니 조건부와 관련된 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들이랑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을 봤는데요. 사견입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경관위원회 조경과 관련돼서 영남대학교에 다니는 교수님이 위원으로 계세요. 영남대학교면 경산시에 있는 것인데 위원 선정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물론 영남대학교 교수님을 하고 계시지만 인재full을 한 50명 정도 현재 42명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이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심의위원들 교체 시에 지역이 너무 먼 쪽은 고려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왕이면 경관위원회라든가 지방건축위원회는 첫째, 화성을 알고 화성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를 왔을 때 이상적이지 않고 이론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과장님 관심 가져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경관과 경관디자인팀이 아주 중요한 팀이에요. 경관디자인팀에서 화성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이 몇 개가 됩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붕기
서붕기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서붕기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10종이 개발되어 있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개발되어 있다고요?
붕기
서붕기경관디자인팀장
네, 디자인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10개를 했으면 특허를 내야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허는 특허청에 들어가 있는데 연말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화성시에 10개밖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10개밖에 안 될까요?
붕기
서붕기경관디자인팀장
우선 10종을 개발한 것이고요.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등록 빨리 개발해서 등록을 해 놔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독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 곳에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화성에 꼭 필요한 것은 빨리 개발하셔서 화성만의 상표등록을 하든지 디자인등록을 하셔서 등록 가지고 공정성 있게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과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검토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환 건축행정팀장, 노남용 건축허가팀장, 유승찬 건축신고팀장, 이건도 건축관리팀장, 유치각 건축지도팀장, 신현석 광고물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허가내줄 때 별도의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심의기준과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준한 것을 적용해요? 아니면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난 것은 그것을 첨부해서 그 조건을 준수하라고 하고 개발행위 준공 시에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 조건을 챙기고 저희는 준공 들어왔을 때 모든 조건을 챙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건축부서에서 주택허가를 빌라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건축허가로 갈음하는 것도 있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개발행위가 없을 때요. 지목이 대지나 공장용지, 잡종지 같은 경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랬을 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검토할 때 보강토나 옹벽 이런 기준은 어느 것을 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협의를 할 때는 사실 그러한 도면이 세세하게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까지 안 들어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 지형이나 그 지역의 현장을 가보실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사가 대행하지만 행정은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축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행정이 알고 있는 것이지 위임사항이지만 한 번쯤은 현장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으니 행정이 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도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잘 몰라요. “그것은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니 잘 모릅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부 쪽에서도 있지만 건축사가 감리하고 있지만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은 공사 허가 최종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다녀와서 이것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주고 나서 “왜 이것이 안 맞는데 허가를 내줬느냐?”했는데 “이것은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났을 때 현장을 조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건축사가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나 준공 때 허가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건축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가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감리요율에 따라서 현장조사비를 줘요.
환보
용환보위원
준공하기 전에 현장가요, 안 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는 안 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사무기간이에요. 법이 그렇다고 해도 현장 가서 개발행위가 아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감리사가 모든 것을 위임사항으로 하지만 행정은 건축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처음하고 마지막 아니면 중간쯤에 처음에 갔을 때 건축사가 제대로 하는지 들어온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되겠고 준공할 때도 준공하기 직전에는 현장을 다녀와서 건축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이 있는데 건축사 위임사항으로 해서 준공까지 내줬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당사자 민원인들은 건축사보다도 화성시 공무원 행정을 욕하고 있어요. 법으로 위임사항이지만 그래도 검사기간 내내 가진 않더라도 초기 허가 건축사가 제대로 들어온 것인지 나중에 준공 내줄 때는 준공을 내줘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행정이 법으로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해 줄 수 있잖아요? 책임성은 없어도…….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면적이 크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느냐면 처음에 안 가보고 모르잖아요. 처음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공사기간 내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준공 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이 법으로 위임사항이 됐더라도 처음과 마지막에 준공했을 때는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를 전 건축물 허가 자와 나중에 건축을 하는 사람간의 민원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지요? 한 예로 병점에서 다정마을 신한1단지아파트가 먼저 지었고 나중에 동부출장소에서 소방서 가는 도로 우측에 보면 아파트하고 도로 중간 사이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민원이 생겼는데 공동주택이 그때 허가를 내서 옹벽을 깊게 치고 얕게 가다보니까 고도제한에 걸리니까 깊게 파서 층수를 늘리고 했어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인데 절개지가 심각할 정도로 있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다보니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 내용을 받아보셨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제가 2005년도에 동부출장소 건축산업팀장으로 근무했을 때 4층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구조적인 것, 주변 묘지 같은 것을 다 검토해 봤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7층으로 들어왔어요. 7층으로 들어온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옹벽 절개지나 일조권을 감안해서 면적을 줄여서 4층으로 놨던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4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아쉽고 주기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업주체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팅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절개지 옹벽은 신한1단지에서 한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지 절개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사람이 허가를 낼 때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야 돼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허가지 옹벽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점검이나 건물이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구조적인거나 안전적인 것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지요. 신한1단지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뒤쪽에 옹벽을 쳐서 공동주택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이고 나머지 제외지 허가를 낼 때는 옹벽의 안전검사를 받아요. 당연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고 건축을 했을 때 안정성이나 옹벽이 안전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행정에다 건축허가를 내놓고 보완을 요구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상대방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한에스빌에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 옹벽에 대한 현재 9m고 7층 올라가면 23m 정도 돼서 옹벽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건축주는 전에 들어왔다가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기술진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관련법에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을 다시 한들 무슨 관계가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100번 불허가를 했다고 치자. 행심가서 60일이면 끝나는 사항들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10번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법하게 불허가를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같이 고민해서 옹벽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맞아요. 행정에서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은 도와줄 수 없지요. 하지만 안전성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요청하면 이행은 한 번 더 해 주시는 것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해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되고요. 또한 옹벽이 기존에 7m, 6m쳤잖아요. 거기에 4층 지으면 한 10m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23m 정도 되잖아요. 어쨌든 대화는 해야 되고 대화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전화통화는 했지만 그런 의견을 주고 도출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겠지만 행정에서 도움을 안전검사 이런 것은 더 하게끔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광고물특위하고 있는데 수거보상제 예산범위 내에서 잘 이행해 주시고 지금 두 개 단체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세 개 단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잘된 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만 특위에서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해서 그분들 배제하지 않고 방법을 강구하는 서로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인허가 보증보험 보험금을 받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안전관리비 예치금.
환보
용환보위원
예치금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예치기간이 2년이고요.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착공 때 도급금액의 도급계약서의 1%를 해서 같이 착공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증권회사에서 증권으로 끊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증권 가져오면 여기서 증만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증권으로 돌려서 돈을 찾을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나 돈 관리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장님은 아까 개발행위 부서하고 의견 나눈 것을 알고 계셔서 건축과에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2009년도 1월에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에요. 건축허가가 나려면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가 우선적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까지 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허가 자는 공사를 하다가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취소가 내려오니까 당황하고 2013년도에 복구명령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당사자더러 하라고 하니까 황당한 것이고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화성시에서 담당부서하고 행정자치국장까지 건축과장, 산림과장, 감사과장, 평생교육과장, 복지과장 연석해서 결정한 결과 “이것은 화성시에 잘못이 있다. 허가 자가 잘못이 없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복구는 화성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통보를 했어요. 이 결과를 봤을 때 과연 복구비를 누가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당시 2009년도 1월에 건축허가가 나서 2010년 6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보전녹지에서 나갈 수 없는 용도가 나갔다. 그 부분은 산지든 우리 건축이든 개발이든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청문절차 후에 건축허가를 취소했고요. 소유자께 건축주께서 화성시에 소송을 해서 화성시가 승하고 일부 패한 것이 있어요. 깊이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공사한 부분이 산림훼손을 했어요. 그 부분을 심재만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찾아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심재만 국장님 주재 하에 산림과, 건축과 관계 부서를 다 모아놓고 결론은 무엇이라고 났느냐면 어쨌든 허가내준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훼손에 대한 산림복구비 결재를 맡아라. 그리고 산림과에 넘겨주면 차후에 산림과에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정리돼서 건축과에서 결재를 맡아서 산림과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분도 승소에 관계없이 소송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가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 당시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책임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적용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산림과에서 산지전용을 할 때 허가 내줬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화성시가 세금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다 아는 보전녹지 지역을 허가 내줘서 그런 피해를 화성시가 봤다면 사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구상권 청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서류상에 보니까 과장 전결로 사인이 된 것인데 이것 우리 세금으로 복구해요?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전에 감사파트에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지요. 법률적으로 입지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착오행정으로 인해서 허가가 났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으면 허가가 취소됨이 당연하고요. 화성시장의 인허가가 잘못돼서 그로 인해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신뢰해서 소허가자가 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임의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고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데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원상복구 하겠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손해배상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의 한도는 얼마며 그 책임은 얼마인지를 명확히 확정짓는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 세워서 화성시장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대로 배상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중대과실이나 고의에 해당된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고의라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구상권에 해당되지는 않더라고요. 전에 사례를 보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정확하게 제가 판결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기도 심재만 국장 하에 회의내용을 봐도 규정했어요. “복구명령 이행 자는 화성시청, 과실당사자” 이렇게 해서 회의가 끝난 것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또 복구비용 들어가지요. 그 사람 손해배상청구하면 손해배상청구 비용 또 나갑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위원님, 그분이 우리한테 소송할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은 누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될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복구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10 몇 억인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우리가 반론해서 승소한 사항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 사람이 패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패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손해배상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분은 그분들이 받을 부분이 있다고 하던 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니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받지는 않았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우리가 물론 그분한테 우리가 받을 것도 있었고 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줄 부분보다도 받을 부분이 배가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받을 것이 있어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사건은 판결문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중에 따로 논의해 보시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택관련된 것 허가 똑같을 것이에요. 허가가 나서 해 줬어요. 그런데 준공이 났어요. 준공하고 살다보니까 허가권자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세입자들만 문제가 되잖아요. 다음 땅을 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중간에 토지가 남의 땅의 사유지에요. 행정이 모든 허가를 내면 허가 사업지 내의 지구단위사업이든 허가지 내의 정리를 시의 행정이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이 미스해서 준공이 난 후에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요. 그렇다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행정심판이나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 담당 책임자는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이 발생되면 책임을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 실에 가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도 답변은 똑같아요. “과실여부가 확실히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사줄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것을 꼭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느냐? 감사실에서 시비를 가려주세요.” 그랬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감사부서에서는 시비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서 정말 어려운 것은 도나 중앙 행감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시비를 가릴 수 있고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가든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고질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은 화성시에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처리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국장님이 이것은 대답하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 측의 의견도…….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계셨잖아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저도 감사행정을 해 봤는데요. 손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인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면 귀속력이 있어서 행정이 따라 가는데 자체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망실에 대한 책임도 감사원에 기구가 있어서 전문기구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고 실제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하지 소송 안 하고 그냥 하자는 방법으로 나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입파도가 무인도인가요? 유인도인가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유인도 같은데요.
박진섭위원
유인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입파도는 사람이 거주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거기에 건축허가 난 것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입파도는 시설물이 11건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조사해서 불법사항 6건을 하고 원상복구 1건이 되고 5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관도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다 적법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건축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인허가 내 줄 상황이 오잖아요. 인허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민원인하고 적당하게 합의도 보고 진행되는데 과다한 요구를 할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은 법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허가가 반려되고 보류되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요.
박진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에 문제가 없는데 다수가 옳은 길로 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소수가 죽는 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문제없는 것은 허가를 내줘야 맞지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조직에서 화성시가 굉장히 속도 있게 개발되다보니까 지나가는 이야기로 감사원에서 다른 데 감사 나갈 필요 없대요. 화성시에 가면 다양한 것이 있대요. 그나마 잘 가다가 감사원에서 한 번 휘두르고 가면 직원들이 전부 움츠러들어서 이야기하고 제가 동료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취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다수인이 떠들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소수가 그랬다고 해서 묵살하고 가면 되지 않고 공무원이 중간에서 인허가를 적법하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이것을 “내가 가서 민원 해결하고 와.” 그래서 다른 거래가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안 도와줬다는 비난도 있고 각각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가능한 적법하다면 일반적인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인허가 사무를 명확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대부분 겪어본 행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다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민원 때문에 미루고 회피하고 보는 입장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을 수 있어요. 법이 문제가 없이 하는 것은 다칠 것이 없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송산동에 보면 골프장 있지요? 남수원골프장.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진섭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토사가 움직이다보니까 장마가 올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도 건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올해 계속 가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공사현장 주변에 옆 건축물의 균열 아니면 지반침하 이런 것이 있는데도 신고를 받고 나서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와우리 쪽 영풍아파트 밑에 무슨 오피스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민원이 두 번 정도 들어와서 영풍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에서 들어와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항상 영풍아파트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사업주체나 시공자하고 영풍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에 대해서 완만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반침하나 균열상태가 거기가 매립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과하게 터파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균열, 침하가 생기는 것 보면 아무래도 지반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계속 유의해서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허가를 당초에 연세한국병원입니다. 병원을 지을 때는 본 건물이 있고 부속시설이 있지요. 병원허가 내줄 때 아파트하고 민원이 걸렸지요. 아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사항이 일부 무엇, 무엇 시설을 해 주고 기타사항으로는 병원 내에 장례 사업하고 요양시설을 안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병원 내에는 장례시설을 할 수 없지만 부속시설에는 무엇, 무엇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건물주가 장례식장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나가봐야 되는데 못 가본 것 죄송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현황 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니 협약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황파악하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8쪽 봐주세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수막 위탁사업으로 두리하나 화성 장애인자립센터가 있고요. 사회단체도 세 개 광고물정비사업해서 6,600만 원, 시민참여수거보상제해서 3천만 원씩 사업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틀어줘 보세요.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현수막 수거를 해 가긴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낫으로 현수막만 딱 찢어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끈은 저렇게 다 놔두고요. 저희가 위탁도 주고 단체에다가 하니 현수막 수거 때는 교육을 통해서 저런 이미지가 화성에, 조금만 우리가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지적사항 잘 봤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신면 송교리에 해수탕 철거한 건물이 있는데 몇 년 동안 흉물로 남아 있어요. 제부도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것이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될 수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환 단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원보람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발간 용역 중에 있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책자 결과물을 잘 내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문가 분들의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공지해서 그쪽에서도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난개발방지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이 저희들이 의견청취 이런 것도 했지만 계획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보람
원보람지방시설주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원보람입니다. 2014년도 1월 6일 완료보고를 드리고요. 난개발방지 기본계획상 10가지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반기별로 관련 부서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심의 기준이나 운영지침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개발행위허가나 이것은 참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획서에 준한 인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보람
원보람지방시설주사
난개발방지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처럼 법정 계획은 아닌데요. 화성시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주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내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람
원보람지방시설주사
책자 형태로 제작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건설상임위에 하나 비치시켜 주세요.
보람
원보람지방시설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 중지